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간의 경제정책을 돌아보며!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07. 11. 2)

□□□□□□□□□□□□□□□□□□□□□□□□□□□□□□□□□□□□□□□□□□□□□□□□□□□□□□□□□□□□□□□□□□□□□□□□□□□□□□□□□□□□□□□□□□□□□□□

□ 17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치르는 소회

□ 국민들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민생 챙기기와 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줄 것을 주문했던 17대 국회가 벌써 마지막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음.

□ 17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서민경제 개선을 위해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기한을 연장하고,
휴면예금 8천억원 중 6,600 억원의 휴면예금이 원 권리자에게 자동 이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침체의 정도가 매우 큰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 뿐임.

□ 지금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의 방만한 운영과 정부부처의 정책실패를 지적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을 조기에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한 마음을 가짐.

□ 그러나, 5개월 남짓 남은 17대국회에서도 한미 FTA 비준 등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만큼,
닥쳐올 현안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국민들의 어깨에 올려진 무게가 조금이라도 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아 봄.

□ 지금부터 17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정리하며 참여정부 4년 반의 경제정책의 공과에 대해 한 말씀 드리려 함.

□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공과

□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만든다고 하며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반 동안 좋은 성과도 있었음.
세계에서 11번째로 수출액이 3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비록 강력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갈 곳 없는 자금이 몰렸기 때문이기는 하나
2003년 500선에 불과했던 종합주가지수가 2000선을 돌파했음.

□ 또한 경상수지는 참여정부 4년간 612억 달러 흑자를 보였으며,
외환보유액은 참여정부 이후 2배로 증가해 2,439억 달러를 보유해
세계 5위의 외환보유국이 되었음.

□ 하지만 이런 거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으며,
실제로 경제성장률, 양극화, 실업률 등 각종 통계에서 역대 정권에 비해 좋지 못한 성적을 보이고 있음.

□ 또한, 현 정부는 세금폭탄 등으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였음. 그리고 각종 규제강화로 기업환경을 악화시키고 계획성 없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전국을 땅 투기 열풍으로 불어 넣었음.

□ 이런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정책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잘못된 현실인식에 있음.

1. 경제정책 성공여부에 대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상반된 시각

□ 노무현 대통령은 07년 1월 신년연설에서
“다음 정부는 어떤 후유증도 물려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07년 6월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양극화 지표가 2004년을 정점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참여정부들어 더 나빠지는 것을 붙들어 놓았다.”고 했음.
또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음.

□ 하지만 06년 11월 한명숙 前 총리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지금 심각한 문제점으로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음.

▶ 대통령과 前 국무총리가 양극화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의 수장인 경제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 참여정부 4년, 양극화 더욱 심해져!

□ 대통령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는 별개로 실제로 양극화는 더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최상위 20%계층의 소득을 최하위 20%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인 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 2003년 7.23배였던 것이 2006년에는 7.64배로 증가해 소득불평등이 더 심해졌음을 알 수 있음.

<참여정부 기간의 소득 5분위 배율>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소득 5분위 배율	7.23배	7.35배	7.56배	7.64배

□ 양극화 정도가 심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수는 이것뿐만이 아님.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불균형 수치인 지니계수 역시 ·03년 0.341에서 ·06년 0.351로 증가하였음.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지는 지니계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해지고 있음을 의미함.

□ 또한, 개인소득 중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인 가처분 소득 역시 ·03년 대비 ·06년의 경우 소득상위 20% 가구는 14.5%가 증가한 반면 하위 20% 가구는 11.7% 증가하는데 그침.

□ 통계들은 보면 양극화나 빈부격차의 해소를 국정목표로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현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하기도 함.

▶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의 성공여부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창출 사업 등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부어도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참여정부 4년, 경제성장률 역대 정권 중 최악!

□ 현 정권은 지난 4년간의 경제성장률이 4년간 평균 4.3%로 OECD 30개국 가운데 9위를 달성했다며 자와 자찬함.

<역대 정부의 경제성장률>

(단위:%)

구 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경제성장률	8.7	8.4	7.1	7.2	4.3

※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 OECD국가 가운데 상위권에 위치한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랭킹이 정부의 경제성장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잣대가 되지 못함.

□ 실제로 4.3%라는 수치는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성적이며 경제성장률이 가장 저조했던 김영삼 대통령 때의 60%에 불과한 성장률임.

<참여정부 기간 경제성장률>

(단위:%)

구 분	2003	2004	2005	2006
대한민국	3.1	4.7	4.2	5
전세계	4.0	5.3	4.9	5.4
ASEAN	5.5	5.9	5.2	5.4

□ 또한 참여정부 4년의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은 세계평균 성장률인 4.9%와 ASEAN 평균 성장률인 5.5%에 비교해 보면 저조한 수치임.

□ 이를 통해 본다면 참여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펴내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으며 오히려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성장이 뒤쳐지고 있음을 보여줌.

▶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7% 성장과는 너무 상반된 결과로 보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현 정부 내내 나타난 낮은 설비투자 증가율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킴.
실제 현 정부 경제정책의 최대 실패는 겉으로 나타나는 지표보다도 중장기적 성장 동력의 추락에 있음.

▶ 현재의 경제성장률 저조만큼 미래 성장 잠재력의 악화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됨. 부총리의 견해는?

□ 참여정부 4년 체감 청년실업률 15%, 청년에게 미래는 없다(?)

□ IMF대란이후 청년실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의 큰 이슈가 되어왔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의 수가 100만에 이름.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이라는 유행어가 20대 90%가 백수라는 “이구백”으로 바뀔 만큼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참여정부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현 정부는 2004년 2월 참여정부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08년까지 5년간 총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음.

□ 하지만 참여정부 일자리창출 현황을 살펴보면
·04년부터 ·06년 현재까지 101만 7천개를 증가시키는데 그침.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4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나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임.

▶ 참여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참여정부 4년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고용률은 정체되어 6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며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했음.

▶ 예산은 더 많이 투여되는데 그 실적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3~2006년 고용실적>

(단위 : %, 천명)

년도	경제 성장률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수 (증감률)	취업자 증가수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자 (실업률)	청년 실업률	고용률	임금근로 자 비율
2003	3.1	22,957 (0.2)	22,139 (-0.1)	-30	61.5	818 (3.6)	8.0	59.3	65.1
2004	4.7	23,417 (2.0)	22,557 (1.9)	418	62.1	860 (3.7)	8.3	59.8	66.0
2005	4.0	23,743 (1.4)	22,856 (1.3)	299	62.0	887 (3.7)	8.0	59.7	66.4
2006	5.0	23,978 (1.0)	23,151 (1.3)	295	61.9	827 (3.5)	8.1	59.7	67.2

※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임금근로자 비율=임금근로자/취업자×100

※ 출처 : 통계청 고용동향

<참여정부 4년간의 일자리 창출 예산액>

(단위: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예산액	10,624	13,625	16,155	27,776

□ 뿐만 아니라 취업자 증가율 역시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성적표를 보이고 있으며, 역대 정부 평균의 1/2에도 미치지 못함.
이는 참여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실패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주는 것임.

<역대 정부의 취업자 증가율>

(단위:%)

구 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취업자증가율	2.6	3.1	2.2	2.7	1.1

※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 실업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실제 청년 취업준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무려 15.4%에 이른다는 것임. (현대경제연구원)

취업준비자가 41만 3000명, 실업자가 36만 4000명, 취업준비를 일시 쉬는 자가 25만 8000명으로 총 100 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취업을 포기한 인원들까지 포함시키면 그 수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음.

▶ 대학생들이 F학점을 받으면서까지 졸업을 연기하겠다는 현재의 이 실업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참여정부 4년, 재정 파탄!

□ 참여정부가 출범한 ·03년부터 ·06년말까지 4년 만에 국가채무가 150조원 가까이 늘어남.
2006년 국가채무는 282.8조원으로 GDP대비 33.4%에 이르고 있음.

□ 국가채무는 참여정부 들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채무 대비 GDP 비율 역시 2002년 19.5%에서, 2006년에는 33.4%로 1.7배 넘게 증가했음.

□ 국가채무의 증가는 이자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계속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되며, 2006년 현재 국가채무 이자비용 역시 11.8조원으로 총 지출에서 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국가채무 관련 사항>

□ 문제는 이렇게 국가채무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재경부는 “우리 국가 채무 규모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내용면에서도 양호하다”고 긍정적인 평가만을 내놓고 있는 것임.

□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국가채무 비율을 30~35%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며 적정 채무를 위한 제도적 제어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함.

▶ 이런 지적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참여정부 4년, 땅값․아파트값 올려 국민부담 가중!

□ 참여정부는 출범후 현재까지 15차례가 넘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세부사항까지 포함하면 30차례가 넘어감. (별첨1)

□ 현 정권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 땅값과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호언장담 해왔으나 실상은 이와 정반대임.

□ 2002년 전국 땅값총액은 1545조 8000억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무려 2911조 3000억원으로 증가함. 노무현 정부 4년간 전국 땅값이 무려 1365조 5000억원이나 상승했음.

<2002년 대비 2006년 우리나라 땅값 변동현황>

(단위 : 백만필지, 백만㎡, 조원)

2002년			2006년			02년대비 땅값 상승액
필지수	면적	지가총액	필지수	면적	지가총액
27.6	90,953.0	1,545.8	29.1	91,539.0	2,911.3	1,365.5

※ 출처 : 건설교통부

□ 더욱 큰 문제는 전국 땅값 증가에 대한 혜택이 우리나라 상위 10%의 국민들에게만 편중되어 돌아간다는 것임.
2005년 7월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위 10%의 국민들이 전국 땅의 91.4%를 보유하고 있어 지난 4년간 늘어난 땅값 1365조 5000억을 상위 10%인 480만명이 가져간 것임.

□ 또한 노무현 정부 4년간 아파트값은 (신규공급 된 물량을 제외한 시가총액 증가규모를 따졌을 때) 456조원이 상승함.

<참여정부 4년간 아파트 시가총액변동 현황>

(단위 : 만호, 조원)

구 분	2002년		2006년		2002년대비 증감
	가구수	시가총액	가구수	시가총액	가구수	시가총액
기존아파트기준	479	734	479	1,190	-	456
신규공급분	-	-	100	249	100	249
전체기준	479	734	579	1,439	100	705

□ 그리고, 노무현 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가격이 평균 62.2% 상승함.
·02년 일반근로자가 8.5년간 월급을 모두 저금해야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상승의 결과 ·06년에는 12.6년으로 늘어났음.
특히, 서울 강남의 경우는 15.6년에서 27.7년으로 늘어남.

<서울지역 일반근로자들의 아파트 소유가능기한 변동현황>

(단위 : 만원, 년)

구 분	서 울			강 남 구
	2002년	2006년	차이	2002년	2006년	차이
아파트가격	30,009	51,864	21,855	54,906	114,326	59,420
근로자연봉	3,528	4,128	600	3,528	4,128	600
소요기간	8.5	12.6	4.1	15.6	27.7	12.1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자산의 차이가 국민을 부자와 서민으로 갈라놓는 양극화의 주범이 되었음.
결국 수십 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땅 투기를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빈부차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됨.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참여정부,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차기정부 부담 없게!

□ 참여정부는 4년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국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함.
잡겠다던 부동산 가격은 역대 최고로 올랐고 국가부채․실업률도 증가했으며 양극화 현상이 보다 심화되었음.

□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나,
실제로 현 상태가 칭찬을 할 수 있는 경제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

□ 이는 얼마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1위가 경제성장, 2위가 일자리 창출이었다고 함.

▶ 참여정부의 임기가 이제 3개월 남짓 남았음.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동안의 경제실패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데 대해 본 의원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함.
정부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정책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짧은 잔여임기동안이라도 차기정부에 부담이 안 되도록 자중하고 자숙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실패가 차기 정부 경제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함.

▶ 참여정부가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출범했었던 만큼 그 마무리 역시 국민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일단락 될 수 있도록 부총리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