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377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조 392억원 늘어!

-  시공사 설계변경 요구로 1,289억원 증가, 도공 자체 설계 미흡으로 인한

증가분도 99억원 달해!

□ 2007.6월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공사 중인 19개 노선 102개 공구 중 17개 노선 99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377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은 1조 392억원에 달함

-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의 경우 9개 공구에서 무려 68차례, 익산-장수노선은 10개 공구에 59회, 당진-대전간 9개 공구는 45회 등 총19개 노선에서 설계변경이 다반사로 이루어졌음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 또한 99개 공구중 26개 공구에서 적게는 9개월에서 많게는 1년8개월씩 늘어났으며,

□ 이에 따른 공사비도 당초 9조 6,990억원에서 10조 7,382억원으로 1조 392억원이 증액되었음

□ 도공측은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이 장기간의 공기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여건 변경이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함

- 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음

□ 또한 공사중 도로공사의 요구에 의해 설계가 변경돼 증가된 금액이 9,104억원이며, 시공사에 의한 증가액이 1,289억에 달함

- 특히 도로공사 자체의 설계미흡으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가 99억원에 달함

□ 결국 공사계획시부터 면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에 1조원이 넘는 세금이 추가 소요된 것임

□ 가뜩이나 오랜 공사로 차량 지․정체가 상습화 되어있음에도 설계변경으로 또다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 질 의 】

Q). 최근 5년간의 공사만 보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해 1조원이 넘는 공사비가 증액되었는데, 설계시 경제성검토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q). 공사입찰시 예상 물가변동분을 포함하여 입찰토록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Q). 시공사의 요구로 증가된 1,289억의 증액사유는 무엇이며, 누락ㆍ오기 등 설계미흡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설계사의 문책이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Q).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들이 수시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점차 증액시켜 손실을 만회하는 등의 사례는 없다고 보는가?

* 첨부자료

사유별 공사비 증가내역 단위: 억원
추가 공사비							주체별 변경요구 공사비
계 (억원)	물가 변동	설계 미흡	민원	규정 개정	공법 변경	기타	계 (억원)	발주자	시공자
10,392	8,701	99	863	-559	660	629	10,392	9,104	1,28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노선현황 단위: 억원
노 선	설계변경 횟수	당초 공사비	변경 공사비	증액 공사비
전주-남원	16	6,427	6,443	16
남원-광양	16	6,545	6,693	147
여주-양평	9	2,586	2,755	169
안성-음성	23	4,021	4,376	355
목포-광양	16	13,987	14,438	451
무안-광주	20	3,501	3,782	281
고창-장성	12	2,650	2,885	235
인천대교연결도로	5	6,598	6,961	363
익산-장수	59	8,597	10,370	1,773
논산-전주	2	1,264	1,268	4
현풍-김천	32	6,434	7,938	1,504
옥포-성서	4	1,744	1,789	45
서천-공주	35	5,855	6,874	1,019
대전-당진	45	10,642	12,532	1,890
청원-상주	68	9,492	11,501	2,009
춘천-동홍천	9	2,628	2,735	107
주문진-속초	6	1,916	1,940	24
계	377회	9조 4,887억원	10조 5,280억원	1조 39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