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개 산하기관장, 4,500억원 적자에도 억대 연봉

-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등 3개 산하기관 3년간 당기손실 1조 8천억원 달해!

- 4개 적자 산하기관장, 최근 3년간 연봉인상률(16.5%) 전체 산하기관장 연봉

인상률(14.2%)보다 높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서울시 13개 산하기관 중 서울메트로 등 4개 기관이 지난해 4,517억원의 적자를 기록

- 특히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4년 연속 당기 손실을 기록하면서 최근 4년간 적자액이 1조 8,541억원에 달함

서울시 당기손실을 나타낸 산하기관1)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서울메트로	-2,689	-1,527	-817	-1,721
도시철도공사	-3,540	-2,679	-2,499	-2,722
서울신용보증재단	-114	-96	-98	-39
세종문화회관	-49	48	84	-31
주1) 2005.6월 창립된 시립교향악단 및 비상근 기관장인 (사)자원봉사센터를 제외한 13개 기관 자료 : 서울시

□ 특히, 5개 적자 기관 중 4개 기관장이 성과급까지 받으면서 억대연봉을 챙기고 있음

- 매년 1~2천억대의 적자를 기록하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3천만원의 성과급을 포함해 1억 3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음

-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역시 매년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2006년 1억1천

여만원의 억대 연봉자로 올라섬

- 세종문화회관 역시 2006년 1억 6백만원의 억대 연봉을 기록하였으나,

2006년 31억원의 적자를 나타냄

□ 더욱이 서울메트로 등 최근 4년간 적자만을 기록하고 있는 기관장의 연봉이 서울시 전체 산하기관장 중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인상률 역시 전체 기관장 평균 인상률보다 높음

서울시 산하기관 중 당기손실 기관장 연봉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인상률
서울메트로	112	116	129	15.2%
도시철도공사	110	116	131	19.1%
서울신용보증재단	96	99	112	16.7%
세종문화회관	95	95	106	11.6%
적자기관 평균	103	107	120	16.5%
전체 산하기관 평균	106	108	121	14.2%
자료 : 서울시

【 질  의 】

Q).서울시 산하기관의 연봉은 누가 결정하는가?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봉을 책정하는가?

Q).이와 같은 연봉책정은 서울시의 무책임한 결정이 아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Q).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기관장의 경우 최근 4년 연속 당기 손실을 기록했는데도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이를 인정하였는가?

q). 특히, 이들이 성과급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Q).이들에 대한 성과미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연봉환수는 못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