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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7. 10. 29. 月]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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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장애인에게 문턱 가장 높다”

경북 주요 관공서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점검결과

도내 경찰서 24개 중 무려 10개 서장실은 휠체어 접근조차 불가능!

엘리베이터, 경사로 없이 계단만 있는 33개 관공서중 11개가 경찰서

김기현 의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빨리 개선조치 취해야”

경상북도 내 주요 관공서들이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정자치위, 울산 남구 을)이 경상북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북도내 주요 관공서의 장애인 접근편의 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군청,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노동청, 법원, 검찰, 등기소 등 122개 주요 기관중

김천‧봉화‧울진소방서, 울진세무서 등은 아예 주출입구의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했다.

엘리베이터, 경사로, 리프트 등이 없고 계단만 있는 기관이 33곳이나 되었으며, 이중 경찰서가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등기소(9곳) △소방서(7곳) △세무서(4곳) △법원 (2) 등이 뒤를 이었다.

계단만 있는 경찰서는 김천, 영천, 문경, 군위, 청송, 영양,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경찰서 등 11곳이었다.

기관장실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기관은 30개 기관이었으며 이 중에서도 경찰서가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소방서(8곳) △등기소(4곳) △세무서(3곳) △법원(3곳) △검찰(2곳) 순이었다.

기관장실 휠체어 접근 불가능 경찰서는 경주, 영천, 문경, 영양,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영덕 경찰서 10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05년도에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6년도와‘07년도에 전혀 개선 사항이 없어, 관공서들이 장애인 편의 시설 제공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공공서비스의 수요나  인권관련 요청 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아직도 주출입구에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기관이 4개나 남아있고,  엘리베이터, 경사로가 없어 계단만 있는 곳이 무려 33곳, 이중 11개 기관이 경찰서로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기관장실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기관이 30개나 되며 이중 10개 기관장실이 경찰서장실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경찰서장 문턱이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지난 ‘05년도에 동 결과가 지적되었으면서도 경찰서장실을 비롯한 도내 해당 기관장실이 꿈적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당장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