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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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

1. 중신기금 손실, 중소기업 피해로 이어져… 리스크 관리와 비용분담 필요

2.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교육 지원 필요

3. 부실하게 운영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관리감독 강화 필요

1. 중산기금 손실, 중소기업 피해로 이어져… 리스크 관리와 비용 분담 필요

- 최근 중소기업의 어려움 가중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 규모 확대

- 직접 대출 증가에 따른 손실 증가로 중산기금 원금 손실 발생

- 기금 손실에 따라 수년내 직접대출 사업 추진 불가능질 우려…

2.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교육 지원 필요

- 대외 여건 악화로 중국 등에 투자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갈수록 악화

- 낮은 인건비와 높은 생산성, 정치적 신뢰까지 가능한 개성공단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

- 1차 개성공단 조성이 마무리되면 근로자 수는 10만명으로 늘어나지만, 근로자 교육프로그램 지원책은 없어…

3. 부실하게 운영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센터가 수년째 부실하게 운영

- 최근 급격한 판매 신장을 보이고 있는 홈쇼핑 본부에서 반복적인 비리 발생

-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기준 강화 및 관리 감독 강화 필요

보도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산기금 직접대출 확대에 따른 손실액 증가,

중소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

❏ 직접대출 현황

o 중진공의 직접대출 사업규모는 ‘04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과 ’0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음. 이후 ‘07년 9월 현재 직접대출 채권잔액은 약 2조 2,589억원으로 ’03년말 채권잔액 대비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향후에도 중진공은 시장실패 보완 및 정책목적성 강화를 위해 일정수준 규모의 직접·신용대출을 유지해 나갈 계획임. 그런데 직접대출 사업규모 증가에 따라 매년 부실채권 금액도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 동안 부실채권 발생액은 2,45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정 부분의 손실발생은 불가피할 전망임.

<중진공 직접대출 규모 및 부실채권 발생 현황(최근 5년간)>

(단위 : 억원)

구 분	’03	’04	’05	’06	’07.9
직대잔액 (A)	10,135	11,167	16,066	20,588	22,589
부실채권 (B)	276	514	606	686	368
부실율 (B/A,%)	2.7	4.6	3.8	3.3	1.6%

※ 직접대출 비중: ‘04 : 20% ⇒ ’05 : 36.3% ⇒ ‘06 : 43.8%

❏ 문제점

o 중진공은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손해가 발생하여도 수익을 마련할 방안이 없어 불가피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실정임. 그러나 중진공의 직접대출 손실보전을 위해 필요한 금액에 비해 정부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해 기금 손실은 불가피한 실정임

※ ‘07년 30억원, ’08년 예산(안) 30억원

o 중진공의 부실채권 증가는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이에 따라 중진공의 신용등급 하락과 조달금리의 상승은 불가피하며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할 재원 축소(채권발행 한도)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o 현재 신용등급은 양호(AAA)한 편이지만, ‘04~06년 연속 기금운용 결손이 발생했으며, ’07년 역시 수 백 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신용등급 하락과 이에 따른 채권발행 금리 상승으로 이어짐.

o 그런데 중산기금 융자사업은 채권발행을 통해 재원이 마련되며, 지속적인 손실은 적립기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그리고 그 손실에 대해 지금과 같이 정부의 보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채권 발행액이 기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향후 몇 년 안에 채권발행이 불가능해져 융자사업 자체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음.

<기금감소 추이 예상>

(단위 : 억원)

구 분	’07	’08	’09	’10	’11
￭적립기금(연초,A)	17,949	17,189	16,229	15,109	13,859
- 직대손실	△760	△960	△1,120	△1,250	△1,400
￭채권발행잔액(연초,B)	108,569	117,179	118,581	115,733	111,602
(채권발행가능액 = A*10배-B)	(70,921)	(54,711)	(43,709)	(35,357)	(26,988)
￭채권발행 계획	28,380	22,392	19,283	19,829	22,369

※ ‘06년말 예상치로 직대손실액은 일부 감소될 수 있음.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5조(채권의 발행)

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➁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➂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생략

❏ 결론 및 대책

o 그동안 중진공은 기술과 성장잠재력을 갖추었음에도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상 제한을 받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음.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의 숨통을 열어 줄 수 있는 중진공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계속 유지·확대해야 하나, 직접대출 확대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여, 향후 몇 년 안에 직접대출 사업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보임.

따라서 먼저 기금의 손실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진공이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사용자 부담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수혜자인 기업도 일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위험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좀 더 높게 부담케 하는 금리의 차등화 등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할 필요

※ 중진공 자금별 지원조건

구분	지원자금			융자금리	용도	융자기간
창업 지원 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4.75%	시설	8년이내(거치기간 3년이내포함)
					운전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벤처기업창업자지원자금			6.2%	-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5.4%	-	5년이내(거치기간 1년이내포함)
	투자회사및신기술사업금융회사지원			5.25%	-	5년이내(만기일시상환)
구조 고도화 자금	경영혁신자금	시설개선사업 (시설대여 포함)		4.75%	시설	8년이내(거치기간 3년이내포함)
					운전	3년이내(거치기간 1년이내포함)
			중고설비구입특례사업	4.75%	시설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운전	3년이내(거치기간 1년이내포함)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4.75%	시설	8년이내(거치기간 3년이내포함)
					운전	3년이내(거치기간 1년이내포함)
		기업간협력사업		4.75%	시설	10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포함)
					운전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구조 조정 자금	사업전환지원사업		4.75%	시설	8년이내(거치기간 3년이내포함)
					운전	3년이내(거치기간 1년이내포함)
		회생특례지원사업		7.9%	운전	3년이내(거치기간 1년이내포함)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원부자재구입지원사업		4.75%	운전	3년이내(거치기간 1년이내포함)
		수출금융지원사업		4.75%	운전	1년이내(만기일시상환)
		재해복구지원사업		4.4%	운전	3년이내(거치기간 1년이내포함)
	개발기술사업화자금			4.75%	시설	8년이내(거치기간 3년이내포함)
					운전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입지지원자금			6.2%	시설	진흥법 제26조 및 제5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 입주업체 및 설치자 지원 : 10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포함)
						아파트형공장입주자지원 : 8년이내(거치기간 3년이내포함)
	일반경영자금			6.2%	운전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보도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경협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활로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해야…

❏ 확대되는 해외 투자

o `90년대 이후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 및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중국은 우리 중소 제조업 중심의 최대 투자대상국임. 중국에 대한 중소기업의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세(`06년 현재 중소기업의 대중 투자실적 누계는 83억불)이며, 투자목적은 수출촉진, 저임금 활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 투자(억불): (`02)5.3→(`03)9.1→(`04)13.4→(`05)14.9→(`06)16.5

주요국별 직접투자 현황(`07. 6월 현재)

국별	전체	중국	베트남	인니	필리핀	태국
건수	36,146	16,969	1,183	922	885	453

* 중국의 경우, 중국 상무부 통계로는 약 4만 2천개(`06.11월)

❏ 변화되는 대외 투자환경

o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의 가파른 성장에 수출구조 고도화를 이유로 로컬기업과 외자기업간의 기업소득세 단일화로 법인세 세율이 8% 이상 인상(`07.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되고, 수출품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율 조정으로 단순가공업체의 비용이 증가했으며, 투자용 설비의 관세 면세 혜택을 철회하고, 단순가공무역 금지품목을 확대하는 등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제도를 폐지하고 있음.

또한 신노동법 제정 추진으로 노동권한 강화, 노동의 유연성 악화로 노무관리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 등으로 인건비가 연평균 약 20%로 크게 상승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중국투자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o 중국 다음의 투자 선호지역인 베트남 역시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나 국내산업여건 악화로 해외투자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로의 리턴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임.

❏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 개성공단

o 지난 `06년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중국진출기업 중 제조업 투자의 41.6%가 ‘현지 저임금을 이용’하기 위해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의 인건비는 중국 칭다오 대비 1/3수준에 불과하지만, 학력은 최소 고졸 이상으로 생산성 및 인력 품질 수준이 비슷하고, 남한과의 근접성으로 국내 본기업과의 업무 연계가 용이함. 또한 값싼 분양가와 의사소통의 편리함까지 갖추고 있어 중국 등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대안 부지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

o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사업 지원과정에서 DMZ를 통해 인원과 차량이 매일 통행함으로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으며, 파주 등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휴전선 인근 지역이 개성공단의 배후지역으로 주목받으면서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개성공단 및 북한 지역에 대한 공단 확대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부추기기 보다는 오히려 국내 기업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 정치·군사적 협력을 촉진하는 매개가 될 수 있음.

❏ 결론 및 대책

o 개성공단 사업이 금년 중 330만 5,800㎡ 규모의 1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며, 이 보다 2.5배 정도 큰 규모(826만 4,500㎡)인 2단계 사업이 2009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임.

o 또한 개성공단의 효율성과 1단계개성공단이 1단계 분양 기업의 입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가동 입주기업이 확대되고, 북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등 개성공단 사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o 그런데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나 인프라 확충 등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북한 근로자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o 특히 지난 10월 10일을 기준으로 개성공단 근로자가 2만명이 넘었으며,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는 내년 연말이면 북한 근로자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자체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초기 북한 근로자의 생산성이 남한 근로자의 20~30% 수준(통일부 자료)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 근로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이에 필요한 현지 교육 시설 지원 등이 필요

보도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실하게 운영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유통센터의 부실한 운영과 감사원 지적사항

o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제품의 도·소매, 수출, 홍보·전시, 유통정보제공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시설을 건설(`95.~`03: 1,607억원)하여 운영하고 있음.

o 그런데 본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한 `96년부터 2005년까지 누적적자가 67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2006년 말 현재 전체 입점업체 216개 중 대기업이 15개, 유통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이 69개, 자체 유통망을 보유한 업체가 119개인 반면, 유통망이 없어 판로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13개(6.o%)에 불과해 다른 백화점과 차별성이 적은 실정임(감사원).

<연도별 경영수지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96~`99	`00	`01	`02	`03	`04	`05	`06
매출액		138	1,174	1,324	1,324	1,277	1,295	1,797	2,519
	백화점사업	-	*1,053	*1,106	1,056	551	587	574	631
	홈쇼핑	-	-	6	21	51	206	721	1,329
	제휴·기타	138	121	212	317	675	502	502	559
경상손익		-123	-195	-0105	-66	-57	-23	-106	+7.1

* `00~`02년 수익은 백화점 판매와 음식점 판매수익의 합계임

백화점 입점업체 현황(2006년 3월 말 현재)

(단위 : 개, %)

합 계	대기업	중소기업
		계	유통업체	제조업체
				소계	자체유통망 미보요	자체유통망 보유
216(100.0)	15(6.9)	201(93.1)	69(32.0)	132(61.1)	13(6.0)	119(55.1)

o 또한 수익성 향상을 기한다는 이유로 백화점 시설 일부(기존 건물 5~6층 2,915m2와 증축된 7~8층 3,099m2 등 계 6,014m2)를 영화관으로 임대하여 기존 중소기업 입점업체를 퇴점 조치하는 등 판로지원 사업의 약화시켜 설립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는 등 부실한 경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행복한 세상 백화점」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 받았음.

❏ 유통센터의 총체적 관리 부실

o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유통센터는 시장에서 상품성 검증이 미흡한 제품의 판매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의 특성상 판매 부진은 일부 감당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영화관 등 부대시설은 고객을 좀더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 이때 퇴점 되었던 중소기업입점업체들 대부분은 다시 판매점에 들어왔다고 설명하고 있음.

o 특히 최근 직접 「행복한 세상 백화점」판매 외에 다양한 제휴사업과 홈쇼핑 판매로 중소기업 제품 판매 증가에 획기적으로 기여했으며, 이런 노력들의 결과 06년부터 경영흑자로 돌어서 본격적인 정상운영에 들어왔다고 홍보하고 있음.

o 그러나 유통센터의 경영 악화가 제도 성격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도 매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홈쇼핑판매본부의 경우 총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2006~2007년까지 내부감사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적 9건 중 홈쇼핑본부가 7건에 해당되며, 대부분 부정에 연루되어 있는 의혹이 있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06년 8월 홈쇼핑사업본부 컴퓨터 구매시 물품대금을 임의적으로 선지급 해 나중에 물건 공급을 못 받았으며, 법인영업에 담보설정 범위를 초과하여 영업함으로써 센터에 큰 위험에 노출 시켰음에도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음.

또한 매출담보부대출시 담보대출 한도 관리를 잘못해 방송매출 확정분 보다 과도하게 자금이 집행되었으며, 담보대출을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예상매출에 따라 일부 선금을 지원하는 전도금이 예상매출 예측오류로 과도하게 집행되었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다점포사업 추진 역시 본부장과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외부 특정인 1인에게만 사업을 검토케 하고, 내부협의나 공론화 없이 단독으로 추진되다 전면 무산되어 망신을 당했으며, 근저당설정계약서 관리소홀로 담보설정된 것이 해지되도록 방치했음. 또한 판매예측 오류 및 기업안정성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생산자금을 지원하고 담보설정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 등 운영관리 소홀과 직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가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임.

❏ 결론 및 대책

o 홈쇼핑사업분야는 최근 3년 동안(`04~`06) 매출이 6배 이상 급성장하는 등 중소기업제품 판매 지원업무를 확대해 왔으나 ‘성과달성에만 급급’해 위임전결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

.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서면경고와 견책 등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해 사고 재발 방지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o 중소기업 유통센터 운영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규정 미준수와 자의적 전결 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센터의 자정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 기준 강화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함.

※ 내부감사현황 및 조치결과

No.	감사일시	감사내용 및 결과	감사의견
➀	‘06. 8	- 홈쇼핑사업본부 컴퓨터 선대금 지급(계약사무처리요령 위반, 위임전결기준위반)	해당 본부장, 팀장 인사위위원회 회부
➁	'06. 8	- 법인영업관련 담보설정 범위 초과	법인영업 사업추진 재검토
➂	‘06. 8	- 신한은행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임의적 운용, 과다 대출	담보대출 책임자 인사위원회 회부, 손해발생시 변상 조치, 제도 개선
➃	‘06. 8.	- 예상매출 예측오류로 과도한 전도금 지급, 자금지원시 담보설정등 안전장치 미흡, 담보대출 임의적 운용 등	장기미수채권 처리방안 강구 미수채권 회계처리 인사위원회 회부
➄	‘07. 1	- 스타게이트 사업(다점포사업)이 외부특정인 1인에게 의존하여 MOU를 체결하다가 사업성이 없어 포기	인사위원회 회부 시스템보완 및 위임전결기준 준수
➅	‘07. 4.	- (주)정진비투비 근저당설정 계약서 보관관리 미흡 - 업무 관리감독 미흡	서면경고 계약해지에 따른 사후조치 철저
➆	‘07. 4	- 판매자금 지원 전반적 부실 - 담보해지에 따른 회사 손실 증가	감봉, 서면경고, 제도개선

직원 징계 현황

이 름	사 유	직 급	징계내용
김○○	홈쇼핑사업본부 내부감사(➀, ➂, ➃)	부장	감봉 3개월(10%)
	사업추진관련 회사 제규정 위반(➄)		근신 3개월
	협력업체 관리감독 미흡(➅)		서면 경고
	담보해지시 위임전결기준 위반(➆)		감봉 2개월(10%)
	홈쇼핑 협력업체 부당한 자금지원(➂)		개인변상(3천 438만원)
이○○	홈쇼핑사업본부 내부감사(➀, ➂, ➃)	과장	감봉 2개월(10%)
	홈쇼핑 협력업체 부당한 자금지원(➂)		개인변상(2천 579만원)
	담보해지시 위임전결기준 위반(➆)		서면경고
강○○	사업추진관련 회사 제규정 위반(➄)	과장	견책
	협력업체 관리감독 미흡(➅)		서면주의
김○○	홈쇼핑사업본부 내부감사(➀, ➂, ➃)	대리	근신 2개월
	홈쇼핑협력업체 부당한 자금지원(➂)		개인변상(2천 579만원)
김○○	홈쇼핑사업본부 내부감사(➂)	대리	견책
	담보해지시 위임전결기준 위반(➆)		서면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