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국무조정실 / 정무위 국정감사(´07. 10.17)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추진에 대한 문제

<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질의 >

- 2007년 5월 22일 국정홍보처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 발표 후,

부처별 무리한 기자실 통폐합 강행으로 취재기자단과의 갈등 관계 악화

- 2007년 8월초 취재 통제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총리 훈령(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 초안 마련하고, 9월14일에 총리 훈령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 언론과의 충분한 조율과정도 없는 상태에서 훈령이 정식으로 발표되지도 않은 상태였음.

Q.그럼에도, 기자실 통폐합을 강행했고, 10월 12일 11개 주요 부처의 기사송고실을 완전 폐쇄하면서 정부와 일선 기자간 갈등이 극대화된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급조했어야만 했었던 것인지?

-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나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력한 대권후보마다, 기자실통폐합 조치에 대해 원상복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Q.결과적으로 차기정부에서 다시 환원될 것이 자명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강행처리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보는데?

< 국무총리비서실장에 대한 질의 >

- 국무총리비서실 업무현황보고를 보면, 적극적인 국정수행활동 홍보차원에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홍보 강화, 신속한 취재지원 및 출입기자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2007년 실적으로 출입기자단, 언론사 정치부장․편집․보도국장단과 24차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히고 있음.

Q.국정홍보 차원에서 언론의 협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와 언론간에 심각한 대립관계가 형성되고 말았는데, 총리비서실 차원에서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된 것 아닌지?

-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절차와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주기 바람.

※ 별첨자료

- 금감원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대한 금융기관 설문조사 결과

2007 국정감사 자료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관한 설문 결과

2007.10.17

박 상 돈 의원실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관한 설문 결과>

1. 조사 목적 및 배경

-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립된 금융감독위원회의 홍보정책에 대한 재고

-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을 받아 운영되는 민간조직인 특수법인 금융감독원이 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솔선하고 기자실 공사비용을 금감위 대신 부담함으로써 취재기자단과 갈등 관계 악화 및 금융당국의 위신이 저하됨을 우려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당사자인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 2007년 9월 3일~14일 (12일간)

2) 조사대상 : 금융업계 종사자 (보험사, 은행, 증권사, 투자신탁)

3) 조사방법

1차 발송 : 공문 및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

2차 발송 : 설문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메일 재발송

전화안내 : 전화상으로 설문 조사 관련 안내 및 문의 답변, 응답 독려

회신 : 이메일, 팩스로 응답지 수신

4) 설문 회수

- 38개 설문 회수 완료

- 총 161인(회사)의 금융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 및 응답 독려했으며, 이 중 약 23.6%가 응답함.

- 설문에 응하지 않은 응답자는 대부분 설문 사항에 대해 의견이 없거나 아는 바가 없다며 설문을 거부했고, 부재중으로 연결 실패 등으로 설문 회수 실패.

5) 응답자 통계

H-2. 응답자 연령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30세 이하	4	10.5	10.8	10.8
31~40세	15	39.5	40.5	51.4
41~50세	17	44.7	45.9	97.3
51세 이상	1	2.6	2.7	100
합계	37	97.4	100
결측값	1	2.6
합계	38	100
H-3. 응답자 학력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고졸	1	2.6	2.6	2.6
전문대졸	1	2.6	2.6	5.3
대학 재학중	1	2.6	2.6	7.9
대졸	28	73.7	73.7	81.6
대학원졸 이상	7	18.4	18.4	100
합계	38	100	100

3. 취재지원 선진화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A-그룹에 대한 설문조사 배경

1)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인지도

A-1.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아니다	3	7.9	7.9	7.9
아니다	1	2.6	2.6	10.5
약간 아니다	6	15.8	15.8	26.3
약간 그렇다	18	47.4	47.4	73.7
그렇다	10	26.3	26.3	100
합계	38	100	100

- 시사점 : 27%를 제외한 대다수의 응답자가 취재실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알고 있음

2) 기자들에게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도움을 주는가 여부

A-2.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기자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만들어진 방안이다.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아니다	5	13.2	13.2	13.2
아니다	13	34.2	34.2	47.4
약간 아니다	14	36.8	36.8	84.2
약간 그렇다	6	15.8	15.8	100
합계	38	100	100

- 시사점 : 기자실 통폐합이 실질적으로 기자들의 취재에 도움을 줄 것인지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84%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보임.

3)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시행 원인

A-3.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정치적인 전략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아니다	2	5.3	5.3	5.3
아니다	16	42.1	42.1	47.4
약간 아니다	15	39.5	39.5	86.8
약간 그렇다	4	10.5	10.5	97.4
그렇다	1	2.6	2.6	100
합계	38	100	100

- 시사점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기자들의 취재에 도움을 주리라는 응답비율은 16%로 저조한 반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시행에 정치적인 전략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비율은 86%로 정책의 실효를 의심케 함

4) 기자실 통폐합 후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 예상

A-4.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으로 인한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는 변함없을 것이다.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아니다	3	7.9	7.9	7.9
아니다	23	60.5	60.5	68.4
약간 아니다	9	23.7	23.7	92.1
약간 그렇다	2	5.3	5.3	97.4
그렇다	1	2.6	2.6	100
합계	38	100	100

B-그룹에 대한 설문조사 배경

1) 취재자유와 비판 기능의 상실

B-1. 기자들의 정부청사·사무실 출입 차단이 취재 자유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다.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예	29	76.3	76.3	76.3
아니오	9	23.7	23.7	100
합계	38	100	100

2) 국민의 알 권리의 침해

B-2.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예	26	68.4	68.4	68.4
아니오	12	31.6	31.6	100
합계	38	100	100

3) 기자실 통폐합 원상복귀 여부

B-3. 임기 5년째인 현 정부가 추진한 취재지원 선진화 제도는 다음 정부에서 원상복귀될 것이다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예	26	68.4	68.4	68.4
아니오	12	31.6	31.6	100
합계	38	100	100

4) 제도의 유지

B-4.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아니다	8	21.1	21.6	21.6
아니다	9	23.7	24.3	45.9
약간 아니다	13	34.2	35.1	81.1
약간 그렇다	4	10.5	10.8	91.9
그렇다	3	7.9	8.1	100
합계	37	97.4	100
시스템 결측값	1	2.6
	38	100

5) 기자실 통폐합의 기저원인

B-5.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이 만들어진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ichotomy label		Pct of
		Count	Responses	Cases
반정부 기사에 대한 보복		19	27.9	51.4
정치적인 목적(이슈화)		16	23.5	43.2
정보의 개방 확대		1	1.5	2.7
언론 통제		25	36.8	67.6
언론과의 효율적인 업무제휴를 위해		5	7.4	13.5
기타		2	2.9	5.4
합계		68	100	183.8

6) 개선방안

B-6.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Dichotomy label		Pct of Pct of
		Count	Responses	Cases
무효화		4	11.4	16
사무실 무단출입을 막는 방안만 유지		12	34.3	48
브리핑 송고실의 확대·개선		6	17.1	24
언론과의 토의·토론 후 결정		13	37.1	52
기타		0	0	0
합계		35	100	140

C-그룹에 대한 설문조사 배경

1) 금감원의 사적 성격 인지 여부

C-1.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예	38	100	100	100

2) 금감원의 사적인 성격(부담금)과 우선 시행

C-2. 사적인 성격의 정부기관인 금감원에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우선 시행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십니까?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 아니다	6	15.8	15.8	15.8
아니다	7	18.4	18.4	34.2
약간 아니다	11	28.9	28.9	63.2
보통이다	9	23.7	23.7	86.8
약간 그렇다	4	10.5	10.5	97.4
그렇다	1	2.6	2.6	100
합계	38	100	100

3) 정부의 압력 여부

C-3. 금감원의 기자실 통폐합이 정부의 압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예	31	81.6	81.6	81.6
아니오	7	18.4	18.4	100
합계	38	100	100

4) 향후 금융정책 홍보에 미칠 영향

C-4. 금감원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금융정책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예	5	13.2	13.2	13.2
아니오	33	86.8	86.8	100
합계	38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