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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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2007.10.19(금)

올해 통화관리 비용 연 8.4조원, 5년 만에 72.3% 급증

통화관리를 위한 공개시장조작 비용, 2007년 8.4조원 예상

2002년 4.9조원에 비해 5년 만에 72.3% 급증

과도한 환율방어로 풀린 돈 회수하다 4년 연속 적자 기록

적립금 바닥, 연말 7,841억원만 남게 돼, 내년 국민혈세 투입 초읽기

외환보유고, 3년 동안 평가손실 53.7조원

2004~2006년 3년간 외환보유고 평가손실 53.7조원

같은 기간 GDP(경상가격) 증가분(123.2조원)의 43.6%에 해당

환율하락으로 인해 막대한 자산가치 하락

통화량 환수 수단이 통화량 증가의 주범

통화량 환수 위한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액만 17년간 66.6조원

본원통화 증가규모의 1.8배에 달해

통안증권 이자지급액 때문에 통화량 증가, 회수 위해 통안증권 발행 악순환

올해 통화관리 비용 연 8.4조원, 5년 만에 72.3% 급증

통화관리를 위한 공개시장조작 비용, 2007년 8.4조원 예상

2002년 4.9조원에 비해 5년 만에 72.3% 급증

과도한 환율방어로 풀린 돈 회수하다 4년 연속 적자 기록

적립금 바닥, 연말 7,841억원만 남게 돼, 내년 국민혈세 투입 초읽기

※ 공개시장조작(통화관리) 관련 비용 추이

구 분	2002년 (A)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예산(B)	2002대비(B-A)/A
RP매각이자 (원화)	346	731	313	640	1,474	1,032	198.3%
통안증권이자	48,018	49,631	55,844	61,440	68,063	75,430	57.1%
통화스왑 지급이자1)	259	193	176	1,558	5,442	7,320	2726.3%
계	48,623	50,555	56,333	63,638	74,979	83,782
(전년대비)		(4.0%)	(11.4%)	(13.0%)	(17.8%)	(11.7%)	(72.3%)

단위 : 억원, %

주 : 국민연금과의 대규모 스왑거래는 2005년부터 시작됨

자료 : 한국은행 결산서 각 년도, 2007년도 예산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통화관리를 위해 공개시장조작*에 드는 비용이 올해에만 무려 8조3,78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4조8,623억원에 비해 무려 72.3%나 늘어난 것이다.

(공개시장조작) 중앙은행이 시중의 통화량 조절을 위해 공개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채권을 발행 또는 회수하는 행위로서 한국은행의 경우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및 회수, 환매조건부증권(RP)매각 및 매입 등이 있으며, 최근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스왑거래도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시중 통화량을 흡수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구조이므로 통화관리비용에 포함함

이처럼 통화관리 비용이 급증한 이유는 바로 정부의 과도한 환율방어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환율방어는 민간부문으로부터 달러를 사들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환율방어를 하게 되면 대규모로 원화자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어 물가가 불안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거나 RP(환매조건부증권)를 매각해서 시중에 풀린 원화를 다시 흡수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자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엄청난 규모의 환율방어를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결국 통화관리에 드는 비용이 5년 만에 72.3%나 늘어나게 된 근원에는 바로 과거의 과도한 환율방어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007년 상반기에만 5,634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한은이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 연말까지 무려 1조2,310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손실은 이익이 발생하던 시기에 쌓아둔 적립금으로 메꾸게 된다. 쌓아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경우 그 부족분은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으로 메꿔야 한다. 올해 말 한은 적립금은 불과 7,841억원만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와 같은 조단위의 적자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결국 내년에는 국민세금이 한국은행에 투입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윤건영 의원은 “한국은행의 적자는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문제인데다가 통화금융정책 기능을 위축시키고 대외신인도에도 지장을 주는 만큼, 한은의 조속한 적자축소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총액한도대출과 같이 세계 어느 중앙은행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책금융 기능을 정부로 이관하는 것도 적자 해소의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환보유고, 3년 동안 평가손실 53.7조원

2004~2006년 3년간 외환보유고 평가손실 53.7조원

같은 기간 GDP(경상가격) 증가분(123.2조원)의 43.6%에 해당

환율하락으로 인해 막대한 자산가치 하락

☞ 외환보유고의 2004~2006년 3년간 평가손실 현황

연 도	외환보유고 (억달러)	평 가 손 익(억원)			경상 GDP 증가 규모 (B)	비 중 (-A/B)
		한은보유1)	외평기금2)	손익 計 (A)
2004년	1,990.7	-175,005	-65,874	-240,879	547,055	44.0%
2005년	2,103.9	-136,725	-25,239	-161,964	311,354	52.0%
2006년	2,389.6	-77,738	-56,626	-134,364	373,605	36.0%
합 계	-	-389,468	-147,739	-537,207	1,232,014	43.6%

단위 : 억달러, 억원

(주)	1. 한은 보유분 평가손익 : 한국은행 결산서,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의 연도별 증감

2. 외평기금 의평가손익 : 외평기금 결산서, 외환평가익-외환평가손

자료 : 한국은행 ECOS, 한국은행 결산서, 외국환평형기금 결산서 각 년도

윤건영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외환보유고의 원화자산 가치가 무려 53.7조원이나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3년 동안 우리 경제규모(경상 GDP)가 늘어난 규모 123.2조원의 43.6%나 되는 엄청난 규모이다.

외환보유고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말에는 2004년말보다 398.9억달러 늘어난 2,389.6억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9월말 현재로는 다시 183.3억달러가 늘어나 2,572.9억달러를 보유 중에 있다.

정부의 끊임없는 환율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은 2003년말 1197.8원에서 지난 2006년말 929.6원으로 떨어졌고, 9월말 현재 920.7원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외환보유고의 원화환산 금액도 그만큼 낮아지게 된 것.

윤건영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외환보유고를 무조건 많이 쌓는 것에만 관심을 두어왔다”고 밝히고 “앞으로 외환보유고를 쌓아둠으로서 발생하는 통화관리비용과 막대한 평가손실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적정 외환보유고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화량 환수 수단이 통화량 증가의 주범

통화량 환수 위한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액만 17년간 66.6조원

본원통화 증가규모의 1.8배에 달해

통안증권 이자지급액 때문에 통화량 증가, 회수 위해 통안증권 발행 악순환

윤건영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1991년 이래 지난 17년간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지급액만 66.6조원에 달했다”고 밝히고, “통화량 환수의 수단이 통화량 증가의 주범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 본원통화와 통안증권 잔액/이자지급액 추이

구 분	본원통화 말 잔 (A)	통안증권 말 잔 (B)	비 중 (B/A)	본원통화 증 감	통안증권 이자지급액
1990	13,811.2	15,240.5	1.1	-	n.a
1991	16,321.7	13,496.5	0.8	2,510.5	1,677.5
1992	18,107.3	20,264.1	1.1	1,785.6	1,879.3
1993	23,079.8	24,201.8	1.0	4,972.5	2,399.2
1994	25,204.1	25,340.3	1.0	2,124.3	2,420.5
1995	29,305.4	25,824.9	0.9	4,101.3	2,521.9
1996	25,722.4	25,030.0	1.0	-3,583.0	2,854.6
1997	22,519.3	23,470.9	1.0	-3,203.1	2,725.4
1998	20,703.0	45,673.3	2.2	-1,816.3	4,841.2
1999	28,486.7	51,489.2	1.8	7,783.7	3,799.2
2000	28,238.1	66,377.7	2.4	-248.6	4,665.7
2001	32,826.8	79,121.3	2.4	4,588.7	4,873.0
2002	37,987.4	84,277.9	2.2	5,160.6	4,801.8
2003	40,749.0	105,496.7	2.6	2,761.6	4,963.1
2004	38,791.8	142,773.0	3.7	-1,957.2	5,584.4
2005	43,249.0	155,235.0	3.6	4,457.2	6,144.0
2006	51,869.5	158,390.0	3.1	8,620.5	6,806.3
2007.6월말	50,636.7	158,240.0	3.1	-1,232.8	3,669.6
합 계				36,825.5	66,626.7

단위 : 십억원, 배

자료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은 시중 통화량의 환수를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2007년 6월말 현재 발행잔액이 158.2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안정증권은 이자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처럼 한국은행이 지급한 통안증권 이자로 인해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1991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통안증권의 총 이자지급액은 66.6조원에 달해 같은 기간 본원통화 증가액인 36.8조원의 1.8배에 달했다. 통화안정증권 잔액은 2007.6월말 현재 158.2조원으로서 본원통화 50.6조원의 3.1배를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은행이 통화금융정책을 펴는 데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통안증권이 늘어나면 이자지급액이 늘어나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늘어난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다시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이는 통화관리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통화안정증권 규모가 본원통화의 3배가 넘을 정도로 너무 커져 있어서 그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 부작용이 매우 크고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루속히 한국은행이 통화관리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