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한광원 - 인천 중 ․ 동구, 옹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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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9.금                      문의: 김보현 비서관 016-349-2199

< 농림부 국정감사 >

1. 가짜 친환경 농산물 크게 늘어

- 지난해 568건, 전년대비 67% 증가 -

2.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대책 마련해야

3.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 농림부가 적극 나서야

- 지난 5년간 피해액 903억, 피해보상은 고작 20억 -

4. 농어촌 총각 41%가 외국여성과 결혼, 경남․북은 50% 넘어

- 농어촌 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한 적극적 대처 필요 -

5. 농림부 공무원 소관법령 이해, 영어능력, 컴퓨터 능력 등

기본적 업무 수행능력 떨어져

6. 농촌 빈집 흉물로 방치, 안전사고 잇따라 발생

- 전국 농촌 빈집 83,063호 -

가짜 친환경 농산물 크게 늘어

- 지난해 적발 568건, 전년대비 67% 증가 -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문화의 확대로 친환경 ․ 유기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

<친환경 농산물 현황>

년도	재배농가	재배면적	친환경인증 농산물량
2001	4,678호	4,554㏊	87,278톤
2007. 6	88,323호	82,084ha	466,459톤

o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 품질 신뢰성과 농가의식, 사후관리 등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

o 농림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는 2005년(340건) 비해, 67%가 증가한 568건이며, 올 상반기에도 329건의 부정친환경농산물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o 적발된 부정친환경농산물 유형으로는 일반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저농약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로 표시, 타인의 인증번호도용, 일반농산물을 친환경인증농산물과 혼합판매, 인증 유사표시 등의 사례가 있었음.

o 지난해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으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1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게 제도화하기는 했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위반농가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고발하는 비율도 전체 적발건의 2~3% 비율밖에 되지 않아 적발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부정 친환경 농산물 적발현황>

연도	부정 친환경 농산물 적발 (건)	고발 (건)	행정처분(건)
			계	취소	정지6월	정지3월	정지2월	정지1월
2003	165	12	153	107	3	17	1	25
2004	291	32	259	143	4	61		51
2005	340	18	322	202	3	66		51
2006	568	15	553	352	1	134	-	66
2007.6	329	10	316	221	-	51	-	12

o 또한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관리도 허술함.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화학비료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화학비료 사용여부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분석방법은 전혀 없음.

o 이 때문에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가 늘어나더라도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

<친환경농산물 화학비료 규제>

- 유기농산물 : 화학비료는 일체 사용할 수 없음

- 무농약농산물 :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3분의1이하 사용

- 저농약농산물 :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2분의1이하 사용

o 농장의 자재사용 실태와 농협 ․ 자재상 등에서 화학비료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추적조사가 전부이고, 이마저도 인력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o 이 때문에 인증농가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규정을 어겨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실정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 친환경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무늬만 친환경 농산물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농산물 활성화가 가능하겠는가?

o 법에는 화학비료 사용을 규제하면서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임. 법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따라서 인증위반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인증취소 후 재인증신청 불가기간을 3년정도로 확대하고, 농관원 직원들에게 수사․단속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o 정부는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0%까지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목표달성은 어려우며, 달성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 장관의 견해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대책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현행법상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재지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직불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98~00년 당시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비대상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쌀농업 직불금 대상농지 : 98~00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농지

o 직불금 부당신청이 사회문제화 되자 농림부에서는 직불금 부당신청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2005년 11월부터 운영).

o 신고센터는 농림부와 도를 비롯해 일선 시․군․구와 읍․면․동 등의 행정기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공사, 농업인단체 등에 설치되어 있음. 신고사항은 실경작자가 ①임대인의 압력에 의해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②임대인이 임차인을 배제시키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 ③임차인이 수령한 직불금을 임대인이 가져가는 사례 ④기타 실경작자가 부당하게 직불금 신청(수령)을 못한 경우 등임.

o 그러나 쌀소득보전직불제 부당신청신고센터에 접수된 직불금 부당신청신고현황을 살펴보면 05년산의 경우 15건, 06년산의 경우 단 6건에 불과함.

o 반면에, 농림부가 제출한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적발현황을 보면, 05년산의 경우 967건에 달하고, 06년산의 경우에도 691건에 달함. 더욱이 경상북도의 경우 05년산 653건, 06년산 460건이 적발되어 각각 전체의 6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적발 현황>

	적발건수(경북)	농가수(경북)	금액(경북)
05년산	967(653)	619(360)	147,276(33,923)천원
06년산	691(460)	681(460)	39,868(15,853)천원

o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감사원이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벌인 바 있음. 결국, 전국적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사례는 실제적발에 비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

o 감사원은 동 감사결과에 대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감사결과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농해수위 의결을 통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 지난 4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경북의 적발건수가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음. 감사원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회적 파장이 어느 정도이길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인가? 동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기 바람.

o 자체적발 결과 및 경상북도 사례를 보면, 쌀소득보전직불 부당신청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실제 농사를 짓는지 안짓는지를 마을 이장의 확인에 의존하다 보니 마을이장과 짜고 부재지주가 농사를 짓는다고 속이면 단속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쌀농가의 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실경작자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o 현재, 쌀소득보전직불제 부당신청신고제도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더욱이 현 제도는 약자인 임차농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뿐 현실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음. 부당신청으로 적발될 경우 3년간 직불금 수령이 제한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을 신고할 경우 더 이상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장관의 견해는?

o 부당신청 지주에 대해서는 현재의 임차인을 일정기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임차료도 주변지역의 인상율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 농림부가 적극 나서야

- 지난 5년간 피해액 903억, 피해보상은 고작 20억 -

■ 현황 및 문제점

o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농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음. 환경부가 제출한 ‘연도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실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총 903억원으로 연평균 18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o 자연환경과 야생 동식물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우리 생태계의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마땅한 천적관계가 없는 일부 야생조수의 경우 매년 그 개체수가 늘고 있고,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농가 피해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시도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90,418	14,009	7,325	8,070	11,909	3,933	9,052	14,054	11,770	2,343
2002	12,138	2,999	627	600	1,766	1,154	1,240	1,470	1,114	8
2003	17,955	2,555	1,038	1,291	2,406	702	1,544	2,094	3,243	1,501
2004	20,639	3,090	1,120	1,502	3,893	643	2,320	2,779	3,320	303
2005	21,137	3,076	1,740	3,703	1,817	501	1,919	3,854	2,275	230
2006	18,549	2,289	2,800	974	2,027	933	2,029	3,857	1,818	301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계	-	766	1,009	3,249	90	1,799	1,040
2002	-	30	146	570	7	271	136
2003	-	30	211	474	9	430	427
2004	-	235	253	648	14	364	155
2005	-	471	170	767	36	398	180
2006	-	-	229	790	24	336	142

<작물별, 야생동물별 농작물피해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90,418(100%)	12,138	17,955	20,639	21,137	18,549
과수	29,902(33.1)	6,132	6,447	5,875	6,571	4,877
벼	17,740(19.6)	2,014	2,821	4,183	4,205	4,517
채소류	12,466(13.8)	714	2,786	2,576	3,787	2,603
호도	3,943(4.3)	339	446	2,174	517	467
기타	26,367(29.2)	2,939	5,455	5,831	6,057	6,085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90,418(100%)	12,138	17,955	20,639	21,137	18,549
멧돼지	32,646(36.1)	3,118	5,137	8,243	7,613	8.535
까치	27,549(30.4)	5,344	6,325	5,507	5,776	4,597
고라니	10,473(11.6)	969	2,361	1,565	2,911	2,667
청설모	5,763(6.4)	985	709	2,482	862	725
꿩	3,159(3.5)	493	447	731	1,017	471
기타	10,828(12.0)	1,229	2,976	2,111	2,958	1,554

o 그러나,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환경부소관)’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야생동식물 보호지역 내에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만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극히 제한하고 있어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울분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o 일부 지자체(49개)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조례나 지침을 시행중이기는 하지만, 지난 5년간 피해보상비 지원금액이 20억원에 불과함(국고지원실적 없음). 지난 5년간 피해액 903억원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임.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의 피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임.

o 실상이 이러한데도, 농림부는 야생동물에 관한 주관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임. 환경부의 특성상 농작물보호보다는 야생동물의 보호가 부처의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농림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성이 주관이 되어 야생동물 피해대책을 위한 연구, 인력양성, 홍보․교육, 예방시설설치지원 등을 수행하고, 농업인 스스로 공제조합을 결성하여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o 예를 들어, 지난해 환경부가 허가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량은 14만9천마리로 포획허가 수량(35만8천마리)의 41.6%밖에 되지 않음. 더욱이 농작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의 경우 포획률이 16.5%밖에 되지 않음. 그 이유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절차상 신고이후 포획허가까지 3~6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빠른 대응이 어렵기 때문임.

<06년도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

(단위 : 마리)

구 분	계	포유류			조 류				기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꿩	오리류	참새
허가수량	358,811	22,831	15,582	32,388	197,207	17,256	14,150	10,772	48,625
포획수량	149,286	3,779	5,466	17,919	82,787	5,858	8,963	2,520	21,994
포획율(%)	41.6%	16.5%	35.1%	55.3%	41.9%	33.9%	63.3%	23.4%	45.2%

■ 질의 및 대안제시

o 매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농림부의 인식과 대책이 너무나 안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환경부의 기본 정책목적은 환경과 동식물의 보호, 농림부의 기본 정책목적은 농업, 농민과 농작물의 보호임. 따라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환경부가 아닌 농림부 주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국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함. 1년 농사가 하룻밤에 망가지는 것을 보는 피해농가의 심정을 헤아려,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농작물 피해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연간 피해액이 200억원 가까이 되는 점을 감안 최소한의 피해보상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일본의 경우,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피해보상이 어렵다면, 야생동물 재해에 의한 국가보험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농림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 보고 환경부에 모든 것을 일임한 채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농촌경제와의 연관성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농어촌 총각 41%가 외국여성과 결혼, 경남․북은 50% 넘어

- 농어촌 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한 적극적 대처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o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현재,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2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 통계청에서 지난 2004년부터 농림어업종사자의 외국여성과의 혼인현황 조사

o 농촌으로 시집 온 대부분의 외국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결혼 전에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며, 결혼 후에도 체계적인 교육기회가 미흡. 뿐만 아니라, 바쁜 일손과 경제적 궁핍 등으로 자녀교육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며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자녀들이 언어 및 기초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o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경제수준은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가구가 절반이 넘는 어려운 상황임. 게다가 도시지역에 비해 시부모와 사는 비율이 높으며 노부모 부양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음.

*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 52.9%

* 시무보 동거율 : 농촌 67%, 도시 56%

o 통계청이 제출한 ‘2006 농림어업인종사자의 외국여자와의 혼인현황’을 보면, 지난해 결혼한 농촌총각 8,596명 중 외국여성을 신부로 맞이한 사람은 3,525명으로 무려 41%를 차지함. 이는 작년에 비해서도 187%가 증가한 것으로서 농촌총각 10명중 4명은 외국여성과 결혼하는 실정임. 경북의 경우 50.2%, 경남의 경우 52.6%가 외국여성과 결혼.

<농어촌 남성과 외국여성과의 혼인현황>

	결혼한 농어촌남성	외국여성과 결혼한 농어촌 남성	비 율
2004	6,629	1,814	27.4%
2005	8,027	2,885	35.9%
2006	8,596	3,525	41.0%

(단위 : 명, %)

<’06 농림어업종사자의 외국여자와의 혼인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6
	총혼인 (A)
		외국女와혼인 男(B)			농림男 (C)	구성비 (B/A)	구성비 (D/B)	구성비 (D/C)	구성비 (C/A)
			외국女와혼인 농림男(D)
전국*	332,752	30,208	3,525		8,596	9.1	11.7	41.0	2.6
서울	73,924	6,168	54		149	8.3	0.9	36.2	0.2
부산	20,017	1,468	43		216	7.3	2.9	19.9	1.1
대구	13,892	1,070	41		93	7.7	3.8	44.1	0.7
인천	17,261	1,572	47		124	9.1	3.0	37.9	0.7
광주	8,487	643	26		65	7.6	4.0	40.0	0.8
대전	9,502	687	16		40	7.2	2.3	40.0	0.4
울산	7,493	620	24		69	8.3	3.9	34.8	0.9
경기	77,231	6,492	289		933	8.4	4.5	31.0	1.2
강원	8,731	795	189		517	9.1	23.8	36.6	5.9
충북	9,291	953	208		470	10.3	21.8	44.3	5.1
충남	13,373	1,472	395		958	11.0	26.8	41.2	7.2
전북	10,429	1,343	341		772	12.9	25.4	44.2	7.4
전남	10,507	1,582	598		1,272	15.1	37.8	47.0	12.1
경북	16,178	1,885	645		1,285	11.7	34.2	50.2	7.9
경남	20,789	2,240	547		1,039	10.8	24.4	52.6	5.0
제주	3,576	277	60		287	7.7	21.7	20.9	8.0

o 이렇게 농어촌지역 국제결혼 비중이 높아지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교육과 자녀들의 양육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농촌농림부는 다소 늦은 감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07년 농림부 농촌여성결혼이민자지원사업>

o 사업비 : 2,597백만원(국비 1,923백만원, 지방비 674만원)

o 도우미 선발 및 관리

- 결혼초기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도우미가 대상가정을 방문하여 우리말 교육과 생활상담 실시

- 5개월 과정(주 2시간/총 40시간), 소그룹 교육(4시간/주1회)

* 농림부는 07년도 1단계사업으로서 초기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초기적응교육을 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영농교육(영농컨설팅, 농사일지도, 농촌사회 적응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업 자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

<농림부와 여성가족부의 사업 비교>

구 분	농림부사업(‘08년 계획)	여성가족부사업
사업명칭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 (‘08:이주여성농업인지원사업)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
사업목적	여성농업인으로의 육성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지원
지원대상	초기생활적응교육 이수자중 영농종사자 또는 종사예정자	초기 결혼이민자 및 아동
지원내용	영농컨설팅, 농사일 지도, 농촌사회 적응지원, 영농시책 안내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원, 부부교육, 가족상담 등
추진체계	도/시군 농정부서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 지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규모 (‘07/’08년)	30개시군(19억원) /60개 시군(21억원)	38개시군구(16억원) /80개시군구(220억원)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 이제 농어촌 총각의 절반이상은 외국여성과 결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농업인이 증가한다는 것은 농촌에서 외국인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증대한다는 것이며, 감소하는 농업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외국인여성농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o 그러나, 올해부터 시작되었던 농촌여성결혼이민자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면, 농림부가 올해 초기적응을 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실질적인 영농교육을 실시하려던 계획이 모두 불가능해 진 것 아닌가? 더욱이,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은 사회문화적 적응지원이 그 목적으로서, 여성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음. 장관의 견해는?

o 결혼이민여성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농업인력 양성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농촌을 포기하겠다는 것 아닌가?

농림부 공무원 소관법령 이해, 영어능력, 컴퓨터 능력 등

기본적 업무 수행능력 떨어져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2005년 12월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행령 개정으로 부처별 인력관리계획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이에 따라 농림부도 지난 2006년 12월말까지 ‘농림부 인력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음.

o 농림부 ‘인력관리계획’은 현재 농림부는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규모와 구조, 인사운영 실적 등을 분석하여 농림부의 중장기 업무계획의 비전과 전략을 확인하고 농림행정 환경과 향후의 환경변화를 분석 ․ 예측하여 필요한 인력과 역량을 인력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음.

o 그 일환으로, 농림부는 해당 직급별 핵심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의 수용도를 조사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직급별 역량, 즉 교육 필요점을 도출하기 위한 ‘핵심역량 설문조사’를 지난 2006년 11월 실시하였음.

o 설문조사는 인터넷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직원(543명)을 대상으로 직급별로 구분 실시해 과장 8명, 사무관 34명, 주무관 36명 등 총 78명이 설문에 참여. 직무별 보유역량 분석을 위해 소관법령제도에 대한 지식, 외국제도에 대한 인식, 영어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등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

o 설문 결과, 영어 및 컴퓨터 능력 등 기본 업무 능력이 필요수준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령․제도 등 소관법령제도에 대한 지식도 업무추진상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독해조차 어려운 농림부 직원들의 영어실력

o 영어 능력의 경우, 최근 FTA, DDA 협상 등에 따라 국제회의 ․ 각종협상 및 영어문서 작성, 외국관련기관 담당자와의 전화, 메일 문의 등 농림부 직원들의 영어능력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조사결과를 보면 농림부 직원의 87%가 국제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에게 전화가 걸려왔을 경우 절반이 ‘그냥 끊을 수밖에 없다’고 답하고 있음. 더욱이 1/3의 직원은 사전을 참조해도 독해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제회의 참석시 영어 활용능력

통역자 없이 영어로 발표 가능한 수준	간단한 발표는 가능한 중급수준	어려움이 큰 초급수준	통역자 없이는 참석이 무의미한 수준
1.7%	10.9%	46.0%	41.4%

- 전화영어 관련 조사결과

용건을 물어보고 소관업무에 관해서는 적절히 답할 수 있다	누구를 찾는지 물어보고 그쪽 전화로 연결할 수 있다	국제협력 담당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연결 가능	주위사람에게 요청하거나 안되면 그냥 끊을 수밖에 없다
5%	34%	14%	47%

- 영어 독해 수준

사전 없이도 거의 완벽한 독해가 가능	사전 없이도 대체적인 독해 가능	사전을 참조하면 대체적인 독해 가능	사전을 참조해도 독해에는 어려움이 많음
1.7%	14.4%	51.7%	32.2%

프리젠테이션, 컴퓨터 그래픽 및 통계분석 실력 떨어져

o 컴퓨터 능력의 경우, 기본적인 워드프로세서 작업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엑셀 수치계산에서는 23%가 역량부족으로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밝혔고, 프리젠테이션의 경우 55.7%가 컴퓨터그래픽의 경우 75.3%가 업무상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관법령 ․ 제도에 대해서도 자신 없어

o 법령․제도에 대한 지식에서도 주요법령․제도․연혁에 대해 상세히 알거나, 외부 문의에 답할 인력이 과별 2~3명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부과는 아예 없거나 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더욱이, 소관법령 ․ 제도에 대한 지식에 대해 36%가 외부문의에 자신 있게 답할 정도가 못된다고 답변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대한 법령해석에 있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한편 소관법령제도의 제․개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55%정도 밖에 되지 않아 법령 제․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질의 및 대안제시

o 영어능력, 컴퓨터능력, 소관법령․제도에 대한 인식 능력 등은 업무에 있어 필수적 요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직원들의 자체 조사결과 업무수행상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관의 견해는?

o 영어능력의 경우 각종 국제협상․협정의 진전과 업무영역의 확대에 따라 사무실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업무상 전화를 받는 경우, 또는 사무실로 외국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등 빈번하게 발생할 것임. 이에 따라 각 과마다 2~3명 정도는 소관업무에 관해 영어로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임. 무엇보다 영어로 된 자료에 대한 읽기만큼은 정확하게 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장관의 견해는?

o 무엇보다, 소관법령 ․ 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은 잘못된 법령해석과 그에 따른 부적절한 정책판단으로 합리적인 농정 구현에 막대한 영향과 손실을 끼칠 수도 있음. 정기적인 법령 교육과 직원들간의 스터디 활성화를 통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는 완벽히 숙지해야 할 것임. 장관의 견해는?

o 조직의 유능한 인재를 충원하고, 각자가 역할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육성하는 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움. 따라서 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농림부 직원들의 기본적인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상시학습이 요구됨.

농촌 빈집 흉물로 방치, 안전사고 잇따라 발생

- 전국 농촌 빈집 83,063호 -

■ 현황 및 문제점

o 농림부가 제출한 전국 농촌 빈집현황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주택이 2007년 6월 현재 83,063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난해 57,585호에 비해 무려 44%가 증가한 것임.

<연도별 농촌 빈집 현황>

(단위 : 동)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부산광역시	-	-	15	-	40
대구광역시	-	-	-	-	-
인천광역시	-	-	-	-	-
광주광역시	12	24	56	81	173
경 기 도	1,630	1,530	1,235	895	2,729
강 원 도	4,254	3,345	3,083	2,822	13,461
충청북도	3,447	3,256	4,044	3,313	4,330
충청남도	8,981	8,148	7,638	7,013	10,538
전라북도	13,407	10,477	11,002	9,829	9,506
전라남도	12,932	9,246	9,174	9,862
경상북도	13,628	11,854	11,975	21,484	29,608
경상남도	9,232	776	459	1,025	11,492
제 주 도	1,553	1,496	1,367	1,261	1,186
합 계	69,076	50,152	50,048	57,585	83,063

(농림부 자료 : 지자체 행정조사 결과)

o 문제는 최근, 이렇게 방치된 농촌지역 빈 집이 흉물로 방치되어 농촌 경관을 해치고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

o 최근 경남 남해의 한 농촌마을에서는 경로당으로 쓰던 폐가의 흙담이 장맛비에 무너지면서 노인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충남의 한 농촌마을 빈집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음. 또한 청소년들의 탈선 ․ 비행장소로 농촌빈집이 이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o 1990년대 중반부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빈집정비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예산 부족과 빈 집 소유주들의 비협조 등으로 빈집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o 빈 집 철거보상비는 시․군에 따라 50만~70만원 수준이며, 중앙정부 예산 지원은 일절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광역단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 ․ 군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지난해 8월 행자부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되었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행자부소관) 제8조는 ‘빈 집 철거비용 및 보상비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가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고, 사업비 전액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음.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서도 국고 지원을 통해 속히 농촌 빈집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8조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이하 "주거환경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빈집철거비용 및 보상비 에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자금은 정부가 조성하여야 한다.

o 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의 시한이 내년까지임(2008. 12. 31 시한).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을 사전에 개정하여 농촌빈집 정책 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농촌빈집의 철거와 정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활용 방안, 농촌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 등 종합적인 농촌빈집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