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다 선거를 더 의식한 세제개편안

○한나라당 감세는 불륜이고 정부의 감세는 로맨스인가?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물가연동제로 개선해야!

○인위적인 균형발전, 수도권 외연만 확대시키는 불균형발전

○세금체납 수수료 대신 카드 수수료 내라(?)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07.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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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2007년 8월23일 2007년 세제개편안 발표

• 재경부 ‘단순’하면서 ‘공평’하고 ‘성장 친화적’인 세제구축 비전설정

• 2007 세재개편안의 방향

-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 세원 투명성 제고, 주요 국정과제 마무리, 조세제도 선진화 지원

• 주요 내용

- 소득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

-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 기업상속공제 확대

○ 2007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총평

• 세법 개정에 대한 단편적 내용만 제시하는 형식적인 개편안

-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가업상속 지원, 대학에 대한 지원 부문 등을 제외하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고, 세계적인 추세인 법인세율 인하 등 꼭 있어야 할 내용들이 없어 국민들이 원하는 세제개편이라 보기 힘듬.

•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적 세제개편안

-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감소 3.5조원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 언급이 없음.

• 대선을 앞둔 표를 의식한 감세안

- 한나라당이 경제활성화 특히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세를 계속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줄곧 반대하다가 대선을 앞두고 뒤늦게 감세안을 내놓은 이유가 석연치 않음.

□ 문제점 및 질의 사항

1. 한나라당의 감세는 불륜이고 정부의 감세는 로맨스인가?

○ 그 동안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세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한나라당에 대해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비판적인 견해를 견지해 왔는데, 대통령 선거를 불과 4개월 남긴 시점에서 뒤늦게 감세안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인가?

재정경제부가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감세론이 노무현대통령의 증세론 보다 더 타당했다는 반증 아닌가?

□ 05.10.13. 이백만 국정홍보처장 국정 브리핑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9조원을 줄이는 내용의 감세안을 제기했다. 감세가 이뤄질 경우 정부는 예산지출을 줄이던가 국채를 발행하든지 선택해야 한다”

“감세는 한 마디로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정책으로 감세정책이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을 크게 줄여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부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서민들의 복지혜택을 줄이는 ‘역(逆) 포퓰리즘’ 이라고 할 수 있다.”

□ 05년 8월 노무현 대통령 방송(KBS ‘참여정부 2년6개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

“조세부담율이 높을 수록 건강하고 좋은 것” 이라며 “이것은 좀 올라가야 한다.”고 언급. 또한 “중산층이 짜증나시더라도 연금 좀 부지런히 내시고, 세금도 좀 더 내시고”라고 강조.

□ 07년 6월 원광대, 노무현 대통령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자리

“책임을 다하는 정부라면 절대로 세금을 깎으면 안된다”고 언급

2.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물가연동제로 개선해야!

○ 2007년 3월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은 “로또 복권의 불로소득(3억 이하 복권 당첨자 22% 세금)에 붙이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현행 소득체계(3억 이상 구간 33%세금)는 잘못됐고, ·96년도에 만들어진 소득세 과표 구간을 지금까지 적용하는 것은 조세당국, 즉 재경부 측의 직무유기”라고 지적을 했음.
부총리도 기억하지요?

○ 이에 대해 부총리는 당시 어떤 대답을 했는지 기억하는가?
“그 동안 공제도 늘려왔고 또 세율을 몇 차례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크게 잘못 돼 있다고 생각하는 않는다.” 답변했음.
이는 과표 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지요?

·96년 이후 근 10년 여간 바꿀 필요가 없다던 과세표준구간을 불과 몇 개월 만에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2007 세제 개편안중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조정 (소득법 §55)

현  행

개  정  안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이하	8%
1,000만원～4,000만원이하	17%
4,000만원～8,000만원이하	26%
8,000만원초과	35%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8%
1,200만원～4,600만원이하	17%
4,600만원～8,800만원이하	26%
8,800만원초과	35%

*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조정 (20%-15%-10%)

<정부의 과세표준구간 조정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 비교>

과세표준	종전 세부담	개정 세부담	세부담 감소액
1,200만원	114만원	96만원	18만원
4,600만원	746만원	674만원	72만원
8,800만원	1,910만원	1,766만원	144만원

○ 정부의 과세표준구간 조정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세부담 감소액은 18만원으로 고소득층에 비해 서민층에 대한 실질 세부담 감소액은 미미한 것 아닌가?

○ 특히 ·96년에 만들어진 과세표준구간을 10년 이상이나 지난 지금 뒤늦게 개편하면서 최고구간은 10%, 최저구간은 20% 폭으로 조정한 것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96년 대비 ’06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39.4% 상승)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 현실성 있는 과세표준구간 조정을 위해서는 일회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것 보다는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물가에 연동하여 매년 자동적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바람직한 것 아닌가?

○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이젠 정부도 미국, 캐나다 등 강대국과 아일랜드, 뉴질랜드 같은 복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가연동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고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 데 부총리의 답변 바람.

⇒ 논의하지 않는 다면 결국 참여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인건비, 각종 복지지출에 따른 국가 채무 증가 등 정부가 쓸 돈이 많기 때문 아닌가?

3. 인위적인 균형발전은 수도권 외연만 확대시키는 불균형발전

○ 지난 10월17일 재정경제부 첫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조특법 63조와 63조의 2에 의거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거의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부탁드렸는데,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이 되었는가?
조세개편안의 내용처럼 지역을 4등급으로 분류하여 세금감면 폭을 차등적용하면 대전․충청권에 대한 집중도가 해소되는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지원>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ㅇ 감면율

-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5～30% 감면

구분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제조업 지식기반사업*	기타	제조업 지식기반사업	기타
소기업	20%	10%	30%	10%
중기업	10*%	-	15%	5%

* 엔지니어링,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 법인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ㅇ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신  설>

ㅇ 감면율 확대

-  전국 231개 기초자치단체를

4등급으로 구분하여 70%, 50%, 30%, 0%의 감면율 적용

<등급별 감면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70%	50%	30%	0

- 4등급지역소재 소기업 10% 적용

ㅇ 감면율 확대

- 처음 10년간 등급별 감면율의 100%, 이후 5년간 50% 적용

□ 대기업 지방사업장 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ㅇ 처음 7년간 등급별 감면율

100%, 이후 3년간 50% 적용

<개정이유>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0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또는 이전(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 정부는 세재개편안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의한 조세지원으로 전국 231개 기초자치단체를 4등급으로 구분하여 70%, 50%, 40%, 0% 감면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함.
기초단체를 4등급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또한 낮은 감면률을 적용받게 되는 기초단체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특법 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의거 2006년도 세액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99%가 대전․충청권에 집중되어 있음.

조특법 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의거한 2006년도 세액감면 또한 82.7%가 대전․충청권에만 집중된 것을 볼 때,

세제 지원을 통한 인위적인 균형발전이 타당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듬.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세금체납 수수료 대신 카드 수수료 내라(?)

○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개인 및 영세법인의 체납률이 현격히 떨여져 국세 체납관리에 따른 업무 부담과 징세비용이 많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이는데,
부총리는 어느 정도 징세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가?

○ 국세체납관리에 대한 업무부담과 징세비용이 줄고 신용카드의 편리성으로 원활한 세금 납부가 가능해져 세수증대효과가 나타나 그 만큼 세수의 안전성도 높아진다고 보는 데 견해는?
이처럼 카드 납세에 따른 편익이 납세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데 납세자게 카드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오히려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견해는?

○ 재정수입자인 정부가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를 사업자에게 전가시킴에 따라 상당수 사업자들도 또한 정부를 본받아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거나 물품가격을 올리게 되어,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커진다고 보는 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