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5(목)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7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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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도 인권위지역사무소 설치해야

- 충청권 지역의 인권보호활동 위해 시급!

- 2004년 이후 계속 설치요구·번번히 무산돼

- 대전·충청지역 시민단체 요구 거세, 국회 청원할 듯

■ 최근 3년간 법원·헌법재판소에 인권위 의견제출, 단 1건도 없어

- 인권위 사법절차에 따른 인권사안, 의견제출 소극적

-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 표명 이전에 실질적인 재판관련 인권사안에도 적극적이어야 해

■ 검찰·경찰·교정·군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인권강의로 그쳐

- 2시간 내외의 강의형식, 과연 효과 있을까?

- 강의 아닌 실무교육 필요해

- 경찰공무원연수과정·경찰종합학교 인권교육 실무화 시켜야 해

■ 인권위, 문화일보 ‘신정아 사건’관련 인권침해 의견표명해야 해

- 공적언론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표명 필요해

2007년도 국정감사(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대전에도 인권위 지역사무소 설치돼야

- 충청권 지역의 인권보호활동 보다 활발해질 수 있어

- 2004년 이후 계속 설치요구·번번히 무산돼

- 대전·충청지역 시민단체 요구 거세, 국회 청원할 듯

□ 문제제기

○ 대전 지역사무소 개설을 위한 업무추진 현황

- ‘06. 5. 30. : ’07년도 소요정원안 행정자치부 제출

(대전, 대구 지역사무소 신설 포함)

- ‘06. 8. 7. : ‘07년도 소요정원 행자부 최종검토결과 7명증원

(대구지역사무소 신설 - 6명 증원)

- 금년에 다시 대전 지역사무소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소요정원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소요정원 반영의 우선순위에 밀려 성사되지 못함.

- 내년 대전 지역사무소 설치를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음

○ 대전지역사무소 설치 요청의 건

- 2004년 이후 3년간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인권위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에 대한 질의와 요청을 한 바 있음.

- 지난 1993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방조직을 설치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부산·광주·대구에 이어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는 반드시 필요함.

- 2007. 10.16 대전지역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촉구 추진위원회는 충청권에 인권위 지역사무소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 대전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곧 500만명 시대가 올 것이 예측되는 만큼 지역사회내에서 근본적인 사회인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부권에 인권위 지역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함.

- 대전여민회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에 의하면 대전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존재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함.

<‘07년도 소요정원안 中>

□ 대구․대전지역사무소 신설

- 경북 및 충청권 지역주민의 인권옹호, 인권신장, 소외계층의 접근성 보장

- 대구 및 대전지역의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와 면전진정 등 시설수용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진정사건의 신속처리

- 지역민을 위한 인권상담, 교육, 홍보, 지역단체와의 교류협력 등

- 대구․대전지역사무소 2개 신설 (인력증원 22명)

구 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관할지역
소 계	2명	4명	4명	4명	4명	4명
대구지역사무소	1	2	2	2	2	2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전지역사무소	1	2	2	2	2	2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행정자치부 최종검토결과 中>

□ 조정수용 : 1소(대구지역사무소)신설

구 분	4급	6급	7급	8급	9급	관할지역
대구지역사무소	1	12	2	1	1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6명(4급1, 6급1, 7급2, 8급1, 9급1) 증원

* ‘06. 소요정원시 기 인정 검토된 사항(예산 협의시 삭감)

* 대구･경북지역의 진정,상담 수요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14.5%) 차지

* 지역별 형평성을 감안, 대구지역사무소 신설 필요성 인정

□ 질의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요청에 대한 요구가 대전지역내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이에 대한 요청을 했었고 인권위에서도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를 위해 인권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대전·충청지역 시민단체들이 곧 법사위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통해 요구활동을 나서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인권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최근 3년간 법원·헌법재판소에 인권위 의견제출, 단 1건도 없어

- 인권위 사법절차에 따른 인권사안, 의견제출 소극적

-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 표명 이전에 실질적인 재판관련 인권사안에도 적극적이어야 해

□ 문제제기

○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한 건수, 2건

- 호주제도와 관련한 인권침해 내용에 관해 의견제출한 것 1건과 계구사용행위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 제출(2003년 3월 10일)

- 법원에 대해 의견제출 없음(2003년 6월 13일)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제1항

-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법원·헌재 의견제출 부진

2005년 이후 법원 및 헌재에 대한 의견제출이 없어 인권위법 제28조 규정이 유명무실해졌음. 법원과 헌재가 먼저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다고는 하나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사안을 발굴했어야 함.

□ 질의

법원과 헌재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일반국민들에게도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사법절차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인권위는 2003년도에 헌법재판소에 두 건의 의견제출을 했을 뿐 그 이후로는 사법부에 대한 의견제출에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중인 재판이 당사자 이외에는 쟁점을 알기 힘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법절차로 인한 인권침해를 언론을 통해 고발하는 사례가 꽤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을 통해서라도 매일같이 이와  은 사건을 스크린 했다면 인권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례들일진데 이를 방치했다는 것은 인권위의 직무유기와도 같은 것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언론에 상주지원에서 농아인이 재판 현장에서 재판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수화통역인도 없이 벙어리 취급을 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권위도 이러한 사건을 언론을 통해 스크린 했다면 얼마든지 사건의 경위를 캐기 위해 적극 노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개개사안을 즉시즉시 의견제시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적정한 인력배치와 사안 발굴, 그리고 의견제시를 을 위한 작업들은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2007년도 국정감사(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검찰·경찰·교정·군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인권강의로 그쳐

- 2시간 내외의 강의형식, 과연 효과 있을까?

- 강의 아닌 실무교육 필요해

- 경찰공무원연수과정·경찰종합학교 인권교육 실무화시켜야 해

□ 문제제기

○ 인권위 인권교육 강화해야해, 전문화·다양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 필요

- 인권위 인권특강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회 직원 혹은 외부강사가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2시간 내외의 강의형식으로 진행하는 인권교육이 전부임.

- 2시간의 강의형식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얼마나 인권감수성을 불러일으킬지 의문임.

[표] 인권특강 통계

구분	합계		경찰		교정·출입국·검찰		군대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2003	91	9040	80	8223	9	664	2	153
2004	44	3887	26	3080	18	807
2005	94	12849	48	5546	28	1199	18	6104
2006	77	6957	57	5168	13	1119	7	670
2007.8	49	6256	31	3140	12	1940	6	1176
총계	355	38989	242	25157	80	5729	33	8103

□ 질의

인권특강 통계를 검토해 보니 검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교육횟수는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2시간짜리 인권특강을 하는 것이 전부인데요, 다소 형식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편, 경찰공무원 교육과정이나 경찰종합학교에서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검토해 교육과정에서부터 인권교육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되어 현장이 나서기 이전에 교육받는 과정에서 인권감수성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질적으로 좋은 학습이 될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도 국정감사(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인권위, 문화일보 ‘신정아 사건’관련 인권침해 의견표명해야 해

- 공적언론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표명 필요해

□ 문제제기

○ 문화일보 사과문

-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당한 보도였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하며 지난 18일 사과의 글을 실음.

- “분명하게 잘못된 보도로 명백한 사과를 해야 할 사안에 대해 이처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단사라 주장한 것은 문화일보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 인권위, 이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의견표명 없음

□ 질의

공교롭게도 국가인권위와 방송과인권연구회 주최로 ‘방송과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리던 날, 문화일보가 신정아씨의 알몸사진을 개재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문화일보의 공적언론으로서의 인권감수성에 대해 어떠한 입장입니까?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한 진정접수를 받으셨습니까? 진정접수를 받기 이전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언론보도가 됐을 때, 즉각 인권위가 의견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인권위의 소극적인 자세가 좀 안타깝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의견표명을 해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알권리와 인권의 조화를 위해 언론이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면, 언론이 공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공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문화일보의 비인권적인 태도에 대해 인권위가 적시적소에 의견표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9월 13일 이후 바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10월 18일 문화일보의 어처구니 없는 ‘사과문’ 발표 이후에라도 즉각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는 물론 인권위가 하는 사업자체가 모두 인권을 위한 사업이기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에는 즉각 의견표명을 하면서도, 간접적인 혹은 인권위의 이권과 관련이 없는 것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진정 인권위가 이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끌어올리는데 주춧돌이라면 이해관계를 떠나 공식적인 의견표명을 해야 할 때 늑장부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