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  명  (www.신명.kr)

2007. 10. 26(금)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13호

(T. 02-784-3864 / F. 02-788-3413)

보 도 자 료

(담당자 : 오영하 비서관, ☏ 016-483-0931)

2007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나친 발굴 장애등록 →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2% 초과)은 거짓말”

“장애인 발굴 등록 해도 너무해”

- 2006년 (신규고용이 아닌) 발굴 장애등록 상위 5위는 →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 특히 이들 기관 모두는 발굴 장애등록의 87.1%가 경증장애인에 집중되어 있어 그 심각성이 큼.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시 부담금을 내는 사업체 규모가 내년(2008년)부터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2008년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장 수가 전년 대비 4,323개 증가 예상

< 2008 회계연도 부담금 수입예상액 >

(단위 : 천원)

상시근로자수	사업체수	부담금 예상수입액
300인 이상	1,879	150,885,891
200인 이상	1,184	9,717,609
100인 이상	3,139	16,946,240
합 계	6,202	177,549,740

※ 상기 자료는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

○ 공공부문 장애인 근로자의 의무고용률 달성 과정을 보면 신규고용보다는 ① 해당년도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혹은 ② 장애인으로 입사하였으나 이를 밝히지 않고, 당해연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시에 등록한 경우가 더 많았음.

<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 채용 현황 >

구 분	당해년도				기신고자	퇴사자등	계
	신규채용	1)장애등록	2)신규신고	기관신규진입에 따른 신규신고
2004년도	140	120	186	338	1,668	395	2,452
2005년도	235	289	185	557	2,262	190	3,528
2006년도	281	173	209	7	3,169	359	3,839

(단위 : 명)

- 공공기관의 경우가 이러하다는 것은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임을 쉽게 추론할 수 있음.

○ 그리고 이러한 신규고용이 아닌 ‘발굴’해서 의무고용률을 달성한다는 문제 외에 발굴해서 신고한 장애인 중 경증 장애인의 비율이 높다는 데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음.

- 2006년도 발굴장애인 등록이 많았던 한국철도공사 등 상위 5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1~3급까지의 중증 장애인은 1) 장애등록 12명 + 2) 신규신고 13명 총 2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70명은 경증 장애인인 것으로 드러남.

< 06년도 상위 5개 기관의 장애등록자 및 신규신고자 장애 등급별 분류 >

(단위 : 명)

기관명	당해년도장애등록자								당해년도신규신고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국민건강보험공단	1	1	2	2	9	14		29			1		2		3
한국농촌공사				2	6	8		16	3	1	2	1	8		15
한국도로공사					2	6		8		1	5	6	5	1	18
한국전력공사			2		1	4	1	8	3	4	2	4	5		18
한국철도공사		3	3	4	10	17	5	42	1		3	11	17	6	38
총합계	1	4	7	8	28	49	6	103	7	6	13	22	37	7	92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 정 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부담금 대상 사업장의 확대(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따라 100~299인 사업장 4,323개가 증가하여 총 6,202개 사업장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이 될 예정

→ 전체적인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길만한 일이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제적인 장애인 신규고용을 늘릴 수 있을지 의문

→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 2%를 넘겼는데 신규채용보다는 기존의 근로자 중 장애인임을 밝히지 않았던 경우를 찾아내서 등록하거나 새로이 장애등록을 하여 장애인근로자로 등록하는 즉 ‘발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음.

→ 2006년에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281명이었으나 당해연도에 장애등록하여 장애근로자가 된 경우가 173명, 장애를 새로이 밝히고 등록한 경우가 209명임. 2004년․2005년에도 신규채용보다는 기존의 근로자가 장애인근로자로 등록한 건수가 훨씬 더 많았음

→ 작년 국감 때도 지적되었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음.

→ 노동부로부터 자료를 요구하여 2006년도 발굴등록이 많았던 특히 한국철도공사 등 상위 5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1~3급까지의 중증 장애인은 1) 장애등록 12명 + 2) 신규신고 13명 총 2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70명은 경증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됨.

특히 6급 이하에 가장 많이 분포

→ 공공기관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을 것이므로, 문제의 심각성에 있어서는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