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7. 10. 31 (수)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

행정자치위원, 정치관계법 특위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hj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yunhojung@paran.com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1. 상암 DMC, 부동산 특혜 비리의 결정판

외국기업 전용토지가 국내 무자격 개발업자에게 버젓이 공급

2. 서울시 지하철 역사, 화재감지기 오작동 심각

최근 2년 9개월(05～07. 9)간 화재 경보 오작동 3,548건

이로 인한 소방차 오인출동도 무려 317회

3. 서울시 하천무단점용 적발 4회, 원상복구 불이행 3회

서울시의 자의적 법해석과 독단으로 예산 낭비

4. 서울시 지하철 , 남여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 태부족

전체 262개 역사 중 84개 역사만 남여 구분 장애인 화장실

5. 작년, 서울시 지방세 과오납 1,634억 원

전국 과오납 4,881억원의 33.4%

서울시 착오로 인한 과오납도 434억원

(1) 상암 DMC, 부동산 특혜 비리의 결정판

외국기업 전용토지가 국내 무자격 개발업자에게 버젓이 공급

서울시가 추진중인 상암 DMC 내 외국기업 전용토지에 국내 무자격 개발업자가 버젓이 토지를 공급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엊그제 건교위 국감에서 “한독산학협동단지가 분양받을 수 없는 토지를 특혜 분양받은 의혹”에 대해 “외국기업을 유치하라는 것이지 외국기업이 아닌 업체에 땅을 분양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다.”라고 답변한 것은 오 시장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애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윤호중의원은 계속된 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공고한 “상암 DMC 용지매입신청 안내서”와 “DMC 택지공급 지침서”의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애초부터 외국 입주기업 전용토지로 용지공급 공고를 낸 토지가 사업평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한독산학협동단지라는 껍데기뿐인 회사에 불법적으로 헐값에 매각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독산학협동단지가 분양받은 토지는 E1-1, E1-2 등 2필지인데, 이 토지는 외국 입주기업만이 분양받을 수 있다고 공고되었고, “DMC 택지공급 지침서”에 따른 외국 입주기업이라함은 “DMC 유치업종의 기업‘으로서 자기 사업의 용도로 사용, 개발하기 위하여 DMC 용지를 매입하는 기업”이라고 분명하게 적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호중의원은 이처럼 외국 입주기업에만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불법적으로 헐값에 공급받은 한독산학협동단지는 당초부터 국내 개발사업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조차 공급받을 수 없는 무자격 결격업체였음을 밝혀냈다.

윤호중의원은 서울시가 DMC 비전 실현을 위한 적합성 평가에서 기업현황, 재무능력, 사업실적, 적합성, 타당성, 재원조달능력 등 심사항목별로 배정점수의 60% 이하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평가 순위에 관계없이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특혜분양의혹을 받고 있는 한독산학협동단지라는 개발회사는 첫째, 재무능력평가, 둘째, 사업실적 평가, 셋째, 재원조달계획에서 거의 점수를 받을 수 없는 페이퍼 컴패니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재무비율은 거의 전 항목이 ‘0’으로 나타났고, 부채비율만 965.17%로 나타났으며, 사업경험 난엔 참여사업 내용은 전무(全無)했으며,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의 한독산학협동단지의 법인계좌 잔고가 15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의원은 “한독산학협동단지가 DMC내 사업부지를 헐값에 매입하여 상업용 오피스텔 분양을 통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과정에 온갖 불법과 이권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세계적인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집적지이자, 동아시아의 비즈니스센터 조성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추진중인 서울시가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새롭게 밝혀진 정황과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불법ㆍ위법 사실에 대한 철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것”을 요구했다.

한편, 윤호중 의원은 상암 DMC 단지 조성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지정고시한 ‘상암택지개발지구’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항에 의해 서울시가 위임받은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 서울시 지하철 역사, 화재감지기 오작동 심각

최근 2년 9개월(05～07. 9)간 화재 경보 오작동 3,548건

이로 인한 소방차 오인출동도 무려 317회

최근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에서 화재 경보장치의 오작동으로 시민의 불안감과 소방차의 오인 출동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서울시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등 자동화재감시 시스템의 오작동 건수가 2005년에 1,372건, 2006년에 1,301건, 올해 9월까지 87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2년 9개월간 3호선의 종로3가 역에서는 무려 77건의 오작동이 발생했고, 2호선 시청역에서도 51건, 4호선 사당역과 동대문운동장역에서 50건 등 주로 이용객이 많은 역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윤호중 의원은 “이러한 지하철 역사내 화재경보장치의 오작동으로 승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줬을 뿐 아니라, 소방차의 오인 출동 건수도 증가해 05년에 174건, 06년에 182건, 올해 9월까지 61건이나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적지 않았다”고 밝히고, “화재경보 오작동으로 인한 승객불편 최소화와 소방차량의 오인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에서는 화재경보 발생 즉시 열차운행을 정지시키고,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하므로 화재경보장치의 잦은 오작동이 승객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노선별 년도별	1 ～ 4호선	5 ～ 8호선	합 계
2005년	781건	591건	1,372건
2006년	722건	579건	1,301건
2007년 9월	531건	344건	875건

[참조 1] 자동화재경보장치 오작동 현황

[참조 2] 일평균/월평균 오작동에 의한 출동건수

구 분	총 계	2004	2005	2006	2007
합 계	490	73	174	182	61
월평균	10.46	6.08	14.50	15.17	6.10
일평균	0.34	0.20	0.48	0.50	0.20

[참조 3] 년도별 역사별 오작동에 의한 출동현황

(* ‘07년 10월 29일 현재 기준)

구 분	역사명	합 계	2004	2005	2006	2007
	총 계	490	73	174	182	61
1호선	남영역	1		1
	서울역	3		1	2
	시청역	2	1		1
	신설동역	4		2	1	1
	제기역	1		1
	종로3가역	5	3	2
2호선	강변역	1				1
	건대입구역	2		1		1
	공단역	2		2
	교대역	12	2	2	6	2
	구로디지털역	3			2	1
	낙성대역	1			1
	대림역	5		1	2	2
	동대문운동장역	15	2	5	7	1
	방배역	1		1
	봉천역	1		1
	사당역	12	1	8	1	2
	삼성역	2	1	1
	상왕십리역	4			2	2
	성내역	1			1
	성수역	1		1
	시청역	13	3	4	5	1
	신당역	5		4	1
	신대방역	2		2
	신도림역	7		4	1	2
	역삼역	2	1	1
	영등포구청역	1			1
	용답역	3		1	2
	잠실역	8	2	1	4	1
	종합운동장역	4		1	3
	충정로역	5		4	1
	합정역	1		1
	홍대역	2		2
3호선	경복궁역	3	2	1
	고속버스터미널역	9			4	5
	교대역	14		5	7	2
	구파발역	10		4	4	2
	금호역	2		1	1
	남부터미널역	19	3	7	8	1
	대치역	3	3
	도곡역	2	1	1
	독립문역	6	2	1	3
	동대입구역	7	3	3	1
	무악재역	5	2		3
	불광역	9		3	5	1
	수서역	5	3	2
	신사역	1	1
	압구정역	1	1
	약수역	13	1	5	7
	양재역	10	1	4	3	2
	연신내역	13		1	11	1
	옥수역	5		1	2	2
	종로3가역	7	4	3
	잠원역	3			1	2
	충무로역	5	1	3	1
	홍제역	10	3	3	3	1
4호선	길음역	15		6	7	2
	남태령역	1	1
	노원역	9	2	4	3
	당고개역	6	1	2	2	1
	동대문역	3			1	2
	동대문운동장역	7	1	4	2
	동작역	11	3	4	2	2
	명동역	7	1	1	5
	미아삼거리역	4		2	2
	미아역	7		2	3	2
	방배역	1			1
	사당역	16	1	2	8	5
	삼각지역	9	1	3	5
	상계역	3			3
	서울역	9	3	5		1
	성신여대역	8		2	4	2
	수유역	5	4	1
	숙대입구역	1	1
	신용산역	10	2	5	2	1
	쌍문역	2	1		1
	이수역	2			1	1
	이촌역	18	1	5	10	2
	창동역	12	1	5	5	1
	총신대역	4	1	2	1
	충무로역	1			1
	한성대입구역	7		6		1
	회현역	2		1	1
5호선	아현역	1			1
	양천구청역	2		1		1
	충정로역	1		1
6호선	약수역	1		1
7호선	반포역	1		1
	잠원역	7	1	3	2	1
	총신대역	2		2
8호선	잠실역	1			1

(3) 서울시 하천무단점용 적발 4회, 원상복구 불이행 3회

서울시의 자의적 법해석과 독단으로 예산 낭비

서울시가 독단과 불법적인 공사 강행으로 2002년 이후 하천법을 위반한 하천무단점용이 네 건, 원상복구 불이행이 세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하천 무단 점용사례와 불법 행위를 살펴보면, 2004년 5월 중랑구 월계동 중랑천에 무려 3.7km에 이르는 불법 콘크리트 구조물를 설치하고, 11회에 걸친 원상복구 명령에도 현재까지 방치하였으며, 2005년 3월 성동구 응봉동 중랑천에 사전 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여 10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무단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서울시 건설안전본부가 고수부지 상에 자재를 무단 적치하거나,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한 사례도 있었으며, 최근에 사전허가없이 불법적으로 난지야구장 건립공사를 강행했으며, 원상 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서울시의 독단과 불법적인 공사 강행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서울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책임자 엄중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하천을 점용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법』제5장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해 건설교통부로부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무단점용적발 현황 및 조치

연번	시도	위반기관	위 치(하천명)	위반내용	적발일	조치결과
1	서울	노원구청장	노원구 상계동 (중랑천)	인도교 설치	‘04.03	미조치
2	서울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성동구 성수동 (한강)	고수부지상에 자재적치, 제방절개(노유빗물펌프장)	'04.04	완료
3	서울	서울특별시장	중랑구 월계동 (중랑천)	파라펫	‘04.05	미조치
4	서울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장	성동구 응봉동 (중랑천)	불법 도로연결(응봉로～동부간선도로)	'05.03	미조치
5	서울	구로구청장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고척교 상류(안양천)	펌프장 방류구에 토사적치	‘06.05	완료
6	서울	영등포구청장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양화교 하부(안양천)	쓰레기적하장 적치	‘06.05	완료
7	서울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 장안동 (중랑천)	불법 도로연결 (사가정길~동부간선도로)	‘06.11	미조치
8	서울	금천구청장	금천구 독산동 독산빗물펌프장(안양천)	독산빗물펌프장 불법 증설 및 정비	‘06.12	완료
9	서울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장	마포구 상암동 난지 시민공원(한강)	난지 간이야구장 조성	‘07.10	미조치

(4) 서울시 지하철 , 남여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 태부족

전체 262개 역사 중 84개 역사만 남여 구분 장애인 화장실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에 남여가 구분된 화장실이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총 262개의 역사 중 남녀 각각 사용하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84개 역사에 불과했고, 나머지 178개 역사에는 남녀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 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및 하위 법령에 의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용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의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특히, 1호선과 3호선에는 단 한 곳도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가 시내 지하철 역사 전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용 시설물에 대한 법적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속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조 1] 서울시 지하철 역사 장애인 화장실 현황 (남녀 구분된 장애인용 화장실)

구 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합 계
지하철 역사	9	50	30	26	50	38	42	17	262
남녀 구분된 장애인화장실 미설치 역사	9	46	30	25	37	0	18	13	178

(5) 작년, 서울시 지방세 과오납 1,634억 원

전국 과오납 4,881억원의 33.4%

서울시 착오로 인한 과오납도 434억원

서울시의 지방세 과오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이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3,361억 원(168건), 2005년 4,144억 원(204만 건), 2006년 4,881억 원(240만 건)으로 해마다 지방세 과오납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과오납액을 시도별로 살펴보니, 서울 1,634억 원(64만 건), 경기 1,086억 원(50만 건), 경남 241억 원(13만 3천 건), 충남 229억 원(8만 5천 건), 부산 216억 원 (14만 5천 건)순이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의원은 2006년 한해 동안 전국 과오납 4,881억원 중 서울시는 33.4%에 해당하는 1,634억 원을 과오납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수치는 작년 한 해 전국 지방세 징수액 41조 3천억 원 중 서울이 징수액이 11조 3천억 원으로 약 27%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오납이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서울시가 단순한 과오납 건수와 금액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과세기관인 서울시의 잘못으로 전체 과오납의 약 27%에 해당하는 434억 원이 징수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과세체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조 1] 2006년 지방세 과오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시도	징수액	전체 과오납 현황		과오납사유별 분류 (금액)						과세기관정정 + 불복환부
		건수	금액	납세자 착오	과세기관 정정	불복환부	국세환급	탄력세율 적용	기타	금액	비율
전체	41,293,702	2,399,462	488,119	116,473	58,779	32,339	183,807	461	96,260	91,118	19%
서울	11,306,413	635,921	163,364	20,474	24,810	18,644	65,248	46	34,142	43,454	27%
부산	2,579,279	145,396	21,699	4,789	2,868	1,006	8,208		4,828	3,874	18%
대구	1,659,771	142,322	17,151	8,774	1,839	267	5,932		339	2,106	12%
인천	1,945,257	100,170	18,966	4,268	2,837	743	7,616		3,502	3,580	19%
광주	885,554	41,434	9,382	3,644	784	312	4,158		484	1,096	12%
대전	1,080,507	83,107	12,747	1,688	76	50	7,804		3,129	126	1%
울산	943,585	53,745	12,933	1,935	752	4	8,961		1,281	756	6%
경기	10,720,678	501,302	108,606	30,262	16,879	1,309	29,127	415	30,614	18,188	17%
강원	1,055,398	51,176	11,091	4,327	1,070	119	2,866		2,709	1,189	11%
충북	1,041,159	75,799	11,340	2,569	635	205	3,469		4,462	840	7%
충남	1,551,017	85,174	22,919	13,449	1,298	149	6,219		1,804	1,447	6%
전북	915,356	119,285	16,212	3,720	591	6,202	4,362		1,337	6,793	42%
전남	1,060,644	84,391	14,476	2,723	795	2	9,435		1,521	797	6%
경북	1,798,727	113,741	19,703	4,537	1,788	183	11,414		1,781	1,971	10%
경남	2,316,613	133,182	24,137	8,389	1,606	3,130	7,449		3,563	4,736	20%
제주	433,744	33,317	3,393	925	151	15	1,539		763	16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