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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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광업진흥공사 -

1. 전문성 떨어지는 광진공의 F/S 능력, 해외자원개발 사업 발목 잡아…

2. 정상자원외교와 따로 노는 광진공

3. 남북자원개발 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

1. 전문성 떨어지는 광진공의 F/S(사업타당성조사) 능력, 해외자원개발 사업 발목 잡아…

- 광물자원가격의 급등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는 사상 최고치

- 전체 실패 사례 중 상대적으로 성공률이 높은 생산단계에서의 실패율이 전체 실패율 중 70%에 달해…

- 광진공의 낮은 F/S(사업타당성조사) 능력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

2. 정상자원외교와 따로 노는 광진공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 현 정부 들어 자원외교를 위해 정상이 방문한 국가는 총 17개국, 이중 광물자원관련 국가는 14개국, 17개 사업에 달해…

- 이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은 단 한건에 불과

- 광진공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정상의 자원외교가 각기 진행되기 때문

3. 남북자원개발 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

- 북한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남은 마지막 처녀지

-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여러나라가 북한에 진출해 자원개발을 추진 중

- 순수 경제사업으로서 남북 자원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등의 제정을 통해 지원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보도자료 - 광업진흥공사

전문성 떨어지는 광진공의 F/S 능력,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걸림돌!

□ 해외자원 개발현황

ㅇ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물자원의 해외자원개발은 1977년부터 시작하여 ‘06년말까지 203개 사업을 산업자원부에 신고하였고 이중 68개 사업은 종료하여 ‘06년 말 현재 13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해외자원개발사업 현황표: 신고기준>

구 분	진 행 사 업			소계	종료	계
	조사	개발	생산
사업수	55	49	31	135	68	203
투자액 (백만U$)	66	139	1,611	1,816	499	2,315
광 종	8	22	12	26	15	28
국 가	21	21	10	33	25	43
업 체	49	54	21	104	43	127

ㅇ 또한 최근 광물가격 인상으로 ‘06년에는 광물자원 개발 부분에 1억 8,600만불이 투자되는 등 해외자원개발은 사상 최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신규사업 또한 ’05년 대비 118% 증가한 24개 사업이 신고 되는 등 광물자원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신규사업수	123	16	12	11	6	11	24	203
투 자	1,600	87	66	91	131	154	186	2,315
회 수	693	154	203	178	396	194	287	2,105

ㅇ 이들 사업 중 ‘06년 성공실패 사업 사례분석을 살펴보면 203개 사업 중 실제 투자로 이어진 사업은 131개 사업이며 이 중 성공 및 생산 사업에 대한 투자는 전체투자비의 75%인 17억 4,500만불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투자중인 사업을 포함시 유효투자율은 81%로 집계가 되고 있음.

ㅇ 특히 회수액이 투자액보다 큰 성공사업의 경우 16개 사업에 8억 1,400만불을 투자하여 17억 400만불을 회수하는 등 생산사업 31개 전체의 자본대비 수익률은 18.6%를 나타내고 있어 수익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외자원 분야에 대한 투자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사례별 투자점유율>

(단위: 백만불)

구분	유효투자			실패투자				투자중	투자사업계
	성공	생산	소계	조사	개발	생산	소계
사업수 (건수)	16 (12%)	23 (18%)	39 (30%)	41 (32%)	13 (10%)	11 (8%)	65 (50%)	27 (20%)	131
투자액 (백만불)	814 (35%)	931 (40%)	1,745 (75%)	67 (3%)	51 (2%)	296 (13%)	414 (18%)	156 (7%)	2,315
회수액 (백만불)	1,704	322	2,026	-	32	45	77	2	2,105

❏ 문제점

ㅇ 그런데 전체투자액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실패사례 중 조사단계 에서 실패한 것은 6,700만불로 전체투자비의 3%, 개발단계 투자액은 5,100만불로 전체투자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생산단계 투자액은 2억 9,600만불로 전체투자비의 13%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단계 부분에서 실패 비율이 가장 많음.

ㅇ 일반적으로 광업에서 생산/증산 단계에서의 성공률은 95% 정도이며 실패율이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생산단계 실패율은 13%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실패에서 생산단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투자비로 환산하면 1억 8,520만불 (약 1,800억원) 정도에 달해 1년간 해외자원개발 총 투자비에 해당되고, ‘07년 공사 투자예산인 1,230억원 보다 46%나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프로젝트 단계별 성공률/투자비>

단 계	투자기회발굴	탐사․F/S	개발	생산/증산
성 공 률	5%	40%	85%	95%
투자점유	1%	9%	65%	25%

ㅇ 일반적으로 실패율은 탐사 개발 단계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 광물투자의 경우 생산단계에서 실패율이 높은 것은 공사의 사업성 검토(사업 타당성 조사: Business feasibility survey)가 부족하기 때문임.

사업검토는 탐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광체의 형상, 품위, 매장량을 산출하고 광체를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광산을 설계하여 투자비 및 생산원가를 산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ㅇ 최종 생산단계에서 사업타당성을 분석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전단계에서 축적된 자료가 많아 투자 성공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히려 이 단계에서 실패율이 높음.

이를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생산원가 분석 미흡” 및 “광량파악 부족” 등의 사유가 95%를 차지하고 있어 공사의  사업성 검토능력 부족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생산 실패사업의 원인별 투자액>

구분	사업수	투자액	투자비율
생산성 악화	2	167,723	55.99%
생산원가 분석 미흡	4	95,956	32.03%
광량파악 미흡	2	20,644	6.89%
구조조정	1	11,782	3.93%
기타	1	3,288	1.10%
자국내 정책변경	1	178	0.06%
계	11	296,607

□ 결론 및 대책

ㅇ 광업진흥공사는 광물자원개발의 국내 유일한 전문기관으로써 현재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중 핵심적인 기술, 금융을 지원하고 직접투자를 시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단계에서 실패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투자 사업의 판단을 위한 F/S, 즉 사업타당성 검토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임.

o 공사의 사업타당성 검토 능력 부족은 막대한 외화 낭비 우려와 함께 모처럼 일고 있는 민간자본의 광물개발에의 참여에 찬물을 부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원개발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자원개발의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서 해외 전문기관과의 협력강화나 공동투자 등을 통해 공사의 부족한 F/S 수행능력을 보강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

보도자료 - 대한광업진흥공사

성과 없는 정상 자원외교,

후속지원대책 마련으로 자원외교 지원해야

□ 현황 및 문제점

ㅇ 해외 광물시장은 최근 BRICs 등 신흥경제 국가의 고성장으로 인한 광물자원 수요 폭증과 공급불안 등으로 ‘02년 ~ ’07년 6월 기간동안 주요 광물자원의 가격이 평균 518%이상 상승하였으며, 특히 우라늄은 1,370%, 니켈․아연은 500%이상 상승하였음.

ㅇ 광물가격 인상과 함께 에너지․자원 수요 증가로 세계 각국은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광물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임. 특히 중국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충당을 위해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에서 정상 자원외교 등을 통해 무차별적 자원 확보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임.

<주요 광산물 국제가격 동향>

(단위 : U$/톤)

구 분	유연탄	우라늄 (U$/lb)	철	동	연	아연	알루미늄	니켈
- ‘02년 평균(A)	28.85	9.88	18.10	1,588	453	779	1,349	6,772
- ‘04년 평균	44.00	18.65	23.39	2,866	888	1,048	1,716	13,830
- ‘07년 6월(B)	59.88	135.50	52.28	7,476	2,425	3,603	2,677	41,719
- 상승률(B/A)	208%	1,371%	289%	471%	535%	463%	198%	616%

ㅇ 이에 대부분의 에너지·광물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자원 확보를 위해 정상까지 나서는 등 자원 확보가 국가적인 과제임을 인식하여 주요 자원부국에 적극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

ㅇ 이에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04년부터 러시아 등 17개국에 대해 대통령의 정상 자원외교 순방을 수행·지원하였으며 이중 광업관련 기관과 14건의 자원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자원외교로 일정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광진공 정상 자원외교 시 MOU 체결현황>

방문국	수행일자	MOU체결	상대 기관	발굴 사업
카자흐스탄	‘04.09.20	우라늄개발공동협력	카즈아톰프롬사	부제노브스코에(우라늄)
사하공화국	‘04.09.23	광물자원개발협력	사하공화국 정부	엘가 (유연탄)
칠 레	‘04.11.10	자원정보, 기술교류	Cochilco사	지질 등 정보교류
아르헨티나	‘04.11.15	광물자원개발협력	광업청	아구아리까 (동)
		광업정보교류협력	지질조사소	광업정보교류
카자흐스탄	‘05.05.11	자원개발 공동협력	지질자원위원회	자파드노 (금)
멕 시 코	'05.09.08	광물자원공동탐사	지질조사소	포트레리토스(몰리브덴)
필 리 핀	‘05.12.15	광물자원 공동개발	광업협회	프로젝트 정보교류
나이지리아	‘06.03.10	광물자원 공동탐사	지질조사소	광업정보교류
몽 골	‘06.05.08	공동탐사사업발굴	아이반호사	오유톨고이 (동)
		동광개발	MAK사:한국LS니꼬	차간수브라가 (동)
핀 란 드	‘06.09.08	공동탐사 사업발굴	지질조사소	킬리라티 (동)
호 주	‘06.12.06	유연탄 개발	호주Felix사	미네르바,아네나(유연탄)
아제르바이잔	‘07.04.24	공동탐사협력	환경자원부	코카서스(동)

❏ 문제점

ㅇ 그런데 대통령이 주요 자원국가의 순방으로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수행하고, MOU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진행된 상황을 분석하면 전체 17개 사업 중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합작계약체결 사업은 3개 사업에 불과하며,

이중 자주개발률 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사업은 호주 미네르바 유연탄 생산 사업 한곳밖에 없는 상황임. 그리고 이것조차도 확보 지분률은 4%에 불과한 정도여서 국가 자주개발률 기여도는 0.13% 정도에 그치고 있어 “정상자원외교”라는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그 효과는 극히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ㅇ 또한 정상자원외교 이후 진행중인 사업 국가와 광종을 보면, 공사 업무통계에 “광종별 중점진출 대상국” 중 호주 등 10개국에서만 진행 중에 있으며, 중점진출국인 남아공, 인니 등은 공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광종별 중점 추진대상국 및 자원외교 사업국

순위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 켈
①	호주 (QLD, NSW)	카자흐스탄 (추사리수)	호주 (WA)	칠레 (중북부 전역)	캐나다 (전 지역)	마다가스칼 (전역)
②	캐나다 (BC주,알버타주)	캐나다 (사스카치완)	브라질 (미나스헤라이스)	페루 (북부 반암동)	중국 (요녕, 호남)	호주 (WA)
③	인니(칼리만탄,수마트라)	호주 (SA, NT)	인도(오리사, 자르칸트)	인니(술라웨시, 이리안자야)	호주 (QLD, NT)	뉴칼레도니아 (전역)
④	중국(섬서, 산서, 산동, 흑룡강)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남아공 (북케이프)	호주 (NSW, QLD, NT)	페루 (카스팔로아)	인니 (할마헤라)
⑤	남아공 (동부전역)	니제르 (아코타주)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세네갈	캐나다 (BC주)	미국 (일리노이, 유타)	필리핀 (노녹,톨레도)
⑥	러시아 (사하공화국)	미국 (텍사스등서부)		미얀마 (모니와)	카자흐스탄 (탈디)
⑦	모잠비크 뉴질랜드 몽골	남아공 (트랜스발)		아르헨티나 (안데스)	콩고 (소민키)
⑧		나미비아 (스와콥주)		몽골 (남부,에르데넷)	이란 (이스파한)
⑨				잠비아, 콩고 (카파벨트)
⑩				러시아, 카작

*

자원외교 후 진행중인 사업국

진행중인 사업의 광종을 분석하면 유연탄3개, 우라늄1개, 동4개, 몰리브덴1개, 금 1개 사업으로 유연탄과 동에 편중되어 있으며 철과 아연, 니켈 등 전략광종에 대한 사업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자원 협력사업이 정상외교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o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막대한 자금력, 기술력 및 정보력이 필요하여,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시키지 않고는 해외자원개발에서 세계 메이저 광업회사들을 상대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정상외교 후속사업 실적>

구분	사업수	사업내용
		국가명	사업명	광종	단계
합작계약체결	3	우즈벡	자파드노	금	탐사
		호주	미네르바	유연탄	생산
		호주	아데나	유연탄	탐사
공동조사	3	우즈벡	잔투아르	우라늄	탐사
		멕시코	포트레리토스	몰리브덴	탐사
		아제르바이잔	코카서스	동	탐사
투자검토	4	러시아	엘가	유연탄	개발
		아르헨티나	아구아리까	동	탐사
		몽골	오유톨고이	동	개발
		몽골	차간수브라가	동	탐사
투자정보교류	4	칠레	Cochilco社
		아르헨티나	지질조사소
		필리핀	광업협회
		나이지리아	지질조사소
종료	3	카자흐	부제노브스코에	우라늄	탐사
		우즈벡	한디자	아연	탐사
		핀란드	킬리라티	동	탐사

ㅇ 또한 광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회임기간과 탐사사업의 성공률이 10%이하로 낮아 사업의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지만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감안하면, 모처럼 국가 원수가 나서 적극적으로 정상자원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각국의 정상 자원외교 수행 내역>

국가	정상 외교 및 수행 사항
미 국	- 미⋅러 정상회담 개최, 아프리카 5개국 순방 등 ➩ 자국 메이저 업체가 세계 각지에서 유리하게 탐사개발 사업을 전개 하도록 정치 경제적 환경 구축
중 국	- ‘04. 주석 아프리카 방문(이집트, 가봉, 알제리) - ‘06.4월 주석 아프리카 방문(나이지리아, 모로코, 케냐) - ‘06.6월 원자바이오 아프리카 방문(이집트, 앙골라) - ‘07.1월 주석 아프리카 방문(수단, 남아공 등 8개국) ➩ 에너지자원 공동개발 및 합리적 이용 등 상호협력 강화
일 본	- 일⋅러 정상회담 개최 ➩ 자원협력 증진을 위해 대규모 러시아 재정지원 발표
영 국 프랑스	- 메이저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구 식민지국가를 중심으로 자원개발 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

➀ 중장기적으로 자원부국과 자원교류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의 교두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➁ 조기에 사업을 선점하여 낮은 가격의 프로젝트 매수 및 자주개발률을 제고해야 하며,

➂ 전략광종의 도입선 다변화를 도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 결론 및 대책

ㅇ 참여정부 이후 진행돼 왔던 정상자원외교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상외교와 공사의 자원개발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자원외교 성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광업진흥공사가 사전에 해당국가와의 밀접한 협력과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 정상외교, 고위급 사절단 파견, 자원협력위 교환 등을 국가에 요청하는 노력이 필요했음에도, 정상 자원외교에 대해 사전에 조율하지 못해 자원외교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임.

o 자원개발의 성공은 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더라도 실패율이 높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까지 나선 자원외교 성공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이 중요함. 따라서 공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다각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보도자료 - 대한광업진흥공사

남북자원개발 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북한자원개발 특별법을 제정하라!!

❏ 급등하는 자원 수요

o 10.4 공동선언은 남북 공동 번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음. ‘남북 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명명된 총 8개항의 합의문에는 남북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반영되어 향후 남북 지하자원 개발이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최근 중국 등 BRICs 국가의 경제성장 지속에 따른 수요증가에 따라 광물자원에 대한 수급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각 국가는 사활을 걸고 해외자원 개발에 뛰어들어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주요 광산물 국제가격 동향>

(단위 : U$/톤)

구 분	유연탄	우라늄 (U$/lb)	철	동	연	아연	알루미늄	니켈
- ‘02년 평균(A)	28.85	9.88	18.10	1,588	453	779	1,349	6,772
- ‘04년 평균	44.00	18.65	23.39	2,866	888	1,048	1,716	13,830
- ‘07년 6월(B)	59.88	135.50	52.28	7,476	2,425	3,603	2,677	41,719
- 상승률(B/A)	208%	1,371%	289%	471%	535%	463%	198%	616%

＊가격기준 : 비철금속은 LME 현물, 유연탄은 연료용 FOB 계약가격(일본-호주), 철광석은 FOB 분광 계약가격(일본-호주), 우라늄은 정광 현물(출처: 광업진흥공사)

o 이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경험부족과 해외 네트워크 미흡, 자본 부족 등으로 해외자원개발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임.

o 그런데 북한은 광물자원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북한은 철광석, 텅스텐, 마그네사이트 등은 세계 1·2위의 부존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금·은·구리 등 주요 광물의 현재 가치는 2300조원에 달해 남측의 24배(약 9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남 ․ 북 광물자원 매장량

광종	단위	매장량		잠재가치(억원)		수입의존율(%)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무연탄	억톤	117	3353	8,626,386	247,216	57.09
유연탄	억톤	30	-	1,53,400	-	100
금	천톤	1~2	0.03	234,500	4,690	98.49
은	천톤	3~5	1.175	10,077	2,960	87.45
동	천톤	2,155	41	28,961	551	100
납	천톤	6,000	305	23,095	1,174	99.96
아 연	천톤	21,100	440	90,273	2,648	100
철	억톤	20~40	0.2	738,426	4,849	99.49
중 석	천톤	200~300	100	2,173	869	100
몰리브덴	천톤	1~3	10	417	2,086	100
망 간	천톤	100~300	123	65	208	100
니 켈	천톤	10~20	-	36	-	100
흑연	천톤	6,000	1837	38,652	11,834	99.36
석회석	억톤	1,000	65,478	9,964,965	652,486	0.65
고령토	천톤	2,000	74,357	308	11,438	10.07
활 석	천톤	600	5,451	600	5,451	54.73
석면	천톤	13	511	14	552	-
형 석	천톤	500	345	768	530	200
중정석	천톤	2,100	712	2,227	755	99.84
마그네사이트	억톤	30~40	-	1,260,000	-	100

자료 : 1) 남한 :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 대한광업진흥공사. 2006.

매장량은 확정과 추정의 합계

2) 북한 : 『조선중앙통신사』.( 평양 .각년도) 및 수집자료 등에 의한 잠재매장량

o 특히 우리나라가 100% 수입에 의존하는 마그네사이트, 유연탄 등은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광물자원 개발시 수입대체 효과와 자주개발율 제고로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런데 북한의 풍부한 자원에 대해 이미 여러 국가들은 북한에 대해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수년간 이어진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에는 중국뿐 아니라 독일, 스웨덴, 싱가포르, 영국 등 세계 각국이 북한에 뛰어들어 자원 확보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임.

외국기업의 북한기업 진출 현황

구 분		광산명	광 종	추 진 현 황
‘01	중 국	양강도	아연,금․은	ㅇ기존설비 보수에 필요한 설비(20만 위엔 상당) 공급에 따른 생산물 도입 협의
‘04	중국	무산	철	ㅇ연변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 1억위안 규모의 설비를 투자 ㅇ무산광산-남평제련소간 13km에 달하는 철광분 수송관 건설계획(3,500만위안) 투자
		상농	금	ㅇ초원산동국대황금구분유한공사(招遠山東國大黃金股份有限公司)와 북한 대경추간 MOU 체결
		혜산	동	ㅇ장백초금광업주식유한회사(長白招金鑛業株式有限會社) 2억2천만위안(약 2,680만 달러) 투자 합의
		룡양	석탄	ㅇ광서성의 민영광산기업, 6천만 위안 투자 합의서 체결
		함남덕성	철	ㅇ설비재건을 위한 1억$ 투자유치 합의
	스웨덴	함남검덕	아연	ㅇ설비재건을 위한 투자
	독 일	황북평산 평북동창	형석	ㅇ광산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합의
	싱가폴	평북운산	금․은	ㅇ합작회사 설립
‘05	중국	평북룡등	석탄	ㅇ오광그룹(五礦), 용등탄광(평북 소재)채굴권 관련 합병회사 설립키로 합의
		함북오룡	철	ㅇ자진그룹에서 개발중
		무산	철	ㅇ통화 강철그룹, 연변 천지공사, 중강 그룹등 콘소시엄 50년간 채굴권 확보
		룡문	석탄	ㅇ북경 구룡주 국제무역공사와 합작회사 설립 합의
		강안	석탄	ㅇ중국 심양 요신유한공사 합작사업 추진, 침수 복구중
	영국	대흥	마그네사이트	ㅇ에리콘개발회사와 합영계약 체결 ㅇ광산, 크링카, 단천항 운영 등
‘06	중국	룡흥	몰리브덴	ㅇ광서그룹이 242만$ 투자 ㅇ린바우광산개발유한공사 201만$투자
		은파	연․아연	ㅇ유색광업관리국 은파광산과 중국 청해성 서부광업유한책임공사간 합작합의서 체결

* 본 자료는 매스컴과 중국등 현지에서 수집한 자료이고 공사에서 직접 현지 확인한 자료는 아니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출처: 광업진흥공사)

o 이에 광진공은 연간 9,913톤(수입금액 US$ 446만)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흑연 광물의 안정적인 비축기지의 확보 차원에서 북한 삼천리총회사와 북한자원개발협력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정촌흑연광산개발을 추진하여 기본적인 인프라의 열악함과 설치장비 부재 등을 이유로 지연되었음. 특히 북측이 제공하기로 한 전력공급의 불안정(′06년 4월 이후 지연사유)에 따른 부대설비 설치로 지연되다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무기한 연기되었음.

o 그러나 올해 정촌사업이 다시 정상화되어 10월경 북한산 흑연제품 200톤이 국내에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원협력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북한자원개발 사업의 기대효과

o 북한과의 자원개발 협력사업은 중국 등 외국기업들의 북한자원선점에 대한 견제 효과와 국내의 부족한 산업원료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o 또한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 등 다른 대북 사업과는 달리, 광물 대가나 인력 사용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투자단계에서도 현금지급이 아닌 현물투자사업으로 정치적인 논란에서 자유로운 순수한 경제협력 사업임.

o 이에 광진공은 남북정상회담 후에 자원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해서 북한 측과 북한 풍천지역광산 시추탐사협력 및 민간기업과 연계한 황남 신원군 소재 석회석광산에 대한 개발 합의를 하여 사업 준비 중에 있어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 참여 등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o 해외자원개발에서 한계에 부딪친 우리나라에게 북한은 마지막 기회의 땅이라 할 수 있음. 남북자원협력사업은 산업원료가 되는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남북 상호의존적 경제체제 구축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긴장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남북자원개발 협력사업의 문제점

o 북한자원개발은 현장 조사시 불충분한 자료제공 및 대상지역의 제한과 철도, 도로, 항만 및 전력에 대한 개발인프라가 열악해 자원개발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대미관계 등 대외적인 정치 환경에 크게 좌우되어 투자리스크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사업임

그런데 북한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원칙상 국내법인 『광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실질적인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반면, 『해외자원개발법』 역시 적용되지 못해 다른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같은 지원제도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북한 광물자원개발 투자는 주요 자원 확보 및 자주 개발율 제고, 남북간 정치적 긴장 완화 등의 효과와 의의가 있으므로 북한 사업의 불예측성, 가변성 등 제반 리스크를 고려하여 대북투자사업 촉진과 투자 성공률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에 의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해외자원개발사업과 북한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차이점 비교

구분	해외자원개발사업	북한자원개발사업
관련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광업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
지원예산	해외자원개발자금 융자 해외자원투자 예산 지원	승인된 협력사업에 대한 융자

□ 결론 및 대책

o 북한자원개발은 광물자원에 대한 수입 다변화 효과와 전략 광물에 대한 자주 개발율 제고로 외부충격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순수 경제적 협력 사업으로 정치적인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o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성공불융자를 지원받거나, 조사·탐사 사업에 대해서는 100%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에특회계를 통해 융자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이보다 훨씬 경제성이 있지만, 위험도 역시 높은 북한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o 지금까지 정촌탄광 개발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으로 6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남북협력기금은 다른 사업과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며,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증감이 될 수 있는 등 안정적인 남북 자원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o 실제 작년 북한광물자원개발투자와 북한광물자원개발조사 사업으로 책정된 약 203억원의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전액 삭감되는 등 다른 대북사업과 마찬가지로 대외 변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음.

자원개발 사업은 장기적인 투자와 개발이 있어야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근시안적인 시각에 따라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나 산자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북한자원개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한시적으로 북한자원개발 사업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 ‘08년 북한자원개발사업 관련 예산 삭감 내역

o 북한광물자원개발투자(검덕광산 투자비) : 20,000백만원

- 산출근거: 검덕광산 개발을 위한 3개년도 장비 투자비 90,000맥만원 중 1차년도 투자소요 예산

o 북한광물자원개발조사 (자원정보수집 및 투자환경조사) : 289백만원

- 산출근거 : 북한자원정보조사 95건(119백만원) 및 투자환경 조사 6건(17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