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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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제도…기금운용계획도 없이 실시

“일단 저지르고 보자?”… 현재까지 가입액 수시 입출금 계좌에 임시 예치

기금 관리 인력 10명, 자산운용 경험있는 전문인력도 없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9월5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제도가 시행 두 달이 다 돼 가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거행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노란우산 공제제도를 전면 시행했다”면서 “어떻게 기금운용계획도 없이 4.3%의 예정이율을 제시하며, 가입자들을 모집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중앙회는 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해 기금운용 원칙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상품에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기금운용 계획이 없는 상태. 중앙회는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아래 ▲국공채 등 국내채권에 60%이상 투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 주식시장에 일부(5%미만) 투자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금 운용계획은 빨라야 11월 말경에나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0월말까지 가입자들이 납부한 부금 7억여원은 고스란히 연이율 4%의 시중은행 MMDA(수시 입출금식 계좌)상품에 임시 예치돼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중앙회가 노란우산 공제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재원고갈 시 대책과 관련해 재원고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이미 예정이율보다 0.3%가 낮은 MMDA에 예치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기금관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중앙회 내에서 노란우산 공제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소상공인 공제팀. 노란우산 공제제도의 가입대상이 7백70여만명에 이르는데 비해 소상공인 공제팀의 총인원은 10여명에 불과하고, 외부금융기관 등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권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그나마도 전문 인력이라는 2명 역시도 전문분야가 자산운용이 아닌 보험설계, 영업 등”이라며 “소상공인 공제제도는 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중앙회가 전문 인력의 조속한 충원과 더불어  기금운용계획을 시급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 노란우산 공제제도 개요

1. 목적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등 사업실패 시 생활안정대책 마련

(일종의 퇴직금 지급)

2. 가입대상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타 10인 미만 사업자) 및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5인 미만 사업자)

3. 부금종류

최저 5만원부터 최고 70만원(1만원 단위)

4.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납입주기는 월납이며, 해당 연도분 부금을 최대6개월까지 선납가능. 납입기간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까지

5. 이율

연복리 4.3%(폐업․사망 시), 4.0%(퇴임․노령)

6. 공제금 지급사유

폐업, 사망, 법인 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만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지급 청구 시) 등

7. 공제금 지급

기본 공제금(원금+기준이율에 따른 이자)에 부가 공제금(운용수익에 따른 이자)을 합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

8. 혜택

-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 공제금에 대해서는 채권자 압류가 금지되어 최소한의 생활자금과 사업재기 자금으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