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범죄(금융피라밋) 매년 증가 추세,

피해는 수백억에 달하는 등 서민 살림살이 파탄 초래

⇒ ‘07. 8월까지 확인된 9건의 피해자 1,402명, 피해액 233억2,500만원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르러 민생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금융피라밋”으로 불리고 있는 유사수신 범죄에 현혹된 서민들이 단기간내 고수익을 겨낭한 무리한 투자로 살림살이가 파탄에 이른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경찰과 검찰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 유사수신 범죄행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 경기도 유사수신 범죄행위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전 국	314건	1,078명	318건	1,087명	434건	1,774명	323건	1,392명
경기도	14건	63명	16건	71명	30건	121명	12건	76명
비 율	4.5%	5.8%	5.0%	6.5%	6.9%	6.8%	3.7%	5.5%

발생 : 단순 유사수신 법률 위반행위 포함, 검거 : 전년도 누계치             자료 : 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07년 발생한 유사수신 범죄 9건을 분석한 결과 1,402명의 피해자에 금액은 233억2,465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 악질범죄인 유사수신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로,

1) 대형화 되고 있는 것은 지능적인 사기수법에 의해 피해자를 현혹하고,

2) 금융감독원 및 경찰 감시망의 허점을 이용

경찰의 수사와 첩보에 의해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와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①직장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을 모두 투자한 사람, ②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하여 투자한 사람, ③증권투자금을 빼내 투자한 사람, ④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및 대출을 받아 투자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 ⑤지인에게 돈을 빌려 투자한 사람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이와 같이 “서민의 경제를 파탄 내는 암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금 이시간에도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다.

- “이제부터라도 유사수신 범죄의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사례] ‘07. 2. 20 경기․분당

건설회사 “○○로지”를 설립하고, 온두라스에서 건설․통신사업을 추진하는데 투자하면 1주일에 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며 피해자 670명을 기망하여 145억원을 편취

4.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뚜렷한 제도조차 없는 등 범죄 예방활동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①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최고 1백만원) 운영 중

② 경찰은 특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는 기준 등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아 제도정비와 함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독버섯 같은 유사수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범죄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정부기관들의 제도적 노력 또한 중요

① 폐해․불법성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 홍보로 경각심고취 및 사행심리 억제,

② 실현 불가능한 경찰의 특진 공적기준 완화,

③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양형기준의 대폭 상향조정,

④ 범죄 수익금 추적․환수 근거 마련 등 제도적인 개선 필요

○ ‘07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9건의 피해인원과 금액

번호	검거일시	투자자	수신금액	검거인원			수신방법	수사 경찰서
				계	구속	불구속
1	‘07.1.30	2명	1,600만원	2명	-	2명	투자금의 0.5배를 지급하겠다며 유인	고양
2	‘07.2.7	40명	4,352만원	4명	-	4명	투자금의 1.5배를 지급하겠다면 유인	수원 중부
3	‘07.2.20	682명	145억원	9명	2명	7명	투자금의 1.4배를 지급하겠다며 유인	분당
4	‘07.3.14	520명	24억5,244만원	1명	1명	-	투자금의 1.2배를 지급하겠다며 유인	광명
5	‘07.4.2	2명	1억6,000만원	1명	-	1명	투자금의 1.2배를 지급하겠다며 유인	일산
6	‘07.4.11	140명	47억6,615만원	2명	1명	1명	투자금의 1.6배를 지급하겠다면 유인	안산 단원
7	‘07.5.2	2명	2,000만원	1명	-	1명	투자금의 1.3배를 지급하겠다며 유인	의정부
8	‘07.8.10	10명	9,856만원	1명	-	1명	투자금의 3배를 지급하겠다며 유인	안성
9	‘07.8.16	4명	12억6,798만원	4명	-	4명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며 유인	부천 남부
총 계		1,402명	233억2,465만원	25명	4명	21명

○ 2004년~2007년 8월 전국 유사수신 범죄 현황

구 분	발 생	검 거
	건	건	명	구 속
2004년	314	252	1,078	118
2005년	318	283	1,087	84
2006년	434	383	1,774	87
2007년 8월	323	285	1,392	47

구 분		상 신 추 천 기 준
유사수신범죄	경위	- 범죄금액 2,500억원 이상 60명 이상 검거
	경사	- 범죄금액 1,500억원 이상 30명 이상 검거
통화 및 수표 위․변조 범죄	경위	- 통화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총액 5천만원 10명 이상 검거
	경사	- 통화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총액 3천만원 7명 이상 검거

○ 유사수신 범죄의 상신기준

○ 유사수신 범죄의 처벌기준 강화

-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중대 경제 범죄임을 감안,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상향 조정 검토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항‘다’에 유사수신행위의제에관한법률 제2항(정의)와 관련한 범죄를 추가 신설

※ 유형별 유사수신 혐의업체 현황

유형별	세부 직종	혐의업체 수
부동산 관련사업	수상 관광호텔, 펜션, 레저시설개발, 고급빌라․리조트 및 콘도분양, 건축용 골재채취사업	9개
제조․조립․판매사업	음식물처리기, 카드체크단말기, 의료기, 외제차량, 난방용 특수 파이프, 물티슈, 스팀청소기	9개
요식업 및 특수작물 재배사업	수산물요리, 스테이크요리, 참치요리, 프렌차이즈 사업	7개
증권투자 및 비상장 주식의 매매사업	주식투자자문, 비상장주식 투다․매출	6개
상품권 발행 및 판매사업	홈쇼핑 및 가맹점을 이용한 상품권 발행	3개
기 타	- 광고사업, 자산관리회사, 쇼핑몰, 인터넷 경매, 대체연료 개발 등 - 납골당 분양, 광산개발, 대부업체 등	17개
총 계		51개

금융감독원 2007. 9. 7

- 경찰청 자료는 유형별 구분이 되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 혐의업체 민원 신고를 받아 유형별 분석을 한 자료임.

번호	주 요 내 용
1	- 신분 보완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업체
2	- 유명 연예인을 동원하여 광고에 치중하거나 때로는 정․관계 인사를 들먹이며 친분을 과시하는 업체
3	-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가 없거나, 업체명 또는 사무실 위치가 자주 변경되는 업체
4	- 금융거래를 타인 명의(일명 ‘대포통장’)로 하는 업체나 개인
5	- 정부에 ‘등록’ 또는 ‘허가법인’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업체
6	- ‘수익 확정 지급’, ‘금융기관 지급보증’ 사실을 강조하는 업체
7	- 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 취득(예, 금광채굴권 등) 또는 실체불명의 해외 금융기 관과의 업무제휴 사실 등을 선전하는 업체
8	- 투자 후 약정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 할 것을 요구하는 업체
9	- 가정주부 등 투자모집책을 동원, 지인 위주의 다단계판매로 자금을 모집 하는 업체
10	- 일간지 등에 버젓이 ‘돈 놀분’을 구한다고 광고하는 업체

○ 유사수신 요주의 업체의 10대 특징(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