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학 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11호 전화 : 02)788-2385, 784-2306 / 팩스 : 02)788-3411	보도자료 2007.10.18.(목)
	2007 국정감사: 국 방 부
말 뿐인 3군 균형발전! 유사직위에 대한 육해공군의 차별적 계급 구조, 해․공군은 울고 싶다!
전체 장군 440여 직위 중 육군이 320여개로 73%차지. 해군과 공군은 각각 14%(64개)와 13%(59개)에 불과해!
▶ 국방개혁 2020은, ‘현재 우리 군은 병력 위주의 대군 체제로, 북한의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에 대비한 지상군 위주의 양적 구조다, 그래서 작전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육해공군간 합동성 발휘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각 군의 정예화, 경량화 및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이 시급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선언이 한낱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의원은, “현재 우리 군에는 총 440여 장군 직위가 있는데 이중 육군이 73%인 320여개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나칠 정도로 육군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 때문에, 육해공군 주요 동급 지휘관의 서열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일하게 편성된 부대장의 계급도 육군 대비 해공군이 하향 편성되고 있다. ▶ 예를 들어 육군의 주요 전투 지휘부인 군사령부의 경우, 4성 장군으로 편제되어, 1,2,3군 공히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있으나, 해공군의 전투 지휘부인 작전사령관의 경우, 3성 장군으로 편제되어 각 군 간의 협조나 의사소통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 주요 전투 단위에서도 직위 불균형 현상은 계속되어, 육군 사단장은 소장인데 반해, 해군 전단장은 준장, 공군 비행단장도 준장으로 편제되어 있다. ▶ 이러한 현상은 비전투부대로 갈수록 더욱 심해져, 각군 본부는 각각이 유사한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참모직위는 육군이 全 처장 및 감․실 대부분이 장군(30개)으로 편제되어 있지만, 해공군은 대부분이 대령으로 편제되어 있다.

▶ 사관학교의 경우도, 육군사관학교는 교수부장과 행정부장 등이 장군 직위로 편제되어 있으나 해군과 공군은 모두 대령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수부장에는 당연히 고참 대령이 보직되다보니, 현재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대령인 교수부장(공사 24기)과 2성 장군인 교장이 동기생으로 편제되는 모순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사관학교 교장은 3성 장군이나 현재 공사는 한시적으로 2성 장군이 교장을 맡고 있음).

▶ 이는 3군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현 시점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국방부는 국방개혁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명목 아래 국방부 내에 4개의 조직을 신설, 민간을 장으로 하는 ‘민간투자팀’과, 3성 장군을 장으로 하는 ‘국방개혁실’, 2성 장군 직위인 ‘전력정책관’, 그리고 대령을 장으로 하는 ‘군사시설 재배치팀’이 그것이다.

▶ 이로써 국방개혁실 4개의 장군 직위를 비롯하여 전력정책관까지 총 5개의 장군 직위가 신설되었으며, 군직인 3개의 팀장급 직위가 신설되었지만, 이 모든 것을 육군이 독식하였다. 5개의 장군직에 모두 육군이 임명되고, 군사시설 재배치 팀장도 육군 대령이 임명되면서 육군을 위한 조직 보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육군 아니면 임무를 담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육군으로 보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해명인 바,

▶ 이에 대해 김학송의원은, “지금까지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해공군이 차별을 받아왔던 것이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는 생각, 정말 위험한 편견인데,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3군이 골고루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경험도 쌓을 수 있도록 배려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향후 미래 전장에서 해공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합동 전력을 보다 극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3군 균형발전은 우리 군이 안고 있는 현안이다.

▶ 김학송의원은, “국방개혁법은, 합참,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는 육군, 해군, 공군의 인력을 균형적으로 편성하고 순환보직을 통하여 합동성 및 통합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각 군의 유사 직위를 동등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래야만 각 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3군이 공히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장영일 보좌관(011-392-1658 / 02-788-2385 / 국회의원회관411호)

참고

<표1. 육해공군 주요 전투 사령부 직위표>

구 분		지휘부	일반참모	비 고
육군	군사령부(3개)	사령관: 대장 부사령관: 소장 참모장: 소장	참모: 준장(9개)
공군	작전사령부(오산)	사령관: 중장 부사령관: 소장 참모장: 준장	참모: 대령(7개)
	남부사령부	사령관: 소장 참모장: 준장	참모: 대령(5개)
해군	작전사령부	사령관: 중장 부사령관: 소장 참모장: 준장	참모: 대령(7개)	함대 사령관: 소장(3개)
각군본부 및 교육사도 육군 대비 全 유사기능 수행 직위가 1계급씩 하향 편성.

<표2. 국방부 내 신설 조직 장 및 장군 직위 보직자 현황>

	부서장	차상위 장군
국방개혁실	중장 송기석 (육사29기)	소장 김경덕(육사30기)
		준장 강성봉(육사33기)
		준장 박남수(육사35기)
전력정책관	소장 김시권 (육사31기)	-
민간투자팀	김윤석 서기관	-
군사시설재배치팀	대령 김세용(육사36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