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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7. 10. 31(水)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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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초생활보장비용 부정수급자 강남이 1위 !

건물재산 7억, 금융재산 2억8,600여만원 보유하고도 보장받아

■ 서울시 부정수급자 최근 3년간 급증 !

’04년 93건, ‘05년 244건, ’06년 588건, ‘07년 9월 730건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액 총 1,926가구, 17억원 넘어 !

■ 강남 부정수급자 중 80% 이상이 소득 및 재산 초과해 !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부정수급자가 최고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에는 10억원 대의 재력가 포함되어 있는 등 자격미달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31일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7년 9월말 현재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적발 가구는 총 730가구로 이중 강남이 11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 105가구, 마포구 77가구, 동대문구 66가구 순이었다.

부정수급 판정사유별로는 소득초과가 427가구(58.5%)로 가장 많았으며, 재산초과가 165가구(22.6%), 부양의무자로 인한 부정수급이 138가구(18.9%)를 차지했다.

한편, 연도별로는 2003년 271가구에서 2004년 93가구, 2005년 244가구, 2006년 588가구, 2007년 9월말 현재 730가구로 총 1,926가구 징수결정액 규모로는 17억 1,839만원에 달했다.

<기초생활보장비용 부정수급자 적발 현황>

(단위 : 가구, 천원)

구분 연도	부정수급 가구수	부정수급판정 사유별 현황						징수 결정액 (단위:천원)
		소득초과		재산초과		부양의무자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3년	271	97	35.8%	162	59.8%	12	4.4%	203,214
2004년	93	29	31.2%	52	55.9%	12	12.9%	120,584
2005년	244	78	32.0%	127	52.0%	39	16.0%	297,456
2006년	588	248	42.2%	185	31.5%	155	26.4%	566,314
2007.9월말	730	427	58.5%	165	22.6%	138	18.9%	530,821
총계	1,926	879	45.6%	691	35.9%	356	18.5%	1,718,389

<연도별 부정수급가구수 증감율 통계>

구분 연도	부정수급 가구수	부정수급판정 사유별 현황			징수 결정액 (단위:천원)
		소득초과	재산초과	부양의무자
2004년	-65.7%	-70.1%	-67.9%	0.0%	-40.7%
2005년	162.4%	169.0%	144.2%	225.0%	146.7%
2006년	141.0%	217.9%	45.7%	297.4%	90.4%

한편, 강남의 부정수급자 적발 사례로는

○ 소득초과

- 연금수당, 산재급여 관련

수급자명	휴업급여	부정수급액	내 용
김○○ (51세)	4,718천원 (06.12~07.04)	1,572천원	2003.12.9 수급자로 책정되어 현재 보호중임. 처 김○○가 취업사실을 숨기고 취업활동을 하다 2006.10.24 재해 발생(식당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수술)하여 06.12월부터 07.4월까지 산재보험 휴업급여 4,718천원을 수령하였음. 현재 휴업급여 중지 상태로 수급액은 치료비 및 생활비로 다 소진한 상태임. 계속보호 중이나 06.12~07.4월까지 부정 수급한 과지급분은 분납하여 징수하고 있음. 10월 기준 보장비용 1,047천원 징수함

- 해외출입국

수급자명	해외체류기간	부정수급액	내 용
윤○○ (26세)	2006.10.8~ (체류중)	358천원	세대원 윤○○는 2006년 10월에 호주로 출국하였으나 세대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허위 신고를 함. 윤○○는 2007.6.28 보호중지 되었고 2007.1월~6월까지 과잉 지급되었던 생계비를 보호자에게 징수하였음. 보장비용 완납함.

○ 재산초과

- 토지ㆍ건물보유 등 재산관련

수급자명	건물재산액	부정수급액	내 용
김○○ (52세)	건물:700,000천원 금융:286,342천원	4,834천원	2006.7.14 수급자로 책정되어 2007.3.12 보호 중지된 세대임. 김○○의 모(수급자) 명의로 개포동 소재 아파트(시가7억원,07.02.28매매)와 286,342천원의 금융자산 적발. 실제 아파트와 금융자산 소유는 딸 김○○라고 하나 인정할 수 없음으로 수급자에서 중지함. 딸 김○○가 보장비용 완납함.

- 금융재산

수급자명	금융자산액	부정수급액	내 용
조○○철 (54세)	63,513천원	2,490천원	2006.8.4 수급자로 책정되어 2007.3.19보호 중지된 세대임. 수급신청 당시에도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고 2006년 하반기 금융조회 결과시 적발되어 부정수급자로 판정됨 보장비용 완납함.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로 인한 부정수급

수급자명	부정수급사유	부정수급액	내 용
정○○ (48세)	부양의무자 모의 재산취득	572천원	1999.1월 수급자로 책정되어 2007.3.13보호중지된 세대임. 2006.7월 부양의무자인 모의 재산조회 결과 강남구 일원동에 시가 6억8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함. 확인조사 결과 친척이 모의 명의로 해 놓았으며 세대주는 모는 실제로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나 기초생활보장법상 차명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의 재산으로 산정하여 부양 의무자가 부양능력 있는 것으로 간주됨.(부양의무자 에게 보장비용징수)

수급자명	부정수급사유	부정수급액	내 용
권○○ (53세)	부양의무자 부의 재산초과 (금융+토지)	3,151천원	2007.2.16 수급자로 책정되어 2007.9.12 보호 중지함. 2007년 상반기 금융자산 조회결과 부양의무자인 부모의 금융자산 64,951천원과 기존 재산(토지)액 58,145천원을 합산하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결과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부정수급자로 처리함. 보장비용징수 대상자가 부모로 노령이고 정기적인 소득자가 아니므로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보장비용 징수제외 기준 1-나 기준(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자 가구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5%이하 이고,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자 가구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거 보장비용징수 제외

김기현 의원은 “자격이 안되는 부정수급자가 버젓이 정부지원을 받게 되면 정작 정부의 보호와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간다”면서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부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