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주영 대법원 보도자료	2007.11.1(목) 총10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재판 자발적 참여의사와 공정한 평결이 배심제 성공의 열쇠로 대법원은 배심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보완책 마련해야
『대법원 변해야 국민이 산다』 - 대법관이 늘어나면 위상이 추락한다거나 정책판단 기능이 약화된다는 명분은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 고수로 비칠 뿐... 대법원이 계속 소수의 대법관을 고수하려면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사실문제에 대한 판단 권한을 버려야 할 것임.
『통신제한조치 엄격 심사해야』 - 검열․감청 사전허가 05년 100건의 청구 중 97건, 06년 160건 중 151건, 07년 상반기 67건 중 63건 발부, 긴급처분 후 법원의 허가나 기간연장 역시 05년 이후 거의 100% 영장을 발부해...
『대법원의 개인정보 안전 불감증』 -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철저해야 할 법원이 호적등본발급시의 주민등록번호관리나, 민원 제기시의 개인정보 보호, 재판 기록 등의 개인정보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을 갖는 법원이 되길』 - 미국연방지법의 경우에는 민사사건의 10% 미만이 판결로 종결되고 있으며, 일본 지방재판소의 경우 30~40%가 화해로 종결되고 있는데...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전제조건』 -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제척․기피신청, 민사의 경우 총 869건 중 단 3건만이 인용되고, 형사의 경우도 총 157건이 신청되었으나, 인용건수는 단 2건에 그쳐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법원 감사』 - 4년간 각급 법원 모두 합쳐 243회 감사결과 중 징계조치 전무, 서면경고가 단 9건, 주의 촉구가 232건, 나머지는 시정지시나 불문에 그치는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정도인데 너무 형식적인 감사 아닌지
『법원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 금품 수수 법원 공무원 중 80.4%가 감봉, 견책 등 경징계, 2000년부터 지난 5월까지 뇌물수수죄 법원공무원의 선고유예율은 28%에 달해...
『공탁금 관리 제대로 해야』 - 제때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은 지난해에만 253억여원...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법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개인회생․파산 아직도 보완해야 할 것 많다』 - 신정아, 개인회생 인가 후 법률상의 허점 악용해 5억원대의 증권계좌 굴려... 소득 허위 신고에 대한 개인회생 폐지 사례 또한 없어... 폭증하고 있는 신청자에 비해 개인파산회생 전담부 인력난 여전하여 대책 마련 시급
『억울한 피고인의 명예훼손에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 매년 1심 형사공판 2,000여건 이상 무죄선고 중 무죄판결 공시건수는 최근 4년 평균 80여건 안팎에 불과해...“무죄판결공시제도” 있으나마나...
『법원의 허술한 청사관리』 - 올해 4월 3일 준공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신관이 5층～7층 마감공사 미완 핑계로 현재까지 비어있어... 매년 증가하는 청사관리비용으로 혈세 줄줄 새는 것은 아닌지...
『법원의 전산화사업 엉망』 - 2007년 300억, 2008년 320억의 예산 책정한 법원 전산망 올해에만 세 차례 먹통... 4000억원 들여 구축한 대법원 등기 전산화 시스템도 오류 빈발, 이용 실적 미미해...
『판사 업무 증가와 역행하는 단기 해외 연수』 - 법관 단기 연수 인원 05년 15명, 06년 43명, 07년 53명으로 3.5배 이상 증가, 업무부담 더욱 가중돼... 시찰․견학 위주의 성과 없는 단기 해외 연수는 지양하여야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재판

❍ 내년부터 배심제, 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당초 배심제 도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제정되기 전부터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필요가 있음.

❍ 대법원은 지난 4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을 통과시킨 데 이어 10～11월 전국의 일선 법원에서 대대적인 모의재판을 열 계획 중임.

❍ 배심제 성패의 근간은 배심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결임.

❍ 이런 점에서 볼 때 대법원이 모의재판 실시에 앞서 배심원 참가의사를 문의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9.9%에 불과한 수만이 참가의사를 밝혔음

❍ 특히 조사대상자 중 510명(전체의 72.9%)은 아예 응답을 하지 않는 등 무관심했으며, 참여의사를 묻는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은 사례도 105명(15%)에 달했고, 불참의사를 통보해온 사람은 고작 14명(2.4%)에 그쳤음.

구분	우편물발송 총수	송달				송달 불능 (반송)	비고
		총계	참가	불참가	무응답
인원수	700	593	69	14	510	105	2
비율		84.7%	11.6%	2.4%	86%	15%	0.3%

서울중앙지법 국민참여 모의재판 관련 설문조사 결과

▸ 모의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져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법원의 적극적인 홍보부족 탓이 아닌지

▸ 비록 모의재판에 대한 결과를 놓고 비교해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하나, 자칫 부실재판이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은 사례가 10%이상으로 고지 방법에 문제점이 드러났고, 불참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사례 또한 지극히 적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대법원 여론조사

강남구등 서울지역 7개구의 만 20세 이상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배심원 참가의사를 문의했으며, 그 결과 69명만이 참가의 뜻을 밝히는 등 전체 대상자의 9.9%에 불과함

❍ 당초 배심제를 반대했던 측은 영․미계와는 법률문화의 풍토와 법제도가 다르고, 시행하는 나라에서 조차 많은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보완책도 없이 졸속으로 시행하는 것을 우려함.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법원이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과 일선 부장판사 등 9명을 미국으로 보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서 직접 형사배심재판을 참관하도록 했다는 데 그 성과가 무엇인지

❍ 대법원이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모의재판에 참여한 배심원과 배심원 후보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음.

❍ 모의재판에 참가한 배심원들은 재판절차에 대한 법원의 설명이 부족하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이익과 수당, 신변보호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음.

※ 대법원이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모의재판에 참여한 배심원과 배심원 후보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설문조사에 응한 배심원단은 봉급생활자 3명, 자영업·전문직 6명, 학생 3명, 주부 7명, 무직 6명, 기타(무기재) 5명
법원에 바라는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재판절차(용어) 및 증거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27.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개인정보 및 신변안전보호’와 ‘배심원 선정절차의 합리성 필요’가 각각 18.2%를 차지함
재판 출석시 수입 감소, 직장 내 불이익 등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6.7%(주부·봉급생활·무직)가 ‘아니오’라고 응답한 반면 10%만 ‘예’라고 대답했으며, 나머지 1명(무직)은 응답하지 않음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자는 자영업·전문직 2명과 학생 1명으로, 이들은 배심재판이 하루 종일 진행되는 데 따른 심적 부담과 업무 차질을 우려함
배심원에게 지급되는 일당(배심원 7만원, 배심원 후보자 4만원)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배심원으로 선정됐던 사람들은 ‘배심원 일당으로 7만원이 적정한가’라는 물음에 58.3%만 ‘예’라고 답한 반면 41.7%는 ‘아니오’라고 답함. 적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60%는 10만원이 적정하다고 했으며, 40%는 20만원이 적정한 일당이라고 주장함
내년 법률이 시행된 이후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소환될 경우 출석의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의 출석하겠다고 답변, 제도 정착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 하기도 함
출석의사를 밝힌 응답자의 52.9%는 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참여재판에 대한 관심을 이유로 들었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7.6%를 차지함. 출석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제시한 이유는‘배심원으로서의 역량부족’, ‘장시간 재판에 따른 긴장감과 피로’, ‘신변보호 문제’ 등 이었음

❍ 재판 출석시 수입 감소, 직장 내 불이익 등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자영업·전문직․학생 등이 포함 되어 있었음.

▸ 이들은 배심재판이 하루 종일 진행되는 데 따른 심적 부담과 업무 차질을 우려했는데 이런 점을 불식시키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안은 무엇인지

▸ 배심원에게 지급되는 일당(배심원 10만원, 배심원 후보자 5만원)에 대해서도 전문직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구체적 산정 기준은

❍ 또한 법원에 바라는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재판절차(용어) 및 증거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27.3%를 차지해 가장 많았음.

▸ 이는 배심원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우려하여 재판 참여를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다음으로 ‘개인정보 및 신변안전보호’와 ‘배심원 선정절차의 합리성 필요’가 각각 18.2%를 차지했음.

❍ 2002년 이후 올 6월말 현재까지 보복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2002년 119건 발생이후 매년 100여건이상 발생하다 작년 한해 88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 상반기에 벌써 74건에 이르는 등 올 들어 다시 증가 추세에 놓여 있음.

❍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법원에 각종 난동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관의 신변까지도 위협하는 극심한 사법 불신 현상까지 벌어지는 등 재판에 불만을 품고 벌어지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합계	119	118	109	123	88	74

2002년 이후 보복범죄 발생 현황

❍ 매년 100여건 정도 발생하는 추세에 놓인 보복범죄 발생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재판에 대한 불만과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가는 상황임.

▸ 배심원들의 재판참여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단순한 기우로 여길 수만은 없다고 보이는데 이를 극복할 방안은 수립했는지

❍ 한편 최근 들어 위증․무고 사범 역시 증가 추세에 놓여 배심원들이 이를 분별해 내지 못하면 재판에 중대한 오류나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봄.

		2005	2006	2007.6
위증	건	4,116	4,190	2,421
	명	5,786	5,800	3,356
무고	명	8,355	8,896	4,506

2004년 이후 위증․무고 사범 현황

❍ 위증․무고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사건 전반에 대한 숙지와 철저한 증거분석이 요구됨.

▸ 배심원단의 절반가량만이 사건을 이해했다는 설문조사 결과와 위증․무고 사범이 늘고 있는 현실을 대비 시켜보면 배심원들의 전문 역량을 확보해 억울한 재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자발적 참여의사와 공정한 평결이 배심제 성공의 필요충분조건인 만큼 대법원은 서둘러 배심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관련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배심제 시행은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민에 의한 사법’ 또는 ‘국민에 의한 직접적 사법 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제도의 도입취지인 만큼 철저한 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함 .

❑ 대법원 변해야 국민이 산다

❍ 우리 국민은 하급심 법원에 대한 불신이 많아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해에만 무려 2만 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됨.

❍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한 사람이 매월 143건 정도, 하루 7건의 사건을 온전히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대법관 및 대법원 판사 정원 및 현원

구 분	정원			현원			과부족
	대법관	재판연구관	소계	대법관	재판연구관	소계	대법관	재판연구관	소계
2003년	13	65	78	13	60	73		-5	-5
2004년	13	65	78	13	60	73		-5	-5
2005년	13	65	78	12	60	72	-1	-5	-6
2006년	12	74	86	12	71	83		-3	-3
2007년	12	86	98	12	77	89		-9	-9

❍ 더욱이 이러한 대법원 재판을 받아본 많은 국민은 이유 없는 판결에 분노함. 대법원에서 사실인정과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지만 아무 이유도 없는 판결문을 받아보고는 법원을 불신하게 됨.

❍ 대법관이 심리는 하되 조속히 사건을 종결시키고 판결하기 위해 편의적인 방법으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모든 사건을 “심리 불속행”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했음.

❍ 또한 대법원은 사건 증가에 따라 하급법원의 법관 수는 증원하면서 정작 대법관의 수는 조금도 늘리지 않고 있음.

▸ 대법관이 늘어나면 위상이 추락한다거나 정책판단 기능이 약화된다는 명분은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 고수로만 비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대법원이 계속 소수의 대법관을 고수하려면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사실문제에 관한 판단 권한을 버려야 할 것임. 대법원 본래의 법률심에만 집중하여 정책법원으로서 기능한다면 미국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한해 80여건 처리하는 것처럼 사건부담은 엄청나게 경감될 것임.

▸ 또한 고법 상고부 설치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이 이에 대해 최근에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닌지

❍ 국민은 자신의 사건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충실히 심판 받기 원하지만, 현 제도로는 충족되지 않으므로 고법 상고부 설치 등의 노력을 통해 양질의 사법서비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임.

❑ 통신제한조치 엄격 심사해야

❍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비밀 보호 및 통신 자유 신장을 위해 기본권 제한 시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등 특정사유에 한해서 검사는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이에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제1호 형법 관련 범죄 제2호 군형법 관련 범죄 제3호 국가보안법 규정 범죄 제4호 군사기밀시설보호법 규정 범죄 등 총 11호

-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 검열․감청 사전허가 현황을 보면 05년 100건의 청구 중 97건 발부, 06년 160건의 청구 중 151건 발부, 07년 상반기 67건 청구 중 63건 발부하였음.

구분	우편검열				통신감청				검열․감청동시청구				계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
2005	2	2	.	.	73	72	1	.	25	23	2	.	100	97	3	.
2006	2	2	.	.	107	103	1	3	51	46	2	3	160	151	3	6
2007.1~6	1	1	.	.	43	41	.	2	23	21	1	1	67	63	1	3

검열․감청 사전 허가 현황

▸ 검사의 검열․감청 허가 청구에 대해 거의 대부분 법원이 허가하여 법상 명시된 “이유 있는”이란 허가조건을 철저히 심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조직범죄 등 중대 범죄 계획․실행의 긴박한 상황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후에 법원의 영장을 받게 되어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긴급통신제한조치)

①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제6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구분	우편검열				통신감청				검열․감청동시청구				계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
2005	.	.	.	.	18	18	.	.	4	4	.	.	22	22	.	.
2006	.	.	.	.	10	10	.	.	3	3	.	.	13	13	.	.
2007.1~6	.	.	.	.	7	7	.	.	7	7	.	.	14	14	.	.

긴급처분 후 허가 현황

기간 연장 현황

구분	우편검열				통신감청				검열․감청동시청구				계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
2005	5	5	.	.	73	73	.	.	140	139	1	.	218	217	1	.
2006	1	1	.	.	43	42	1	.	120	119	.	1	166	164	1	1
2007.1~6	2	2	.	.	17	16	1	.	48	48	.	.	67	66	1	.

▸ 긴급처분 후 법원의 허가나 기간연장 현황을 보아도 05년 이후 거의 100% 영장을 발부해주고 있으며, 일선 판사들도 이에 대해 거의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취지에 맞게 일선 판사들이 더욱 신중하게 영장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해 줄 것을 당부함.

❑ 대법원의 개인정보 안전 불감증

❍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할 법원이 호적등본발급시의 주민등록번호관리나, 민원 제기시의 개인정보 보호, 재판 기록 등의 개인정보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

❍ 얼마 전 불법 사채업자들이 맘만 먹으면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되었음.

❍ 이는 호적등본 발급에 관한 시행규칙인 “호적법 시행규칙 서식 26-1의 조항 (1)”에 따르면,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임.

※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동사무소 직원은 불법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채무자의 가족들의 호적등본을 수십 통씩 발급해 달라는 요구를 자주 받았다고 함.

❍ 이는 최근 대선후보들에 대한 뒷조사에도 악용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함.

▸ 대법원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 자료요청 하였는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법원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위의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아직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 또한 대법원 홈페이지의 각종 민원제기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보면, 우선 개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고 민원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기입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민원의 처리도 아예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 인권위와 청렴위가 신고인의 주소만 받고 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일체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민원처리에 주민번호 등 필요이상의 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 필요이상의 개인정보 요구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의 근본적인 원인중 하나라고 보임.

❍ 또한 법원의 이면지 관리가 허술하여 개인정보가 새나간 황당한 경우들도 있는데,

❍ 재판기록이 담긴 이면지를 일반 민원인이 볼 수 있는 법원 게시판의 재판 일정표 용지 등으로 이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고, 재판부에 보낸 탄원서 등 재판 자료 사본이 2004년에 일정표 뒷면에 공개된 적도 있음.

▸ 이외에도 구속영장 사본을 복사기용 이면지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음에도 여전히 개인정보관리에 허술한 것이 아닌지

❍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누구보다 민감해야 할 법원이 행정 편의성만을 고려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임.

❑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을 갖는 법원이 되길

❍ 민사 조정 화해제도는 재판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비용을 줄이는 소송경제적인 측면과 당사자간 불필요한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 짓기 위한 성격이 강함.

❍ 하지만 법원의 민사 조정․화해율 활용율이 극히 저조한 수준으로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1심 소액		소액사건 제외한 민사 1심
	본안처리	조정․화해율	본안처리	조정․화해율
2004	917,158	3.5	253,376	14.9
2005	883,086	3.7	253,654	15.1
2006	903,380	3.2	299,794	11.1
2007.6	466,415	3.4	143,258	12.0

2004년이후 민사 조정․ 화해율 현황

❍ 비교적 구술심리를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한다고 하는 독일의 경우 조정화해로 끝나는 사건이 전체 사건의 1/3 가량이며, 다투는 사건으로 판결을 작성하는 사건이 1/3, 나머지는 실질적 다툼이 없는 궐석재판 등으로 종결되는 등 약 50% 가량이 조정·화해로 끝남.

❍ 미국연방지법의 경우에는 민사사건의 10% 미만이 판결로 종결되고 있으며, 일본 지방재판소의 경우 30~40%가 화해로, 20~30%가 대석판결로 나머지는 궐석재판으로 종결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들에 비하면 민사 조정․화해율이 지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특히 1심 소액의 경우 매년 3%대에 그치는 등 그 활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데 근본적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 소액사건을 제외한 현황 역시도 1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며 유명무실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는 그간 판사가 재판을 주로 서면을 중심으로 해오면서 당사자들과 분쟁해결을 위한 타협점을 모색하는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은 아닌지

▸ 향후 점점 확대 시행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민사조정․화해율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했는지

❍ 물론 무리한 조정․화해시도로 제도가 남용됨으로써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됨.

▸ 조정·화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판장이 강한 실천의지를 갖고 사전에 기록파악을 철저히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조정․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어 상급법원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법원의 업무를 줄임으로써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음.

❍ 판사가 분쟁의 공평, 타당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에 있는 동반자의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아픔과 시각에 열린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분쟁의 근원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향후 조정․화해의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전제조건

❍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수한 관계를 가지는 법관이나 사무관 등이 직무집행을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민사(1심)의 경우 총 869건이 제척․기피신청이 있었으나 단 3건만이 인용됨

❍ 형사(1심)의 경우도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총 157건이 신청되었으나, 인용건수는 단 2건에 그치는 등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임.

	총계		2003		2004		2005		2006		2007.6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민사	869	3	197	0	191	0	175	0	225	2	81	1
형사	157	2	27	0	34	0	34	2	37	0	25	0

민․형사 사건 제척․기피 신청 및 처리 현황

❍ 해당 재판을 담당하게 될 판사나 사무관이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된 결정을 할 가능성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있기 마련임.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본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은 법원이 지나치게 법관의 권위를 내세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대표적인 권력형 게이트로 꼽히는 정윤재 전 비서관의 1차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담당 판사 배정만 보더라도 법원의 문턱이 얼마나 높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지 알 수 있음.

❍ 사건마다 일일이 법관과 재판부를 제척 기피 회피 하는 것 역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볼 수 있으나, 법원은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의 편의만을 내세워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임.

❍ 법원은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의 진행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자연스레 존중받는 사법부로 거듭 태어나야 함.

❏ 눈가리고 아웅하는 법원 감사

❍ 대법원 감사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법원 재판사무 처리 규칙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하고 일반사무감사, 수시일반사무감사, 기획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단, 2006년부터는 대법원에서는 각 고등법원에 대한 정기일반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지방법원은 고등법원에서 정기일반사무감사를 실시함)

❍ 또한 이와 별개로 각 법원장은 사무, 기강, 기타 사항에 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 2004년 이후 대법원이 지법 및 등기소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 보고서 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5년 까지는 정기일반사무감사를 대법원이 실시했으며 2006년부터는 고등법원이 각 지방법원에 대해 감사를 각각 1회씩 실시함

❍ 2004년 지법 및 등기소에 대해 실시한 정기일반사무감사는 지적건수가 112건, 지도건수는 1,210건인데도 조치결과는 서면 경고를 받은 사람이 단 2명 나머지는 221명에 대해 주의 촉구 정도로 그침

❍ 2005년 역시 87건의 지적과 1,522건의 지도 건수가 있었지만 단 한차례의 서면경고도 없이 모두 주의 촉구정도에서 그쳤음

❍ 2006년부터 고등법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이 감사를 실시했으며 각 고등법원은 단 한건의 지적사항도 받지 않았음

◆ 2004～2005년 까지 대법원이 지법 및 등기소에 실시한 정기 일반 사무 감사 결과

	감사회수	감사결과		조치결과(인원수)
		지적건수	지도건수	계	징계처분	서면경고	주의촉구	기타
2004	64	112	1,210	223	-	2	93	128
2005	63	87	1,522	195	-	-	66	129
2006	58	84	1,779	40	-	5	35	-
2007	58	72	2,269	40	-	2	38	-

※ 2006년부터는 대법원에서는 각 고등법원에 대한 정기일반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지방법원은 고등법원에서 정기일반사무감사를 실시

		계	일반행정	민사	특별 특허	형사
2006	감사회수	5
	지도사항	44	7	11	12	14
	지적사항	-	-	-	-	-
2007	감사회수	6
	지도사항	53	10	13	15	15
	지적사항	-	-	-	-	-

◆ 2006～2007년까지 각 고등법원에 대한 정기 일반 사무감사

❍ 대법원(고등법원의 감사 포함)의 지법 및 등기소 등에 대한 정기 일반 사무 감사결과 2004부터 2007년 8월말 현재까지 모두 합쳐 지적건수 355건, 지도건수는 6,780건에 달했음

▸ 4년간 각급 법원 모두 합쳐 243회에 달한 감사결과가 징계조치는 전혀 없었고, 서면경고가 단 9건, 주의 촉구가 232건, 나머지는 시정지시나 불문에 그치는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정도인데 너무 형식적인 조치에 그친 것은 아닌지

▸ 또한 2006년과 2007년 대법원이 각 고등법원에 대해 실시한 정기 일반 사무 감사에서는 11번의 감사회수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의 지적도 없었다는 것은 정기 일반 사무감사의 기능이 무의미 한 것으로까지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기일반 사무감사와는 별도로 수시로 업무 및 복무기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수시감사 역시도 상황은 다르지 않음

◆ 2004～2007년까지 각급 법원에 대한 수시감사 결과

	감사회수	감사결과		조치결과(인원수)
		지적건수	지도건수	계	징계처분	서면경고	주의촉구	기타
2004	302	105	1,032	114	6	6	33	69
2005	319	29	823	37	-	3	24	10
2006	527	37	1,114	31	-	6	10	15
2007	266	5	485	6	-	1	1	4
계	1,414	176	3,454	188	6	16	68	98

❍ 4년간의 수시감사결과 2004년에만 단 6건의 징계처분이 있었을 뿐 2005년 이후 전국법원에 대해 총1,112회나 실시한 감사 중 징계처분이 단 한건도 없었음

❍ 또한 총3,630건의 지적․지도건수에도 불구하고 고작 5.17%에 해당하는 188명에 대해서만 조치가 취해짐

▸ 정기일반 사무 감사보다 수시감사를 통해 업무 및 복무기강 전반에 걸쳐 강화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감사회수만 늘렸을 뿐 정기일반 사무감사와 별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잦은 감사회수에 비해 터무니없는 조치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대법원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기획감사는 2004년 이후 올 8월말 현재까지 총 16회의 감사가 실시되었으며 감사결과는 제도개선에 활용함

	실시회수	조치결과
2004	1	기획감사 결과는 제도개선에 활용
2005	2	上同
2006	6	上同
2007. 8	7	上同

◆ 2004년 이후 2007.8월 현재까지 실시된 기획감사 현황

❍ 정기일반사무감사나 수시사무감사 보다 각급 법원별 실시하는 자체감사가 오히려 징계처분 수에서나 극히 드물지만 파면이나 직위해제 등의 인사 조치까지 취하며 강도 높은 징계를 함

◆ 2004년～2007년까지 법원별 자체 감사 결과

	감사 회수	지적 건수	지도 건수	처리결과
				계	징계 처분	파면	의원 면직	직위 해제	인사 조치	서면 경고	주의 촉구	불문 처리
2004	897	70	905	83	3	-	1	-	1	10	21	47
2005	911	312	1,260	312	28	-	-	1	2	51	209	21
2006	498	28	651	26	-	-	1	-	2	6	17	-
2007.8	743	80	1,409	80	6	1	-	1	1	34	37	-
계	3,049	490	4,225	501	37	1	2	1	6	101	284	68

❍ 하지만 자체감사 역시도 그 감사회수와 지적 건수에 비하면 처리 결과는 솜방망이 수준임 (총 지도․지적 4715건 중 10.6%에 해당하는 501명에 대해서만 조치가 취해짐)

▸ 2004년 이후 2007년 6월 말 현재까지 법원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총 66명에 대해 이뤄졌는데, 동기간 각급 법원의 자체 감사결과 징계처분 받은 자는 45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자체 감사가 부실했다는 방증이 아닌지

❍ 최근 4년간 법원의 총 감사회수는 기획감사와 2006년 이후 2007년까지 대법원의 고등법원에 대한 정기일반사무감사를 제외 하더라도 총 4,706회의 감사가 실시되어 년 평균 1,176회에 걸친 감사가 이뤄짐

❍ 하지만 해마다 터지는 법원 공무원에 대한 비위 사실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은 법원 스스로가 감사회수에만 신경 쓰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감사보다는 감사의 질을 높여 사전에 비위 여지를 차단하고 내부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할 때 개선될 수 있음

❍ 또한 적발된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엄한 징계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법부의 참모습으로 거듭 태어나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길 당부함

❑ 법원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 금품 수수 법원 공무원 중 80.4%가 감봉, 견책 등 경징계 되었을 뿐이며, 19.6%만이 중징계 되었음.

❍ 금품수수 관련 법원 공무원 처벌현황을 보면 금품 수수액이 높을수록 징계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나, 경매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유독 금품 수수액 대비 처벌이 낮음.

❍ 예를 들어 5백만원을 수수한 법원서기관이 정직 3월에 처해진 것에 비해 경매로 1천3백80만원을 수수한 자는 감봉 2월에, 1천50만원을 수수한 자는 감봉 1월 처벌을 받음.

금품 수수액 처분내역	0~10		10~30		30~100		100~300		300~1000		1000~3000		3000~
	전체	경매	전체	경매	전체	경매	전체	경매	전체	경매	전체	경매	전체	경매
경고	2		1
견책	6		4
감봉			3		12		2			1		4
정직							2		1
해임									2		2		1
파면											1		1

<금품수수 관련 법원 공무원 처벌현황 및 경매 관련 금품수수 법원공무원 처벌 현황>                                                                                                                    (단위 : 만원)

(※전체: 경매제외 전체, 공탁금 부정출급에 의한 자로서 금품수수액 적시되어 있지 않은 자 1명 별도)

❍ 또한 검찰은 지난 2001년 언론사 법인세 포탈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경매공고 수익금 중 일부가 법원 경매계장들에게 제공된 사실을 적발, 9명을 구속기소하고 2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받은 돈이 1,500만원 미만인 406명을 대법원에 통보했음.

❍ 기소된 32명 중 기소 당시 현직을 유지하고 있던 25명 가운데 7명(28%)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들 7명은 아직까지 법원에 근무 중임.

❍ 아울러 2000년부터 지난 5월까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은 전체 공무원 중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10% 미만에 불과한 데 비해 법원공무원들의 선고유예율은 28%에 달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직무관련 법원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것은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 아닌지

❍ 법원이 스스로 부패행위에 대해 철저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솜방망이 처벌로 계속 직무관련 법원공무원 범죄를 봐주고 예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대법원 차원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함.

❑ 공탁금 관리 제대로 해야

❍ 민·형사 분쟁 발생 때 법원에 맡겨놓은 공탁금 가운데 찾아가지 않는 돈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탁금 반환과 관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함.

❍ 시한에 맞춰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은 지난해에만 253억여원으로 2005년 129억원에 비해 배 가량 늘었음.

❍ 국고귀속 공탁금은 2000년 31억원에 불과했으나 2002년 47억원, 2004년엔 65억원으로 증가하다 최근 2년간은 급증세임.

※ 공탁금은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공탁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돼 있음.

❍ 국고귀속 공탁금의 급증은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공탁사건 수와 액수가 함께 늘어났고, 최근 2년의 경우 1990년대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건이 증가됐음에도 공탁금 권리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주인 없는 공탁금을 노리는 범죄와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국고귀속 공탁금이 늘어나자 법원이 공탁금의 권리자를 찾아주는 데 소홀한 게 아닌지

❍ 권리자에게 돌아가야 할 거액의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좀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함.

❍ 또한 공탁법개정으로 무료법률구조대상자들의 법률구조를 지원하기 위해신한은행이 매년 50억원씩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하는 출연금이 불확실하게 되었음.

- 무료법률구조사업대상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탈북자, 장애인, 모부자가정, 사회연대은행지원대상자, 범죄피해자, 기타도시영세민

❍ 공단은 매년 신한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출연 받고 있으나 무료법률구조사건의 증가로 지출액은 매년 연평균 28.1%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도 지출액은 5,039백만원임.

❍ 현재 2007년 9월말 현재 지출잔액은 26,591백만원인 바 이는 수년 내 고갈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현재 수준인 연간 50억 원 이상의 출연이 필요함.

연도별 출연액 및 사용액

(단위 : 억원)

구 분	’97~00	’01	’02	’03	’04	’05	’06	누계
출연액	70	50	50	50	50	50	50	370
사용액	12.74	14.94	16.60	24.84	30.40	39.61	50.39	189.52

* ’02～’06 사용액 연평균 증가율 28.1%

▸민간기관의 무료법률구조지원으로 그 동안 법률구조를 받아 온 서민에 대한 신뢰 구축를 위해서라도 민간의 우수한 법률구조지원 체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견해는

❑ 개인회생․파산 아직도 보완해야 할 것 많다

❍ 개인 파산․회생제가 인력 부족 등의 원인으로 브로커 양산, 정상거래자의 파산신청 등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최근의 신정아 변양균 게이트는 개인 파산․회생제도가 악용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임.

❍ 신정아는 개인회생 인가 뒤에도 은닉한 자금을 이용해 5억원대의 증권계좌를 굴릴 수 있었음.

▸ 이는 회생 인가 뒤에는 재산변동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법률상의 허점과, 소득을 허위 신고하더라도 법원이 개인회생 폐지를 결정한 사례가 없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 소득이 허위 신고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21조 1항 3호에 의해 절차 개시 후에도 개시 결정이 폐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법원에 확인해본 결과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견해나 대책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정도로 법원이 이러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더군다나 개인 파산, 회생제의 경우 법원에 접수되는 업무량이 2004년 1만 여건 접수 후, 2005년 약 5만건, 2006년 약 5만 6천건,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만 2만 2500건 등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임.

▸ 따라서 처음 파산 개시 결정부터도 법원이 개인의 은닉재산 등을 일일이 다 검토하기 힘든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 본 의원은 이 점을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으나, 여전히 법원 파산부의 인력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 결국 행정 편의적으로 법원이 면책 허가율을 99%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임.

❍ 결국 현재 파산자 수는 인구 1만명당 25명을 넘어서 영국, 독일 등에 비해 4배 이상 많아졌고, 은행이 대출을 더 신중하게 하면서 결국 서민들만 더 어렵게 만들고 있음.

❍ 개인 회생 전담 인력을 보강하여 실질적인 채무자 상태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면책 허가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현재의 기형적인 개인 회생 제도를 보완할 것을 당부함.

❏ 억울한 피고인의 명예훼손에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 매년 1심 형사공판 무죄선고 건수가 2,000여건 이상 되는 상황에서 무죄판결 공시건수는 최근 4년 평균 80여건 안팎에 불과한 실정으로,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명예회복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무죄판결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음.

	무죄인원수
	2004		2005		2006		2007.6
합계	판결	무죄	판결	무죄	판결	무죄	판결	무죄
	219,669	2,512	205,402	2,221	192,772	2,346	97,738	1,318

2004년 이후 1심 무죄판결 인원수

2004년 이후 무죄판결 공시 실적(지원 포함)

	2004	2005	2006	2007.6
합계	130	80	46	71

❍ 매년 전체 판결인원 수 대비 무죄 인원은 2004년 1.14%, 2005년 1.08%, 2006년 1.21%, 2007년 1.31%로 억울한 피고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하지만 전체 무죄 판결 수 대비 무죄 공시 실적은 2004년 5.17%, 2005년 3.6%, 2006년 1.96%로 감소 추세였다가 올 들어 다시 5.3%대로 개선되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는 미약한 수준임

▸ 대법원이 무죄판결 공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재판사무 감사 등에 있어서도 활용 여부를 감사 항목으로 설정할 만큼 노력을 하는데도 무죄 판결 공시실적이 매년 저조한 이유는

❍ 피고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일률적인 공시선고는 적절치 않다는 것은 동감함.

▸ 법원 측에서는 오히려 피고인 측이 제도의 활용을 꺼리기 때문에 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하는데, 이는 법원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 비롯된 현상은 아닌지

❍ 형법 제58조 제2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돕기 위해 공시관련 내규를 정하여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 ‘형법’과 ‘판결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은 '피고인의 무죄공시'를 명문화하고 있음.

❍ 법원은 향후 무죄판결 공시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각급 법원의 내규 제정을 권고하고,

❍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나 강력사건, 폐륜범죄 등 파렴치 범죄 혐의로 피고인의 명예가 크게 손상을 입은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노력해야 할 것임.

❏ 법원의 허술한 청사관리

❍ 서울법원종합청사 신관이 올해 4월 3일 준공식을 가졌음.

❍ 이에 앞서 서울고법 특별부가 지난 3월 31일부터 신관으로 집무실을 옮겼음.

❍ 서울행정법원 옆에 서울법원종합청사 신관이 신축되면서 서울고법 특별부 8개 재판부가 신관으로 이사를 함.

❍ 지난해 4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3월 20일 공사를 마친 7층짜리 신관에는 대법정과 중법정 한 개씩을 포함해 총 9개의 법정과 특별부 8개 판사실이 들어섰음.

❍ 1층에는 기계실, 안내원실, 전기실 등을 설치하고 2층에는 특별과 사무실 등, 3층에는 법정, 4층에는 판사실임.

❍ 준공식 당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신관은 5층～7층까지 내부공사가 남아 있었음.

❍ 하지만 6개월 남짓한 10월 현재까지도 신관 청사는 5층～7층까지 마감공사가 완료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비어있는 상태임(5층 3개 사무실 제외.)

▸ 계약시 모든 공사의 완료 시점은 언제였는지, 현재 진행되는 공사가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청사 신축공사 시작 시부터 준공 시까지 기간은 불과 1년도 안 걸렸는데 마감공사 기간만 무려 6개월 이상, 그것도 5층～7층만 유독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5층～7층의 사무실 용도는 무엇인지

▸ 건물의 신축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계획이 있고 설계 시부터 내부 시설을 이용하는 계획이 잡혀 있었을 텐데, 결국 대책 없이 공사기간이 길어졌거나 아니면 마감공사를 핑계로 활용방안을 몰라 방치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 2층 211호실 명칭이 상고부 접수실 이라고 되어있는데, 고법 상고부 설치를 대비한 것이라면 계획적인 예산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민의 혈세를 거두어 운영되는 국가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배정되고 그 쓰임새 또한 계획에 맞게 이뤄져야함.

❍ 올해도 어김없이 증가된 법원의 청사관리 경비(올해 예산 264억6천9백만 원으로 작년대비 15억8천9백만 원 증가, 작년대비 6.4% 증가한 수치)가 이렇듯 허술하게 관리된다면, 매년 증가하는 청사관리비용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철저한 예산절감 정신이 요구됨.

❑ 법원의 전산화사업 엉망

- 법원 전산망 먹통관련

❍ 대법원의 정보화 사업은 2007년 300억, 2008년 320억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음.

❍ 법원의 전산망이 올해에만 세 차례 큰 홍역을 치렀음.

❍ 9월 22일에는 법원의 전산망이 먹통으로 변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따르고, 재판업무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졌고,

❍ 지난 6월에는, 상업등기 전산망이 이틀간 내부 프로그램 오류로 장애를 일으킨 적도 있으며,

❍ 광주와 부산지법 전산망이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급속도로 전국 법원 전산망으로 확산, 3-4일 동안 재판 업무가 마비된 적도 있음.

❍ 지난 2007년 법원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법업무 전산화 작업에 든 총 비용은 무려 300억원에 달했고, 이중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1억 2천만원을 들여 사들였음을 알 수 있음.

▸ 2008년 법원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에 2007년과 똑같은 1억 2천만원을 똑같이 들이고 있고, 똑같은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예방책이 될 수 있는지

❍ 올해에만 세 번씩이나 법원의 전산망이 먹통이 되었고, 특히 한번은 바이러스에 의한 불편이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등기전산화시스템관련

❍ 지난 2004년에도 4000억원을 들여 구축한 대법원 등기 전산화 시스템도 오류가 빈발하여 곳곳에서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 피해가 속출한 사례도 있었으며,

※ 2005년 9월에도 보안업체에 의한 해킹 내지 변조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법원이 부랴부랴 인터넷 등기부 발급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소동이 있었음.

❍ 그럼에도 계속되는 법원 전산 시스템의 오류 시정 등, 기본적인 전산 업무의 질도 개선하지 않으면서 매년 예산 비중만 늘려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감.

❍ 대표적인 법원의 정보화 사업 중 하나인 인터넷 등기의 경우도 이미 본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이용 실적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올해에도 총 3,000건이 안되는 숫자만이 접수되었음.

❍ 인터넷 등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웹 접근성의 강화를 내년 예산에 책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인터넷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한 사용자 등록 절차 과정에서 민원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개인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워 이를 대행해주는 법무사 사무소가 생겨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 게다가 주요 포털 싸이트에서 “인터넷 등기”를 입력하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 서비스는 법무사 광고만이 뜨고 있어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시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 300여억원에 이르는 전산화 사업 전반에 대한 대법원의 관리가 다분히 관료제적인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과다한 예산 책정보다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홍보와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것임을 명심해주기 바람.

❑ 판사 업무 증가와 역행하는 단기 해외 연수

❍ 법관의 단기 해외 연수는 법관들에게 외국 법원 방문 및 시찰을 통해 법조현황이나 사법환경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취지로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연수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및 해외 체제 준비 등의 부차적인 업무로 인해 재판 업무에 투자되어야 할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부작용이 있음.

❍ 더욱이 법관1인당 사건 부담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05년 1737.5건, 06년 1765.1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법관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05년 898.7건, 06년 1167.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업무 과중에 따른 재판부 운영의 지장과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상황임.

법관1인당 사건부담 현황	05년	06년	증가 건수
대법원	1737.5	1765.1	27.6
서울중앙지방법원	898.7	1167.9	269.2

❍ 또한 법관의 연도별 정원 및 결원현황을 보면  07년 법관의 정원은 2517명이나 현원은 2249명으로 결원은 268명으로 06년 결원이 148명인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해 법관의 양적 부족을 알 수 있음.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단기 연수 인원 현황을 보면 05년 15명, 06년 43명, 07년 53명으로 3.5배 이상 증가하였고 단기 연수자 수 증가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업무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07년 예산안 심사 때 단기 연수와 관련한 본 의원의 지적이 있었고 08년 예산안에는 단기연수자를 41명으로 감원하였음.

▸ 그러나 단기 연수의 비용 및 인력 투자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면 정원이 부족하고 1인당 업무 부담이 과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박 겉핥기식 단기 연수를 감원이 아닌 폐지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는

❍ 최근 발표한 공무국외여행 관리실태 감사 중간발표에서 감사원은 “나가서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값어치가 있다”는 후진국 형태의 인식 문화가 공공부문에 잔존하여 있다고 지적하였음.

❍ 대법원 역시 시찰․견학 위주의 성과 없는 단기 해외 연수는 지양하여야 할 것인바 단기 연수에 배정된 예산을 장기 연수 및 국내 연수에 사용하는 것이 비용대비 편익에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