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질의내용>

2007. 10. 17.

□ 장애인 선거권자 투표 편의시설 관련

○ 관련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투표소가 빠져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선거등 행사의 편의제공’ 조항 있음

제26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6항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장애인 투표소 편의시설 미흡함.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 설치)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 후보자의 정보유인물에 대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 자료가 배부되지 않아 정보 공유를 할 수가 없음

- TV 및 각 당의 정책유세시 농아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아 정보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정권 행사를 하지 못함

- 수화통역실시 내역을 보면 제16대 국회의원선거(2000년 4월 13일)에서는 96.5%(447/463) 실시하였고,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2002년 6월 13일)에서는 38.5%(3,949/4,532) 실시하였음

○ 2002년 이후 장애인 유권자수 현황을 보면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6.13)에는 136,109명으로 전체 선거인수에 0.4%, 제16대 대통령선거(2002.12.9)에는 133,249명으로 역시 0.4%,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4.15)에는 287,021명으로 0.8%,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5.31)에는 439,588명으로 1.2%로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질의내용

○ 장애인 유권자수를 살펴보니 200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0.4%, 0.8%, 1.2%로 선거때마다 증가하는데 비해 장애인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은 제자리 걸음(형식적 흉내내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장애인선거인 투표편의를 위한 추진실적에 따른 1층투표소 설치율을 보면 제16대 국회의원선거는 83.1%,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93.0%, 제16대 대통령선거는 93.0%,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96.5%,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96.0%입니다.

○ 그런데 실상은 전혀 딴판입니다. 참고적으로 민노당과 장애인권익연구소가 조사바에 의하면 2006년 5․13 지방선거 당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투표소 3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당산제1동 감리교회는 당초 선관위에서 준 자료에는 투표장소가 1층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는 주출입구의 2단의 턱을 올라오면 바로 2층과 지하에 이어지는 긴 계단이 나타나고, 리프트나 승강기와 같은 것도 아예 없으며, 점자표시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좁고 턱도 많아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 둘째, 당산제1동 당일교회는 주출입구에 10단 정도의 계단이 있어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들어가기 힘들었고, 화장실은 남녀 하나씩 편의시설을 만들어 놨으나 손잡이가 거꾸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로부터 변기로 몸을 옮기기 위해서는 잡아야 할 수직 손잡이가 위쪽에 있어야 하는데 잘못 설치된 것입니다.

- 셋째, 영중초등학교는 투표장소가 1층 식당으로 되어 있어 접근하기가 편하고 넓은 편이었지만 출입구에 2단의 작은 턱이 있었으며, 화장실은 투표장에서 먼 옆 건물에 있는데다 문이 좁고 편의시설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 양천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가 올해 2007년 4.25 양천구청장 보궐선거를 모니터한 결과에 따르면 양천구 102개 투표소 중 임시경사로 13곳, 경사로 설치 불가능한 곳이 5곳을 파악됐으며, 임시경사로가 설치된 곳의 경우에도 경사가 급하고 약한 나무판으로 설치하여 매우 위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장애인이 투표소 현장에 나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층투표소를 100% 설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가파른 경사가 있다든가, 보호대 없는 위험한 경사로, 그리고 투표소의 문이 좁아 휠체어가 들어가기 힘든 경우, 심지어 지하1층에 설치된 투표소 등은 반드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사무총장님, 선관위가 본 의원에게 자랑스럽게 제출한 장애인선거인 투표편의를 위한 추진실적 1층투표소 설치 96.0%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 1층투표소 설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100% 1층에 투표소를 배치하고, 부득이 1층투표소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투표소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투표장 입구에 계단이 몇 개 정도 있거나 턱이 있는 경우 나무 판자 등을 각도 12분의 1 정도 유지하여 간이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총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6항에 의거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을 경우 동반인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본인이 지명하는 보호자 2인을 대동하여 기표할 수 있지만 선거관계자들이 법의 내용을 몰라 막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거관계자들 특히 투표소 현장에 있는 투표도우미 등에게 장애를 가진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법적 권리 등의 지침서 마련하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습니까? 혹시 장애를 가진 유권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법적 권리 등의 지침서가 있습니까?

○ 수요자 중심의 선거서비스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선거 접근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선거 접근권 확보를 위해서는 각 후보자 및 정당․선관위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했어야 합니다. 다행히 2005년 8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올해 제17대 대통령선거부터 점자형선거공보 작성비용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후보자가 작성하고 나중에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관위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차질없는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 이밖에도 장애인의 정책 접근권을 위해서 당내 경선의 연설회 등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수화통역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부재자투표 및 거소투표 등을 통한 분리보다 투표 보조제, 투표안내도우미 등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또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중중장애인들에게는 호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선관위 직원이 직접 방문해 기표하게 하는 등의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무총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실제 사용중인 투표보조용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투표보조용구”라고 이것 한 장(※별첨)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선거인 투표편의를 위한 추진실적’이라는 자료에는 189,900조 12종의 투표보조용구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사무총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면 정말 필요한 투표보조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손 사용만 가능한 사람을 위해 접근이 가능한 투표칸의 접수대에는 투표용지를 임시로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 한 손으로 투표용지를 접을 수 있는 보조요구 설치도 필요합니다. 또한 투표소내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거나  필요시 수화통역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바로 이러한 점들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애인유권자 투표편의 관련 법령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제 26조에 의한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조항이 있을 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7조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투표소가 빠져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 설치)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점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장애인에게 있어서 선거권은 시혜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헌법상 당연한 권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선거부정감시단 운영 실태 관련

○ 편성·운영체제

- 1단계[4. 23(대선 240일전) ～ 12. 31] ⇒ 소수 정예 선거부정감시단 운영

- 2단계[10. 20(대선  60일전) ～ 12. 19] ⇒ 다수 단기 선거부정감시단 운영

○ 운영인원

(선거인수 : 제4회 지방선거 기준)

단계별	운영 인원 계(명)	선거인수 5만 이하		15만 이하		15만 초과
		위원 회수	운영 인원	위원 회수	운영 인원	위원 회수	운영 인원
1 단 계	1,080	64	2	76	4	108	6
2 단 계	6,280		20		26		28
계 (선거기간중 운영인원)	7,360		22		30		34

※ 제16대 대선시 선거부정감시단 운영인원 8,759명

※ 제17대 대선 예산서상 기준인원 7,900명 정도

※ 예산서상 기준인원과 운영인원이 차이(540명)가 있는 이유 : 소수 정예 감시단의 4대 사회보험 가입, 성과수당 등 지급에 예산소요

○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10조의2 (선거부정감시단)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

○ 운영 실태

-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중에서 면접 등의 방법으로 주요 경력, 학력, 나이,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위촉하고 있으며,  선거기간 중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하여 구·시·군위원회별 최대 55인 이내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조의2)

- 지난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선거부정감시단의 월권행위에 대한 대책과 선거부정감시단의 수당 현실화 방안 등이 논의 되었음

☞ 질의 내용

○ 선거부정감시단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할 구․시․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그런데 선거부정감시단 편성․운영지침을 보면 2단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선거일전 240일 2007년 4월 23일부터 선거일인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소수 정예 선거부정감시단이 있고, 2단계는 선거일전 60일인 2007년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운영하는 단기 선거부정감시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운영인원을 보면 소수정예 선거부정감시단이 1,080명이고 급여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 주며, 성과수당 등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선관위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선거부정감시단은 비정규직보호법률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수정예 선거부정감시단이 기간제근로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선관위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소수 정예 선거부정감시단은 근무계약서(※별첨)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정예 선거부정감시단보다 훨씬 많은 6,280명의 단기 선거부정감시단은 근무동의서만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하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07. 12. 19 실시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부정감시단 편성․운영지침(개요)에 보면 단기 선거부정감시단은 단기간 자원봉사의 의미로 활용하여 4대 사회보험, 근로기준법을 미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위원은 이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법의 내용을 이렇게 자의(恣意)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선관위는 정당에서 추천하는 단기간 선거부정감시단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록 단기 선거부정감시단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반드시 체결하며, 준법선거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부정선거감시단이 오히려 위법적으로 운영되는 사태는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감시․단속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