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부산 사하갑	보도자료	꿈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열어갑니다.
嚴 虎 聲
	2007年 10月 25日(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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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국정감사

1. 통계청, 통계법 위반 바로 잡을 의지 없어!

□ 통계법 위반으로 06년 42회, 03년 12회 대비 3.5배 증가, 07년 상반기 16회

□ 참여정부 기간동안 중앙행정기관이 더 법 안지켜! 전체 위반의 58.1%

□ 통계법 제25조의 과태료 처분 대상인 통계법 제8조, 제12조 위반 기관 중 과태료 낸 곳 단 한 곳도 없어!

2. 통계제도 개선 없는 통계제도개선반 폐지해야!

□ 통계제도 설립 2005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생산 문건은 단 3건

□ 통계개발원 겸임교수 활동이 통계개선반 직제상 업무(?)

□ 민관공동연구 네트워크 사업과 중복되는 통계제도개선반

- 통계개선반의 외국제도와 통계조사기법에 대한 자문은 통계제도 개선개발,

통계기법 연구 시 협의, 자문, 평가 등의 위한 민관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중복

□ 통계제도개선반에는 통계제도 개선은 없어(?)

3. 공직기강 낙제점 부산․경남 통계청!

□ 1위 전북 83.5점, 10위 부산 57점, 11위 경남 52점, 12위 광주전남 50점

기관	서울	부산	경기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강원	경남	인천	충북	전북	제주
점수 (순위)	69 (4)	57 (10)	63 (7)	50 (12)	70 (93)	59.5 (9)	67.5 (5)	52 (11)	65 (6)	74 (2)	83.5 (1)	63 (7)

- 2006년도 지방통계청 공직기강확립업무 평가 결과

□ 자체 공직기강 추진계획도 수립 못하고 본청 계획을 단순 답습 모방하는 지방통계청, 지역통계재발 제대로 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