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7년 10월 30일(화)

예금보험공사

■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자에게 맡겨진 파산재단 관리

-	예금보험공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가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되다 사법 기관에 체포된 사건 발생.

-	파산관재인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의 청산을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이들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평가액만 1조 8,250억원.

-	매년 발생하는 파산관재인의 대출채권 사후관리 부적정, 부동산 가압류 부적정, 담보물 관리 부적정, 가압류 물건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채무 감면  업무 부적정, 경매 배당금 회수 업무 부적정, 연대 보증 채무 이행청구 부적정 등에 대해서도 공사는 주의나 시정 조치만 취할 뿐.

■	금융기관 파산에 무방비 상태로 내팽겨진 예금자 보호 기능

-	주식시장 호조와 펀드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은행예금이 증권사 자산관리계좌와 증시로 빠져 나가는 현상이 두드러짐.

-	하지만, 수익증권 같은 간접투자상품과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렇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 비중이 2006년 52.7%에서 2007년에는 58.4%로 급증하고 있음.

-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추세임.

예금보험공사의 파산관재인 관리에 대하여

◦	지난 6월, 국유지를 불하해주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전직 은행 지점장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음.

그런데, 문제는 이 지명수배자가 예금보험공사가 임명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있던 자라는 것임.

어떻게 지명수배자가, 그것도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자가 예금보험공사의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었는가.

◦	그런데, 이렇게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응하는 자세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음.

◦	첫째, 파산관재인 자격 관리에 대한 문제임.

이번에 문제가 된 지명수배자는 2003년 1월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음.

예금보험공사는 계약직 채용 당시에는 신원 조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지만, 수사기관의 지명수배 조치가 채용 이후 내려져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함.

물론, 이들은 비록 계약직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매년 재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일반직임. 따라서, 재계약 시점마다 새롭게 신원조회를 실시 하기가 곤란하다는 실정은 이해됨.

◦	그러나, 본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새롭게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는 사정이 다름.

◦	파산관재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예금보험공사를 대신해서 파산재단의 자산을 매각하고, 채권을 추심하고 있지 않은가.

말하자면, 파산관재인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임.

그렇다면, 계약직 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신원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 장치를 확보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	그런데도, 파산관재인 선임 과정에서 신원 확인에 소홀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예금보험공사의 귀책 사유 아닌가.

◦	둘째, 파산관재인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임.

◦	공사는 현재 462개의 파산재단 중 법적 종결된 117곳을 제외한 345개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있음.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파산재단 현황>
구분			‘02	‘03	‘04	‘05	‘06	‘07.6
파산 재단	총 파산재단		314	446	456	459	462	462
	법적종결재단		46	48	65	97	103	117
	법적 미종결	사실상종결	43	137	216	262	323	310
		진행중	225	261	175	100	36	35
		소계	268	398	391	362	359	345

◦	이 파산재단 관리를 위해 현재 64명의 파산관재인을 선임․운용하고 있음.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 선임 현황>
구분	‘02	‘03	‘04	‘05	‘06	‘07.6
인원수	94	103	85	71	64	64
1인당 재단수	2.85	3.86	4.60	5.09	5.61	5.39

◦	이들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있는 채권 규모가 1조 8,520억원에 달함.

◦	그런데, 공사는 이번 사건을 제외한다면 파산관재인이 관련된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아울러, 분기별로 근무평점을 실시한다거나, 파산재단 사고예방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정작 공사가 제출한 파산관재인 사고예방 점검결과서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함.

야근 식대나 유류대를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다던가 하는 정도의 지적이라면 주의나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	하지만, 대출채권 사후관리 부적정, 담보물 관리 부적정, 부동산 가압류 부적정, 가압류 물건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채무감면 업무 부적정, 경매 배당금 회수 업무 부적정, 연대 보증 채무 이행청구 부적정 등의 행태는 무엇인가.

◦	말하자면, 사고예방 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태 대부분이 공적자금 손실과 관련된다는 것임.

◦	이들이 대출채권 사후관리나 채무감면 업무에서 부적정한 업무자세를 보였다는 것인데, 손실된 공적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그 규모를 파악하고는 있는가.

◦	특히나, 파산관재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채무조정 전결권이 있지 않은가.

◦	그런데도, 공사는 주의나 시정 조치만을 취하면서 큰 문제는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

게다가, 주의․지적 조치가 취해진 파산관재인이라 하더라도 재계약에는 어려움이 없음.

◦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상설적인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비보호 상품 관련 대책에 대하여

◦	현행 예금자보호법 규정은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파산하더라도 5천만원까지의   고객예탁금을 보호하도록 규율하고 있음.

하지만 수익증권과 같은 간접투자상품과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는 보호 대상 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음.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상품 및 비보호 상품 현황>
구분	보호상품	비보호상품
은행	∙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 원금보전형 신탁, 연금신탁 등	∙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은행발행채권, 외화예금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및 개발신탁 ∙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농수협 공제상품
보험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계약	∙ 법인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증권	∙ 위탁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등의 현금 잔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잔액	∙ 유가증권,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환매조건부채권, 증권사발행채권 등 ∙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선물옵션 예수금
저축 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 후순위 정기예금, 후순위채

◦	그런데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펀드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은행 예금이 증권사 자산관리계좌와 증시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두드러짐.

◦	그러다보니, 비보호 상품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체 금융기관 부채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는 부보 상품 비중 또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5.7%p나 하락함.

<금융기관 부채(예금 등)에서 부보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조원, %)
기간		규모	비중
2006년	3월	1,583	47.3
	6월	1,669	45.8
	12월	1,749	44.6
2007년	3월	1,807	43.5
	6월	1,917	41.6

◦	게다가 2009년부터 ꡔ자본시장통합법ꡕ이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원본 손실이 가능한 이른바 “투자성” 상품 도입은 더욱 활발해질 것임.

◦	문제는 이렇게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품이 확대된다는 것은 곧 가계   금융자산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임.

◦	물론,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져야 마땅함.

그렇다 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 목적 자체가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렇다면, ꡔ자본시장통합법ꡕ 시행에 맞추어 보호대상의 범위 또한 확대하는 방안 역시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판단임.

◦	게다가, 금융투자 회사가 파산함으로써 투자자가 입게 되는	손실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우리나라나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투자회사의 부실이나 파산은 빈번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회사 부실이나 파산에 대비한 사후적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문제 역시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