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중앙선관위)

일 시 : 2007년 10월 17일(수)

장 소 : 국회 행자위 회의실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 발표시 공직선거법에 의해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반드시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함.

□ 17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 공표 보도에 대해 선관위에 묻겠음.

○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을 반드시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본 의원이 17대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보도를 자체 분석해본 결과,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의해 위의 사항을 모두 명시한 경우는 전무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7년 1월 ~ 4월 사이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의뢰기관과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및 지역, 표본크기만을 공표하였으며 표집 및 표본산정 방법, 응답률에 대해서는 공표하지 않았음.  조사방법의 경우도 조사기관 절반이 기재하지 않았음. [표 첨부]

○ 이처럼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보도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선관위가 제대로 조사 또는 적발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선관위가 최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기준안을 배포한 이후 언론사의 보도행태는 약간의 변화는 보이고 있으나 응답률이나 오차 보도 외에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공직선거법 256조에 따르면 선거법 108조를 어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럼에도, 선관위가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로 조치한 현황은 1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단순 경고조치였음.

○ 이처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여론조사결과 공표 및 보도에 관한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동안 선관위가 직무유기 한 것이 아닌가?

□ 선거 여론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 첫 번째로 여론조사의 대표성 및 객관성 미비를 들 수 있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론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미흡한 매우 저조한 응답률을 보이는 설문조사가 대부분임.

10% ~ 20%대의 응답률은 여론조사의 대표성에 의문을 가지게 함.

○ 두 번째로 정치적 목적의 여론조사 시행문제를 들 수 있음.

① 정치적 편향성 문제

한나라당 선대위 고문에 최시중 전 갤럽 회장이 인선되고 갤럽과 조선일보가 여론조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나라당이 조선일보와 갤럽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 있음.

② 밴드웨건 효과 유발

정책논쟁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두주자에게 지지가 몰리게 되는 밴드왜건 효과를 살리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반복적으로 공표함.

③ 홍보용 여론조사

06년 지방선거시 구청장에 출마할 예정인 r씨를 아시면 1번, 모르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라는 자동응답전화방식을 이용하여 출마자를 홍보함.

○ 선거관련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와 악용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임.

선관위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불법과 위법, 탈법, 악용되는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를 근절시킬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참조] 최근 1개월간 여론조사의 응답률

보도일자	보도 및 의뢰기관	조사실시기관	표본크기	응답률	비 고
9.10	K일보	G기관	1,005명	23.20%
9.21	M일보	D기관	1,000명	19.05%
9.28	C일보	H기관	1,035명	15%
9.30	J일보	I기관	5,000명	13.70%
10.8	H일보	M기관	1,012명	16.1%
10.8	D일보	K기관	1,000명	16.5%

[참조] 외국의 선거 여론조사 관련 사례

☐ 프랑스

○ 적용법규 :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 사례 : 여론조사 공포시 실시기관, 의뢰기관, 자격, 피조사자 수 조사기간 등을 명시하고, 법무부 산하 여론조사위원회에 조사목적, 조사방법 및 조건, 응답하지 않은 자 비율, 결과 추론방법 등 여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

☐ 스웨덴 :

○ 적용법규 : ‘선거여론조사법’

○ 사례 : 공사기관여부, 주소자의 주소 성명, 조사를 책임지거나 위임받은 기관또는 개인의 성명, 조사에 사용된 방법, 부여된 질문의 전문

□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④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 작성·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97·11·14]

공직선거법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거나 하게 한 자와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