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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보건복지부

2007. 10. 18(목)

1.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시설만 배불리나

방문요양사 인건비 절반이 시설관리비로................ p. 1

2. 사회복지직 공무원 유산,폭행에 시달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발생도 해마다 늘어나 !!............... p. 5

3. DRG 해마다 감소, 가정간호사업 제자리 걸음

국립의료원 공공의료 중추기관 역할 포기했나?....... p. 9

4. 인력관리, 감염관리 부문 평가 C등급

국립의료원 병원 내 감염 방치하나 ? ................... p.12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시설만 배불리나

방문요양사 인건비 절반이 시설관리비로

< 현   황 >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은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중등증 이상의        노인의 요양보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2005년 7월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현재 시행중인 3차         시범사업을 마친 후 2008년 7월부터 본사업 실시 예정임.

○ 장기요양사업은 크게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중 중증노인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간병 및 생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가 본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사업임.

○ 2차 시범사업(2006년 4월~07년7월)을 기준으로, 가정방문요양서비스를           수행하는 방문요양사의 급여는 시범사업지역(8개 시․군․구)별로 편차는     있으나, 시급으로 약 5,000~6,000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음.

지역별 방문요양사 실급여 현황

지역별	실급여 현황
강릉시	시급기준 5,000원+교통비(일당) 2,000원
부산 북구	시급기준 약 5,000~6,000원
안동시	시급기준 약 6,000원
광주 남구	시급기준 약 5,000~6,000원
완도군	시급기준 약 5,000원
제주시(구, 북제주군)	시급기준 약 5,000원 또는 월급 70만원 내외
부여군	시급기준 약 5,000 ~ 5,300원 또는 월급 80만원 내외
수원시	시급기준 약 6,000원

- 2007.4.30. 현재. 2차 시범사업지역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별 노인요양시설의 충족율의 경우 울산광역시는    본 사업시행 전에 이미 100%를 초과했고 제주도와 전라도의 경우에도      80%이상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나 충북의 경우 30.7%에 불과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지역별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현황

(단위 : 명)

시 도	수 요		공 급		충족률
	입소시설	방문시설	입소시설	방문시설	입소시설	방문시설
합 계	62,027	84,112	40,589	50,946	65.4%	60.6%
서울특별시	8,665	14,422	3,244	4,681	37.4%	32.5%
부산광역시	4,164	6,020	2,237	4,774	53.7%	79.3%
대구광역시	2,642	3,832	1,408	2,903	53.3%	75.8%
인천광역시	2,555	3,550	1,968	1,685	77.0%	47.5%
광주광역시	1,479	1,986	781	3,147	52.8%	158.4%
대전광역시	1,673	2,001	1,211	1,254	72.4%	62.7%
울산광역시	1,021	1,154	1,138	1,192	111.5%	103.3%
경기도	10,999	15,247	8,521	7,157	77.5%	46.9%
강원도	3,138	3,506	2,389	2,908	76.1%	82.9%
충청북도	2,781	3,243	2,013	996	72.4%	30.7%
충청남도	3,201	4,878	1,800	2,132	56.2%	43.7%
전라북도	4,552	4,565	4,238	5,900	93.1%	129.2%
전라남도	3,938	5,710	2,025	4,790	51.4%	83.9%
경상북도	5,168	6,810	3,304	2,946	63.9%	43.3%
경상남도	4,758	6,132	3,194	3,253	67.1%	53.1%
제주특별자치도	1,293	1,056	1,118	1,228	86.4%	116.3%

- 2006년 12월말 기준

< 문제점 및 질의 >

○ 노인장기요양사업은 크게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유형으로 나뉘는데, 사업관계자들은 아직까지 우리국민들의    정서상 부모를 시설에 입소시키는 전문요양시설 보다는 가정방문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본         서비스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방문요양사가 본사업 성패의 핵심요소라고    하겠음.

○ 그런데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 2차시범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요양사들의 실인건비를 확인해       보니 정부는 방문요양 수가로 시간당 12,000원을 지급했는데 이중          방문요양사의 인건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5~6천원 정도만 지급되고     있고 대부분은 방문요양시설의 관리비로 사용돼 요양사들의 급여가        턱없이 적게 지급되었는데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가?

○ 특히, 광주 남구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요양시설이 난립하면서 방문요양사의 월급여가 40만원 정도에 불과해     직업으로서의 메리트가 전혀 없는 실정임.

○ 이로 인해 공단에서 올해초(2.27~3.7) 자체적으로 실시한 방문요양사        설문조사에서도 낮은 보수에 대한 불만이 전체 의견의(51건) 38%(19건)에     달했고, 낮은 보수와 고된 업무 등으로 인해 1~2차시범사업 기간 중        요양시설에 입사한 531명의 요양사들 중 퇴사자가 170명으로              평균이직율은 32%에 이름.

○ 요양사들의 역할과 본 사업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이에 본사업 시행시에는 요양사들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급여지급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지역별 방문요양사의 이직률 현황

(단위 : 명, %)

지역	요양사교육수료자 ('05~’06년)	1~2차 시범사업 종사 인력			이직률 (1/3)
		입사자(3)	퇴사자(1)	현근무자(2)
총 계	1,092	531	170	361	32.0
강릉시	130	35	5	30	14.3
부산 북구	98	65	16	49	24.6
안동시	168	27	7	20	25.9
광주 남구	173	157	69	88	43.9
완도군	81	30	2	28	6.7
제주시(구, 북제주군)	86	25	14	11	56.0
부여군	91	34	9	25	26.5
수원시	265	158	48	110	30.4

- 2007년 4월말 기준.

○ 그리고, 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설 인프라의 부족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함. 특히 서울의 경우 시설확보율이 30%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칫하면 민원대란의 발생 소지가 있음. 이미 시설확보율이 100%를        초과한 울산광역시와 80%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전라도와 제주도처럼       나머지 10개 시․도 또한 본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수준의     시설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직 공무원 유산,폭행에 시달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발생도 해마다 늘어나 !!

1_  유산경험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 해마다 늘어나...

복지서비스 대상자로부터 폭행당하고 10명중 1명꼴로 사직해

○ 2007년 6월 30일 현재 9,875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상당수가    과로 등으로 인한 유산을 경험하거나 복지서비스 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유산을     경험한 여성 공무원 수는 2001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음.

사회복지직 공무원 유산, 공무상 부상현황

구분	사망자 수				유산경험 공무원 수	서비스 대상자에 의한 폭행 등의 피해로 치료받은 공무원 수
	계	과로	공무중 사고	질병 등 기타
년도	51	-	2	17	132	41
2000	4	-	2	-	15	-
2001	6	-	-	3	6	3
2002	5	-	-	1	9	4
2003	8	-	-	2	11	10
2004	8	-	-	4	16	5
2005	6	-	-	1	26	7
2006	10	-	-	4	30	11
2007	4	-	-	2	19	1

○ 이런 가운데 매년 적지 않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사직을 택하고 있는바    공직사회에 어렵게 진출한 공무원들이 중도에 직무를 포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 할 것임.

연도별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직현황

년도	사직자 수(A)	신규 채용자 수(B)	신규재용자 대비 사직률(A/B,%)
계	716	6,916	10.4
2000	199	1,883	10.6
2001	75	494	15.2
2002	110	1,409	7.8
2003	59	544	10.8
2004	61	370	16.5
2005	76	802	9.5
2006	84	1,062	7.9
2007	52	352	14.8

< 질   의 >

○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여성 공무원들이 유산을 경험하는 원인이 모두     직무와 관련한 것은 아니겠으나 2001년 6명에서 작년에는 30명으로 숫자가    크게 늘어났고 금년 상반기 중에만 19명이 발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사회복지직 뿐 아니라 임신중인 여성공직자에    대한 모성보호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 경제난과 더불어 취업난으로 하위직 공무원 선발시험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응시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중도사직이    해마다 7-80건씩 발생하고 금년에도 50명 이상이 사직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임.  매년 신규채용 10명당 1명꼴로 사직하는데 다른 직렬의    사직률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사직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직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바람.

2_ 자원봉사자의 상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건수 해마다 느는데

등록 자원봉사자 157만명 중 상해보함 가입자는 6만(3.8%)에 불과

○ 2007년 6월말 현재 전국 3,239개 자원봉사자 인증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 157만여명 중 상해보험 가입자는 3.8%인 6만명에 불과함.       자원봉사 활동 도중에 상해를 입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의욕에 위축요소가 되는만큼 조속한 가입확대가 필요함.

자원봉사자를 운용중인 사회복지분야 현황

(2007년 6월 30일 현재)

구분	인증센터(개소)	등록자원봉사자(명)
전국	3,239	1,572,251
서울	374	280,339
부산	207	87,635
대구	119	73,313
인천	147	73,079
광주	223	134,183
대전	185	78,537
울산	168	47,022
경기	353	206,630
강원	154	43,289
충북	141	41,677
충남	268	90,816
전북	227	67,533
전남	248	116,002
경북	200	93,430
경남	140	106,669
제주	85	32,097

2007. 6월 현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현황

2007. 6월 현재

연도별	가입인원(명)	가입금액(원,1인당)	비 고
2003년	5,000	2,458
2004년	30,000	1,946
2005년	40,000	1,277
2006년	50,000	1,238
2007년	60,000	1,231	인증센터 등록봉사자 157만명의 3.8%

자원봉사자 상해발생 보험금 지급현황

구분	보험금 지급건수(건)	금액(원)
2003년	2	2,873,333
2004년	9	8,494,309
2005년	7	3,219,638
2006년	8	4,283,907
2007년	19	10,712,491

< 질   의 >

○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157만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보험            가입인원이 6만명 밖에 안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금년 기준으로       1인당 보험가입비용 1,231원을 이미 가입한 6만명을 제외한                151만여명에게 지원할 경우 약 19억원 남짓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됨.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른 부문의 미집행 예산을 전용     또는 이용해서라도 조속히 지원할 용의는?

○ 2003년 이후 작년까지 한 자리수였던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금 지급건수가    금년에 현재까지 19건이나 발생한 것은 집단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인지?    가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혜자가 늘어난 것인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 자원봉사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함.

<보건복지부>

DRG 해마다 감소, 가정간호사업 제자리 걸음

국립의료원 공공의료 중추기관 역할 포기했나?

< 현황 및 문제점>

○ 국립의료원은 국가보건의료사업과 국민의 의료형평성 보장을 위해          앞으로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       DRG사업 및 가정방문간호사업을 의료원 내에서 시행하는 것은 국내       의료보장서비스를 위해 긍정적인 제도라 판단됨.

○ 1997년 2월 시범사업 이후 시행된 DRG(포괄수가제)는 모든  입원환자의      환자특성 및 진료특성에 따라 진료내용과 소모량이 유사하도록 분류한      입원환자의 질병분류체계로써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상환하는 제도를 말함.

○ 가정방문간호사업의 경우 가정 전문 간호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병원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 및 간호를 제공하며, 또한 환자 및 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하는 의료서비스 제도로써 다른 사립병원과 달리     의료보장성 확대를 위한 필수제도라 할 것임.

○ 그러나 국립의료원에서 시행하는 DRG사업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04년     572건, 2005년 444건, 2006년 306건으로 계속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총진료비에서도 2004년에는 7억 7천만원에서 지난해에는 4억     4천만으로 해당 사업의 수익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DRG 관련 연도별 실적

(단위 :  건, 천원)

질병군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8
	건 수	총진료비	건 수	총진료비	건 수	총진료비	건 수	총진료비
합계	572	771,106	444	605,487	306	446,015	202	290,601
제왕절개	67	130,706	50	97,827	47	97,634	19	41,657
충수절제	104	132,809	110	145,059	60	84,787	37	53,249
백내장	179	213,363	72	84,138	44	52,657	54	72,281
편도절제	63	45,398	65	48,815	42	33,712	30	23,351
항문수술	19	18,378	25	22,071	17	18,959	8	7,310
탈장수술	59	63,312	48	56,804	46	56,056	27	33,419
자궁수술	81	167,640	74	150,773	50	102,210	27	59,334

○ 또한 가정방문간호사업의 연도별 관리환자를 살펴보면 2004년 122명,       2005년 93명, 2006년 131명으로 해당 사업의 취지에 맞는 실적 상승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연도별 가정간호 관리환자의 특성

연도	관리환자	성별		연령		보험유형
		여자	남자	65세 이상	56세 미만	건강보험	의료급여
2004	122	68	54	95	27	106	16
2005	93	50	43	70	23	79	14
2006	131	64	67	95	36	105	26
2007	101	49	52	77	24	82	19

< 질의 >

○ DRG사업의 계속되는 실적 감소는 해당 질병군인 안과, 외과, 비뇨기과     등의 의사부족 등 전문인력 확보 실패에도 원인이 있지만 해당 사업의     서비스 제공을 늘릴수록 진료수입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의료원       측에서 의도적으로 선택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가?

○ 국립의료원의 DRG사업부진 원인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 환자가        회피하거나 다른 유명병원으로 가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는바     사업의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이 있을 것인바 이에 대한 의료원 측의      분석은 무엇인가?

○ 가정방문간호사업의 경우 의료복지정책의 일환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의료원에서 제도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아울러 저소득계층 중증환자에게 해당사업의 적용을 보다          확대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

<보건복지부>

인력관리, 감염관리 부문 평가 C등급

국립의료원 병원내 감염 방치하나 ?

< 현황 및 문제점>

○ 국립의료원은 질병관리본부의 “국가 격리병상 음압유지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감염병센터를 개소했으며 22개 병실에 모두 68병상으로 SARS 환자    등 급성전염병 환자에 대한 입원 및 치료 시설로 음압유지격리시설,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등 최신시설을 확충하였음.

○ 그러나 의료원 내의 음압유지시설 확충 외에는 병원 내 감염 등 시설 및     인력운영에서는 시정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2004년 의료기관        평가에서는 감염관리 부분에서 C 판정, 인력관리 부분에서도 C 판정을     받았음.

2004 국립의료원 평가결과

평가영역	진료 및 운영체계
평가부문 평가대상병원	환자의 권리와 편의	인력관리	진료체계	감염관리	시설관리	안전관리	질향상 체계
국립의료원	B	C	B	C	B	B	C

○ 이는 2004년 총 78개 평가병원의 감염관리 평가는 20개 병원이 A 판정,     44개 병원이 B 판정을 받은 것에 비해 국립의료원은 C 판정이라는 열악한     관리 체계를 보여줌.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4년 이후 의료기관         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의료원 내의 시정조치평가를 하지 않았음.

○ 또한 병원감염 관련 인력 운영을 살펴보아도 감염관련 전담 전문의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감염관련 간호사 1명만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황임.

< 질의 >

ㅇ 국립의료원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사업을 통한 음압시설 확충 이외에는     병원감염 관련 인력 편성 및 시설 확충이 미흡해 보이는 바,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와 함께 이전하는 시설에서는 병원 내  감염관련 인프라 구축     및 인력편성을 계획하고 있는가?

ㅇ 국립의료원의 20004년 평가 이후 시정조치된 것은 무엇인가? 또한         보건복지부 관련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연단위로 조사하고 평가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