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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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

날짜 : 2007-10-17 (수)

총체적 부실 석유공사號, 해외로 뻗어갈 수 있을까?

* 비축유 부문:

- 비축유 판매, 관련 규정 어기고 ‘직접판매’하여 146억 손실

- 비축유 ‘정책대여' 잘못된 요율 적용, 정유사로부터 214억 원 과소 징수

* 인사관리 부문: 구리지사 직원 盜油 ․ 임원 뇌물수수 ․ 특혜성 대출 여전

* 고객만족도: 2005년 8개 기관 중 7위, 2006년 9개 기관 중 최하위

유전개발펀드, 투자자이익은 곧 公社의 손실

- 펀드(2억 불)가 투자하는 광구는 ‘탐사’, ‘개발’ 광구

- 수익이 발생하는 광구(펀드대상광구)는 베트남 15-1광구...투자자 손해 안 봄.

- ‘제1호 펀드’의 성공에 집착한 정부, 공사 損失 알고도 무리하게 추진

국가경제 발목 잡는 석유공사의 유가예측시스템

2003년-2007년 비축유 구입단가(예산) VS 실제구입가격

- 2003년, 예상단가 배럴당 24.50달러 → 구입가격 43.87달러

- 2004년, 예상단가 배럴당 35.00달러 → 구입가격 49.60달러

- 2005년, 예상단가 배럴당 36.33달러 → 실제 가격 60달러 비축유 구입포기

- 2006년, 예상단가 배럴당 39.18달러 → 구입가격 배럴당 52달러

- 2007년, 예상단가 배럴당 69.47달러 → 너무 비싸 못 사고 있음.

총체적 부실 석유공사號, 해외로 뻗어갈 수 있을까???

* 비축유 부문:

- 비축유 판매, 관련 규정 어기고 ‘직접판매’하여 146억 손실

- 비축유 ‘정책대여' 잘못된 요율 적용, 정유사로부터 214억 원 과소 징수

* 인사관리 부문: 구리지사 직원 盜油 ․ 임원 뇌물수수 ․ 특혜성 대출 여전

* 고객만족도: 2005년 8개 기관 중 7위, 2006년 9개 기관 중 최하위

○ 전 세계가 벌이고 있는 열띤 에너지전쟁 속에서 석유공사의 역할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2013년 원유자주개발률 18%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적지 않은 성과를 보인 것에 대해서 우선 치하하고자 함.

▷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비축유 관리 ․ 인사 관리 ․ 고객만족 등 석유공사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부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음.

▶ 해외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는 일 못지않게 조직을 잘 추스르는 일은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 먼저 비축유 관리 부문임.

지난해 감사원은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공사가 정부비축유 중 811만 7,000배럴을 2005년까지 총 6회에 걸쳐 국내․외 석유회사에 판매하면서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의한 ‘무위험 차익거래’를 하지 않고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위험부담이 따르는 ‘직접판매 거래방식’을 적용했다가,

그 결과 149억 원의 손실이 발생되었고 판매한 비축유를 재구입하기 위해서는 1123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받은 바 있음.

또한, 공사는 그동안 비축유를 국내 정유사들에게 ‘정책대여’를 하면서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의한 대여요율(9%)를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적용하여 원유의 경우 2억 7,900만 원, 제품의 경우는 211억 1,900만 원을 덜 받았으며 올해 4월 부랴부랴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음.

▷ 인사관리 부문도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우선, 지난해 구리 지사에서는 공사직원이 연루된 도유(盜油)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리고 2005년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의 한 임원은 건설공사 수주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되었으며,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성 대출금리’를 적용하였다가 지적받은 바 있음.

한편, 최근 공사 감사는 부적절한 외유로 국민적 지탄을 받기도 함.

* 특혜청 대출금리 현황

- 주택구입자금: 3.6% (2,500만 원 한도), 현재까지 42억 원 대출

- 임차자금: 3% (5,000만 원 한도), 현재까지 47억 원 대출

▷ 고객만족도 부문에서도 석유공사는 2005년 8개 공기업 중 7위, 2006년 9개 공기업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 고사성어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해외자원개발의 국내 선두기업인 석유공사가 조직 내부를 다지지도 못하면서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란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사장의 견해와 개선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유전개발펀드, 정치적인 펀드설계로

‘투자자 이익’이 ‘공사의 손실’로 이어질 전망

○ 유전개발펀드는 2013년 자주개발률 18% 달성을 위한 재원을 민간 유동자금에서 조달할 목적으로 마련한 제도로서 지난해 말 제1호 펀드가 출시되었음.

▷ 당시 이에 대해 본 위원은 유전개발펀드가 지극히 정치적으로 설계되어 투자자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은 반면 공사는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볼 것으로 우려하였음.

* 손해 보지 않는 이유

공사가 유전개발펀드(2억 달러)로 투자하는 광구와 수익이 발생하는 광구(펀드대상광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임.

2억 달러가 투자되는 광구들은 현재 탐사 내지는 개발단계의 광구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이곳 광구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음. 그러나 펀드대상광구는 지난 2003년부터 생산되고 있는 베트남 15-1광구이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공사 몫 판매수익의 39.756%는 무조건 펀드투자자들 몫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함.

* 지난해 석유공사 이사회에서도 많은 이사들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음.

▷ 그런데 10개월여가 지닌 지금 그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음.

5년 만기이며 매 분기별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 펀드(총 모집액 2억 달러)는 올해 2번의 수익금 지급이 있었고 금액으로는 3,200만 달러(약 300억 원)였음.

공사는 앞으로 5년 동안의 수익금지금액을 총 2억 3,400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는데 결국 원금 2억 달러 이외에도 3,400만 달러가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예정임.

결과적으로 공사가 투자자금으로 확보한 2억 달러(유전개발펀드)로 투자된 광구들이 2억 3,4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면 그 차액만큼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임.

* 향후 5년간 연간 예상지급액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연간예상지급액	70.0	61.3	53.0	34.9	20.7	239.9

▷ 그런데 문제는 공사가 추산한 수익금지급액 규모가 잘못 계산되었음.

공사는 수익금이 올해 7천만 달러를 시작으로 매년 급격하게 줄어 펀드가 만료되는 2011년에는 2천만 달러까지 1/3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으며, 배럴당 가격도 지난해 원유가격이 안정화되었던 45달러 수준으로 계산했음.

그러나 펀드대상광구인 베트남 15-1광구의 연간생산량은 07년 대비 2011년까지 불과 2/3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안정적으로 원유생산이 된다는 의미)인데다 원유가격이 지금처럼 고유가를 유지하면 할수록 수익금의 규모는 점점 커지게 마련임.

따라서 수익금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유전개발펀드로 벌어들여야 할 부분이 더 커져야 함.

▶ 물론 2억 달러가 투자된 광구들이 혁혁한 전과를 올린다면 공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겠지만 현재까지 공사가 투자한 해외개발사업의 투자대비 회수현황이 81% 수준(개발과 탐사분야를 제외하면 99%)임을 고려하면 이미 확정된 투자자몫의 수익금을 벌어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임.

처음부터 ‘제1호 펀드’라는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공사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떠안아야 할 판인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앞으로 만들어질 ‘제2, 제3호 펀드’들은 공사도 함께 투자하되 투자광구와 펀드대상광구가 일치하도록 하여 공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참고자료] 2006년 유전개발펀드 도입 당시 석유공사 이사회(제312회) 회의록

* 최봉석 이사: 지금 1호 펀드는 확정이율이 거의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2호 펀드부터는 리스크 규모를 완전히 마이너스 베이스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겠다는 뜻인가요?

* 황성기 이사: 네. 지금 그렇게 발전이 돼야 하지 않을까..(중략) 앞으로는 탐사사업에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략)

* 최봉석 이사: 그러면 사실 이 펀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게임에 우리가 말려드는게 아닌가...

* 송운학 이사: (중략) 지금 대상광구를 보니까..사실 생산중인 데는 펀드 모집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중략) 아무리 이거 분위기 조성한다 하더라도 1호펀드를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황성기 이사: 송이사님 말씀대로 원래 펀드추진 배경은 불특정다수의 자금을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지하의 자금을 끌어내서 정말 공익적인 유전개발에 쓸수 있게끔 해보자라는게 궁극적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중략) 지금은 당초 취지하고는 좀 변질이 됐고, 또 이 유전개발펀드가 성공적으로 출시되기 위해서는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생산광구 중에서 그걸 담보로 펀드를 출시한다면 국민적인 관심도 높이..이렇게 변질이 돼었던 게 사실입니다.

* 송운학 이사: (이것은)...우리 손해인 것이고, 국가 손해지, 사실은. 저는 이 광구 선정부터 틀렸다고 보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무조건, 어쨌든 우리가 내는 건데 정부에서 아무리 산자부가 하라 그래도 이거 도대체 못 하겠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국민한테 명분도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 여정휘 이사: ...이거는 좀 그 구체적인 거는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경제 발목 잡는 석유공사의 유가예측시스템

○ 2007년 8월 말 현재, 정부비축유 현황을 보면,

총 저장용량 1억 2,120만 배럴 중 62%에 불과한 7,574만 배럴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음. 물론 국제공동비축활동으로 이 물량(2,760만 배럴)까지 합칠 경우 85%까지 상승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자체 비축유 구입사업임.

▶ 따라서 정확한 유가예측과 적기의 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장 동의하는가?

○ 그러나 석유공사의 비축유 구입예산의 예상단가는 매년 실제와는 번번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공사의 유가예측시스템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지난 2003년에는 년초에 공사가 책정한 예상단가는 배럴당 24.50달러였지만 실제 구입 가격은 43.87달러였음.

2004년도 비슷함. 공사의 책정단가는 원유의 경우, 35달러였지만 실제 구입가격은 49.60달러였음.

2005년에도 정부의 비축유 구입계획은 630만 배럴이었음.

공사는 배럴당 36.33달러를 예측했지만 실제 가격이 60달러를 웃돌게 되자 결국 비축유(원유) 구입을 포기하고 제품만 30만 배럴 구입했음.

지난해 역시

배럴당 39.18달러로 예상했으나 실제 구입가격은 배럴당 52달러였음.

올해 역시 상황은 유사함. 올해 初 공사가 책정한 예산은 배럴당 69.47달러였지만 최근 고유가로 구입을 미루고 있는 실정임.

[참고자료] 2003년 이후, 년도별 배럴당 비축유 구입 가격

(단위 : $/B(원유), 원/ℓ(제품))

구 분		국회 제출 예산안	공사 책정 예산안	구입가격
‘03	원유	20.59	24.50	43.87
	제품	315	315	301
‘04	원유	21.50	35.00	49.60
	제품	329	470	492
‘05	원유	․	36.33	구입 못 함
	제품	316	474	454
‘06	원유	39.18	39.18	53.93
‘07	원유	65.00	69.47	현재까지 미구입

▶ 부실한 유가예측시스템의 문제는 단순히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단기․중기․장기 각각의 해외유전개발 추진계획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임.

사장의 견해와 개선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