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대전․유성구)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
2007.10.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18 10:00 대전고법/대전지법/청주지법/특허법원)

1.대전지법, 무죄판결공시실적 비약적 증가

-2005년부터 지난해 국정감사전까지 단 1건에 불과, 전국 최하위권,

-지난해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5건, 금년말까지 14건 추가 예상

2.불구속재판 원칙 공염불(?)

-영장발부율은 전국평균보다 높고, 구속적부심과 보석 인용율은 낮아

-구속영장발부율-2007년 81.6%로 전국평균치보다는 높아

-구속적부심 인용율- 2005년 38.2%-금년 19.1% 점차 감소

-보석(1심) 인용율- 2005년 59.1%-금년 37.7% 점차 감소

3. 법관 결원 심각, 부실재판 우려

-대전충남북 소재 법원의 법관부족 전국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아

-대전고법 결원율 22.7%, 대전지법 18.5%, 특허법원 22.7%

-청주지법은 더 심각, 26.7%의 결원율. 전국평균 10.7%

4. 대전지법, 개인파산 신청 급증

면책신청도 급증, 처리는 부진

-개인파산 3년만에 26배 폭증(전국평균 10배)

-금년 6월말 현재 5,555건으로 연말 60배이상 추정

-면책신청 2003년 27건에서 2006년 6,714건으로 248배 증가

-처리율은 2005년 신청건수대비 29.6%, 전국평균은 46.6%

5. 특허법원 미제사건 증가, 처리시간도 지체

-특허와 실용신안 등 기술사건에서 더 심각

-전체 미제건수중 78.4% 차지

-수년간 판사가 증원되지 않아 현재 22명 정원에 현원 17명, 5명 과부족.

6.청주법원,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이상민의원이 발의하여 국회통과한 <민사소송법개정안>에 의거 도입

1.대전지법, 무죄판결공시실적 비약적 증가

2005년부터 지난해 국정감사전까지 단 1건에 불과, 전국 최하위권,

지난해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5건, 금년말까지 14건 추가 예상

지난해 국정감사때 본위원이 대전지법 국정감사에서 무죄판경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대전지법의 무죄판결공시제도 실정을 보고 깜짝 놀랐음.

지난 2004년 220건 무죄에 공시는 단 2건, 2005년도에도 98건 무죄에 공시는 1건, 2006년 국정감사때까지 단 1건에 불과하는 등 무죄판결공시율이 0.9%로 전국 최하위권이었음. 전국평균이 4.2%였으니 얼마나 저조한 지 알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이후 확실하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까지 5건이 공시되었는데, 금년들어서부터 2007.8월말까지 제1심(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을 포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건의 피고인 59명 중 공시를 명한 사건의 피고인수는 17명에 달하며,

그 중 무죄판결이 확정된 3명에 대해서는 이미 공시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14명은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실적은 위 기간동안 대전지법의 1심 무죄판결 중 공시를 명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28.8%이며, 이러한 수치는 그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 것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됨.

본 위원도 국정감사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음.

대전지법원장님과 법원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전국 최하위에서 비약적인 실적을 기록한 별도의 방안이 있었는지, 대전지법원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람.

<이상민의원 요구자료>

○ 대전지법 무죄판결 공시 현황

대전지방법원(본원)에서 무죄판결 확정에 따라 실제 공시가 이루어진 사건의 피고인수는 2005. 9. 1.부터 2006. 8. 31.까지 사이에 1명인데 비해 2006. 9. 1.부터 2007. 8. 31.까지 5명입니다.[표1 참조]

그동안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피고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무죄판결 공시제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스스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바 있다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기피하여 무죄의 취지라 하더라도 공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죄판결 공시 제도의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법원은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사․재판 중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나 강력범죄․파렴치범죄 혐의로 피고인의 명예가 크게 손상을 입은 사건 등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판결의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판결공시의 희망 여부를 적극적으로 묻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7. 1. 1.부터 2007. 8. 31.까지 제1심(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을 포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건의 피고인 59명 중 공시를 명한 사건의 피고인수는 17명에 달하며, 그 중 무죄판결이 확정된 3명에 대해서는 이미 공시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14명은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표2참조]. 위 기간 동안 우리 법원의 1심 무죄판결 중 공시를 명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28.8%이며, 이러한 수치는 그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불구속재판 원칙 공염불(?)

영장발부율은 전국평균보다 높고,

구속적부심과 보석 인용율은 낮아

구속영장발부율

2005년 87.5%-2006년 84.5%-2007년 81.6%로 감소추세이나

전국평균치보다는 높아

구속적부심 인용율

2005년 38.2%-2006년 32.8%-금년 19.1% 점차 감소

보석(1심) 인용율

2005년 59.1%-2006년 41.8%-금년 37.7% 점차 감소

이용훈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법조계에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불구속재판원칙 확립이라고 천명한 바 있음.

그러나 대전지법의 경우 불구속재판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구속영장발부 현황을 보면,

지난 2005년 5,215건이 청구되어 4,561건이 발부되어 발부율 87.5%

전국평균은 87.3%

2006년은 4,879건 청구, 4,125건 발부, 발부율 84.5%,

전국평균은 83.6%

2007년은 6월말까지 2,381건 청구, 1,944건 발부, 발부율 81.6%,

전국평균은 79.7%.

지난 3년동안 구속영장발부는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나 전국적 현상이고, 대체적으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경우에는 매년 허가율이 감소되고 있으며, 역시 전국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구속적부심의 경우

2005년 283명 청구, 108명 허가, 허가율 38.2%(전국평균 47%)

2006년 207명 청구, 68명 허가, 허가율 32.8%(전국평균 44.4%)

2007년 6월말 68명 청구, 13명 허가, 허가율 19.1%(전국평균 45.8%)

보석의 경우

2005년 864명 청구, 511명 허가, 허가율 59.1%(전국평균 55%)

2006년 770명 청구, 322명 허가, 허가율 41.8%(전국평균 51.0%)

2007년 6월말 330명 청구, 125명 허가, 허가율 37.8%(전국평균 44.1%)

지난 3년동안 통계를 분석해보면,

구속영장발부는 전국평균보다 높고,

구속적부심과 보석 인용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전국 평균과 비교해봐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불구속재판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대전지법은 편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며,

구속적부심을 적극 활용하려는 전향적인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구속적부심의 경우 금년들어 19.1%로 전국 평균 45.8%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고, 또한 전국지법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인용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영국이나 미국은 피의자를 신속하게 심문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형태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증금의 조건을 붙여서 영장집행을 유예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우도 구속대체 제도를 별도의 제도로 마련하여 법 관이 선택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국민인권 시대에 불구속 재판이 원칙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형사재판 절차의 첫 관문인 구속영장발부에서 법원이 전향적으로 인신구속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나라도 외국의 경우처럼, 구속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적극 활용하여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전지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대전고법>

3. 법관 결원 심각, 부실재판 우려

대전고법 정원 22명, 5명 과부족, 22.7%의 결원율,

대전지법 정원 81명에 15명 과부족, 결원율 18.5%,

청주지법은 더 심각, 45명 정원에 12명 부족, 26.7%의 결원율.

특허법원도 22.7% 결원율.

전국평균 10.7%

대전충남북 소재 법원의 법관부족 전국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아

법관의 결원율이 높은데다 사건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 재판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임.

금년 9월현재 대전지법은 정원 81명에 현원 66명으로 18.5%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고, 관내 서산지원이 27.3%, 가정지원이 25.0%, 공주지원이 20%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음.

청주지법은 더욱 심각해 45명 정원에 현원 33명으로 26.7%의 결원율을 나타냈는데,

관내 충주지원이 30%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음.

특허법원도 마찬가지로 22명 정원에 현원 17명으로 22.7%의 결원율.

전국평균이 10.7%인 것을 감안하면 대전․충남․북 법원의 법관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음.

이러한 법관 부족은 1인당 사건부담에 그대로 반영되는데,

법관 1인당 사건 부담 건수는 대전지법이 월 87건, 연간 1,044건, 처리건수는 월 66건 연간 792건이나 됨.

이는 일년 365일 공휴일까지 포함해 하루 3건의 사건을 분석 검토해야 하고 2건을 판결해야 할 정도로 업무과다가 심각한 수준인 것임.

민사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법원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지경인 바, 법관 결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전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4. 대전지법, 개인파산 신청 급증

면책신청도 급증, 처리는 부진

개인파산 3년만에 26배 폭증(전국평균 10배)

2004년 244건에 불과, 2005년 1,452건에 이어, 지난해 6,423건

금년 6월말 현재 5,555건으로 연말 60배이상 추정

면책미제건수 2003년 23건에서 2007년 8,275건으로 급증

지난해 국정감사시에도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개선되기보다는 파산신청은 더 급증하고, 면책처리도 지체되고 있어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전지법의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5년이후 개인회생신청자 수를 넘어섰고,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도에 의한 신청자는 2004년 508명, 2005년 3,552명으로 1년사이 급격하게 증가하더니, 2006년 3,482명으로 감소, 금년들어 6월말까지 1,897명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파산신청은 2004년 244건, 2005년 1,452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에는 6,423건, 금년 6월말까지 5,555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3년간 개인파산현황을 보면,

2004년 244건 신청, 284건 처리하여 그중 228건이 받아들여 인용율 80.3%. 전국평균은 90.8%

2005년 1,452건 신청, 1,161건 처리하여 그중 1,146건 인용, 인용율 98.7%. 전국평균 96.9%,

2006년 6,423건 신청, 3,906건 처리하여 그중 3,851건 인용, 인용율 98.5%. 전국평균 98.6%

금년 6월말 현재 5,555건이 신청, 2,576건 처리하여 그중 2,519건이 받아들여 인용율 97.7%

연말에는 10,000건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3년만에 50배 가까이 폭증할 것으로 보임.

반면 개인회생은 2004년 508건에서 지난해 3,482건으로 6.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전국평균 6.2배)

2004년 508건 신청, 113건 처리하여 99건 인용, 인용율 87.6%,

2005년 3,552건 신청, 2,537건 처리, 2,343건 인용, 인용율 92.3%,

2006년 3,482건 신청, 3,524건 처리, 3,254건 인용, 인용율 92.3%,

2007년 1,897건 신청, 2,145건 처리, 2,010건 인용, 인용율 93.7%

전국평균보다(2004년 79.8%, 2005년 90.9%, 2006년 90.5%, 2007년 84.7%)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전국적인 증가추세와 거의 비슷한데, 개인파산의 경우는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거의 10배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대전의 경우는 무려 26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2003년과 2004년에는 인용율이 전국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았다가 2005년이후부터 인용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파산의 인용율이 높아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개인파산의 급증현상에 대해서 개인 회생이나 신용회복 신청을 통해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는 급격히 줄어든 반면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해 빚 갚기를 포기하는 채무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음.

법원이 면책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고 있는데도 파산·면책신청 건수가 폭증하는 것은 우리 서민들의 가계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임.

따라서 파산·면책제도는 무엇보다 ‘선의의 불운한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여지며,

개인회생·일반회생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소위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파산·면책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법원이 개인회생·일반회생 요건들을 대폭 완화시켜 채무자들의 이용을 유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전지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5. 면책신청도 급증, 처리는 부진

면책신청 2003년 27건에서 2006년 6,714건으로 248배 증가

처리율은 2005년 신청건수대비 29.6%, 전국평균은 46.6%

2007년 6월말현재 처리율 35.8%, 전국평균 57.4%

미제건수 2003년 23건에서 2007년 8,275건으로

미제증가율 2005년 1,032건으로 전년 86건 대비 1,200% 증가,

2006년 4,710건으로 전년대비 456% 증가.

2004년 187건 신청, 124건 처리하여 110건 인용,

인용율 88.7%(전국평균 97.3%), 처리율 66.3%, 미제건수 86건.

2005년 1,344건 신청, 398건 처리하여 392건 인용,

인용율 98.5%(전국평균 99.0%), 처리율 29.6%, 미제건수 1,032건.

2006년 6,714건 신청, 3,036건 처리, 2,990건 인용,

인용율 98.5%(전국평균 97.7%), 처리율 33.9%, 미제건수 2,627건.

2007년 6월말 현재, 5,553건 신청, 1,988건 처리, 1,938건 인용,

인용율 97.5%(전국평균 97.7%), 처리율 57.4%, 미제건수 8,275건.

면책신청건수가 지난 2004년 187건에서 2006년 6,714건으로 3년 사이에 8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미제사건은 2004년 86건에 불과하였는데, 2007년6월말 현재 8,275건으로 100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그 처리는 매우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6,714건이 신청, 처리건수는 3,036건, 처리율 45.2%에 불과하였고,

금년들어서도 5,553건이 신청되었는데 처리건수는 1,988건, 처리율 35.8%에 불과하는 등 처리실적이 매우 부진함.

같은기간 전국평균 처리율은 2006년 52.4%, 2007년6월말현재 57.4%임을 감안하면 전국평균보다 월등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음.

면책신청이 급증함에도 이렇게 처리가 전국평균치보다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미제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받는 면책신청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신속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전지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005. 1. ~ 2007. 6.말까지 지법별 파산신청내역 및 처리내역

○ 개인파산

연도별 법원별	2005년		2006년		2007.1.~6.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17,772	14,292	44,050	36,964	28,489	22,209
의정부지방법원	2,454	1,617	8,326	6,206	5,708	2,824
인천지방법원	3,230	1,729	10,557	3,752	7,664	7,133
수원지방법원	4,769	2,081	13,616	5,759	8,855	7,440
춘천지방법원	740	236	2,412	1,377	1,927	1,475
대전지방법원	1,452	1,146	6,423	3,851	5,555	2,519
청주지방법원	475	437	3,364	1,927	2,445	1,549
대구지방법원	3,063	2,981	11,218	5,665	8,018	4,755
부산지방법원	1,471	1,491	6,763	2,227	4,680	1,173
울산지방법원	371	224	1,159	426	912	421
창원지방법원	779	775	4,077	2,272	3,408	1,607
광주지방법원	1,232	830	7,930	2,918	5,977	1,371
전주지방법원	800	633	3,135	1,133	2,640	1,094
제주지방법원	165	78	661	675	897	636
합 계	38,773	28,550	123,691	75,152	87,175	56,206

5. 특허법원 미제사건 증가, 처리시간도 지체

특허와 실용신안 등 기술사건에서 더 심각

전체 미제건수중 78.4% 차지

수년간 판사가 증원되지 않아 현재 22명 정원에 현원 17명, 5명 과부족.

첨단 지식산업 발달과 함께 특허권 분쟁 및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반면 특허법원의 미제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사건처리도 지체되어 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4년 특허법원에 접수된 특허소송건수는 1,340건,

2005년 1,559건,

2006년도에는 1,845건으로 전년대비 15.4% 증가.

2년사이 37.7% 증가.

미제건수는 2004년 484건, 2005년 653건, 2006년 654건으로

전년대비 0.15% 증가하였지만 2년사이 35.1% 증가.

2006년말기준 미제율 35.4%.

특허와 실용신안 등 기술사건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함.

전체 미제건수중 78.4%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전체 미제사건 654건중 513건이 기술사건)

특허사건의 경우

2004년 미제건수가 194건으로 미제율 47.7%,

2005년 342건으로 56.4%

2006년 403건으로 45.3%,

실용신안사건의 경우도

2004년 107건으로 40.5%

2005년 148건으로 46.5%,

2006년도 110건으로 33.8%

특허분쟁이 급증하면서 특허소송건수 증가와 함께 미제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임.

사건처리기간 역시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2005년 평균 8.7개월에서 지난해말 9.8개월로 지체가 심화되는 실정임.

문제는 특허분쟁이 급증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특허법원의 인적·물적 자원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임.

실제 특허법원의 경우

수년간 판사가 증원되지 않아 현재 22명 정원에 현원 17명, 5명이나 부족한 실정.

이로 인해 각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심리 미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사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특허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특히 1심 격인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매년 특허심판관 수를 늘리고 있어 2심인 특허법원에서 병목현상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되고 있어 사건처리 지체는 더욱 심각할 것은 자명한 일로 보임.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는 기업과 발명가의 억울함을 풀어줄 곳은 특허법원 뿐이라는 사실과 특히 글로벌시장을 선점하려는 첨단기술의 경우 1분 1초가 급하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특허법원의 미제사건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법관부족은 다른 법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려되어야만 하며, 아울러 특허법관 전문화를 위해 3년마다 전보하는 인사 관행도 특허법원만은 예외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특허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6.청주법원,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이상민의원이 발의하여 국회통과한 <민사소송법개정안>에 의거 도입

청주지법(법원장 김이수)은 7월부터 전문분야의 사건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첨단산업분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재판절차에 참여시켜 사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설명 또는 의견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일에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재판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입법발의하여 시행하게 된 것임.

기존에 감정인에 대한 감정과 사실조회 절차,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 등 유사제도가 있지만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거나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없는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냈던만큼 이번 전문심리제도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겠음.

전문심리위원은 공평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설명이나 진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재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사전준비과정, 전문성여부 등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전문영역의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충실한 심리로 화해율을 높이고 신속한 심리를 할 수 있으며, 재판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주지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대전지법 특이사항>

1. 법원 민사사건 실질처리비율 높아져

청주지법 전국 최우수법원으로, 대전지법 공주지원이 우수법원으로 선정.

대전고법 재판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민사사건 실질처리 비율이 68.6%(8만 6021건 중 5만 9700건)로 2005년 3월 1일부터 지난해 2월 28일까지의 64.0%(8만 6968건 주 5만 5670건)보다 4.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민사사건 상소율은 합의부의 경우 42.8%에서 40.6%로 2.2%포인트, 단독은 14.7%에서 9.4%로 5.3%포인트가 각각 낮아졌음.

청주지법이 전국 최우수법원으로, 대전지법 공주지원이 우수법원으로 선정.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최고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신뢰받는 법원이 되어주기를 당부드림.

2. 보석보증증권의 활성화

대전지방법원은 2006. 9. 1.부터 2007. 8. 31까지 구속 피고인들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받은 보증금은 모두 22억 3,700만원인데, 이 가운데 76.4%인 17억 1,000만 원이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되었는바,

이는 2005. 9. 1.부터 1년간 17억 5,750만 원의 보증금 중 65.6%인 11억 5,300만 원이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됐던 것과 비교할 때 보증보험증권의 이용비중이 10.8% 높아진 것임.

보석 보증보험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피고인들도 보석제도를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불구속 재판의 확대와 사법불신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임.

3.법정언행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성과

대전지방법원은 법관들의 바람직한 법정언행의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실시.

2005. 12.경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한 단독모니터링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의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CD 또는 DVD에 저장하고, 이를 해당법관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법관들의 고압적인 말투나 자세, 불필요한 신체동작 등 부적절한 언행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봄.

법관들의 법정태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가장 진솔하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친지들 또는 친한 동료 법관임을 착안하여 전국법원에서 유일하게 2007. 3.경부터 가족, 친지 또는 동료법관들로 하여금 법정을 방청하도록 해 모니터링을 하는 ‘특정참관인 방청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특정참관인 방청모니터링’ 실시결과 단독모니터링때 발견하지 못했던 세심한 문제점(예컨대, 말의 속도, 억양, 발음의 정확성)까지 발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법정언행으로 모범적인 재판진행을 하는 법관들의 재판진행을 직접 보고 배움으로써 법정언행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데,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함. 모니터링 결과가 그대로 법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