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경찰청)

일 시 : 2007년 10월 25(월)

장 소 : 경찰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초범 성구매자와 청소년 성매매가 증가하는 등 성매매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성매매에 대한 경찰청의 단호한 단속 의지를 확인하고자 함.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성매매 척결 대책이 다각도로 마련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의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음.

○ 초범 성구매자 증가

법무부의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초범 성구매자가 05년 2,237명에서 06년 11,224명(500% 증가), 07년 7월 9,249명으로 급격히 증가.<표1 참조>

○ 청소년 성매매사범, 전체 성매매사범에서 큰 비율 차지

06년 동계방학과 07년 하계방학중 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 결과, 06년 동계방학중 청소년 성매매 891명, 07년 하계방학중 925명 검거. 이는 전체 성매매 사범에서 각각 18%, 11%로 매우 큰 비율을 차지.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07년 단속중 80%를 차지하고 있음.<표2 참조>

□ 성매매 초범자수와 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증가는 성매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늘고 단속 방향도 다양해 졌다는 해석으로도 가능하나 동시에 성매매의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인한 성매매사범 증가로도 해석 가능함.

○ 성매매의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성매매 의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선에 있는 경찰의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이 무엇보다도 중요.

□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대한 단호한 단속임.

○ 현행법상 불법행위인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성매매업소 집결지는 산업형 성매매의 전형적 형태이자 상징으로 이에 대한 경찰청의 강력한 단속과 척결 의지가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클 수 밖에 없음.

□ 하지만, 성매매업소 집결지 업소수와 종업원수는 2년째 제자리 걸음

○ 성매매업소 집결지 수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04년 1,696개에서 ´07년 5월 992개로 70.1% 감소하였음.

그러나 이는 04년 이후 3년간의 전체 감소률일 뿐,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간의 업소와 종업원 수 만이 큰폭(업소수는 60%, 종업원수는 50%로 급격히 감소)으로 감소하고 이후 2년간은 별다른 감소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표2참조>

□ 경찰청장에게 묻겠음.

04년 이후 전체 성매매집결지 업소수 70.1%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1년간의 반짝 성과만을 언제까지나 내세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1년간 그러한 업소수 감소가 가능했다면 그간 2년 동안에도 경찰청의 엄중한 단속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집결지 업소수 감소를 이끌어 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성매매집결지에 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오고 가는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리 만무합니다.

경찰청은 성매매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성매매업소 집결지 단속과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구체적 대책을 통해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성매매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경찰청의 대안과 성매매업소 집결지 단속 관련 향후 계획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존스쿨(초범 성구매자 대상) 참가인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7
존스쿨 참가인원	*	2,237	11,224	9,2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입건자 현황	15,787	17,248	33,747	18,025

※ 자료 : 법무부, 2007.7

※ 존스쿨 : 2005년 처음 도입된 초범 성구매자에 대해 처분하는 교육조건                              부 기소유예제도

<표2> 07년 하계방학중 「청소년 성매매」집중단속 결과

구 분	계	집결지	유흥 단란	다방	숙박 업소	안마	이발	마사지 휴게텔	인터넷	기타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청소년	230/925	0	0	20/47	3/11	0	0	0	198/853	9/14

※ 자료: 경찰청, 2007.10

※ 단속결과 : 성매매 사범 8,240명 검거(청소년 성매매 925명)

<표3> 전국 성매매업소 집결지 현황

구분	전국 성매매업소 집결지
	업소수	종업원수
04년 9월	1,696	5,717
06년 9월	1,061	2,653
06년 5월	1,097	2,663
07년 5월	992	2,523

※ 자료: 경찰청, 2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