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2질의자료(2007. 10. 30)

2007년도 국정감사

한나라당 심 재 철 위원(안양 동안을)

- 목  차 -

<한국콘텐츠진흥원>

▢ 예산항목에 없는 국감수감비용

▢ 기술료 미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 지원사업 성과분석의 자의적 해석

<영상물등급위원회>

▢ 등급분류의 강화 및 공정성 확보 시급

<한국영상자료원>

▢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문제

<정동극장>

▢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한 안정적 운영 필요

▢ 전통예술의 발전과 가치향상에 더욱 기여해야...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불법소프트웨어 유통 근절 대책 절실

<게임물등급위원회>

▢ 온라인 사행성 게임 단속 강화 필요

▢ 게임위 허술한 직원 관리 드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

▢ 예산항목에 없는 국감수감비용

○ 2007. 10. 29 동아일보 A1명에 ‘문화관광위 피감기관 7곳 하루 국감비 4,200만원 책정’이라는 제호의 기사 수록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정동극장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당초 상암 DMC 2층에 위치한 문화콘텐츠홀에서 진행될 예정.

○ 국정감사 준비를 총괄 담당하였던 콘텐츠진흥원은 수감을 위해 문화콘텐츠홀에 △음향 및 중계 시스템 1,170만원, △인건비 202만원, △현수막, 유도사인, 비표 등 제작 414만원, △차량, 생수기, 무전기 렌탈 140만원, △문구류 및 다과류 구입 187만원, △중․석식비 335만원, △책상, 의자, 소파, 칸막이 등 가구집기류 778만원, △전산 및 OA장비, 네트워크통신장비 등 시스템 장비 대여 364만원, △시스템 설치공사 120만원, △노무비 105만원 등 총 38,143,000원을 책정하였음(부가세 포함시 41,957,300만원).

○ 이러한 비용은 7개 기관이 공동 분담하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으며, 이와 함께 각 기관에서 2명씩 인력도 동원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 등이 지난 한 해 동안 예산낭비, 위법․부당행위, 기타 행정처리 등의 잘잘못을 찾아 바로잡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치른다는 핑계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 시설설치비, 장비 및 집기 구입비, 인건비 등을 지출하는 것은 명백히 예산을 불법 및 부당하게 집행한 것임.

○ 여타 어떠한 사안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함.

▢ 기술료 미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 기술료는 기술개발사업의 지원금을 지원받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후 활용도를 독료하기 위해 과제를 대상으로 실지원금의 30% 이내에서 징수하는 것임.

○ 지금까지 22개 기관에서 23건에 대한 기술료 2억7,2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향후 2년 동안 지원과제 참여를 제한하고 미납된 기술료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음.

<<기술료 미납 현황>>

제재종류	제재대상	제재상태	기관명	사업자번호	제재사유	미납액	미납일자
기술료관리제제	기관	제재중	(주)세인트뮤직	1068612318	기술료 미납	13,213,300	06.10.31
기술료관리제제	기관	제재중	(주)파피루스엔터컴	2208637478	기술료 미납	6,000,000	04.6.19
기술료관리제제	기관	제재중	디지틀크리에이션	2148674288	기술료 미납	12,000,000	04.6.19
기술료관리제제	기관	제재중	(주)루크필름	2208509373	기술료미납	12,000,000	03.12.15
기술료관리제제	기관	제재중	(주)닉스소프트	2208616279	기술료 미납	4,400,000	05.4.30
기술료관리제제	기관	제재중	JUST MEDIA	2208652203	기술료 미납	6,000,000	05.6.3
기술료관리제제	기관	제재중	(주)에펙스디지탈	1088116561	기술료 미납	37,931,820	05.9.10
기술료관리제제	기관	제재중	(주)예목	2208639404	기술료 미납	14,080,290	06.4.30
기술료관리제제	기관	제재중	한신코퍼레이션	2208100224	기술료 미납	15,075,000	04.12.5
기술료관리제제	기관	제재중	배틀겜	2048170432	기술료 미납	23,400,000	05.4.30
기술료관리제제	기관	제재중	(주)휴넷	4108157470	기술료미납	9,900,000	05.4.30
기술료관리제제	기관	제재중	주식회사 아이비뮤직	1148605706	기술료미납	6,000,000	05.6.3
기술료관리제제	기관	제재중	(주)미르기획	2118701518	기술료미납	6,000,000	05.6.3
기술료관리제제	기관	제재중	(주)담덕씨앤에이	1178135198	기술료 미납	14,700,000	05.7.4
기술료관리제제	기관	제재중	(주)썸엔터미디어	2148639511	기술료 미납	4,752,000	05.7.6
기술료관리제제	기관	제재중	오즈	2140123346	기술료미납	26,777,000	05.8.19
기술료관리제제	기관	제재중	(주)캐릭터존	2018156289	기술료 미납	5,100,000	05.8.24
기술료관리제제	기관	제재중	(주)매스노벨티	2118191380	기술료 미납	13,500,000	05.10.30
기술료관리제제	기관	제재중	(주)예목	2208639404	기술료 미납	14,080,290	05.11.20
기술료관리제제	기관	제재중	토크	2140349243	기술료 미납	9,000,000	05.4.30
기술료관리제제	기관	제재중	고려라이센싱그룹(주)	1048171863	기술료 미납	5,100,000	05.7.4
기술료관리제제	기관	제재중	주식회사 아이몽	1178133623	기술료 미납	7,000,000	03.9.10
기술료관리제제	기관	제재중	(주)글로벌사운드미디어	2208628038	기술료 미납	6,000,000	04.6.8
합 계						272,009,700

○ 특히 22개 기관 중 (주)예목의 경우 2건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술료가 미납되고 있어 기술료 납부에 문제가 있음이 나타남.

○ 그러나 기술료 미납에 대한 이러한 제재가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임. 만약 악의적으로 기술료 납부를 미룬 다음 지원과제 참여제한 기간인 2년이 지난 이후 또다시 지원금 신청을 할 경우, 해당 기관의 기술료 미납 실적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임.

○ 따라서 기술개발사업의 사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술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제재조치가 필요함.

▢ 지원사업 성과분석의 자의적 해석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주)리서치알앤에이에 의뢰하여 실시한  「KOCCA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 성과분석(2002년 ~ 2005년)」(2006. 9.)에 의하면 ‘지난 4년간(2002~2005년) KOCCA 지원사업에 대한 정성적 성과의 종합평균은 B+ 등급을 획득하여 아주 우수한 흡족한 상태를 보임’이라며 자평하고 있음.

<<KOCCA 지원사업의 정성적 성과 종합평가>>

(단위: 백점 만점)

	등급	평가기준
지원사업 만족도	B+	아주 우수(흡족한 상태)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B+	아주 우수(흡족한 상태)
네트워크 강화	B+	아주 우수(흡족한 상태)
경쟁력(창작역랑) 제고	B+	아주 우수(흡족한 상태)
정보서비스 기여도	B+	아주 우수(흡족한 상태)
문화콘텐츠산업 기여도	B+	아주 우수(흡족한 상태)
평균	B+	아주 우수(흡족한 상태)

*기예처, 경영평가(비계량평가) 등급기준 적용 : B+(87.5점~75.0점)

○ 그러나 성과분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서비스 기여도에서 백점만점에 77.3점, △상용화 성공률 52.8%, △고용창출 효과 업체당 1.5명, △기업 인지도 및 신뢰도 백점만점에 75.6점, △문화콘텐츠산업 기여도 백점만점에 79.1점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성적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짐.

○ 특히 상용화 성공률, 고용창출 효과, 문화콘텐츠산업 기여도 등의 지표는 지원사업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의심케 하는 것이기도 함.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지언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국가기관에 다시 의뢰하여 정학한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대책 또한 시급히 마련하여야 함.

<<KOCCA 지원사업(2002~2005년) 성과분석 결과(요약)>>

유형	성과 지표	성과 결과
과정 지표	지원사업 참여 경쟁률	- 6.2 대 1 : 응모수 5,034개 / 지원수 814개 - 스타프로젝트지원 : 11.6 대 1
	인프라 구축 및 이용도	- 오프라인: 연계공동제작실, 정보자료실, 모바일테스트베드 - 온 라 인: 문화콘텐츠닷컴, 수출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상시채용관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04)	- 95% : 예산액(206,686백만원)/집행액(195,823백만원)
산출 지표	지원사업 완성률 (목표달성도)	- 97.4% : 지원수(651개)/완성수(634개) - 연도별 : ‘02(96.1%)→’03(96%)→‘04(98.4%)→’05(99.2%)
	창작소재(콘텐츠) 활용도	- 창작소재(문화원형) : 1,404건 - 온라인(1,218건), 오프라인(186건)
	전문인력 배출 효과	- 13,874명 : 사이버아카데미 포함(21,632명) - IT분야 1억원당 배출인력 16명 대비 37.6명(2.4배)
	정보서비스 기여도	- 77.3점(백점만점) : 연계공동제작지원 : 82.9점 - 정보 보고서 발간배포수 : 123건
	수출 계약실적	- 상담액(9억 1,276만달러), 계약액(3억 2,007만달러) - 참가업체수(1,272개사), 해외사무소 상담건수(981건)
	비용 절감 효과	- 90억 5,100만원 : 업무단축기간(1,559일) - 해외수출포팅센터, 수출용모바일테스트베드, 연계공동제작실
결과 지표	상용화 성공률	- 52.8% : 상용화수(130개)/지원수(246개) - 스타프로젝트(75%), 우수파일럿(57.9%), CT기술개발(48.5%)
	지적재산권 수	- 4,163건 :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사업 3,971건(95.4%)
	고용창출 효과	- 업체당 1.5명 : 차세대 디지털콘텐츠지원사업(3.2명)
	매출발생 효과	- 3,835억원: 국내외 전시회(3,6071억원), 스타프로젝트(146억원) - 투자유치 : 스타프로젝트(200억원)
	고객만족도	- 82점(백점 만점) - 스타프로젝트(86.2점),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85.6점)
	기업 인지도 및 신뢰도	- 75.6점(백점 만점) : 특성화교육기관지원(82.9점) - 네트워크 강화 : 76.7점
	홍보교류 효과	- 언론홍보 기재건수(2,767건), MOU협약건수(19건) - 연도별 : ‘02(417건)→’03(560건)→‘04(727건)→’05(1,063건)
	기업 창작 경쟁력 제고	- 85점(백점 만점) : 연계공동제작지원(85.7점)
	문화콘텐츠산업 기여도	- 79.1점(백점 만점) :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89.4점) - 종사자수 증가(7.7%), 수출액 증가(32.9%)

<영상물등급위원회 소관>

▢ 등급분류의 강화 및 공정성 확보 시급

○ 영상물 이용자 중에서 65.2%가 등급분류를 무시하고 이용 및 구입하고 있으며, 등급분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심의기준을 명료화해야 되는 것으로 드러남.

○ 이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2006. 11. 20 ~ 12. 5까지 서울시 거주 만15세 이상 최근 3개월 이내 영상물 이용 유경험자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영상물 등급분류에 관한 「국민반응 여론조사」를 개별면접조사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임.

<2006 영상물 등급분류에 관한 국민반응 여론조사 결과>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에서 ▵청소년 보호(67.0%), ▵등급분류 심의(66.2%) 업무를 가장 중요한 역할 및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음.

○ 현재 영상물 등급분류의 적절성에 대해 이용자 중 69.2%는 대부분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반면, 부적절하다는 부정적 견해는 30.8%로 조사됨.

-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응답자 중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에 대해서는 79.2%,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에 대해서는 83.1%가 현재보다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평가.

-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에 대해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응답자 중 41.4%가 폭력성에 대한 심의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

○ 이용자들은 등급분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우선 방법으로 ▵심의기준 명료화(34.6%), ▵심의위원 전문성(27.6%), ▵심의과정의 투명성(25.6%), ▵사후확인 강화(11.6%) 등을 꼽고 있음.

○ 국민반응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영상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영등위가 영상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역할에 중점을 두길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의 등급분류에 있어 15세 이상 관람 및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영등위의 심의기준을 엄격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심의기준 명료화, ▵심의위원 전문성, ▵심의과정의 투명성, ▵사후확인 강화 등을 통하여 등급분류의 공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음.

이에 대한 영등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

<한국영상자료원>

▢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 농어촌, 낙도, 오지, 산간 등 전국 문화소외지역을 다니며 지역주민들에게 영화를 상영해 주는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이 대도시 주민, 여름 휴가지역, 박물관 및 국악당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어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은 농어촌 지역 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06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 소외 지역 뿐 아니라 소외 계층에까지 사업을 확대해가는 과정.

<< 2006년도 한국영상자료원 국정감사 지적사항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의 장애인 대상 확대 등 다양한 관객층의 수요개발과 홍보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문화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확대반영 ㅇ 08년 영화발전기금에 3억원 반영(2팀 운영) <향후 추진계획> ㅇ 격지, 오지 등 문화소외 지역과 사회복지시설 등 문화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확대 - 08년부터 도서지역 및 농어촌 오지 지역으로 확대, 2개팀 운영 추진 - 장애복지 시설과 연계하여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의 확대 실시 - 시․군․읍․면 지역과 연계하여 홍보 실시 및 지역방송에 협조를 요청하여 홍보 강화

○ 그러나 실제 운영된 현황을 보면 소외지역도, 소외계층도 아닌 곳에서 사업이 추진된 적이 있음.

- 2005. 5. 20 강원도 강릉시 관동대학교에서 3일간 8회

- 2005. 6. 16 전북 전주시 아카데미아트홀에서 8일간 42회

- 2005. 7. 18 강원도 춘천시 공지천에서 1일간 1회

- 2005. 8. 5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 정동초등학교에서 3일간 8회

- 2005. 8. 27 경기 분당 중앙공원에서 1일간 1회

- 2005. 9. 24 강원도 춘천시 공지천 의암공원에서 2일간 3회

- 2006. 8. 4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 정동초등학교에서 3일간 8회

- 2006. 9. 7 강원도 춘천시 공지천에서 3일간 3회

- 2007. 5. 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박물관에서 2일간 2회

- 2007. 5. 16 경남 고령군 대가야국악당에서 2일간 2회

- 2007. 5. 20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광장에서 2일간 2회

○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처음 실시되었던 사업이지만 소외계층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하지만 사업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휴가지역의 관광객, 대도시 주민, 박물관 및 국악당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사업실적을 높이기 위한 인위적 운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음.

또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 차원에서의 감사가 필요함.

<정동극장>

▢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한 안정적 운영 필요

○ 정동극장은 최태지 극장장이 취임한(2004. 6.) 이후 정동극장은 많은 변화를 가져옴. 발레리나 출신임에도 뛰어난 경영능력으로 극장경영의 투명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목표가 최우선이어야 할 정동극장의 안전마저 위협하던 과다한 공연 횟수를 적정수준으로 축소하고 유료화 정책을 과감히 시행, 초대관객을 통한 관객 늘리기 등의 폐단을 해소하였음.

○ 그 결과, 2004년 806회 공연에 99,000명이던 관객이 2006년 624회 공연에 93,000명으로 약 6천명이 줄었으나 회당관객은 123명에서 149명으로 21%, 회당공연수입은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5%가 증가되었으며 초대관객은 2004년 11만명에서 2006년 23,000명으로 무려 79%가 감소.

○ 또한 공익사업의 경우 2004년 이전 ‘정오의 예술무대’ 한 건에 불과하던 것을 2005년부터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공연초대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 찾아가는 무료공연을 시작하였고, 올해에는 그 회수와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공익적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동극장은 2005년 기획예산처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80.5점을 받아 문화관광부 산하 및 공연장 중 1위를 기록하고 2006년에는 82.5점으로 개선되었음.

☞ 극장장이 바뀌기 전 보다 회당 관객 수 및 공연 수입이 늘기는 하였지만 연간 공연 횟수는 오히려 줄어 듬. 정동극장의 적정공연 횟수에 대한 기준과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한 안정된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

☞ 정동극장이 초대관객보다 유료관객 유치에 적극 노력한 것은 다행한 일이나, 늘어난 유료관객만큼 공연의 품질이나 극장의 서비스가 향상되어야 할 것임. 과거 2004년 이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대관객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켜야 할 것임.

▢ 전통예술의 발전과 가치향상에 더욱 기여해야...

○ 2004년 이후 정동극장은 전통예술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 예로 기존에는 없던 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함은 물론 이전 기관장부터 지속되어오던 특정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중단하고 예술감독 영입과 함께 무용, 기악, 타악 부분 각 2개 단체씩을 공개경쟁 모집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 또한 일본에 편중되어 있던 해외부분을 인도, 중국, 미국,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여 우리 전통예술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통예술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음.

○ 특히 전통예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상설전통예술무대를 주요 시간대에 배치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시간을 활용하여 무용, 음악, 연극 등으로 공연을 제작, 보급하고 있음. 이러한 공연들이 전통예술과는 또 다른 정동극장이 담당하고 있는 공익적 임무일 것임.

☞ 정동극장은 앞으로도 전통예술의 발전과 함께 무용, 음악, 연극 등 여타 기초예술 공연의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시대변화와 함께하는 전통예술 공연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게임산업진흥원>

■ 게임 소프트웨어 불법 유통 근절 대책 절실

○ 커펌은 커스텀 펌웨어의 약자로 사용자가 펌웨어(firm ware)를 조작해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환해주는 행위

○ 닥터는 커펌을 통해 변환된 게임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구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쉽게 설명하자면 컴퓨터의 ‘윈도 XP’와 같은 역할

○ 인터넷에서 불법 커펌을 해준다는 광고가 심심찮게 검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쉽게 게임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는 도구(닥터)들이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는 실정

- 실제로 인터넷 검색 10분 정도의 노력을 들이면 최신 유행하고 있는 게임들의 불법 유통판들을 다운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음

- 인터넷 오픈 마켓 등에서는 R4, EZ Flash 등 닌텐도 DS용 닥터가 5~6만원의 가격에 유통되고 있음.

○ 닌텐도, PSP의 소프트웨어인 게임팩과 UMD는 개당 3~5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데, 커펌, 닥터 등을 이용하면 저장 용량에 따라 무한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됨

○ 뿐만 아니라 올해 초까지 플레이스테이션2 타이틀 시장에서 ‘서민 플스’라는 검색어가 인기를 끌었는데, 이는 플레이스테이션2 타이틀을 불법 복제해 판해하는 것임

- 플레이스테이션2는 용산전자상가 등에서 불법으로 5만원 정도의 개조 비용을 받고 불법 개조를 해줌

- 플레이스테이션2 미개조 정품에서는 복제 타이틀이 구동되지 않으나 개조 게임기에서는 복제 타이틀이 구동됨

○ 불법 복제 타이틀은 개당 3000~4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며 원래 타이틀은 3~5만원선임

- 올 3월 불법 복제 판매상 ‘플스의 여왕’이라는 업자가 구속되어 불법 복제 시장이 잠시 위축되는 듯 했으나 최근 WII, XBOX 360등을 통해 여전히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음

○ 업계에서 추산하는 피해액은 연간 1,440억원 수준

※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 규모

업체명 (게임기)	불법복제 피해액	비고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 코리아(PS2, PSP)	연간 300억원	SCEK 자체 추정
한국닌텐도 (Gamecube, NDS, NDSL)	연간 600억원	한국닌텐도 자체 추정
한국마이크로소프트 (X-box, X-box360)	연간 540억원	한국MS 자체 추정
합계	연간 1,440억원

☞ 1차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원, 문화관광부, 경찰 당국에 문제를 지적

☞ 게임 소프트웨어 이용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층에 부담이 되지 않는 현실적 가격으로 유통시켜야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 될 것

- 업체에서는 불법 유통까지 감안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이 비용을 전가시킴으로써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더욱 올라가고 있는 실정임

☞ 게임산업진흥원에서도 최근 게임 공모시 PSP와 NDS용 게임을 공모하고 있는데,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이 만연될 경우 국내 게임 개발자들의 개발 의지를 꺾고 장기적으로 국내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들이 고사될 것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 현황 캡쳐>

■ PSP(P2P 사이트)

■ NDS(P2P 사이트)

■ WII, PS2, XBOX 360 불법 복제(인터넷 판매 사이트)

<게임물등급위원회>

■ 온라인 사행성 게임 단속 강화 필요

○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장은 음성화 되고 온라인 사행성 게임 시장이 급성장 함

※ 운영형태

- PC를 이용해 사행성 게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해주고,

-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아이템 교환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교환해줌

☞ 결국 기존 바다이야기 등과 같은 사행성 게임이 장소만 바뀌었을 뿐 경품권 환전과 똑같은 행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들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가며 게릴라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 심지어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인 심재철 의원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광고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음(※ 관련 사례 첨부)

- 이들 사행성 게임은 대부분 게임위의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

- 모니터링 책임은 게임위에 있음

- 날로 늘어나는 불법 사행성 게임 사이트에 비해 게임위의 온라인 모니터 요원은 10명의 계약직으로 월 35만원의 수당을 받는 아르바이트생 수준

- 비상근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 1회 내사 및 회의 진행

※ 2006년 12월 이후 단속 실적은 618건 모니터링에 421건 수사 또는 사이트 차단 의뢰

※ 모니터 요원 현황

성명	생년	성별	최종학력	현직업	비고
김민석	82	남	한국산업기술대	학생
곽영선	72	여	신흥대학 위생과	주부
류사민	81	남	광운대	학생	석사재학
유현성	80	남	상명대	학생
양기찬	83	남	동국대학교	학생
최경호	81	남	경기대학교	학생	박사재학
유창범	79	남	서울산업대	학생
강성현	71	남	경기대학교	사업	웹서비스 관련
박진곤	83	남	한국산업기술대	학생
정해광	82	남	한국산업기술대	학생

☞ 게임위는 지난 6월 외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계좌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계좌 관리를 엄격히 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불법게임물 감시단`을 현재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불법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 단속반에 집중 배치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는 미흡

☞ 불법 업자들은 점점 늘어가고 고도화․지능화 되어 가는데 감시 인력은 터무니없이 적으며, 이들이 모니터만 할 뿐 단속할 권한도 없어 추적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실적 제약이 큼

☞ 제도가 현상을 앞서나가지는 못하겠지만, 괴리가 크지 않게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실에 맞도록 운영해야함

☞ 성인 게임장을 벗어나 가정으로 침투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해 모니터 인원을 대폭 증원하고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태를 방지해야 함

■ 게임위 허술한 직원 관리

○ 올 9월 게임위의 심의 위원과 전직 팀장이 연루된 비위 사건 발생

# 사건의 전말

- 게임위는 지난 9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아케이드게임이 개·변조 과정을 거쳐 불법 사행성 게임물로 둔갑, 물의를 빚은 ‘골드드림’의 손모 사장이 게임위로부터 등급취소 결정을 무마하기 위해 게임위 정동배 위원에게 직접 돈을 건넨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힘

- 정위원은 문제가 된 돈을 발견 즉시 돌려주었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사장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 6일부로 게임위 위원직을 사퇴

- 게임위는 정 위원에게 등급 취소 결정에 대한 심의 번복을 요구하며 3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골드드림 손모사장과 함께 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이승우 전 정책심의지원팀장을 서울지검에 고발 조치

- 이 전 팀장은 게임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지난 7월 20일자로 해임

- 이 전 팀장은 “정위원과 함께 골드드림 직원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돈을 건내주라 사주한 적은 없다”며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한 심의 지연에 대한 문제점만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반박

☞ 현재 이 사건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음

- 게임위 출범 10개월 만에 비위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 게임위의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을 드러냄

- 게임위가 오래전부터 이 전 팀장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즉각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게임위의 직원 관리에 문제가 있음

- 비록 돈을 즉시 돌려줬다고 하나 적절치 못한 처신을 한 심의 위원의 행동과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게임위의 직원 내부 감시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냄

☞ 이와 함께 본 사건의 근본 원인이 지난해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아케이드게임물의 등급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단순 크레인게임의 경우에도 개·변조 위험을 이유로 등급 결정이 지연되면서 일부 아케이드업자들이 게임위에 청탁을 통해서라도 등급을 받으려 했다는데 있음

☞ 이에 대한 개선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