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5호 T)784-1534 F)788-3345  www.honey21.or.kr

[문화재청]

☆ ‘털리는’ 문화재, ‘떨리는’ 문화재

- 최근 6년간 문화재 도난 사고 187건 7,172점

- 최근 6년간 회수율 37% 2,654점에 그쳐

10.24 압수 발표된 3,256점보다 적어

☆ 국외 문화재 실제조사율 13.6%에 그쳐

- 76,143점 중 10,362점만 실태 파악

- 국외 문화재 보존·관리 새로운 접근법 필요

☆ 너무도‘짠’ 매장문화재 신고보상제도, 불법유통 부추길 우려

- 발견 신고한 문화재 감정가는 3억 6천만 원 보상금은

고작 천여만 원

- 매장문화재 신고 보상제도 합리적 개선 필요

☆ 너무도 당당하지 못한 태릉사격장 폐쇄, 국가기관 맞아?

- 최근 3년간 실무 협의는 단 1회에 불과

- 전국체전 기간 선수들 없는 사이 일방적·기습적 폐쇄

2007.10.25(목)/국회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2007문광위 국정감사_문화재청_국회의원 전병헌]

털리는 문화재, 떨리는 문화재

최근 6년간 문화재 도난 사고 187건 7,172점

- 회수율 37% 2,654점에 그쳐 4,518점은 오리무중

- 어제 압수 발표된 도난 문화재 3,256점은

최근 6년간 회수된 것보다 많아

□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02～’07.9월말)

연도	구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2002	도난	8		459		10		1,369		18		1,828
	회수		3		318		3		245		6		563
2003	도난	4		95		6		16		10		111
	회수		3		94		3		5		6		99
2004	도난	9		17		27		502		36		519
	회수		2		9		8		102		10		111
2005	도난	16		163		40		2,368		56		2,531
	회수		4		118		13		891		17		1,009
2006	도난	14		73		34		872		48		945
	회수		2		32		5		141		7		173
2007	도난	4		43		15		1,195		19		1,238
	회수		0		0		2		699		2		699
계	도난	55		850		132		6,322		187		7,172
	회수		14		571		34		2,083		48		2,654

※ 회수 : 당해연도에 도난당한 문화재 중 회수 수량        [자료:문화재청2007]

□ 문화재청이 제출한 최근 6년간 문화재 도난 현황을 분석하면,

o 도난 점수는 지정문화재가 850점으로 11.9%, 비지정문화재가 6,322점으로 88.1% 차지하여 비지정문화재가 도난의 위협에 더 많이 노출.

o 문화재별 회수율은 지정문화재가 67.1% (571점), 비지정문화재가 33.0% (2,083점)이며, 전체 회수율은 37.0%(2,654점)에 그침.

o 주목할 사항은 도난 건수는 2003년 10건·111점에서 2004년 36건·519건, 2005년도 56건·2,531점, 2006년도 48건· 945점으로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임

□ 어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문화재전담반이 발표한 문화재 압수 점수는 총 3,256점으로 문화재청이 최근 6년간 회수한 2,654점보다 602점이 많을 정도로 최대규모의 문화재 절도 사건

o 문화재청 문화재안전과 사범계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문화재 전담반은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문화재 도난 사고의 범인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2006년 수사에 착수, 약 1년 5개월 만에 국내 최대 문화재 전문절도 조직 검거에 성공, 문화재 회수를 최우선 순위로 놓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임.

* 현재 약 5개 문화재 전문절도조직이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면 그중 최대 규모의 조직이 검거된 것.

o 압수된 총 3,256점 중에서 이미 도난신고가 접수되어 피해자가 확인된 점수는 고서 1,375책, 고문서 410점, 기타(반닫이 등 목기, 석물, 그림, 병풍 등) 398점을 포함하여 모두 2,174점으로 전체 압수 문화재 중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문화재, 즉 도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문화재가 1,082점임.

* 어제자 대부분 언론 보도는 도난 3000여점 회수2100여점이라고 보도했으

나 이는 정확한 수치가 아님.

o 검거 이전에 이미 유통되었다고 판단된 중요 도난 문화재 및 미술품 20점에 대해서는 수배를 내린 상태, 이 중에는 전북유형문화재 130호 조선후기 무신 강응환의 영정, 겸재 정선의 산수화, 운보 김기창 화백의 동양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시고, 민영환의 간찰, 박수근 화백의 판화 작품 등이 포함됨.

- 중요 문화재 및 미술품을 포함한 이미 불법 유통된 문화재에 대한 실태파악 및 회수노력 필요

o 이번에 압수된 문화재 중 지정문화재는 경남유형문화재 제409호 8점을 비롯하여 대전유형문화재 제11호 등 6종 18점과 대전유형문화재 제18호 등 7종 12책으로 총 14종 38점에 이르며, 나머지는 대부분 비지정문화재로 분류됨.

- 압수된 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질의>

□ 역대 최대 규모의 문화재 절도단 검거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우리 문화재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함.

[문화재청의 도난신고집계 미흡/ 검거 이전 유통된 문화재 회수방안?]

o 범인들이 활동했던 2005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에 도난 신고된 문화재는 총 123건에 4,714점이고, 이번에 압수된 3,256점 중 피해자가 확인된, 즉 문화재청에 신고된 것은 2,174점으로 나타났음. 압수된 문화재 중  1,082점은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임

- 문화재청의 신고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인데 어떤 개선책을 세울 계획인지 답변 바람.

- 압수된 문화재가 3,256점이면 이미 불법 유통된 문화재나 미술품의 내용과 규모는 아직 파악이 되지 못한 것임. 경찰은 20개의 중요 도난 문화재와 미술품을 공개 수배했지만, 이외에도 비지정문화재나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문화재의 경우에는 불법 유통되었어도 파악하기 곤란함. 이미 유통된 문화재를 파악하고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비지정문화재 관리 대책 세워야]

o 문화재청이 제출한 최근 6년간 도난·회수 현황을 보면, 지정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 사이에 차이가 발생함. 도난 지정문화재는 850점으로 11.9%, 비지정문화재가 6,322점으로 88.1% 차지하여 비지정문화재가 도난의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회수율에서는 지정문화재가 67.1% (571점), 비지정문화재가 33.0% (2,083점)로 지정문화재 회수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시·도지정문화재 14종 38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비지정문화재로 다시 한 번 문화재 절도단에 무방비로 노출된 비지정문화재의 관리 대책 미흡과 소홀한 보안 실태에 대한 문화재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특단의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과 계획을 답변하기 바람.

[사전 예방이 최고·비지정문화재 목록 조사·작성]

o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막는다고 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임. 비지정문화재 소장자(소유자)들의 인식과 관심을 높여 지방의 박물관 및 전시관 등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전시될 수 있도록 더욱 독려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부심과 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문화재청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지방에 산재된 비지정문화재 목록을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여 비지정문화재의 분실·도난 여부를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불법 거래 유혹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문화재사범 단속인력 확충해야]

o 이번 사건 처리에 있어 올 초에 설치된 문화재청 <문화재안전과> 사범계와 경찰청의 문화재전담반의 공조 수사 체계는 높이 평가할 만함.

- 도난 건수 추이를 연도별로 분석하고 기민하게 첩보 등을 수집하여 1년이 넘는 내사에 들어간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으며, 특히 절도단 검거와 더불어 무엇보다 문화재 회수를 최우선 순위로 놓고 수사를 진행하여 3천여 점에 이르는 문화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함.

- 그런데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화재안전과 사범계(문화재사범단속반)는 불과 2명의 인원에 불과함. 도난당한 문화재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와 회수 조치는 일반 업무와 달리 매우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요하기 때문에 미리 중장기 계획을 세워 문화재 사범 단속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2007문광위 국정감사_문화재청_국회의원 전병헌]

국외 문화재 실제조사율 13.6%에 그쳐

76,143점 중 10,362점만 실태 파악

- 국외 문화재 보존·관리 새로운 접근법 필요

□ 국외 소재 문화재는 2007년 9월 현재 76,143점으로 작년(2006. 9)의 75,311점에 비해 832점 증가했음.

o 이는 2006년 12월, 2007년 7월 미국에 소재한 국외 문화재 실제 조사에서 일부 증감이 있었기 때문임. <아래 표>

▲ 국외 문화재 (미국 소재) 실제 조사 현황 (단위:점)

조사기관/기간		기존수량	실조사수량	증감수량
2006.12.3~ 12.14	LA카운티미술관	350	293	△57
	애나폴리스 해사박물관	167	31	△136
	예일대 스털링도서관	42	62	20
2007.7.1~ 7.15	미국자연사박물관 (뉴욕)	0	1,005	1,005
계		559	1,391	832

□ 반면, 최근 5년간(2003~2007.9) 해외문화재 환수 실적을 보면, 일본, 노르웨이 등 2개 국가로부터 각각 33점과 1점을 환수한 것이 전부이며,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8개국으로부터 4,878점이 환수되었다.

* 최근 미국 애나폴리스 해사박물관으로부터 신미양요 당시 어재연 장군기가 최장 10년 장기임대 형식으로 국내에 들어옴.(2007.10)

- 신미양요 당시 미국이 전리품으로 가져간 어재연 장군기는 미국의 웨인 알라드 공화당 상원의원이 2007.4.18 북한의 푸에블로호랑 맞바꾸자고 결의안을 냈을 정도로 국내에서도 희귀한 문화재이며, 그 이후 인천지방의회의 결의안 등을 통해 국방부 및 해군의 노력으로 장기 임대의 결실을 맺음.

▲ 최근 5년간 환수된 국외 문화재 현황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일본 (7건· 33점)	‘03.9	영국인 쇼필드하로프 기증	문인석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4.3	이데미츠미술관	청자상감국문표형(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5.10	야스쿠니 신사	북관대첩비(국립고궁박물관)	정부간 협상	1
	‘06.2	후지츠카 기증유물	추사 김정희 유품(과천시청)	기증	24
	'06.7	동경대 반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	반환	1
	'06.7	MBC 구입 기증	김시민장군공신교서(국립진주박물관)	구입	1
	‘06.12	개인(일본인) 기증	백제시대 연화문 수막새 4점 (국립공주박물관)	기증	4

노르웨이(1건· 1점)	‘03.10	국립중앙박물관환수	불화	기증	1

□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을 분석해 보면, 76,143점이 20개국에 산재되어 있으나, 실제 문화재청 등 정부의 조사수량은 10,362점으로 13.6%에 불과

o 국외 문화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제 조사작업은 1992년 일본 경도 국립박물관의 청동거울 등 127점을 시작으로 32차례 37개 소장처에서 10,362점을 조사하였음. (약 16년간 10,362점)

o 일본 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율은 4.8%, 미국은 31.1%, 영국은 7.9%, 독일은 4.4%, 러시아는 68.8%, 프랑스는 50.7%이며, 나머지 14개 국가에 소재한 문화재에 대한 실제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o 특히, 고가치의 문화재가 많이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 소장자가 대부분이며 일제강점기 하 약탈·밀반출 등의 방식으로 소유하게 되어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조사율이 4.8%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며, 미국의 경우는 문화재 시장이 발달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사를 위한 접근이 용이한 편임. 중국은 한국 문화재 소장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 및 실제 조사현황(단위:점)

소 장 국	소장수량	조사수량	조사율 (%)	주요 소장처
일 본	34,369	1,638	4.8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8,635	5,791	31.1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523	7.9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232	4.4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1,103	68.8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1,075	50.7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	0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	0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	0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	0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	0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	0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	0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	0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	0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	0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	0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	0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	0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	0	산탄젤로 성 박물관
계	76,143	10,362	13.6

<질의>

□ 국외 문화재는 2007년 9월 현재 약 76,143건으로 74,434건보다 1,709건이 추가 확인되었으나,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정부의 실제 조사 현황은 10,362건으로 13.6%에 불과함. 특히 우리 문화재가 소재된 20개 나라 중에 6개국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나머지 14개국의 조사실적은 전무함.

o 정부의 실제 조사율이 전체 국외 문화재 점수에 비해 13.6%로 낮고, 20개국 중 14개 국가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국외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민관 차원에서 지속적인 환수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난 5년간 환수 실적을 보면 일본에서 7건 33점, 노르웨이에서 1건 1점 등 총 8건 34점에 불과함.

o 환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대부분 소장 국가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저조한 경우도 많을 것임. 환수실적이 저조하다고 무조건 높이라고 하기에는 문화재 환수 환경이 낙관적이지 않음.

o 7만여 점에 이르는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이를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7만여 점에는 사실상 꼭 국내에 들여와야 하는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국내에도 많이 소장하고 있어 희귀성이 덜하거나, 의류·장신구류 등 민속자료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임.

o 따라서, 국외문화재 환수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요 가치를 지닌 문화재에 대해서는 환수 노력을 보다 집중적이고 밀도 있게 진행하되, 나머지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탄력있게 접근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o 문화재청은 지난 2005년 미국의 시애틀박물관에 석가설법도(조선시대), 러시아의 고려시대 청동정병 등 금속유물 12점, 2006년도엔 미국 소재 해학반도도 12폭 병풍(조선시대 말) 등을 보존처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벌였음. --이중 석가설법도와 해학반도도 등은 지원한 이듬해에 국내(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음.

- 이렇듯 국외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유지보수, 보존처리 등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는 문화재 기술교류를 강화하고, 각국의 박물관을 찾는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문화재를 널리 잘 알리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국외 문화재가 있는 주요 국가의 국립 박물관 등 주요 박물관에 한국실 설치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입장과 계획을 답변하기 바람.

* 2007년 10월 현재 전 세계 7개 국가 17곳에 한국실(한국관)이 설치되어 있음. 최근 미국의 국립자연사박물관에도 2007.6.8일 한국실이 설치되어 약 4,000점이 전시되고 있다고 함.

[2007문광위 국정감사_문화재청_국회의원 전병헌]

너무도 짠 매장문화재 신고 보상제도,

불법 유통 부추길 우려

- 발견 신고한 문화재 감정가는 3억 6천만 원

보상금은 고작 천여만 원

- 매장문화재 신고 보상제도 합리적 개선 필요해

□ 문화재 발견 신고 시 문화재보호법령에 근거하여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 받게 됨 (발견 후 7일 이내 신고)

◦ 보상금 지급은 문화재보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함.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나 건조물의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

하게 분할하여 지급함. (해양 발굴 유물은 보상액의 절반 지급)

◦ 포상금 지급은 문화보호법 제84조에 근거하여 발굴 원인을 제공한

발견 신고자에게 발굴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

- 1등급(문화재평가액 1억원 이상): 2000만원, 2등급(7천만원 이상): 1500만원,

3등급(4천만원 이상) : 1000만원, 4등급(1천5백만원 이상) : 500만원,

5등급(5백만원 이상) : 200만원

※ 문화재평가액은 문화재 최초 발굴시(긴급탐사 및 1차 조사)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를 ‘유물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책정함.

보상금도 ‘문화재평가액’에 기준함.

□ ’07년 현재 진행중인 2건의 문화재보상금 추가 지급 요청 소송이

있는데, 이들 모두 최초 유물 발견 이후 추가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임.

- 군산 비안도 주변의 문화재 발견 건은 최초 211점의 문화재를 발견

신고하여, 3,730만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 받았으나 32점의 문화재가 추가 발견.

- 군산 십이동파도 주변의 문화재 발견 건은 최초 622점의 문화재가 발견되어 1,274만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 받았으나, 이후 발견된 문화재가 총 8,700여점 감정가가 3억 6천여만 원 해당함.

2007년 문화재 발굴 조사 보상금 관련 소송 현황

소송명	소송 사유	원(피)고	승패 현황
군산 비안도 주변 문화재발견 계기 보상금 청구	원고는 비안도 주변 소라 채취 중 고려청자 등 211점의 문화재를 발견 신고 후 보상금을 지급 받았으나 추가 발굴 인양된 유물에 대해 추가 보상금 청구	원고 : 조○○ 외 2 피고 : 대한민국	2005.11. 원․피고 일부 승․패소 2심 원고 패소 3심 진행 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52908)
군산 십이동파도 주변 문화재 발견 계기 보상금 청구	원고는 군산 십이동파도 주변 소라 채취 중 고려청자 등 622점의 문화재를 발견 신고 후 보상금을 지급 받았으나 추가 발굴 인양된 유물에 대해 추가 보상금 청구	원고 : 윤○○ 외 1	2007.7. 소 진행 중 - 1심 원고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52908)

□ 현행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는 1차 발굴 조사에 발굴된 유물에

한하여 문화재청의 ‘유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됨.

- 따라서 추가 발굴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없음.

- 포상금의 액수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타 포상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서 형평성의 문제점 지적됨

- 또한 반기별로 열리는 ‘유물심사위원회’가 불규칙적으로 소집되어

문화재 발견 신고를 하더라도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이 짧게는 수개월

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는 문제점도 있음.

※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부패행위신고 포상제도는 즉시 지급되며  ’07년 최고 포상금액 7740만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선거운동 신고 포상제도 최고 5억 원 지급

연도	총보상건수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2년미만	2년 이상
2005	37 (제외4)	8 (22%)	14 (38%)	9 (24%)	2 (5%)
2006	14 (제외1)	1 (7%)	6 (43%)	5 (36%)	1 (7%)
2007	2			1 (50%)	1 (50%)
합계	52 (제외5)	9 (17%)	20 (38%)	15 (28%)	4 (8%)

‘05~07년 문화재 보상금 지급 소요 기간 현황

□ 문화재 보상금 · 포상금 제도의 개선 필요

- 현재 1차 발굴 유물에만 한정되어있는 보상금을 추가 발굴 유물이 있을 경우에는 감정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할 필요가 있으며, 포상금의 액수를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물 심사위원회’의 비정기적인 소집을 정기화 하여 보상·포상금지급 기일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음.

※ 문화재청 측은 보상·포상금 추가 지급이나 금액 상향 조정은 전문

도굴꾼들을 문화재 신고 브로커로 양산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나, 오히려 발굴 문화재 뒷거래 방지 및 문화재 불법 도굴꾼들을 양지로 끌어내어 불법 도굴을 근절시키고 보다 많은 양질의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는 측면이 크다고 봄.

※ 참고

□ 최근 3년간 문화재 해외 입반출 적발 현황을 보면, 반출 불가로 판정된  문화재가 2005년 57점에서 2007년 170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불법 문화재 매매 단속 현황도 건수는 점차 줄었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05 ~ ’07 문화재 해외 입·반출 적발 현황 및 조치사항

연도	총 감정점수	비문화재 (반출가능)	일반동산문화재 (반출불가)
2005	24,724점	24,667점	57점
2006	18,677점	18,619점	58점
2007	10,515점	10,345점	170점
계	53,916점	53,631점	285점

ㅇ 국제공항 및 항만의 문화재감정관실에서 ’05～’07.9월말 현재

총 53,916점의 동산을 감정하여 그 중 285점을 일반동산문화재로 감정,

국외반출 금지토록 조치.

’05～’07 불법 문화재매매 신고·단속 현황

연도	건수	피의자	문화재 회수
2005	12건	28명(구속 14명, 불구속 14명)	1,975점
2006	7건	16명(구속 4명, 불구속 12명)	572점
2007	6건	6명(구속 1명, 불구속 5명)	798점

ㅇ 도난 문화재 거래 등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신고·단속 현황에 대해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3년간(’05～’07.9월말)

문화재 절취범 등이 포함된 불법유통 사범 단속현황임.

<질의>

◦ 지난 5월 15일 태산 앞바다에서 어민 김모씨가 고려청자가 말려있는 주꾸미를 잡으면서 2~300억 규모의 고려청자를 문화재청이 발굴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현재까지 발굴된 문화재는 몇 점이며, 이에 따른 김모씨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규모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 발굴 유물을 감정하는 ‘유물심사위원회’가 비정기적으로 소집되어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림.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규모가 타 포상제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음. 문화재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은 최초(1차) 발굴조사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는데, 추가 발굴 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하는가?

2007년 현재 추가 발굴 유물에 대한 보상금 요구로 소송이 2건이나 진행중인데, 현 보상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2007문광위 국정감사_문화재청_국회의원 전병헌]

너무도 당당하지 못한 태릉사격장 폐쇄,

국가기관 맞아?

- 최근 3년간 실무 협의는 단 1회에 불과

- 전국체전 기간 선수들 없는 사이 일방적·기습적 폐쇄

□ 한국사격진흥회 기부채납 및 변상금 징수 관련 진행 현황

◦문제발생 경위

- ‘02. 9월 : 문화재청, 태릉푸른동산 변상금 징수위해 사격장 시설 공매

(재)사격진흥회 낙찰

- ‘02.9~’05.3 : (재)사격진흥회, 국민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 후

근저당권 설정(4건)

- ‘05. 3월 : (재)사격진흥회, 국유재산사용료 일부 무효 확인소송 제기 (1심 기각), 항소심 제기

- ‘05. 9월 : (재)사격진흥회, 공매처분부담부존재확인소송 제기(각하)

- ‘05. 12월 : 문화재청, 사용료 미납 및 기부채납 미이행을 이유로

사용허가 취소

- ‘06.1~현재 : 한국사격진흥회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 문화재청의 변상금 징수경과 및 (재)사격진흥회 채납금액

- 징수경과 : 납부독촉, 납부최고서 발부(9회) 등으로

약 4억 원 납부 (‘06. 8)

- 채납금액 : 약 24억 원 (‘07.9.30)

◦ 최근현황 및 계획

-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07.8.24), 검찰청 수용지휘(’07.9.7)

-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양측 협약서 서명(유산국장, ’07.9.11)

- 1차 기부채납 증서(태릉사격장 시설 등), 2차 기부채납 약정서,

근저당권 해제일정표 제출 (’07.9.27)

- 사격장 시설 폐쇄(10.1), 이용단체 퇴거 및 등기이행 완료

-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계획에 따라,

1차 기부채납 시설물 철거(‘08년 초 예정)

□ 태릉사격장 사용 현황

- 태릉사격장은 서울에 있는 유일한 국제 기준의 사격장이며,

국가대표 뿐만 아니라 사격연맹 등록선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서울·경기 지역 선수들이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해마다 개최되는 6개의 전국사격대회 중 경호실장기와 경찰청장기

사격대회 2개 대회가 열리고 있음.

□ 문화재청의 태릉사격장 폐쇄 조치 문제점

- 문화재청은 ‘05. 5월부터 현재까지 사격장 폐쇄와 대체시설 마련을

강구하는 내용을 문화관광부 · 대한체육회 · 서울특별시 · 장애인체육회

등에 총 12차례 통보하였다고 함.

- 하지만 관계 기관 실무자들과의 협의는 ‘07년 10월 1일 사격장을

폐쇄하기까지 , 2006월 1월 20일 단 한차례 이루어진 것이 전부임.

- 문화재청의 통보에 따른 회신 내용과 ’06.1월 20일 한 차례의 실무

협의 등에서도 대한체육회 및 대한사격연맹 등은 대체시설 마련의

어려움으로 당장의 사격장 폐쇄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하지만 문화 재청은 ’07.9.11 기부채납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자,

9.21일 대한사격연맹 · 실업사격연맹 등에 사격장 일체 폐쇄 및

사무실 퇴거 조치를 통보하고, 10월 1일 폐쇄조치 함.

질의>

◦ ’05~’07년까지 사격장 폐쇄 및 대체시설 마련의 실무적인 협의는 단  한차례에 불과함. 문화재청도 태릉사격장 관련하여 사격장 이전 부지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과 수도권 지역 사격 선수들의 주요 훈련 시설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

- ’07년 9월 11일 기부채납 약정 후, 21일 1차 기부채납을 이행하자마자 10월 1일 갑작스럽게 폐쇄 조치를 하였음. 그때는 전국체전 기간 중이어서 사격연맹 관계자 및 사격선수들이 광주에서 경기를 하고 있을 때였음.

- 문화재청이 아무리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행정 절차라고 주장하겠지만, 행정력의 행사가 정정당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전국체전 경기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경기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조치는 정부의 권위를 오히려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o 문화재청은 대한체육회의 대체 시설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선수들에게 폐쇄조치를 일시 유예할 의향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