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7-55호 (10.17.)
국민연금체납액 7조 2,766억으로 사상 최대

1. 국민연금체납액 해마다 증가

□ 국민연금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 2007년 7월 현재 7조 2,76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 기록: <표 1> 참조

□ 07년 7월 현재 지역가입자 중 체납자 수는 2006년보다 187천명 줄어들고 체납액은 91억원 감소했으나, 사업장 가입자는 체납사업장수와 체납금액이 모두 증가

<표 1> 연도별 국민연금 체납현황

(천명, 천개 소, 억원)

연도	체납액합계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체납자	체납금액	체납사업장	체납금액
2003년	44,082	4,042	37,277	144	6,805
2004년	53,795	3,783	45,032	196	8,763
2005년	65,427	3,440	55,125	223	10,302
2006년	72,430	3,019	60,978	259	11,452
2007년 7월	72,766	2,832	60,887	273	11,879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자료 박재완의원실 재정리(2007. 10.)

2. 2년 이상 장기체납액이 전체의 67.4% 차지

□ <표 2>와 같이, 2007년 7월 10일 현재 전체 체납액 7조 2,766억원중 2년 이상 장기체납액이 4조 9,097억원으로 67.4%를 차지

□ ‘06년에 비해 2년 이상 체납자는 49,642명으로 줄어들었으나 2년 이상 체납액은 423억원 증가

□ ‘05년 누계치보다 금액은 9,658억원, 인원은 40,601명 증가

□ 국민연금등급 1~45등급의 중위수(25등급) 이하인 연체자의 수는 1,152,001명으로 84.8%를 차지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체납액 4조 9,097억원의 74.3%인 3조 6,504억원임.

□ 중위수 이상 연체자는 15.2%인 206,832명이며,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25.7%인 1조 2,593억원을 점유

□ 특히 40등급 이상 고소득층 가운데에도 장기체납자가 27,500명, 체납액이 273,741백만원에 달함: <표 3> 참조

<표 2> 2년 이상 장기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2007년 7월 현재(명, 백만원)

연도	체납자	체납액	중위수 이하		중위수 이상
			인원	금액	인원	금액
‘05	1,318,232	3,943,911	1,123,600	2,971,245	194,632	972,663
‘06	1,408,475	4,867,394	1,186,400	3,600,783	222,075	1,266,609
‘07	1,358,833	4,909,774	1,152,001	3,650,401	206,832	1,259,375
중위수는 25등급으로 평균소득 117만원~125만원, 표준소득 121만원임.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자료 박재완의원실 재정리(07.10)

주)상기의 현황 1995년. 7. 1일 국민연금 농어촌지역 확대 시행시부터 각 해당연도까지의 누적현황중 2년이상 장기체납자 등급별 현황임.

<표 3> 장기체납자 중 40등급 이상 고소득층 체납자 현황

2007년 7월 현재(명, 백만원)

연도	체납자	체납액	40등급 이상		45등급
			인원	금액	인원	금액
‘05	1,318,232	3,943,911	23,979	200,171	13,840	124,877
‘06	1,408,475	4,867,394	29,916	273,360	17,430	171,038
‘07	1,358,833	4,909,774	27,500	273,741	15,921	170,328
40등급은 표준소득 월액 280만원이상 45등급은 360만원이상임.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자료 박재완의원실 재정리(07.10)

3. 체납자와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까닭은?

□ 체납자와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입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임: <표 4> 참조

□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 노력이 강화되면서 증가

□ 사업장 가입자는 2003년 1월 가입기준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으로 낮춰짐으로써 지역가입자로부터 편입이 증가

□ 경기불황으로 체납자 중 납부예외자로 전환하는 사례도 증가

<표 4>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및 사업장 증가 추이

(%, 천명, 천개소, 억원)

구분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납부 예외자
	고지인원	징수액	금액기준 징수율	고지사업장	징수액	금액기준 징수율
2003년	9,186	112,567	75.1	680	831,607	99.2	4,565
2004년	9,410	142,317	76.0	871	973,080	99.1	4,683
2005년	9,555	171,398	75.7	1,006	1,129,183	99.1	4,634
2006년	9,653	200,261	76.7	1,211	1,301,026	99.1	4,936
2007년	9,689	214,366	77.9	1,301	1,392,814	99.2	5,079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 박재완의원실 재정리( 2007. 10.)

주1) 2007년 지역/사업장가입자별 현황은 7.10일기준, 납부예외자는 8월 기준

□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징수업무 소홀, 특히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을 꺼리는 데에도 기인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4년 5월 이른바 ‘안티 국민연금 사태’ 이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체납처분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

□ 지역체납자의 연도별ㆍ재산별 압류현황을 보면, 2004년 3,499건에서 2007년 10월까지 89건으로 크게 감퇴: <표 5> 참조

<표 5> 지역미납자의 연도별ㆍ재산별 압류 현황

2007.10.8 현재(단위: 명, 건)

구 분	압류인원	압류 물건별
		계	부동산	자동차	채권	기타
계	4,426	4,552	4,023	268	134	127
2004년	3,499	3,541	3,319	184	24	14
2005년	652	688	566	39	35	48
2006년	186	213	101	25	44	43
2007년	89	110	37	20	31	22

보건복지부 제출자료(07. 10.)

□ 다만, 체납사업장의 연도별ㆍ재산별 압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07년 10월까지 43,724개에 달하는데, 이는 사업장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소득 파악과 징수가 쉽기 때문임: <표 6> 참조

<표 6> 체납사업장의 연도별ㆍ재산별 압류 현황

2007.10.8 현재(단위: 개소, 건)

구 분	압류 사업장수	압류물건별
		계	부동산	자동차	채권	기타
계	117,309	204,886	95,157	19,978	86,088	3,663
2004년	13,997	22,765	15,412	2,196	4,796	361
2005년	23,447	40,043	23,997	3,919	11,491	636
2006년	36,141	61,989	28,563	6,177	26,145	1,104
2007년	43,724	80,089	27,185	7,686	43,656	1,562

보건복지부 제출자료(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