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 활성화의 기대효과

U-payment 활성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7. 11

서   문

U-Payment 는 결제서비스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 언제 어디서나 결제 및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휴대폰의 USIM칩에 다양한 카드기능을 탑재하여 많은 거래를 휴대폰 하나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사용시, 또는 고궁입장권 등을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공과금 및 세금고지서를 휴대폰 SMS로 수신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KTX 승차권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는 등 아주 편리하고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카드를 한꺼번에 USIM칩에 넣게 되면 해외카드사에 지불하는 로열티, 인지세, 배송비 등과 교통카드 등에 지불하는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1인당 4만5천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승인시 분실, 도난, 한도초과, 연체 등의 경우에 신용카드 기능을 바로 정지시킬 수가 있어, 매번 온라인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승인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승인비용이 절감되어,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U-payment가 도입, 활성화되면 지급결제의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부입장에서도 결제과정이 투명해져, 세원확보와 지하경제 축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산업들의 부가가치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 수출산업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은 물론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U-payment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인프라, 즉 USIM칩, 스마트카드칩을 장착한 휴대전화의 보급과 이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동글이)의 보급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소비자들이 3세대 WCDMA 시대를 맞이하여 자발적으로 USIM 장착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있어 칩은 점차 보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이를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의 보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며, 정부차원에서 유비쿼터스 사회를 위한 인프라로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07년 6월, “U-Korea 기본계획”을 통해, 세계최고 수준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최초의 유비쿼터스 사회를 실현하고 선진한국건설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밝힌바 있으며, U-payment 사업도 U-Korea의 5대 선진화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지불결제수단을 조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인 단말기 보급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 주어, 다수 소비자들의 편리성과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자료집은 이러한 U-payment 활성화를 통한 기대효과와 함께, 이의 보급에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로 고려대 이충열 교수와 순천향대 김재필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것입니다.

국회 재정경제의원회·청주 흥덕(갑)

국회의원  오 제 세

목   차

1. U-payment의 개요 및 현황	........................................1

가. U-payment의 개요	........................................1

나. U-payment의 국내외 현황	........................................2

다. 국내 U-payment 시범사업                  ........................................5

2. U-payment 활성화의 목표와 효과      ..................................7

가. U-payment 활성화의 목표	.....................................7

나. 새로운 U-payment 서비스의 활성화 조건      ....................................7

다. 비즈니스 모델별 U-payment 활성화 효과      ....................................8

라. U-payment 활성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추정 ...................................12

3. U-payment 활성화의 조건             .................................15

가. 기술적인 활성화 조건	....................................15

나. 비즈니스적인 활성화 조건                    ..................................15

4. 무선결제서비스 활성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8

가. 기술적 조건이 확보되었는가?	............................................18

나. 서비스 사용 주체들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었는가?    ....................19

다. 서비스 공급자에게 이윤 확대가 가능한가?    ...................................22

라. 금융기관과 IT 기업간의 협력이 가능한가?    ................................... 23

마. 개인용 기기 및 인프라가 확보되었는가?      ....................................25

바. 정부 기관들의 감독 및 정책적 지원 협조 가능성?    .....................26

5. 결론	........................................28

1. U-payment의 개요 및 현황

가. U-payment의 개요

□ U-payment의 정의: U-payment는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의 지급결제로서,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상거래에 대한 결제․금융 업무를 다양한 기기․수단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전자결제서비스

○ 사용자는 자신이 보유하는 휴대폰, PDA 등 모바일기기를 통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대금을 지급⋅결제

○ U-payment는 사용자의 지출 습관 정보 분석하여 지불수단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지능형 서비스도 포함하므로 전자결제서비스의 궁극적인 최종 결정체가 될 것임

□ U-payment는 사용자의 카드 혹은 기기와 금융기관과의 접근 경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지니즈 모델이 발생

○ 현재 오프라인에서 신용카드로 대금 지급에 사용되는 가장 간단한 모델로부터 모바일기기로 온⋅오프라인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때 대금을 지급하는 보다 최근에 개발된 모델로 구성

□ 전자지급결제서비스는 사용자의 사용기기 및 금융기관 접근성에 따라 <그림 1>과 같은 5단계로 구분되며, 2006년 7월 현재 우리나라는 제3단계를 지나서 4단계 초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가 광범위하게 사용

○ 은행 서비스 채널에서 인터넷뱅킹의 비율이 가장 높고, 2007년 7월 현재 9,500만 장, 국민 1인당 약 4 장의 신용카드가 보급되어 사용

○ 휴대폰과금서비스 등 일부 무선결제서비스가 성공단계: 휴대폰과금서비스는 2000년 도입되어 2006년부터 지급규모가 1조원을 초과

○ 반면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칩 카드 기반의 무선결제서비스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현재의 U-payment 활성화 정책은 모바일결제 혹은 m-payment 활성화 정책으로 집중화되어 있음

<그림 1>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발전단계

나. U-payment의 국내외 현황

□ 최근 들어 선진 각국에서 U-payment를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활성화되어 향후 크게 활용될 전망

○ Juniper Research는 M-Commerce 시장이 2010년 630억 달러로, m-payment 시장은 2010년에 10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 특히 2010년에 유럽은 8천 7백만 명 이상(전체 이용자의 15%), 일본은 전체 휴대폰 사용자의 32%가 모바일티켓예매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

□ 일본에서는 적외선(IrFM)․RF 등 근거리 통신 기술을 이용한 휴대폰 결제서비스가 일찍부터 상용화

○ 2004년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벤더 등 38개사 등을 주축으로 적외선 신용카드 결제 상용서비스 보급 및 기술 인프라 표준화를 위한「적외선 신용카드 결제협의회」를 결성하여 서비스 상용화를 시도

○ RF 비접촉식 기술인 Felica규격을 휴대폰에 적용한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인 'i-mode Felica'가 출시되어, 2005년 초 지하철에서 사용되면서 이용자 빠르게 증가

○ 2005년 10월 Felica칩은 1억 개, 오사이후 케타이(교통․신용․선불카드를 내장한 결제기능 휴대폰)는 1000만대 가입 돌파

□ 유럽은 다양한 방식의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온라인 방식이고, 적외선․RF기술을 이용한 오프라인 결제서비스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어있지 않음

○ 그러나 유럽 각국들은 무선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슬롯방식, 투 칩 방식, 원 칩 방식 등 다양한 무선결제서비스를 시도하여 왔음

□ 미국은 카드회사들은 자체 규격을 적용하여 Mastercard의 Pay Pass, Visa의 VisaWave, 또는 Amex의 ExpressPay와 같은 비접촉식 결제서비스를 휴대폰에 탑재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적이 저조

○ TextPayMe, PayPal Mobile, Obopay 등이 2006년 들어 휴대폰 SMS기반 뱅킹서비스 등을 올해부터 제공하는 등 모바일 결제를 시도

□ 국내의 무선결제서비스 시장에서는 휴대폰 과금 서비스가 빠르게 정착한 반면, 칩 기반방식은 이동통신사들이 2001년～2002년 무선결제서비스 도입하려다 실패하였음

○ 당시 SKT 및 KTF는 무선결제기기인 ‘동글’을 설치하고, 칩 카드 방식 휴대전화 보급하여 무선결제서비스를 활성화하려고 시도

○ 이는 당시 (1) 무선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기 보급이 낮았고, (2) 소비자들이 서비스 이해도가 낮고 및 홍보가 부족하였으며, (3)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부족하였고, (4) 이동통신사간 리더기 호환이 되지 않아 사용 시 편리성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그러나 이는 이후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가 협력하여 모바일뱅킹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활성화에 기여

□ 2006년 들어 그 동안의 정보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정보기술에 대한 익숙함 및 인프라 보급 확대 등으로 국내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모바일결제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재기

○ 모바일 뱅킹 등장 이후 칩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기가 650만대 내외 보급되었고 향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

○ 기존 모바일 뱅킹 사용자들이 모바일뱅킹의 편리함을 이해함에 따라 이를 통한 결제서비스의 등장을 독려

○ 2007년 상반기 등장한 WCDMA 환경 하에서 USIM 칩이 도입됨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이 칩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무선결제 활성화를 현재 고려

○ 이동통신사간 호환 리더기 개발하는 등 이동통신사간 공조 분위기 조성

다. 국내 U-payment 시범사업

□ 정보통신부는 2007년 6월 언제, 어디서나 결제 및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U-payment 시범사업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 중임

○ 문화재청과 광주광역시가 선정됨으로써 고궁입장권을 휴대폰 결제로 구입하고 문화재 정보를 휴대폰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공과금 및 세금고지서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수신

□ 문화재청과 씨스퀘어소프트 컨소시엄은 문화재 관람 예약 및 결제서비스를 구현할 예정

○ 문화재청 소관 경복궁, 덕수궁 등 5개 궁과 광릉, 태릉 등 14개 능에 U-payment 인프라를 구축하고 Ticketless 관람서비스 제공

○ 이를 통해 티켓 없는 문화재 관람 서비스 제공으로 입장권 구매에 소요되는 대기시간이 단축

○ 연간 7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19개 궁․능원에 U-payment 기반 관람료 결제 및 문화재 정보서비스를 제공

□ 광주광역시와 SK C&C, 광주은행은 모바일 세금․공과금 납부 및 비엔날레 티켓팅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U-payment 인프라 구축

○ 납세자가 휴대폰으로 공과금 및 세금납부를 신청하면 휴대폰 SMS로 고지서를 전송하고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서비스

○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을 휴대폰으로 예약하고 입장권을 다운로드 받아서 별도 매표소에서 구매 없이 바로 입장하는 서비스가 대상

○ 지로납부의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으로 인해 이용료나 공과금을 연체한 납세자에게 쉽고 편리한 결제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징수율 제고 기능

○ 비엔날레 매표소에서 장시간 대기 없이 바로 입장가능한 모바일 티켓 발급과 핸드폰을 이용한 광주 비엔날레 작품소개로 관람객에게 편의 제공

□ 한편 철도공사는 KTX와 새마을호의 승차권을 모바일티켓으로 전환하여 현재 판매중

○ 고객은 인터넷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티켓을 휴대전화상에 문자메세지로 받고 이것을 제시하고 탑승

2. U-payment 활성화의 목표와 효과

가. U-payment 활성화의 목표

□ 차세대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u-Society 달성의 기반 확보

○ u-Society 달성에서 U-payment 확보는 필수 조건임

나. U-payment 활성화의 효과

□ U-payment 활성화를 통한 경제효율성 개선

○ 이용자와 사업자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거래에서 다양하고 편리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선택 및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급결제 효율성이 크게 개선

○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금을 지급

○ 사업자는 전자적으로 대금을 수납함에 따라 거래금액에 대한 장부처리가 손쉽게 이루어짐

○ 대금결제가 투명해짐에 따라 세금 납부가 확실해지고 지하경제의 규모가 축소됨

○ 카드교부비용이 절감되고, 금융카드의 IC칩 전환 비용이 절감되고, 해외 인증이 필요 없어, 로열티 절감 가능

□ U-payment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의 개발

○ U-payment 서비스 기반이 확보되면, U-payment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기술에 대한 개발 및 지속적 발전이 가능

○ 이때 필요한 기술은 IC카드, 결제단말기, 휴대폰 등 하드웨어 요소기술과 보안 알고리즘, 결제 메커니즘(프로토콜) 등 소프트웨어 요소기술을 포함

□ 새로운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 스마트카드 칩, 결제단말기, 스마트카드 리더기 등 새로운 기기 수요에 따른 생산증가 효과

○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및 진출 기반 조성

○ U-payment의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각국에 관련 기술, 하드웨어 및 비즈니스 모델 판매를 통하여 새로운 수익 확보

다. 비즈니스 모델별 U-payment 활성화 효과

(1) 모델 1: 오프라인에서 실물재화 구입하고 유선네트워크로 대금을 지급

○ 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상점의 단말기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

○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로 PG 및 신용카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부분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

○ 소비자나 상점, PG, 금융기관 등이 현재 수익모델을 설정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공급

(2) 모델 2: 오프라인 재화를 구입할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상점의 결제 단말기와 무선통신망으로 금융기관에 접속하여 대금을 지급

○ 현재 음식물 배달시 대금 지급 등 일부 서비스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음

○ 대금지급자는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편리함을 느끼고, 대금수취자는 이동통신사 서비스를 사용하므로 비용이 발생하며, 이동통신사는 대금 지급 시 새로운 수익이 발생

○ 이 모델은 이동통신사가 희망하는 모델이지만 m-Commerce나 u-Commerce의 활성화를 전제로 함

○ 향후 이 서비스의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나 배달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전망

○ 결제금액이 소액이 아닐 경우 칩 카드, 은행 계좌이체, P2P 자금이체 등 활용할 가능성

(3) 모델 3: 오프라인 재화를 구입할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무선기기로 직접금융기관에 접속하여 은행계좌이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

○ 주로 오프라인 거래에서 활용되며, 모바일뱅킹의 계좌이체 서비스와 은행간 거래에서 활용

(4) 모델 4: 오프라인 재화를 구입할 경우, 소비자의 무선기기가 NFC (Near Field Communication)로 상점의 결제단말기에 정보를 전송하고, 이후 유선통신망으로 금융기관에 접속

○ 이는 SKT의 ‘동글'로 대표되는 것으로 이미 전국 상점에 많은 단말기가 분포되어 있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용되는 카드형 지급결제서비스가 이에 해당

○ 소비자가 무선기기를 사용하여 편리함을 증진되나, 상점을 기존의 단말기에 연결된 또 다른 기기인 ‘동글’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RF 방식을 사용할 경우, 이통사에 새로운 수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음

○ 다만 휴대폰 등에 칩을 장착한 후 결제를 할 경우 후불을 제외한 선불 혹은 전자화폐 방식에서는 충전을 위한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음

○ 모바일 IC칩 카드를 사용한 결제로 2002년 도입 시 실패한 이후 최근 다시 시도

(5) 모델 5: 오프라인 재화를 구입할 경우, 카드로 상점의 무선결제단말기에 접속한 후, 무선통신망으로 상점의 유선단말기에 접속하고,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에 접속

○ 백화점 및 식당의 카드 결제 시와 같이 극히 일부에서 사용

○ 향후 백화점이나 식당 등 여러 곳에 보급이 확장될 전망이나 실제로 상점의 점원이 카드를 갖고 유선단말기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은 증진될 것임

○ 이는 근거리 통신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동통신사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음

(6) 모델 6: 온라인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사용자가 PC로 금융기관에 직접 접속

○ 현재 상당부분 상용화되어 있는 인터넷뱅킹의 계좌이체나 PG 결제를 의미하며, 금융기관, PG 업체 등이 수익을 보고 있음

○ 자신의 PC를 사용하여 게임, 음악, 아바타 등 온라인 상품을 구매한 후 PC로  컴퓨터나 PG 혹은 금융기관 컴퓨터에 접속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 현재 사용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다운받아 해당 웹 사이트에 이를 저장하고, 각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사용

(7) 모델 7: 온라인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PC에서 서비스 사용 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통신요금에 합산하여 과금

○ 휴대폰 과금 서비스로 상당부문 활성화

(8) 모델 8: 온라인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자신의 무선기기로 직접 금융기관이나 PG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대금을 지급

○ 최근 도입되어 모바일 쇼핑의 결제 때 사용

○ 재화의 구매 및 지불에서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동통신사에게는 트래픽 발생에 따른 수입이 발생

○ 온라인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 한 후 무선 PG에서 SMS 메시지로 핸드폰에 장착된 칩을 인증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음

○ 이때 이동통신사가 무선 PG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라. U-payment 활성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추정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payment가 활성화가 될 경우, 측정할 수 없는 다양한 효과가 발생

○ 본 고에서는 일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그 효과를 제시

□ 휴대폰의 USIM 칩에 다양한 카드 기능을 탑재하게 될 경우 각종 카드의 발급비용 절감효과 발생

○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IC칩 탑재, 후불교통카드 기능 등 포함에 5,000~6,000원이 소요되고,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사에 지불하는 로열티 연간 4,000원, 인지세 1,000원, 배송비 1,300~3,000원이 추가되므로 이 비용들을 모두 합하면 11,300~14,000원이 소요

○ 현재 국내 경제활동인구 1명 당 신용카드를 약 4매 정도 소유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보유자 일인당 비용절감 총액은 45,200~56,000원 수준이고, 신용카드의 50%인 2매를 휴대전화에 탑재하고, 나머지 2매를 기존의 카드로 보유할 경우 22,600∼28,000원 절약

○ 매달 약  50만장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새롭게 발급된다고 하면, 연간 총 670억~840억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고 이것이 절약될 전망

○ 한편 USIM 카드에 각종 학생증이나 회원카드, 전자화폐 등이 탑재되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비용 절감효과는 더욱 커짐

□ OTA(Over The Air)에 의한  Black List Control 방식에 따라 신용카드 온라인 승인비용 절감 효과 발생하고 이는 결국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연결

○ 기존의 신용카드는 매 사용시 온라인으로 분실, 도난, 한도초과, 연체 등을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함

○ 따라서 소액결제의 경우 결제 금액대비 온라인 승인비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없는 문제 발생

○ 2005년 1만원 미만 소액거래가 전체 거래의 약 15%이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거래 승인비용이 건 당 약 100원으로 카드사의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

○ T-money와 같은 교통카드는 사용자들이 분실에 대한 우려로 충분한 금액을 충전하지 않아 일반 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확산시키기 어려움

○ 신용카드 승인에 OTA를 이용할 경우 분실, 도난, 한도초과, 연체 등의 경우 휴대폰의 USIM 칩에 탑재된 신용카드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으므로 온라인 승인을 매번 받을 필요가 없어 신용카드 관리가 수월해 짐

○ 즉 휴대폰의 통신기능을 이용하여 분실, 도난, 한도초과, 연체의 경우 해당카드를 정지시킬 수 있기에 카드가 작동하면 이상이 없다고 간주하여 매 사용 시마다 온라인으로 승인받지 않는 무승인 거래가 가능하여 기존의 승인비용 절감이 가능

○ 이에 따라 그 동안 승인비용 부담으로 카드사가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현금소액결제에 대한 신규수요를 창출이 가능

○ 3,500만 경제활동인구가 1인당 한달에 10만원 정도의 소액 현금거래 한다면 연간 총 42조의 현금거래가 발생할 것이고, 이것의 10%를 OTA를 이용한 거래로 대체할 경우 약 4조 2천억원의 현금거래 대체효과가 발생 추정

□ OTA에 의한 Black List Control 방식 도입의 기대효과

○ 신용카드사는 소액현금시장에서 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신규시장 진출과 함께 신용카드 인증 프로세싱 원가 절감으로 수익구조 개선

○ 가맹점은 카드결제 승인대기 시간 단축에 따른 결제대기시간 단축, 소액결제 수단 다양화로 인한 동전거래에 감소에 따른 대기시간 단축, 카드 승인을 위한 통신비용 절감이 가능

○ VAN사는 현금영수증이 적용되지 않는 소액현금시장 진입에 따른 수익 창출

○ 소비자는 신속한 결제로 편의성 증가, 동전 등 현금소지 불필요,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소득공제 혜택

○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 기술 적용으로 고객의 편의성 제공 및 Lock-in 제고

○ 정부는 소액현금시장의 신규 세원 발굴, 동전 등 현금 화폐 수요의 감소로 화폐 발행비용 절감이 가능

3. U-payment 활성화 조건

가. 기술적인 성공요건

□ 안전성 확보

○ 지급결제서비스는 대금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잘못 이루어질 경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활용도 역시 크게 하락할 것임

□ 편리성 확보

○ 신규 도입되는 지급결제서비스는 보다 편리한 기기나 통신망을 사용하여, 기존의 지급결제서비스보다 사용하기 편리하거나 지급결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되도록 디자인되어야 할 것

□ 지능성 개선

○ 신규 도입되는 지급결제서비스는 지능형이 도입되어 사용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

나. 비즈니스적인 성공요건

□ 서비스 사용자에게 사용동기 부여

○ 무선결제서비스가 성공하려면 대금지급자의 편리성이 개선되고, 대금수취자는 대금 수취 및 정산 비용 부담이 줄어야 함

○ 또한 지급결제서비스는 사용자의 습관에 크게 영향을 받게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가 현재의 지급결제 관행과 부합하는 것이 필요

○ 즉 대금 지급자나 수취자가 거부감을 갖기 않고, 자신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며 쉽게 적응할 수 있어 조정비용 적게 소요되어야 함

□ 서비스 공급기관인 금융기관, IT기업, 이동통신사 등에 새롭게 이윤이  발생하여야 함

○ 서비스 활성화될 경우 서비스 관련 기관들에게 새로운 수익이 발생하거나 적어도 기존의 수입이 줄어들지 않아야 할 것임

○ 즉 금융기관, 관련 IT 기업 혹은 이동통신사의 이윤 증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 금융기관과 IT 기업 간의 지속적인 협력 필요

○ 지급결제서비스는 기존의 금융기관이 독점하던 서비스를 최근 들어 IT 기업이 진출한 서비스임

○ 그러나 정보기술이 지급결제 서비스 품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술력을 갖고 있는 IT 기업이 서비스 공급 시 역할이 증가

○ 따라서 정보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은행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

□ 적절한 기기 및 인프라 보급 확보

○ 지급결제서비스는 정보재로 시스템재화이므로 이에 필요한 각종 기기 보유가 필수

○ 따라서 대금 지급자는 대금지급 기기를, 대금 수취자는 대금 단말기를, 그리고 이들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

○ 한편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나, 대체로 이 비용은 지급결제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구축되는 비용이 아니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급되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굳이 금융기관이나 IT관련 기업이 부담하지 않는 특성

○ u-Payment를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의 경우 이와 같이 금융기관이나 IT관련 기업이 부담하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으므로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정부 규제, 정책적 지원 및 협조가 손쉽게 가능

○ 지급결제서비스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필연적으로 작용

○ 전자결제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안전성을 가지려면 여러 해당 부처 간의 체계적인 지원 및 감독 협조가 필수적

○ 그러나 여러 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이들 간의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

○ 서비스의 활성화 및 안전성 확보가 기술적 안전성 및 신뢰성에 크게 영향을 받음

4. 무선결제서비스의 활성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기술적 조건이 확보되었는가?

1) 현황

□ 정보통신 분야에서 국내 기술은 현재 세계적인 수준

○ 특히 3세대 이동통신인 WCDMA가 도입되어 현재 활성화단계

□ 그러나 아직까지 무선결제서비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나 표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

○ 지급결제나 금융서비스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안전성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함

○ 또한 지급결제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인증서비스 부재로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확보 문제 발생 가능

○ 만약에 표준화에 실패한다면, 거래시 다양한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막대한 추가 비용이 수반될 가능성

□ 반면 이러한 기술의 표준화 및 상용화 성공을 향후 막대한 비즈니스적인 이득을 유발할 가능성

○ 국내기술이 세계적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음

2) 개선방향

□ 무선결제서비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나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각종 무선결제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수립하고, 인증서비스를 수립하는 등 각종 기준을 수립

○ 국내기술이 세계적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서비스 표준화 추진

□ 서비스 및 기술 개발 단계부터 관련 정부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서비스감독기관 들도 새로운 기술개발을 이해하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

나 서비스 사용 주체들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었는가?

1) 현황

□ 장기적으로 무선결제서비스는 무선기기로 보다 편리하게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쉽게 이를 사용할 전망

○ 무선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입장에서는 이를 사용할 때 편리함을 크게 느낄 전망

○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를 이미 소비자가 보유하는 무선기기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기기 사용의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낮음

○ 또한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무선기기로 결제서비스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특히 신용카드 등록이나 모바일뱅킹 사용 시 등 금융서비스 사용에 대한 OTA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편리성이 더욱 늘어날 전망

○ 또한 <그림 2>와 같이 USIM 카드를 활용할 경우, 각종 카드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

<그림 2>  USIM칩을 사용한 다양한 서비스 활용

□ 소비자는 무선결제서비스에 필요한 이동통신기기 구입에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전망

○ 2006년 6월말 현재 국내 이동전화가입자가 4231.9만명을 기록하여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동전화사용에 익숙하고, 이중 2003년 도입된 모바일뱅킹의 영향으로 칩 카드 기능이 포함된 가능 기기가 약 650만대 이상 배포되어 많은 소비자들이 이에 익숙함

○ 소비자들의 이동통신기기 구입 주기가 2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적인 기기 교체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전망

○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WCDMA의 보급추세를 감안할 때, SKT와 KTF의 WCDMA 폰 사용자는 내년 말 1,500만대 이상으로 예상

□ 상점은 U-payment 도입으로 보다 다양한 형태 형태의 대금 수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하여 사용

○ 따라서 상점은 매출 증대와 비용절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전망

2) 개선 방향

□ WCDMA 도입 확대와 무선기기 유행 시기를 보면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이미 콤비칩이 탑재된 WCDMA의 보급이 본격화 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서비스 도입에 대해 적극적 시도가 필요

□ 따라서 2007년 중 WCDMA 도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2008년 이후 본격적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

□ 소비자들에게 무선결제서비스의 편리성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홍보 사업을 추진

○ 각종 단체나 기관 및 학교 등을 중심으로 홍보 및 시험서비스를 실시

다. 서비스 공급자에게 이윤 확대가 가능한가?

1) 현황

□ 무선결제 서비스 공급에는 IT기업, 통신사 및 금융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결합되기 때문에 이들 기관들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

□ 새로운 기기 대체 수요 및 서비스 모델 개발로 일반 IC카드 공급자, 무선기기 및 단말기 제조사는 크게 이득

○ 또한 내수 이외에 기기 및 서비스모델의 해외 수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이익을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

□ 이동통신사는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 상으로 직접적으로 크게 수익이 개선되지 않으나, 향후 간접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

○ 단순히 무선기기의 RF 기능을 사용한 무선결제는 이동통신사의 수익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음

○ 그러나 향후 소비자들이 무선기기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의 컴퓨터에 접근하는 모델이 활성화될 경우, 이는 이동통신사의 수익개선에 기여

□ 그러나 3세대 WCDMA 환경 하에서 USIM 칩이 도입될 경우, 이동통신사는 USIM 칩을 가입자 인증 기능 및 복합 기능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득이 크게 발생할 가능

○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ID카드의 칩 카드화 및 무선기기 탑재 가능성

□ 무선결제서비스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무선결제서비스에 따른 은행의 수익성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 무선결제서비스 활성화는 기존의 인터넷뱅킹을 통한 결제서비스나 현금 사용으로부터의 대체효과를 유발할 것임

○ 다만, 은행입장에서는 인터넷뱅킹으로부터의 대체효과는 비용측면감소 측면에서 별로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모바일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에 비해 이동성이 확보되어 유비퀴터스 지불수단으로 은행의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도 있음.

□ 한편 카드사의 경우에는 OTA 도입 등으로 승인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신규 소액거래시장에 진출하는 가능성이 발생

○ 또한 각종 카드 발급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

라. 금융기관과 IT 기업간의 협력이 가능한가?

1) 현황

□ 3세대 WCDMA 환경 하에서 USIM 칩이 도입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은행 간의 새로운 협력 필요성 등장

○ 금융권은 칩의 마스터키를 이동통신사에 주기를 꺼려하므로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서비스는 제공 불가능

○ 금융권과 이동통신사 간의 과거 갈등이 USIM 칩 도입으로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

□ 서비스공급에 관련된 기관인 IT기업, 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이득을 비교할 때 현재 IT 기업의 이득이 가장 크고,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 순임

○ 그러나 향후 1년 2년 후를 살펴볼 때 이동통신사의 이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금융기관의 이득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전망

□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기관과 IT 기관간의 협력 가능성 및 협상력이 크게 변화할 전망

○ 즉 서비스 품질에 기술의 중요성 강조되면서 IT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되고, USIM 칩이 도입되면서, 이동통신사에서 무선결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동통신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전망

○ 반면 금융기관의 협상력은 현재보다 약화될 전망

2) 개선방향

□ U-payment 서비스 활성화에 주체가 되는 IT기업,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들이 서로 이해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모임 및 토론회, 학술 발표 등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수렴

○ 현재에는 이에 관한 상호간의 논의가 거의 없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강조하는 입장

○ 따라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이들이 모이는 기구를 만들고 이를 활성화

○ 현재 IT 관련기관이 보다 많은 이익을 누리고, 금융기관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갖는 이익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

※ 현재 u-Payment에 있어 초기 금융권과 이통사의 대립은 많이 해소된 상태임. 증권/보험/전업계카드사 등은 이미 USIM 탑재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의 문제는 은행과 이통사의 이해조정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이의 해소는 소비자 편익의 관점에서 은행과 이통사 및 관련유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상호접점을 찾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U-payment 활성화의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무선칩의 카드키는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마. 개인용 기기 및 인프라가 확보되었는가?

1) 현황

□ 금년 중 WCDMA 도입으로 USIM 칩, 즉 스마트카드 칩을 장착한 개인용 무선기기의 보급률이 늘어날 전망

○ 특히 최근 들어 모바일뱅킹이나 모바일결제에 필요한 ‘칩’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

□ 무선결제용 단말기: 이동통신 3사의 호환 무선단말기 ‘동글’이 금년 말까지 15만대이상 설치되고 단계적으로 확대 전망

○ 결제용 산업용 PDA 등의 확보 가능

○ 예산 등을 활용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무선결제용 단말기의 조기 확산이 필요

2) 활성화 방향

□ 공공부분에서 무선결제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무선결제의 편리성을 제공

○ 터널, 톨게이트, 주차장 등 대중교통시설과 동사무소, 공원, 경기장 등 공공시설에 휴대폰용 결제단말기 인프라 보급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시범사업 확대 및 홍보 강화를 통하여 u-payment에 대한 이해 촉진

바. 정부 기관들의 감독 및 정책적 지원 협조 가능성?

1) 현황

□ 현재 다원화 되어 있는 기술부문과 금융부문의 지원 및 감독이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요구

○ 기술 안전성 확보 및 신기술 개발:  정보통신부

○ 기술표준화: 산업자원부의 기술표준원

○ 서비스 안전성 및 공급기관 감독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 법률 제정 : 재정경제부

○ 관련 수요 확대 : 행정자치부

□ 특히 향후 경쟁력 있는 서비스의 개발 및 수출을 위해서는 이들 기관들의 협력이 필수적

○ 새로운 금융 및 지급결제서비스 성공에 필요한 기술 개발단계에서 서비스 활성화 단계까지 기술개발 담당 기관과 서비스 감독 및 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및 개발 추구

2) 개선방향

□ 정부 협력체를 만들거나 정기적인 모임임 혹은 부정기적인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정부기관들이 서로의 의견을 모으고 협력

5. 결론 및 시사점

□ u-payment는 미래의 지급결제서비스로 u-society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임

○ u-payment 가 활성화될 경우, 국민경제의 효율성은 크게 높아지고,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며 미래 수출 가능성 확대될 전망

○ 또한 국제표준을 리드하여 이 분야를 국제적으로 주도할 전망

□ 최근 WCDMA 서비스 도입과 IT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등으로 새롭게 칩카드 방식의 무선결제서비스의 상용화 움직임이 발생

○ 이동전화기나 PDA 등 개인용 기기가 USIM 칩을 포함함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이를 활용하려는 과정에서 u-payment 활성화를 시도

○ 또한 정보통신부의 주관으로 일부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매우 미진한 상태

□ u-payment가 활성화되려면 기술적인 요건과 비즈니스적인 요건이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석

○ 기술적인 장애요인은 향후 정보통신부나 IT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임

○ 비즈니스적인 장애요인은 특히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IT관련 기업 및 이동통신사)의 이해 및 협력부족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판단

○ 또한 서비스 활성화시 해당 기관이 얻는 이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부 기관이 협력을 꺼릴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지급결제서비스가 전자결제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가 나서서 기관들 협력 유도하고, 인프라지원 하면, 다수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 도모 효과 있을 것

○ 정부가 이들 기관들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상호간 이해하고, 협상하며 절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해야 하는 한편, 정부 역시 여러 관련 부처간 상호 협력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정부가 직접 유비쿼터스 사회를 위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필요 있음

※ 정부는  ‘07년 6월, “U-Korea 기본계획”을 통해, 세계최고 수준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최초의 유비쿼터스 사회를 실현하고 선진한국건설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밝힌바 있으며, U-payment 사업도 U-Korea의 5대 선진화과제 중 하나로 선정함

○ 전자지불결제수단을 조기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인 단말기(동글이)를 보급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