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 10. 18(木) 국회의원 박진	2007 정기국회 국정감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외교통상부 질의서)	박진 www.parkjin.net

세계지도에서 ‘동해’가 사라지고 있다!

- 세계 45개국 295종 지도에 동해 단독 표기 9건 불과 (전체 3%)

- 독도 단독 표기 35건, 백두산 단독표기 72종으로 동해보다는 양호

- 동해, 독도, 백두산 등의 표기 오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전담할 TF팀을 외교부에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구분	한국명 단독 표기	일본.중국명 단독 표기	병기	표기 없음
독도	35건	19	38건	203
동해	9건	208	73건	5
백두산	72건	47	35건	141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 차기정부로 넘겨라!

- 종전선언 당사자와 개최시기 논란, 정부의 준비 부족 여실히 드러나

- 성과에 급급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이 불필요한 논란 불러

- 지금은 종전선언 논의 아닌 한반도 비핵화에 전력할 때

북핵 폐기를 위해 갈 길이 더 멀다

- 10. 3합의,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북핵 폐기까진 갈 길 멀어

- 플루토늄 50kg, 핵무기, 농축우라늄프로그램에 대한 신고가 북한의 핵폐기 의지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 의혹, 6자회담에 악영향 끼칠 우려

외교통상부, 새롭게 환골탈태해야

- 북핵 문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자국민 테러 및 피랍 등 굵직한 외교현안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 외교 역량 강화 위해 외교전략 수립, 글로벌 외교 시스템 구축 등 시급

※ 문의 : 김우식 보좌관(784-2795, 016-206-5258)

국회의원 박 진 www.parkjin.net	2007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의원회관 725호 전화 (02)784-2795 팩스 (02)788-3725
2007. 10. 18(木) 【외교통상부】

세계지도에서 ‘동해’가 사라지고 있다!

- 세계 45개국 295종 지도에 동해 단독 표기 9건 불과 (전체 3%)

- 독도 단독 표기 35건, 백두산 단독표기 72종으로 동해보다는 양호

- 동해, 독도, 백두산 등 표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전담할 TF팀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ㅇ 최근 외교통상부가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45개 국가에서 발행된 295종의 지도에서 우리나라 관련 표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해 단독 표기는 9건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해 단독 표기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해․일본해 병기가 73건, 아무런 표기가 없는 것도 5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ㅇ 독도의 경우, 독도 단독 표기가 35건으로 동해 보다는 양호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음

- 독도․다케시마 병기가 38건, 다케시마 단독 표기가 19건이며, 조사 대상 295종 지도 중 69%에 이르는 203종의 지도에서 독도에 대한 표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ㅇ 백두산의 경우 백두산 단독 표기가 72건으로 나타났음

- 백두산․창바이산 병기가 35건, 창바이산 단독 표기가 47건, 표기가 없는 것이 141건으로 조사되었음

구분	한국명 단독 표기	일본.중국명 단독 표기	병기	표기 없음
독도	35건	19	38건	203
동해	9건	208	73건	5
백두산	72건	47	35건	141

※ 조사대상 국가 :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모로코, 몽골, 미국, 미얀마,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프가니스탄, 엘살바도르, 영국,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짐바브웨, 체코, 캐나다, 쿠웨이트, 타이, 탄자니아, 터키, 튀니지, 파라과이,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 (45개국, 가나다순)

ㅇ 동해와 독도, 백두산 등에 대한 세계 각국의 표기 오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교부가 늦게나마 세계 각국 지도의 표기 실태를 파악한 것에 대해 평가함

-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동해의 일본해 표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

- 다행인 것은 독도, 백두산의 경우 우리 고유의 명칭이 일본이나 중국 명칭보다 세계적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직까지 표기가 없는 지도가 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한국명으로 표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외교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 공관을 통해 표기가 없는 지도에 대해서는 한국명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이미 왜곡 표기된 지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국명이 병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특히 백두산 표기 문제는 중국의 동북공정, 백두산공정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 통일시대에 대비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

- 이를 위해 동해, 독도, 백두산 등의 표기 오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전담할 TF팀을 외교부에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반크’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해외동포들과 연계하여 ‘동해․독도․백두산 명칭 되찾기’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만함

Q. 장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는가? 외교부장관으로서 우리의 동해와 독도, 백두산이 잘못 표기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 현재 동해와 독도, 백두산 표기 문제는 유엔과, 몽골과 등에서 분담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담 인력이나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어려움은 없는가?

Q. 표기 오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오류 발견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 차기정부로 넘겨라!

- 종전선언 당사자와 개최시기 논란, 정부의 준비 부족 여실히 드러나

- 성과에 급급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이 불필요한 논란 불러

- 지금은 종전선언 논의 아닌 한반도 비핵화에 전력할 때

ㅇ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에 담긴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문제가 이제는 국내적 혼선을 넘어 국제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음

- “3자, 4자라는 것은 사실 나도 별 뚜렷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3자 회담일 경우 중국과 한국 중 누가 배제되는 것인지, 중국이 배제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혼선은 증폭되고 있음

- 당사자 문제와 함께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 시기 논란도 증폭되고 있음

-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7일 “비핵화 진전에 따라 종전협상 개시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지난 13일에는 “지금 우리는 비핵화의 빠른 진전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 다음에 올 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후퇴된 입장을 보였음

-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 시기를 놓고 정부 내에서조차 혼선이 일어나는 사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올해 안에 (정상들의)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한미 간에 이견도 노출됐음

-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 현지에서 주미대사관과 조지워싱턴 대학이 공동 개최한 남북 정상회담 관련 세미나에서는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의 전․현직 정부 당국자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음

-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을 둘러싼 당사자와 개최 시기 문제가 이토론 큰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냉철한 현실 인식도 갖지 못했고, 국제공조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북측의 3자 또는 4자 표현을) 별다른 생각 없이 받아 들였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종전선언 문제는)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는 통일부장관의 발언만 보더라도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종전선언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음

- 외교통상부는 종전선언을 포함한 평화체제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주무부처임

- 만약 외교통상부마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정치논리로 다룬다면 국제적 오해와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임

■ 종전선언 논란, 성과에 급급한 우리 정부의 일방통행 아닌가?

Q. 정상선언문 제4항 3자 또는 4자의 종전선언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장관의 말대로 “기본적으로 4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왜 불필요하게 3자 회담의 가능성을 열어 놓아 혼선을 자초하고 있는가?

Q.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평화체제 협상 주체는) 직접 당사자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선언문에 “3자 또는 4자”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담긴 이유를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는가?

Q.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유관국들과의 협의 등 종전협정을 이끌어야 할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상회담을 수행하지 않아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러한 혼선이 벌어졌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Q.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중국을 제외한 남한과 북한 미국의 3자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미 중국은 사실상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에 참여할 뜻을 밝힌 바 있는데 3자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중국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는가?

Q. 지난 11일의 “3자, 4자라는 것은 사실 나도 별 뚜렷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을 열어 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Q. 정부는 계속 정상선언문의 3자는 남북한과 미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Q. 정부는 지난 9월 시드니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있었던 미국 부시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제안을 북측에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시 부시 대통령의 정확한 제안이 무엇이었는가?

Q. 미국 정부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은 참가자수를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는가?

Q.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봐도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참가자수를 언급한 보도는 없는데,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3자가 논의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긴 했는가?

Q. 언론보도에 나온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the Northeast Peace and Security arrangement)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전을 종결시킬 평화조약을 서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I said it's up to Kim Jong-il as to whether or not we're able to sign a peace treaty to end the Korean War)는 제안 외에 다른 제안이 있었는가?

Q.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이태식 주미대사가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의 방북을 각각 촉구한 바 있는데, 이는 정부의 공식입장인가?

Q.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라이스 장관이 조만간 방북한 것이라는 예기를 들러본 적이 없으며 누군가 검토하고 있는지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밝혔는데, 왜 이런 혼선이 계속 되고 있는가?

Q. 미국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 등에 대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뒤로한 채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 지금은 종전선언 논의 아닌 한반도 비핵화에 전력할 때

Q. 장관은 지난 13일 “지금 우리는 비핵화의 빠른 진전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 다음에 올 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발언은 ‘현 시점은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을 논의하기보다 북핵 문제 해결에 전념해야 할 때’라는 의미인가?

Q.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지난 16일 “지금은 비핵화에 집중할 때이며 비핵화의 진전이 없으면 평화체제이고 동북아 안보체제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현 시점은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을 논의하기보다 북핵 문제 해결에 전념해야 할 때’라는 의미 아닌가?

Q. 북핵 불능화의 방법과 핵 프로그램 신고대상도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물론,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등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종전선언을 위한 관련국 정상회담이 현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Q. 종전선언 논의의 중요한 한 축인 미국이 “플루토늄 50kg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동시에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을 감안한다면 연내 종전선언 관련국 정상회담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닌가?

Q. 장관은 얼마 전 6자 외교장관 회담 개최 시기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그런 거 없다. 기대할 것 없다”고 답했는데, 이는 연내 6자 외교장관 회담 개최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인가?

Q. 연내 6자 외교장관 회담이 어렵다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를 위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외교장관급 ‘4자 포럼’이나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도 연내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 논의, 차기정부로 넘겨야!

ㅇ 외교통상부가 뒤늦게나마 중심을 잡고 종전선언 논의보다 한반도 비핵화에 전력할 뜻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움

- 그러나 현재 시중에 ‘눈치 외교’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외교통상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

Q. 본 위원은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조건은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 ▲유관국과의 합의 및 협의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Q. 그렇다면 북핵 폐기와 유관국 간 합의를 주도해야 할 외교통상부가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Q. 향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있어 ‘지금은 북핵 문제 해결에 전념할 때’라는 소신을 개진하고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차기정부로 넘길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북핵 폐기를 위해 갈 길이 더 멀다

- 10. 3합의,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북핵 폐기까진 갈 길 멀어

- 플루토늄 50kg, 핵무기, 농축우라늄프로그램에 대한 신고가 북한의 핵폐기 의지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 의혹, 6자회담에 악영향 끼칠 우려

ㅇ 지난 10월 3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연내 불능화 완료를 골자로 하는 6자회담 합의문이 채택된 것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함

- 그러나 이번 합의에 대해 ▲기 추출한 플루토늄 50kg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핵무기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등에 대한 신고를 규정하지 않았고,

-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시스템 ▲불능화에 대한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없는 등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완전한 합의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Q. 미국의 핵전문가팀이 북핵 불능화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방북 중인데, 불능화 방법에 대해 북측과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지난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불능화 방식에 대해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Q. 오는 연말까지 불능화하기로 한 영변의 5MW 실험용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및 핵연료 제조공장 등 3개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복구까지 약 12개월 걸리는 불능화 방식이 채택되어야 할 텐데,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Q. 만에 하나 연내 불능화라는 명분에 집착해 수개월이면 복구 가능한 낮은 수중의 불능화 방법이 채택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럴 경우 현재의 가동중단과 실질적 차이는 없는 것 아닌가?

Q. 전문가들은 영변 원자로 등은 낡아서 전략적 가치가 이미 떨어진 시설이라며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가 북핵 폐기를 위한 큰 성과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Q. 이번 10.3 합의에서 영변의 3개 시설만 불능화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남은 시설들은 결국 2단계가 아닌 다음 단계에서 다뤄지게 되는 것인가?

Q. 불능화와 신고의 세부 내용이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북핵 폐기의 핵심은 핵무기, 플루토늄, UEP에 대한 성실한 신고와 폐기 아닌가? 이 같은 핵심 과제가 2단계 합의에서는 모두 빠져 있지 않은가?

Q. 2단계에서는 핵무기와 플루토늄, UEP에 대해 다루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한 북한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Q. 북한 매체들은 6자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2007년 말까지 우리가 핵시설들을 무력화하는 대신 미국은 우리나라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무역법 적용을 종식시키는 정치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의회를 중심으로 한미국의 분위기는 아직 부정적 의견이 높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

ㅇ 최근 불거진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 의혹도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러움

-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폭격한 시리아의 핵 시설이 북한의 원자로를 모델로 한 것인지, 북한이 핵 계획을 시리아에 판매하거나 이전했는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핵 기술을 이전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6자회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Q. 지난 9월 6일 이스라엘이 공습한 시리아의 핵 시설은 북한의 영변 원자로를 모델로 한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파악한 사실은 무엇인가?

Q.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 의혹에 대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북한이 핵 시설이나 기술을 판매했거나 이전했다는 의혹제기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Q. 외신에 따르면 딕 체니 부통령과 대북 강경파들이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 의혹을 문제 삼아 대북 정책을 제고할 것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현재 미국 부시 행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이 있는가?

Q. 향후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 의혹이 6자회담 진행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가? 특히 미국의 대북중유지원 결정을 비롯한 북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겠는가?

외교통상부, 새롭게 환골탈태해야

- 북핵 문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자국민 테러 및 피랍 등 굵직한 외교현안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 외교 역량 강화 위해 외교전략 수립, 글로벌 외교 시스템 구축 등 시급

ㅇ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지난 4년 8개월여를 돌아보면 그 어떤 정부보다 외교안보 분야의 굵직한 사건사고들이 많았음

- 2002년 발발한 제 2차 북핵 위기는 급기야 북한의 핵실험으로까지 이어졌고, 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시작돼 현재도 진행 중에 있음

-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축인 한미동맹은 노무현 정부 집권 초기부터 흔들려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냈으며, 설익은 외교 전략인 동북아 균형자론을 발표해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도 했음

-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주변국의 역사 왜곡도 계속됐음

- 이라크에서 김선일씨가 테러 단체에 의해 피살된 것을 시작으로 소말리아에서의 선원 납치, 아프간 피랍 사태 등 우리 국민에 대한 테러와 피랍이 끊이질 않았음

- 탈북자 가족이 다시 북송되고 태국, 베트남 등을 통한 탈북이 증가하는 등 탈북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

- 물론 이 같은 외교적 실패만 계속된 것은 아니었음

- 칠레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을 벌여 한미 FTA를 타결했으며, 현재는 한-EU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

-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것도 큰 외교적 성과였음

ㅇ 이제 노무현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되었던 외교안보 분야의 위기와 도전 속에 과연 우리 외교통상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했는지 정리해봐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선 물론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외교통상부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임

-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근본적인 외교전략 부재로 현안 대응에 급급했으며,

- 둘째, 남북관계의 틀 속에 갇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 셋째, 청와대, 통일부, 국정원 등에 주도권을 뺏겨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을 잡지 못했으며,

- 넷째, 자국민의 안전과 재외동포 보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 다섯째,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외교부의 역량 강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임

Q. 외교통상부는 2007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전방위 외교를 통해 세계 각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추구하고 지역 및 다자협력을 통해 국제 평화와 번영에 기여 ▲경제통상 외교 강화를 통해 국가 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 ▲해외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동포의 권익을 보호․증진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교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이해 증진 ▲외교 역량 강화 등 ‘6대 전략목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는가?

Q.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공조가 성공적이지 못하고, 국가 위상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의 기여가 충분하지 못하고, 자국민의 안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등 6대 전략목표 추진이 순조롭지 않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Q. 외교통상부가 거시적인 차원의 외교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채 현안 대응에 급급했다는 평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동북아 균형자론의 예에서 보듯이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데 냉철한 국제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국가 비전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나?

Q. 남북관계의 틀에 갇혀 보다 큰 틀의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Q. 남북정상회담, 아프간 피랍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 각 종 외교안보 현안에 있어 외교통상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청와대, 통일부, 국정원 등에 끌려 다녔다는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Q. 노무현 정부 임기 동안 외교통상부의 외교 역량 강화는 어느 정도로 이뤄졌다고 평가하는가? 국제전문가를 양성하고, 4강 편중 외교에서 벗어나 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별 특화된 인력을 발굴하는데 성공했는가?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가?

Q. 세계 12권 경제대국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 OECD 국가의 공적개발원조(ODA)는 국민총소득(GNI)의 0.46%인데 반해 우리의 ODA는 2006년 기준으로 여전히 GNI의 0.06%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Q. 지난 4년 동안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는 차질 없이 이뤄졌는가? 정부 총 예산의 0.7%에 불과한 예산으로 국가 위상에 맞는 글로벌 외교와 선진 외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최근 5년 간 외교통상부 예산 추이(정부 예산 대비)>

연 도	정부전체예산(조원)	외교통상부예산(억원)	정부예산 대비비중(%)
2003	111.5	6,990	0.63
2004	118.4	7,755	0.66
2005	134.4	9,011	0.68
2006	144.9	8,800	0.61
2007	156.5	10,959	0.70

ㅇ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외교통상부를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

- 총성 없는 무한 경쟁이라는 21세기 국제관계에서 한 국가의 외교역량은 바로 국가 위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임

- 외교 분야에서 국가적 위상이 강화되지 못하면 안보는 물론 경제, 문화, 교육 등 국정 전 분야에서 국가 위상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임

- 이제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4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음

- 정상회담 후속조치, 6자회담 등 북핵 문제, EU 등과의 FTA 협상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교통상부 스스로 지난 4년 8개월여의 성과를 평가하고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 종합감사 준비를 위해 OECD 국가 외교부 예산 현황(정부예산 대비 비중 포함), 범정부 외교역량 강화 TF 주요 논의 내용, 외교부 조직도 및 OECD 국가 외교부 조직도, 외무고시 관련 자료(남여 비율, 합격 후 사직, 전직, 면직 현황 등 포함), 외교통상부 직원 이직률, 직원 만족도 조사 현황,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용역 보고서, OECD 국가 외교부 운영 현황 등의 자료를 10월 25일(목)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