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기에 소극적인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 재경부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63조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세제혜택 충청권만 99% 집중

□ 조특법 63조 2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세제혜택 역시 충청권에만 85% 집중

□ 세금징수에 소극적인 중부청, 2006년 체납액 6조4,993억원 2002년 4조8,305억원 대비34.5%증가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7국감 지방국세청 (0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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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참여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63조 및 63의 2에 의거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개정 2002.12.11>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제점 및 질의

1.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지원, 특정지역에 편중지원

□ 정부는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위해 조세특례제한법 63조에 의거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수도권지역 바로 외곽인 경기도․충청도․강원도 지역을 관장하는 중부지방국세청․대전지방국세청에 감면실적이 편중(강원도 지역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 ·06년도 조특법 63조에 의거해 국세청에 의해 세액을 감면받은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99%가 대전․충청권에 집중
·06년도 조특법 63조 2에 의거해서는 82.7% 대전․충청권에 집중

□ 조특법 63조에 의거한 세액감면의 경우 ·03년도에도 대전․충청권에 95%정도 집중되다 ·06년 임기 말에 와서는 더욱 심화

<지방이전기업의 세액감면현황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63조)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계	193	100	376	100	223	100	393	100	255	100	438	100	277	100	438	100
서울청	1	0.5	8	2.1		0.0		0.0		0.0		0.0		0.0		0.0
중부청	160	82.9	153	40.7	189	84.8	230	58.5	227	89.0	383	87.4	250	90.3	414	94.5
대전청	25	13.0	212	56.4	25	11.2	159	40.5	21	8.2	47	10.7	21	7.6	20	4.6
광주청	4	2.1	3	0.8	4	1.8	1	0.3	3	1.2	1	0.2	1	0.4		0.0
대구청	1	0.5		0.0	3	1.3	3	0.8	2	0.8	6	1.4	2	0.7	3	0.7
부산청	2	1.0		0.0	2	0.9		0.0	2	0.8	1	0.2	3	1.1	1	0.2

구 분	공장･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조특법 63조의 2)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계	41	100	683	100	62	100	801	100	84	100	1,149	100	114	100	880	100
서울청				0.0	1	1.6	10	1.2	1	1.2	4	0.3	5	4.4	60	6.8
중부청	19	46.3	35	5.1	25	40.3	67	8.4	30	35.7	36	3.1	38	33.3	58	6.6
대전청	17	41.5	612	89.6	29	46.8	702	87.6	48	57.1	1,082	94.2	58	50.9	670	76.1
광주청		0.0		0.0	1	1.6		0.0		0.0		0.0		0.0		0.0
대구청		0.0		0.0		0.0		0.0	1	1.2	3	0.3	4	3.5	2	0.2
부산청	5	12.2	36	5.3	6	9.7	22	2.7	4	4.8	24	2.1	9	7.9	90	10.2

*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공장･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같은 법 제63조의2)에 대해 신고년도 기준으로 작성함

* 대기업은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장에게 묻겠음.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에 기업들이 이전을 많이 하게 되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더 나아가 세수확보도 용이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러나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방이전 세액감면이 광주는 오히려 감소하고 대구청과 부산청은 답보상태에서 대전 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만 몰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조특법 63조와 63조 2에 의거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수도권 외연확대만 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 기업들은 세액감면을 위해서는 수도권만 벗어나면 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인 수도권 과밀억제권 지역 바로 외곽지역으로만 기업이전이 집중되고 있음.
지역경제를 살리고 각 지방청들의 세수확보 및 동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장들이 나서서 정부에 수도권 외연만 확대시키는 동 제도의 문제점을 건의하고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

2. 지방이전 중소기업 가장 많은 중부청, 체납액도 가장 크게 증가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청별 체납액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임. 그러나 중부청은 반대로 체납액이 2002년 54조8,306억, 2003년 5조1,663억, 2004년 6조2,591억원, 2005년 6조4,528억, 2006년 6조4,993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지방청별 연도별 체납현황>

(단위 : 억원)

청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계	징수결정액(A)	1,108,132	1,215,650	1,284,188	1,392,662	1,473,967	904,212
	체납액(B)	148,544	159,974	186,230	192,954	187,191	116,248
	전년대비 증감(B')		7.7%	16.4%	3.6%	-3.0
서울청	징수결정액(A)	535,162	561,037	580,747	628,437	681,296	400,580
	체납액(B)*	56,993	61,953	71,788	78,765	74,426	44,981
	전년대비 증감(B')		8.7%	15.9%	9.7%	-5.5
중부청	징수결정액(A)	217,093	263,598	279,107	308,143	320,397	214,824
	체납액(B)*	48,306	51,663	62,591	64,528	64,993	40,523
	전년대비 증감(B')		6.9%	21.2%	3.1%	0.7%
대전청	징수결정액(A)	71,528	84,370	94,812	105,609	110,581	66,593
	체납액(B)*	8,534	9,113	10,937	10,405	10,204	7,473
	전년대비 증감(B')		6.8%	20.0%	-4.9%	-1.9
광주청	징수결정액(A)	78,950	84,440	89,310	89,766	85,704	58,075
	체납액(B)*	7,698	9,023	9,549	8,857	8,678	5,117
	전년대비 증감(B')		17.2	5.8	-7.2	-2.0
대구청	징수결정액(A)	49,580	56,587	62,728	74,059	80,950	42,690
	체납액(B)*	9,502	9,399	10,433	9,472	9,151	5,512
	전년대비 증감(B')		-1.7	11.0	-9.2	-3.4
부산청	징수결정액(A)	155,819	165,618	177,484	186,648	195,039	121,450
	체납액(B)*	17,511	18,823	20,932	20,927	19,799	12,642
	전년대비 증감(B')		7.5	11.2	-0.02	-5.3

○ 전년도 대비 국세체납액이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국세체납 규모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중부 국세청장에게 묻겠음. 다른 지방청들은 국세체납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중부청의 국세체납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 체납액 과다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문제, 조세수입 등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를 야기시킨다고 봄. 이에 대한 중부청의 견해와 해법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