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07(일)

보  도  자  료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 안 경 률

국회의원회관 320호/전화 784-1525/Fax 788-3320

참여정부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 30%가까이 늘어나!

-고위직 공무원 3자리 중 1자리,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o 참여정부 4년(‘03년→’06년) 사이 고위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및 1~3급)이 30% 가까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 국회 행자위 안경률의원(해운대․기장을)이 중앙인사위로부터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정부 일반직공무원 증감현황’ 및 ‘부처별 일반직공무원 현원’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들어 고위직 공무원이 무려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o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과 4년 후인 2006년 사이 정부의 일반직 공무원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1,127명이던 고위공무원단 및 1~3급공무원은 1,433명으로 306명이 늘어나 27.2%의 증가    율을 나타내고 있고,

-101명이던 장․차관은 133명으로 31.7%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o 특히 공무원 인사정책을 다루고 있는 중앙인사위는 4명이던 고위직 공무원을 15명으로 늘려 275.0%나 증가시켰고,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는 32명이던 고위직 공무원을 72명으로 늘려 137.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공무원 증가를 최소화시켜 조직의 효율을 기하고 예산을 절감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기관들이 서로 먼저 나서서 고위직 자리 만들기에 혈안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o 또한,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기획예산처, 통일부, 국무조정실의 고위직 공무원 인원 증가율이 각각 79.2%, 통일부 75.0%, 국무조정실 73.1%로 나타나고 있어, 소위 실세 부처들의 독식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o 안경률의원은 “고위직 공무원의 증가는 공무원 인건비 증가의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조직 슬림화의 효율성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권이 집권 4년 사이에 고액연봉의 고위직 공무원을 무려 30% 가까이 늘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염치없는 처사로서, 경제난 속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다.”고 질타했다.

<직급별/연도별 일반공무원 증가 현황>

구분	2003년도	2006년도	증가
장․차관	101명	133명	32명(31.7%)
1-3급, 고위공무원단	1,127명	1,433명	306명(27.2%)
4-5급	12,404명	15,996명	3,592명(29.0%)
6급 이하	73,289명	73,891명	602명(0.8%)

<주요 부처별 고위직공무원 증가 현황>

구분	2003년도	2006년도	증가
중앙인사위	4명	15명	11명(275.%)
행자부	32명	76명	44명(137.5%)
기획예산처	24명	43명	19명(79.2%)
통일부	16명	28명	12명(75.0%)
국무조정실	26명	45명	19명(73.1%)

※ 중앙인사위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것임

산출대상 :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일반직 및 정무직공무원

제외기관 : 통계보고 의무없는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제외

부처별 일반직공무원 현원(‘03년)

('03.12월말 기준)

부처명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86,820	57	333	737	4,023	8,381	22,545	25,295	17,056	8,393
대통령비서실	92	4	0	31	42	8	7	0	0	0
감사원	704	2	15	35	145	225	175	97	9	1
중앙인사위	78	0	2	2	15	25	25	9	0	0
안전보장	15	1	0	4	6	2	2	0	0	0
민주평통	39	0	2	1	6	9	18	3	0	0
국민경제	10	0	1	2	6	1	0	0	0	0
의문사진상위	3	0	0	1	1	0	1	0	0	0
부패방지위	95	1	2	6	15	33	27	11	0	0
국가인권위	70	0	1	3	16	12	20	17	1	0
국무조정실	126	3	11	12	44	41	12	3	0	0
총리비서실	27	2	4	4	8	6	2	1	0	0
기획예산처	237	3	9	12	59	89	46	19	0	0
법제처	116	0	5	13	31	47	8	12	0	0
국정홍보처	129	0	3	2	22	34	42	23	2	1
국가보훈처	833	0	4	12	55	109	179	208	158	108
공정거래위	335	1	7	11	55	113	112	36	0	0
금융감독위	57	0	3	4	11	26	12	1	0	0
고충처리위	72	0	2	4	14	21	21	7	1	2
비상기획위	46	0	2	3	12	16	7	6	0	0
청소년보호위	34	0	1	1	6	8	12	6	0	0
재정경제부	649	6	17	41	168	245	144	28	0	0
교육부	4,128	2	29	37	220	516	1,732	1,248	269	75
통일부	269	3	5	8	41	98	80	34	0	0
외교통상부	22	0	0	0	0	6	10	6	0	0
법무부	14,394	0	6	29	232	512	1,602	4,966	4,883	2,164
국방부	518	2	6	13	78	141	176	83	13	6
행정자치부	1,085	4	16	12	120	277	437	190	25	4
과학기술부	288	1	2	15	58	86	83	43	0	0
문화관광부	705	2	9	19	83	167	237	139	34	15
농림부	2,648	1	9	17	115	309	831	933	352	81
산업자원부	716	3	8	22	129	227	246	76	5	0
정보통신부	11,054	2	14	21	231	643	3,164	2,785	3,141	1,053
보건복지부	1,869	3	15	51	187	229	381	630	304	69
환경부	901	1	13	15	78	177	264	181	93	79
노동부	2,373	2	8	16	112	333	726	690	237	249
여성부	78	1	0	4	12	20	27	14	0	0
건설교통부	2,446	3	17	32	192	335	891	648	267	61
해양수산부	1,908	1	11	23	133	316	679	517	132	96
국세청	15,019	1	11	28	272	776	3,363	4,861	3,506	2,201
관세청	3,408	0	7	13	79	181	628	1,864	313	323
조달청	692	0	4	11	76	131	274	133	42	21
통계청	561	0	3	6	36	81	176	232	27	0
대검찰청	4,943	1	4	29	148	233	1,119	1,431	1,037	941
병무청	1,406	0	3	9	46	99	273	360	280	336
경찰청	641	0	1	4	39	22	84	188	232	71
기상청	815	0	3	13	49	106	174	202	170	98
문화재청	263	0	3	4	25	49	97	65	13	7
농촌진흥청	224	0	1	3	20	38	82	47	22	11
산림청	819	0	3	10	32	91	227	208	144	104
중소기업청	336	0	5	11	51	76	115	60	10	8
특허청	926	1	14	19	173	541	120	58	0	0
식품의약품청	382	0	4	9	29	58	114	111	45	12
철도청	7,010	0	7	29	186	423	3,234	1,742	1,236	153
해양경찰청	206	0	1	1	4	14	27	63	53	43

부처별 일반직공무원 현원(‘04년)

('04.12월말 기준)

부처명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88,244	64	316	763	4,326	9,121	23,140	25,877	16,037	8,600
대통령비서실	107	7	4	38	42	7	9
감 사 원	718	3	12	35	153	254	180	79	2
중앙인사위	308		6	4	37	152	77	30		2
안전보장회의	5			1	1	2	1
민주평통	38		2	1	7	9	17	2
국민경제	10		1	2	6	1
부패방지위	101	1	3	6	15	34	27	15
국가인권위	72		1	3	16	16	18	18
국무조정실	178	4	14	17	55	63	15	10
총리비서실	29	1		5	12	8	1	2
기획예산처	274	3	5	20	63	113	47	23
법 제 처	140	1	4	18	40	55	15	7
국정홍보처	147		3	2	24	41	50	24	2	1
국가보훈처	844	1	5	10	55	114	179	208	144	128
공정거래위	370	1	8	11	61	120	127	42
금융감독위	61		1	5	18	29	6	2
고충처리위	61		2	1	11	18	20	7	2
비상기획위	46		2	3	12	18	5	6
청소년위원회	42		1	1	7	14	10	9
재정경제부	515	6	13	26	107	217	123	22	1
교육인적자원부	4,155	2	30	34	228	536	1,771	1,216	274	64
과학기술부	310	2	6	18	59	109	73	43
통 일 부	298	3	5	10	46	114	70	50
외교통상부	32			3	3	12	9	5
법 무 부	15,108		3	31	251	619	1,803	5,788	4,217	2,396
국 방 부	529	2	6	11	80	166	161	84	8	11
행정자치부	1,089	3	19	27	144	294	388	189	22	3
문화관광부	702	1	9	22	86	164	234	132	34	20
농 림 부	2,733	1	6	16	122	336	860	920	316	156
산업자원부	770	4	8	21	135	282	243	72	3	2
정보통신부	11,156	2	13	22	223	647	3,303	2,851	3,171	924
보건복지부	1,886	3	8	46	183	217	402	637	332	58
환 경 부	938	2	10	17	80	189	273	190	97	80
노 동 부	2,621	2	8	16	114	340	841	793	229	278
여 성 부	107	1	1	2	19	32	31	21
건설교통부	2,520	3	13	29	210	366	930	647	252	70
해양수산부	1,985	1	10	23	128	328	712	494	155	134
국 세 청	15,132	2	12	27	268	855	3,431	4,808	3,576	2,153
관 세 청	3,451		8	11	77	193	672	1,785	387	318
조 달 청	700		4	10	70	140	270	144	40	22
통 계 청	571		4	7	41	105	179	210	25
대검찰청	4,996	1	8	30	352	56	1,058	1,404	1,153	934
병 무 청	1,412		4	11	38	107	286	376	320	270
경 찰 청	665			3	39	25	89	192	229	88
소방방재청	167		2	3	22	48	53	39
기 상 청	872		3	12	52	105	202	207	184	107
문화재청	276		2	6	25	54	102	66	13	8
농촌진흥청	218			4	20	40	80	43	23	8
산 림 청	847		2	11	33	98	230	201	155	117
중소기업청	339		4	11	46	84	113	65	12	4
특 허 청	1,066	1	14	19	168	675	112	77
식품의약품청	466		5	10	30	69	128	137	36	51
철 도 청	5,833		1	30	188	417	3,065	1,412	574	146
해양경찰청	228		1	1	4	14	39	73	49	47

부처별 일반직공무원 현원(‘05년)

('05.12월말 기준)

부처명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85,915	70	398	913	4,736	10,165	21,377	24,769	15,673	7,814
대통령비서실	95	8	0	28	39	7	12	0	1	0
감 사 원	779	2	14	32	167	321	181	61	1	0
중앙인사위	280	0	5	8	46	104	84	31	1	1
안전보장회의	12	0	0	3	5	2	1	1	0	0
민주평통	44	0	2	1	8	14	14	5	0	0
국민경제	10	0	2	1	6	1	0	0	0	0
국가청렴위	119	1	2	7	24	38	32	15	0	0
국가인권위	81	0	0	3	20	22	18	18	0	0
국무조정실	215	6	20	19	71	75	18	6	0	0
총리비서실	34	2	1	6	11	9	4	1	0	0
기획예산처	328	2	13	26	94	123	48	22	0	0
법 제 처	159	1	7	16	53	60	14	8	0	0
국정홍보처	175	0	6	12	37	47	47	23	3	0
국가보훈처	857	1	4	12	60	129	197	214	132	108
공정거래위	429	1	6	17	73	151	121	60	0	0
금융감독위	67	0	3	6	19	30	6	3	0	0
고충처리위	81	0	1	5	9	23	30	13	0	0
비상기획위	48	0	2	3	12	19	7	5	0	0
청소년위원회	72	0	1	3	11	25	17	15	0	0
재정경제부	665	7	17	42	166	272	126	34	1	0
교육인적자원부	4,313	2	38	45	270	574	1,835	1,198	270	81
과학기술부	391	2	10	26	88	147	74	44	0	0
통 일 부	347	3	4	18	54	133	81	54	0	0
외교통상부	42	0	0	0	5	24	9	4	0	0
법 무 부	15,061	0	4	33	268	626	1,874	5,931	4,451	1,874
국 방 부	585	2	7	13	92	197	178	75	13	8
행정자치부	1,174	4	27	47	174	351	372	173	11	15
문화관광부	780	2	15	26	112	207	235	125	35	23
농 림 부	2,800	1	8	27	138	385	887	878	325	151
산업자원부	902	4	17	34	208	304	255	75	3	2
정보통신부	11,342	2	18	27	292	704	3,352	2,987	2,956	1,004
보건복지부	2,005	3	14	49	204	286	405	639	324	81
환 경 부	1,023	2	14	22	107	224	281	184	108	81
노 동 부	2,669	2	10	25	145	381	937	709	309	151
여성가족부	144	1	2	2	25	46	46	22	0	0
건설교통부	2,983	5	19	41	236	474	1,019	744	340	105
해양수산부	2,058	1	12	27	152	360	737	455	139	175
국 세 청	15,658	1	10	31	298	903	3,742	5,042	3,602	2,029
관 세 청	3,505	0	5	19	90	216	805	1,615	464	291
조 달 청	721	0	4	11	77	159	277	128	40	25
통 계 청	596	0	4	10	49	127	201	195	8	2
대검찰청	5,224	1	4	24	141	252	1,305	1,457	1,093	947
병 무 청	1,418	0	4	13	42	115	310	372	332	230
경 찰 청	679	0	1	6	43	23	90	197	248	71
소방방재청	196	0	3	4	28	55	60	46	0	0
기 상 청	918	0	4	16	52	120	211	217	184	114
문화재청	290	0	2	6	26	66	106	60	19	5
농촌진흥청	222	0	2	3	22	45	78	46	22	4
산 림 청	873	0	5	10	42	109	241	191	162	113
중소기업청	374	0	4	18	63	102	108	61	12	6
특 허 청	1,345	1	16	20	222	878	107	101	0	0
식품의약품청	497	0	4	10	37	85	143	128	23	67
해양경찰청	230	0	1	0	3	15	39	81	41	50

부처별 일반직공무원 현원(‘06년)

('06.12월말 기준)

부처명	합계	고위공무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91,320	882	2	15	534	4,988	11,008	22,296	26,291	15,315	9,989
대통령비서실	119	23			19	54	8	11	3	1
감사원	774		2	15	35	166	308	175	72	1
중앙인사위	315	10			5	52	120	77	49	2
안전보장회의	5	1			0	3	1
민주평통	46	2			1	8	15	14	6
국민경제	10	2			1	6	1
국가청렴위	137	5			5	31	45	30	21
국가인권위	115	4			2	18	34	28	28		1
국무조정실	239	32			13	78	91	18	7
총리비서실	37	5			4	12	10	5	1
기획예산처	343	27			16	101	126	48	25
법제처	175	17			8	56	71	13	10
국정홍보처	179	5			5	37	54	46	28	4
국가보훈처	936	11			7	59	144	200	221	137	157
공정거래위	420	11			12	69	157	117	54
금융감독위	73	5			5	21	31	7	4
고충처리위	145	3			5	15	49	46	27
비상기획위	49	2			3	12	19	8	5
청소년위원회	112	3			2	21	41	29	16
재정경제부	683	41			17	169	303	107	44	2
교육인적자원부	4,435	42			26	261	620	1,909	1,132	372	73
과학기술부	423	25			14	93	163	77	51
통일부	395	20			8	64	151	89	63
외교통상부	114	40			0	12	42	9	11
법무부	16,292	26			12	267	690	2,041	6,731	3,548	2,977
국방부	528	10			10	84	182	158	71	11	2
행정자치부	1,212	54			22	188	376	368	182	14	8
문화관광부	829	25			15	111	222	222	150	33	51
농림부	2,972	22			13	160	417	948	860	361	191
산업자원부	906	32			17	199	324	237	92	2	3
정보통신부	11,263	34			13	250	686	3,417	3,066	2,738	1,059
보건복지부	2,084	31			30	216	287	437	635	362	86
환경부	1,153	24			13	107	268	325	193	106	117
노동부	3,572	23			15	167	430	962	934	354	687
여성가족부	162	5			3	25	58	48	23
건설교통부	2,970	38			27	234	479	1,024	740	361	67
해양수산부	2,161	27			16	143	367	770	424	196	218
국세청	15,614	30			9	274	909	3,788	5,052	3,711	1,841
관세청	3,641	16			9	88	230	797	1,561	512	428
조달청	734	9			8	75	163	278	119	45	37
통계청	1,011	9			5	42	137	223	276	174	145
대검찰청	5,334	21			9	148	260	1,326	1,499	1,105	966
병무청	1,485	13			2	46	115	302	387	338	282
방위사업청	682	7			11	75	198	219	109	63
경찰청	869	2			4	47	29	98	220	241	228
소방방재청	233	4			5	31	61	87	45
기상청	954	12			7	53	147	204	230	190	111
문화재청	304	4			5	31	67	111	61	18	7
농촌진흥청	228	2			4	20	46	81	51	18	6
산림청	931	11			5	45	115	269	191	161	134
중소기업청	440	16			6	65	127	104	104	11	7
특허청	1,427	22			14	305	857	124	103	1	1
식품의약품청	647	12			5	43	103	168	194	75	47
행정도시건설청	119	4			5	23	33	39	13	2
해양경찰청	268	1			1	4	18	52	95	45	52
일제강점하	10				1	2	1	5	1
과거사정리위	2				0	0	1		1
친일재산조사위	1				0	1
친일진상규명위	3				0	1	1	1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현원 증감현황(장․차관포함)

직급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86,921	88,352	86,033	91,453
장․차관	101	108	118	133
고위공무원				882
1급	57	64	70	2
2급	333	316	398	15
3급	737	763	913	534
4급	4,023	4,326	4,736	4,988
5급	8,381	9,121	10,165	11,008
6급	22,545	23,140	21,377	22,296
7급	25,295	25,877	24,769	26,291
8급	17,056	16,037	15,673	15,315
9급	8,393	8,600	7,814	9,989

<산출기준>

1. 산출대상 :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일반직 및 정무직공무원

2. 제외기관

- 통계보고 의무없는 기관 :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 입법부, 사법부,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자치단체(지방+교육)

※ 2005년 현원이 감소한 이유 : 철도청 공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