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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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한국철도공사 ▶ 일 시 : 2007년 10월 22일(월) 오전 10시

1. 철도공사의 회원모집은 조삼모사(朝三暮四)식

- 기존회원들에게 포인트적립률 3%에서 5%상향해준다며 평생할인 혜택 5%는 취소

2.  철도공사, KTX 기장 시력저하 문제도 없는데

고속차량 전조등 개선사업 벌여!!!

-  KTX기장 시력보호 위해 7억3천만원 낭비 의혹

3. 금요일이 주말?  철도공사의 주말은 금~일요일 !!

- 평일은 200원 깍아주며 생색내고, 금·토·일요일은 주말이라서 3,300원 올리고

4. 열차운행정지시스템, 위기시 작동안돼

- 공사 인부들이 달려오는 열차 수신호로 막아!-

- 철도운영과 철도시설분리에 따른 의사소통의 부재 대책 마련해야

철도공사의 회원모집은 조삼모사(朝三暮四)식

- 기존회원들에게 포인트적립률 3%에서 5%상향해준다며 평생할인 혜택 5%는 취소

새로운 회원제인 코레일 멤버십 회원제 모집이 회원입장을 무시한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횡포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한나라당, 파주시)은 22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회원제인 코레일 멤버십으로 전환하면 할인율은 없지만 포인트 적립률을 3%에서 5%로 올려 주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잔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1989년 철도청이 평생 할인 혜택을 주기로 한 종신회원과 2004년 10월 이후에 모집한 KTX패밀리 회원을 대상으로 유료회원제를 도입한 이유는 철도 수지개선이 목적이었으며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아 목돈을 확보하고, 승차요금 5% 할인과 포인트 3% 적립을 통해 승객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 당시 철도청의 계획이었다. 지금까지 현재 종신회원(보관금회원)과 KTX멤버쉽 회원은 지금까지 254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만원씩 내는 회원가입비는 현재 누적총액이 19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회원 가입자수]

(단위:천명)

년 도	2002년 이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9.27까지	2007년 9.27 현재회원
보관금회원 (종신회원)	1,622	220	219	△115	△400	△597	949
KTX멤버십 회원	-	-	34	370	631	556	1,591

[회원가입비 현황]

(단위:백만원)

2002년 이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9.27까지	2007년 9월27 현재보관금
33,443	4,391	4,377	△3,110	△7,979	△12,142	18,980

※ 2004년 10월부터 KTX패밀리회원제 도입으로 2005년부터는 예약보관금의 증가는 없고 회원탈퇴로 예약보관금 반환만 발생함

※ 예약보관금은 회원탈퇴시 전액 반환중

그런데 KTX도입 이전의 1989년부터 2004년까지 회비를 냈던 평생 고객들에게 아무런 협의나 양해도 없이 금년 7월부터 승차요금 5%의 혜택을 취소해 버렸다.

이는 1980년대~90년대의 2만원이라는 화폐가치는 지금의 5만원 이상을 상회하는데, 금년부터 회원을 탈퇴하면 2만원을 반환해 준다는 것조차 이치에 맞지 않다.

대신 새로운 회원제인 코레일 멤버십으로 전환하면 할인율은 없지만 포인트 적립률을 3%에서 5%로 올려 주겠다는 철도공사의 회원모집은 전형적인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잔꾀로써 공사의 일방적 승차요금 할인혜택 취소행태는 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창 의원은 “철도 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나 공사가 평생 종신회원으로 할인해 주겠다던 약속을 포기하고 할인율을 폐지하는 등의 고객의 신뢰를 잃는 방법으로 수지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고

“철도의 운임인상이나 20년 가까이 할인을 해오던 할인을 폐지함으로써 소비자의 불만을 조장하기 보다는 공사의 합리적 경영 및 역세권 개발과 같은 수익사업을 통한 흑자 전환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철도공사, KTX 기장 시력저하 문제도 없는데

고속차량 전조등 개선사업 벌여!!!

-  KTX기장 시력보호 위해 7억3천만원 낭비 의혹 -

KTX 기장의 뚜렷한 시력저하 현상도 없는데, 고속차량 전조등 개선비용으로 7억원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한나라당, 파주시)은 22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장의 시력저하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7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가며 고속차량의 조도량을 기존의 15배나 높인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라고 주장했다.

고속열차가 고속으로 터널을 진, 출입함에 따라 KTX기장의 시력저하 현상이 발생하여 금년에 공사는 KTX 46편성중 32편성의 전조등을 개량하게 된 것,

뿐만 아니라 2006년 12월에는  KTX기장 전원에게 특수보안경을 재지급 하기도 하였다.

고속차량 전조등 개선사업에 지출된 비용은 총 7억3천만원으로서 전구교체로 인한 컨버터 용량을 증대시켰으며, 조도개선을 위한 전조등 개량에 기존 12,000칸델라에서 20만 칸델라로 15배나 높이게 된 것이다.

[고속차량 전조등 개선사업 지출 비용]

○사업비용 : 7억3천만원/ 개량내용:전구 및 컨버터 용량 증대   (단위:백만원)

계	재료비	인건비	기술검토비	비 고
730	526	118	86

[KTX기장 특수보안경 지급 내역]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비 고
지급시기	12월	3월
인 원	325명	2명(전입자)
비 용	35,442천원	230천원

그러나 공사에서 이재창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KTX기장의 시력저하 호소 건수는 한 건도 없었으며, 공사 자체적으로 기장의 시력저하 실태를 파악해 본 바,  KTX 기장의 뚜렷한 시력저하 현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는 등 실질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전조등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기존의 12,000칸델라 이상이면 시력 장애에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고속철도 역시 지금껏 12,000칸델라의 조도로 운행하고 있음에도 안전운행이나 기장의 시력저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에도 굳이 예산을 들여가며 20만 칸델라로 조도량을 높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기장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특수보안경 외 3천5백여만원의 비용을 더 들여 KTX기장 전원에게 특수보안경을 재지급하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재창의원은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예산을 쓰는 철도공사의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지적”하며,“공사가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이러한 부분에서의 절약이 필수적임은 물론, 예산의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더욱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금요일이 주말?  철도공사의 주말은 금~일요일 !!

- 평일은 200원 깍아주며 생색내고, 금·토·일요일은 주말이라서 3,300원 올리고 -

철도공사가 평일은 200원 깍아주며 생색내고, 금·토·일요일은 주말이라서 3,300원 올리는 등 ‘고객의 입장’보다는 ‘공사의 입맛대로’ 기준을 정하는 등 사업 편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한나라당, 파주시)은 22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금년 7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된 운임인상체계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금토일을 주말로 편성하여 요금을 대폭 올리고 평일은 실제 200원 인하하며 생색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운임조정표와 같이 철도운임 체계를 평일인 월~목요일과 주말인 금~일요일로 이분화해 적용하며 금요일 운임을 월~목요일보다 비싼 주말요금으로 받고 있다.

[KTX운임조정]

(단위:원)

	2007. 7. 1.이전 요금	금~일요일	월~목요일
서울-동대구	38,600	2,500 ↑	200 ↓
서울-부산	48,100	3,100 ↑	200 ↓
용산-광주	36,100	2,300 ↑	200 ↓
용산-목포	40,700	2,600 ↑	200 ↓

이에 공사측은 수송수요 분석을 통해 금,토,일요일과 공휴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적은 월~목요일(공휴일 제외)에 추가수요를 확대하고자 KTX요금과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요금을 각각 할인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나아가서 이처럼 월~목요일 운임 할인을 적용하게 되면 운임 조정전 보다 오히려 저렴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버젓이 홍보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5일제가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주말은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주중(월~금요일)이 정상요금을 징수하는 기준이 돼야 하는데, 철도공사는 ‘주말=정상요금’이라고 하고 ‘주중=할인’이라고 표현하며 마치 운임할인을 해주고 있으니 평일에는 저렴하게 철도를 이용하게 됐다는 식의 궤변에 쓴웃음을 지울 수밖에 없다.

이재창 의원은 “주말이 기준이 되고, 금요일마저 주말처럼 둔갑시키는 철도공사의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발상을 지양해야 할 뿐더러, 차라리 물가상승 및 유가급등에 따른 공사의 적자보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는 자기고백이 더욱 떳떳하고 바람직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열차운행정지시스템, 위기시 작동안돼

- 공사 인부들이 달려오는 열차 수신호로 막아!-

- 철도운영과 철도시설분리에 따른 의사소통의 부재 대책 마련해야 -

열차운행정지시스템이 위기시 작동안돼 하루빨리 신속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한나라당, 파주시)은 22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관련 종사자들이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형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의선 선로 지반 침하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1~2분전인 금년 7월 3일 오후 5시 12~13분쯤 수색역에서 출발한 용산~목포행 무궁화호 회송열차가 가좌역으로 들어오고 있었으나 순간 공사현장에서 대피해 있던 인부들이 반사적으로 선로 안으로 뛰어들어 수신호로 열차를 정지시켰던 것은 아찔한 우리 철도의 안전의식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인부들이 현장 주변을 지켜 그나마 열차가 추락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을 뻔한 상황에서 철도공사의 열차운행중지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던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열차운행중지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한 철도공사 내부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공문으로 관련대책을 요청받고도 방치한 철도 시설공단, 시공사, 감리단 사이의 의사소통 차단으로 위험을 방치한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창 의원은 “공사의 열차운행정지 시스템의 문제 및 안전의식 해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근본적 원인으로 의사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철도시설과 철도운영의 억지분리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철도관련 종사자들이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