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2007년 10월 31

국군포로∙납북자 28명 생존확인!

정부, 생존자‘송환’노력 지지부진

□ 납북자∙국군포로(총 8,074명 추정) 생존자 28명 공식 확인,

송환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 지지부진

- 전후 납북자 15명, 국군포로 13명 적십자 통해 생존 확인!

: 이들 중 납북자 14명과 국군포로 11명 상봉까지 이루어져

- 적십자․통일부 납북자․포로 송환을 위한 북측과 협조 전혀 없어!

- 정부의 협상력 부재와 의지 미약, 북한정권 눈치 보기 때문?

□ 매번하는 생사확인 예년과 변동 크지 않아,

이산가족 생사확인 시 10%만 납북자∙국군포로 확인가능

- 생존추정 국군포로 560명중 25명(4.5%)만 생사확인

- 전후납북자 480명 중 34명(7.1%)만 생사확인

- 전시납북자 7,034명 중 339명(4.8%)만 생사확인

- 이산가족과는 별도로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한 대화창구 마련해야

대북 지원 단체, 해마다 줄어

이러다 후원단체 끊기는 것 아닌가?

□ 대북지원 물자 중 비료 부분만 분배결과 통보 받아

- 여전히 대북지원물자 행방은 오리무중

- 대국민 신뢰성 강화, 대북협상력 강화 노력 절실

□ 대북지원 지정단체∙지원금 해마다 줄어

- (지원단체) 15개(‘05) → 3개(’06) → 2개(‘07.7)

- (지원금) 16억7천만원(‘05) → 15억6천만원(’06) → 2억1천만원(‘07.7)

-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 정부의 의지 부족과 협상력 부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지부진한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사업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납북자․국군포로 송환노력 지지부진, 북한정권 눈치 보기 때문?

-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 현황, 남북교류사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존으로 추정하고 있는 국군포로는 560명이며 이 중 25명만 생사가 확인됐다. 전후납북자 중 억류된 480명과 관련해서는 34명만이 생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시 납북자는 7,034명 중 339명만이 생사가 확인된 것으로 보고됐다.

- 총 16차 이산가족 상봉 시까지 국군포로와 납북자 생사확인을 위해 214명이 생사 의뢰를 했고, 이중 28명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측으로부터 공식 확인을 했으며, 그중 25명은 상봉까지 주선되었다.

국군포로 11명, 납북자 14명

<국군포로 및 납북자 현황>

구분	추정 인원	북한 확인통보 1957년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9차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에서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적십자사에 7,034명의 명단을 전달하였고, 북한적십자회는 이중 337명의 북한 내 생존자 명단을 확인 통보한 바 있음.	이산가족 상봉 시 생사확인의뢰
			의뢰	생존	사망	행방불명
국군포로	560	-	101	13	12	76
전시납북자	7,034	337	16	-	2	14
전후납북자	480	-	97	15	19	63
합	8,074	337	214	28	33	153

※자료 : 대한적십자사, 2007.10.

- 그러나 생존한 납북자․국군포로자에 대한 정부의 송환노력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장관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매번 생사확인이 논의되지만, 송환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한번도 한 적이 없다.

- 따라서 16차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 시마다 한두 명씩 시혜를 베풀듯이 북한측이 내놓는 생사확인자가 적십자사가 파악할 수 있는 전부인 셈이다. 오히려 실향민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중국 등지를 통해 북한 내 국군포로 친인척 등의 생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 과거 남북간 직접적인 대화창구가 없었던 시절엔 대한적십자측도 오랜만에 열린 국제적십자회의를 활용하여 납북자 생사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간에 직접적인 대화창구가 개설되어 있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남북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 최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해결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루어 줄 것을 강력히 피력하지도 못했다. 북한정권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북한 당국의 눈치만 보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문제는 이산가족상봉과는 별도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며, “현재 일반이산가족상봉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납북자․국군포로 상봉문제를 해당자들의 송환문제로 끌어들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적십자 대북사업, 이러다 후원단체 끊기는 것 아닌가?

- 북측은 대북지원 물자 중 비료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분배결과를 문서로 보내오고있으나, 비료부분 이외의 다른 물자에 대해서는 인도현장에서 인수증만 교환받고 있어 분배결과에 대해선 전혀 파악되지 않아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키워왔다. 이러한 의구심은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지원 증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1998, 북경)

- 북한에서 보낸 통보대로라면 적재적소에 비료배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모니터링 방법이 없어 그 진의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다.

- 한편, 정부의 대북 지원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지만, 대북기증업체 및 단체가 2005년 15개에서 2006년 3개 단체, 2007년 2개 단체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는 대북지원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정치적인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보장 받기 위해선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확고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북한에 지원된 것들이 정말 헐벗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배분되는지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이 국민적 신뢰를 얻는 방법이다. 대한적십자사는 국제기구 등과의 연대 하에 객관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북지원 기증업체 및 단체>

연도	기 증 단 체	금 액(원)	물 품
2005	기독교대한감리회서부연회	5,950,425	냉온풍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111,000,000	못자리비닐, 비료 400
	평화3000	17,000,000	못자리용 비닐 13톤
	동양고속건설	195,000,000	못자리용 비닐 10톤
	인천시, 경인일보	113,472,000	못자리용 비닐 110톤
	싸카스포츠	501,000,000	축구용품
	기독교대한감리회서부연회	41,116,680	밀가루, 아연도철판
	민족사랑나눔운동본부	321,200,000	두유기계, 빵 등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0,000,000	자전거 500대 등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80,162,000	옷감, 천, 의류 등
	연탄은행전국협의회	20,500,000	연탄 5만, 밀가루
	신일기업	25,000,000	자동차
	기독교대한감리회서부연회	54,544,500	냉온풍기, 밀가루 등
	동북아한민족협의회	32,412,400	의약품
	경남지사, 남북청소년교류연맹 KG케미칼	103,965,810	의약품, 티셔츠 등
	소 계	1,672,323,815	-
2006	(주)쌍방울	1,392,486,080	내의, 속옷 등
	한국토지공사	92,307,000	잣나무 묘목, 종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80,690,000	옷감, 신발 등
	소 계	1,565,483,080	-
2007.7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119,100,000	옷감, 신발 등
	한국토지공사	94,889,000	잣나무 묘목, 종자
	소 계	213,989,000	-

※자료 : 대한적십자, 2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