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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7. 10. 30 火]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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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전남지역 병원선 운영비 국비 지원 적극 검토 필요”

연간 소요비용 28억원을 재정이 열악한 도비로만 충당하는 것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도 어긋나!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선 2척(전남 511호 및 512호)의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매우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가 한나라당 김기현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30일 제출한  <전남도 병원선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인도서 의사가 없는 무의도서 142곳은 연간 4회 보건진료소 설치도서 49곳은 연간 1회 등 연5회 진료를 위하여 연 216일 운항, 180일 진료를 2척의 병원선이 담당하고 있다.

병원선을 통한 진료실적은 연인원으로 05년도에 17만1,393명 06년도에 15만8,751명, 07년 8월 현재 10만3,333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 병원선 진료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의료수단인 것이다.

현재 전남의 경우 유인도서 279개, 무인도서 1,689개 등 모두 1,965개의 도서가 있는데 이중 유인도서에 8만3,856세대 21만3,512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선 진료대상 현황>

(단위 : 개소, 세대, 명)

구 분	계			전남511호			전남512호
	도서수	세 대	인구수	도서수	세 대	인구수	도서수	세 대	인구수
계	191	8,901	19,906	89	4,151	9,800	102	4,750	10,106
무의도서	142	2,708	5,775	68	1,115	2,433	74	1,593	3,342
보건진료소 설치 도서	49	6,193	14,131	22	3,036	7,367	28	3,157	6,764

(출처 : 전라남도청)

<최근 3년간 진료실적>

(단위 : 명)

구분 연도	목 표 량		실 적		의 과		한방과		치 과		비고 (%)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2005	20,430	149,760	23,422	171,393	16,064	145,784	4,615	22,363	2,743	3,246	115
2006	17,068	133,855	20,898	158,751	13,959	125,791	4,364	28,865	2,575	3,095	122
2007	13,492	101,738	14,656	103,333	9,828	76,192	3,561	25,594	1,267	1,547	109

(출처 : 전라남도청)

그러나 현행 『보조금의 에산 및 관리에 관란 법률』에 의거 동 병원선 운영비 50%를 국고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지난 95년 이후 소요예산 전액(* 07년 기준 28억원: 인건비 10억원+ 운영비 18억원)을 재정이 열악한 도비로 부담하고 있어 병원선 운영에 커다란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방만한 조직운영과 예산낭비로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현 정부가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도의 병원선 운영비를 재정이 열악한 전남도에 전적으로 떠맡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외치는 모습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도서주민의 생존권과 의료권을 위해서라도 병원선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