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재정경제부 ▶ 일 시 : 2007년 11월 1일(목) 오전 10시

1. 계획과 발표만 있고, 실천은 없는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과제 :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과제 추진실적 ‘낙제점’

- 각 단계별 경제정책과제 완료율, 2.7%~37.2%(평균 19.5%)에 불과

□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은 5년간의 연속적인 파악이 불가능한 ‘엉터리 점검체계’

- 재경부 스스로도 3차례의 ‘코드 및 점검 체계 개편’ 과정에서 경제정책과제의 연속성있는 파악과 점검은 불가능 => 부진한 추진실적 감추려는 ‘물타기’?

□ ‘코드 및 점검 체계 개편’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한 「1~4단계 경제정책과제」의 완료율은 모두 40%에 미달, 평균 완료율은 19.5%에 불과

- ‘완료’ 과제는 가뭄에 콩나듯 하는데, ‘정상’ 과제는 왜 이리 많은가?

- 분기별 경제정책 점검결과 ‘정상추진율’은 90%를 상회하는데, 각 단계별 평균 완료율은 19.5%에 불과

□ 3단계 경제정책과제에서 완료 과제 실적이 높은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양극화) 개선, 성장잠재력 확충, 투자활성화 등은 개선효과가 미미하거나 정책목표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악화

•청년 앞길 막는 노무현정부 : 지난 4년 6개월간 청년 일자리 60.9만개 감소

- 전체 일자리 창출, 연간 28만개 수준으로 정부가 약속한 40만개에 크게 미달

•더 어려워지는 서민생활

- 소득 5분위 배율·지니계수 악화, 중산층 감소·빈곤층 증가, 盧困層 94.9만명 증가(추정), 각종 연체금 규모는 매년 사상최대 기록

•추락하는 잠재성장률 : 91~00년 6.1% → 01~04년 4.8% → 05~14년 4.6%

- 노무현정부의 실질 성장률, 4년 연속 세계 평균성장률에 미달, 06년을 제외한 3년 연속 잠재성장률에도 미달

•과거 정권보다 크게 추락한 노무현정부의 설비투자 증가율

- 노무현정부의 4년간 설비투자 증가율 3.9%, 전두환정부 10.8%, 노태우정부 12.1%, YS정부 7.9%에 크게 낮은 수준

2. 불안한 외환시장 : 2007년 8월 현재 단기외채 위험신호 발령 중 !

- 2007년 6월 현재 단기외채비율은 44.3%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36.6%)보다 7.7%P나 더 높아!

- 지난 4.5년간 단기외채증가의 주요한 원인은 은행들의 단기외채 증가 때문

․ 전체 단기외채증가액 897.1억불 중 89.1%(799.2억불)를 차지

- 최근 단기외채급증 결과 국제금융센터 외환위기조기경보시스템상(EWS)의 단기외채/외환보유고 변수는 15개월(06.6월-07.8월) 연속 위험신호 발생 중 !

- 그런데, 외환관리를 총괄하는 재경부공무원은 상황숨기기에 급급

- 재경부장관은 단기외채증가에 대한 종합대책수립하고 국회의원 자료요구에 대하여 엉터리 궤변을 늘어놓는 담당공무원을 문책하여야 할 것

3. ‘10·4 남북정상 선언’에 따른 남북경협의 실체는 무엇인가?

- 남북경협 소요자금, 기관마다 제각각 전망 : 도대체 얼마나 투입되나?

- 정부는 대부분 민자사업 유치로 재정에 큰 부담 없다는데, 민간부문에선 관심없는데, 정부 혼자 ‘김치국’ 마시는 것 아닌가?

□ 남북경협 소요자금과 관련한 갑론을박, 국민의 혼란과 의혹만 초래 : 투명한 남북경협을 위해 재경부의 교통정리 필요

- ‘10·4 남북정상 선언’에 따른 경협 자금 : 재경부, 재정규모 3조~4조원 미만 vs 현대경제연구원 최대 10.4조원 vs 한나라당 TF팀 최소 30.5조원

- 향후 10년간 남북경협자금 : 산업은행 650..2억달러(약 60조원) v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대 116조원 (2곳 모두 재경부가 의뢰한 용역보고서)

□ ‘10·4 남북정상 선언’에 따른 경협사업을 대부분 ‘민자사업’을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에 부담없다?

- 정부의 주장대로 민자사업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

- 정부가 민자사업의 선례로 제시한 토지공사의 경우, 미분양(07.9월 금액기준 분양률 43.4%)에 따른 회수실적 저조가 우려됨

- 한국전력의 경우도, 손실보전을 위해 410억원의 저리특혜대출도 모자라, 국내전기요금과의 통합 추진으로 국민부담 가중 초래

- 금강산관광의 경우,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대출받은 관광공사가 원가 358억원의 건물을 구입해줌으로써 현대에 542억원 부당이득 제공

4. 산업용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하여 경제활성화 도모하라 !

-LNG특소세 세수 1년 만에 69.6%(05년 9,078억원→06년 15,396억원) 증가

-정부의 등유 특소세 인하(2007년도 세제개편안) 방안은 바람직. 따라서 이러한 국민 부담 절감 취지를 살려 산업용LNG에 대한 특소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5. 고령인구의 주거안정과 소득 지원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그 대상과 주체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역모기지 제도’ 도입 필요하다

□ 중산층 노후생활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제도의 보완 시급

- ①역모기지 대출의 유동화 방안 마련, ②역모기지 대출에 대한 LTV 적용 배제, ③세제지원 대상자 제한 규정 완화, ④지자체 조례에 의한 재산세 25% 감면 규정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상향조정 등의 개선 필요

□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 대상이 아닌 고령층(예 : 65세 이하 / 다주택 보유자 / 6억원 이상 주택 등) :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개발

- 대출기관의 다양한 역모기지(주택연금) 상품 개발 유도 및 지원 : 인허가 등에서의 자율권 최대 보장, 서울보증보험 등이 보증을 서는 상품 개발 지원

- 보증기관의 주택연금채권 양수 및 채무자에 대한 주택연금지급업무 허용 : 대출 금융기관의 부담 완화 및 유동화 지원

- 민간 보증 역모기지 담보주택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 역모기지(주택연금) 대출에 대한 LTV 규정 배제

- 민간보증 역모기지(주택연금) 이용자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 민간보증 역모기지 연금소득에 대한 양도·압류 또는 담보 제공 금지 규정 마련

□ 농촌지역 고령층 :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게 농지와 농가주택을 묶는 ‘농촌형 역모기지론 제도’ 도입

□ 주택을 보유한 저소득 고령층 : 주택보유 저소득 고령인구의 위한 역모기지론 제도(일본식 ‘장기생활지원자금대출’ 방식) 도입 방안 검토

6. 재경부는 P-CBO 보증의 부실에 대한 책임만 지고, 남은 여유자금에 대한 국고환수 자격도 없는가? 환수하여 IBRD 차관자금과 산업은행 대환대출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라

- 2001년 신보 노조가 현대건설 CB 보증 취급을 반대하자, 재경부는 “부실화되면 정부가 책임진다‘고 약속하였는데, P-CBO 보증에서 발생한 여유자금(1조원 이상) 환수에는 수수방관

- 국가예산으로 상환되고 있는 IBRD 차관자금과 산업은행 대환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P-CBO 보증의 여유자금(1조원 이상)의 활용 필요

□ 07.9월말 현재 신보의 P-CBO 등 보증에서 1조151억원 이상의 여유자금 발생

□ 신보와 기보의 특별보증과 P-CBO 보증 재원으로 투입된 IBRD 차관과 산업은행 대환대출(舊ADB 차관)의 상환을 위해 국가재정부담 가중

- 2016년까지 중진공이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16,720억원 수준인데, 전액 국가예산을 통해 상환되어야 함

- 旣상환된 원리금 21,999억원중 정부예산에 의한 상환은 7,454억원

□ 국가재정 부담 축소를 위해 산업은행 대환대출 및 IBRD 차관의 상환재원으로 P-CBO 보증 여유자금의 활용 필요 => 중진공 재출연을 통한 조기상환 추진

P-CBO 보증 여유자금을 통한 중진공 차입금 조기상환시 기대효과

- IBRD 차관자금과 산업은행 대환대출의 원리금 상환 예산 절감

- 가용 재정자원의 효율적 활용

- 산업은행의 자금 확충을 통한 산업자금 및 중소·벤처기업 자금 공급 여력 확보

- 정부 출연의 투명성 제고와 국회 심의기능 확보

- 개성공단 특례보증 위한 추가 재원의 투명한 집행 유도

1. 계획과 발표만 있고, 실천은 없는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과제 :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과제 추진실적 ‘낙제점’

(1)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은 5년간의 연속적인 파악이 불가능한 ‘엉터리 점검체계’

- 재경부 스스로도 3차례의 ‘코드 및 점검 체계 개편’ 과정에서 경제정책과제의 연속성있는 파악과 점검은 불가능한 상황 => 부진한 추진실적을 ‘물타기’로 희석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 재경부는 2003.7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무현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체계적으로 분류·코드화하여, 분기별 실적을 점검하고 있음

- 그러나, 03년 2분기부터 시작된 ‘경제정책 추진실적 점검’이 3차례(03년 3분기, 04년 3분기, 07년 1분기)에 걸쳐 ‘코드체계 개편’ 또는 ‘점검체계 개편’을 거치면서 세부정책과제의 연속적인 분석이 불가능하게 됨

□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04. 7. 14 ‘민생점검회의’에서 「경제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을 지시할 때 밝힌 “향후 5년간 경제정책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점검할 수 있는 종합적 시스템을 마련”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임

- 재경부 스스로도 3차례의 ‘코드 및 점검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존에 발표된 경제정책이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삭제되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2) ‘코드 및 점검 체계 개편’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한 「1~4단계 경제정책과제」의 완료율은 모두 40%에 미달, 평균 완료율은 19.5%에 불과

□ ‘코드 및 점검 체계 개편’ 시기를 기준으로 점검실적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각 단계의 경제정책과제 추진실적 완료율이 모두 40% 미만이었으며, 평균 완료율은 19.5%에 불과함

- 가장 오랜 기간인 3단계(04년 3분기~06년 4분기)의 경제정책과제 완료율이 37.2%에 불과한 실정임 (443개 과제중 165개 완료)

단계별 경제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 (기간중 총 누계 기준)

구분	기간	경제정책과제	완료 과제	완료율	비고
1단계	03년 2분기	292개	8개	2.7%	9개 분야 292개 과제
2단계	03년 3분기~04년 2분기	442개	76개	17.2%	7개 분야 442개 과제
3단계	04년 3분기~06년 4분기	443개	165개	37.2%	8개 분야 443개 과제
4단계	07년 1분기~2분기	238개	25개	10.5%	6개 분야 238개 과제
평균	-	354개	69개	19.5%

(3) ‘완료’ 과제는 가뭄에 콩나듯 하는데, ‘정상’ 과제는 왜 이리 많은가?

- 분기별 경제정책 점검결과 ‘정상추진율’은 90%를 상회하는데, 각 단계별 평균 완료율은 19.5%에 불과

□ 재경부는 2003년 2/4분기부터 2007년 2/4분기까지의 경제정책과제 점검결과 분기별 정상추진율(완료+정상/전체과제)이 매 분기 90%를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완료된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제민생점검회의 등에 제출하고 있음

- 2007.2/4분기의 경우 225개의 경제정책과제 중에서 12개를 완료했고, 213개가 정상추진중(부진한 경제정책과제 ‘전무’)이므로 정상추진율은 100%에 달함

- 그러나, 실제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07년 2분기까지 각 단계별 경제정책과제 완료 실적은 2.7%~37.2%(평균 19.5%) 수준에 불과함

분기별 경제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단위: 개)

구분		정책과제 추진상황					정책과제 추가 및 삭제 현황
		과제수	완료	정상	부진		당기 과제수(a)	추가 (b)	완료삭제 (c)	기타삭제 (d)	차기과제수 (e=a+b-c-d)
2003	2/4분기	292	8	279	5		292	31	0	0	323
	코드체계 개편
	3/4분기	323	9	296	18		323	12	0	0	335
	4/4분기	335	41	288	6		335	85	0	0	420
2004	1/4분기	420	60	350	10		420	22	0	0	442
	2/4분기	442	76	347	19		442	-	-	-	226
	점검체계 개편
	3/4분기	226	5	210	11		226	3	0	0	229
	4/4분기	229	9	213	12		229	51	9	21	250
2005	1/4분기	250	13	221	16		250	0	13	0	237
	2/4분기	237	8	219	10		237	72	7	5	297
	3/4분기	297	10	276	11		297	2	10	0	289
	4/4분기	289	21	253	15		289	36	20	9	296
2006	1/4분기	296	47	240	9		296	22	47	1	270
	2/4분기	270	24	240	6		270	0	24	0	245
	3/4분기	245	10	227	8		245	16	10	0	251
	4/4분기	251	23	221	7		251	-	-	-	-
	코드체계 개편
2007	1/4분기	234	13	214	6		234	4	13	0	225
	2/4분기	225	12	213	0		225	-	-	-

자료 : 재정경제부 자료 재구성

(4) 완료된 과제에 대한 사후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실정

- 3단계 경제정책과제에서 완료 과제 실적이 높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개선, 성장잠재력 확충, 투자활성화’ 분야의 실제 개선효과는 ‘의문’

□ 재정경제부는 2004년 8월 경제정책과제 체계개편 등을 통해 형식적 점검의 문제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으나, 2007년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추진실적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임

□ 가장 오랜기간 지속된 3단계 경제정책과제 점검(04년 3분기~06년 4분기)의 분야별 완료 현황을 보면, ‘일자리 창출(완료율 40.8%)’ 분야가 42개, ‘서민생활 개선(완료율 32.9%)’과 ‘성장잠재력 확충(완료율 33.8%)’ 분야가 25개, ‘투자활성화(완료율 36.9%)’ 분야가 24개의 정책을 완료해 양적인 면에서는 가장 많은 경제정책과제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정부가 이렇게 완료했다고 평가하는 정책들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나타냈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문제, 서민들의 생활고 문제, 성장잠재력 제고, 투자부진 문제 등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었는지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점검은 전무한 상태임

3단계(04년 3분기~06년 4분기) 경제정책과제의 분야별 완료 현황

과제명	경제정책과제	완료과제	완료율
투자 활성화	65개	24개	36.9%
일자리 창출	103개	42개	40.8%
금융시장 안정	37개	17개	45.9%
서민생활 개선	76개	25개	32.9%
성장잠재력 확충	74개	25개	33.8%
경제시스템 선진화	42개	17개	40.5%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	18개	4개	22.2%
대외개방과 협력	28개	11개	39.3%
합계	443개	165개	37.2%

주) 1단계와 2단계, 4단계 경제정책과제는 점검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점검의 효과를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고, 분류체계가 모두 상이하여 분야별 집계는 생략함

자료 : 재정경제부 자료 재구성

(5)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양극화) 개선, 성장잠재력 확충, 투자활성화 등은 개선효과가 미미하거나 정책목표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악화

- 청년 일자리 줄어들고, 서민생활 어려워지는데,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투자활성화는 더디고 ...

A. 청년 앞길 막는 노무현정부 : 지난 4년 6개월간 청년 일자리 60.9만개 감소

- 전체 일자리 창출도 연간 28만개 수준으로 정부가 약속한 40만개(당초 50만개)에 크게 미달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연평균 전체 일자리 창출은 28.0만개로 정부가 약속했던 40만개(당초 50만개) 일자리 창출에 크게 미달함

- 특히 청년층 일자리는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총 60.9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연평균 13.5만개의 청년 일자리 사라짐

연도별 연평균 일자리 증감 추이 (단위 : 만명)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6월주1)	03년~07.6월	연평균
전체 취업자	59.7	-3.0	41.8	29.9	29.5	27.7	125.9	28.0
청년 취업자	-1.6	-19.3	-2.8	12.9	-18.0	-7.9	-60.9	-13.5

주1) 매월 전년 대비 증가 인원의 평균 : 상반기까지 실적으로 본 연간 기준 증가 인원

자료 : 통계청

B. 더 어려워지는 서민생활

- 소득 5분위 배율·지니계수 악화, 중산층 감소·빈곤층 증가, 盧困層 94.9만명 증가(추정), 각종 연체금 규모는 매년 사상최대 기록

□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가 오히려 악화되어 소득양극화는 심화됨

- 전국 전가구 5분위 배율 : 03년 7.23배 → 06년 7.64배

- 전국 전가구 지니계수 : 03년 0.341 → 06년 0.351

□ 가구주 무직가구 비율 확대(전국 전가구 기준) : 03년 13.4% → 06년 14.6%

□ 중산층 비율 감소 - 빈곤층 비율 증가(도시근로자가구 기준)

- 중산층 비율 : 02년 65.1% → 06년 64.1%

- 빈곤층 비율 : 02년 11.8% → 06년 13.6%

□ 노무현정부의 빈곤층(盧困層) 94.9만명 증가 (추정치)

- 02년 561.9만명 → 06년 656.8만명

□ 노무현정부 출범 후 각종 생활요금 연체 규모, 매년 사상최대 기록

- 02년 대비 06년 국민연금 123.5%, 건강보험 104.7%, 임대주택 임대료 184.1%, 상수도요금 42.2%, 전기료 26.4% 증가

- 02년 대비 06년 건강보험 급여제한 가구수 237.1%, 단수가구 56.8%, 임대주택 계약말소 가구 143.5% 증가

- 02년 대비 05년 연체금액이 국민연금 101%, 건강보험 68.7%, 임대주택임대료 146%, 전기료 223.7%, 수도료 54.8% 증가

C. 추락하는 잠재성장률 : 91~00년 6.1% → 01~04년 4.8% → 05~14년 4.6%

- 노무현정부의 실질 성장률, 4년 연속 세계 평균성장률에 미달, 06년을 제외한 3년 연속 잠재성장률에도 미달

□ 1990년대 6.1%(외환위기 이전인 91년~97년 중엔 6.9%)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이 01년~04년중엔 4.8%로 하락하였고, 05년~14년엔 4.6%(4.0%~5.2%) 수준으로 또다시 하락함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변동 추이 (단위 : %)

구 분	1991년~2000년		2001년~2004년	2005년~2014년
		(91년~97년)		비관	중립	낙관
잠재성장률	6.1	(6.9)	4.8	4.0	4.6	5.2

자료 : 한국은행

□ 특히, 노무현정부 4년간 실질 경제성장률은 4년 연속 세계평균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2006년을 제외하면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였음

연도별 우리나라와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년	2006년	비 고
우리나라	실질 성장률		7.0	3.1	4.7	4.2	5.0	-역사상 최초로 4년 연속 세계평균 성장률에 미달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
	잠재 성장률		4.8	4.8	4.8	4.6	4.6
세계평균			3.1	4.0	5.3	4.9	5.4	-
아시아 주요국		중국	9.1	10.0	10.1	10.4	10.7	-
		홍콩	1.8	3.2	8.6	7.5	6.8	-
		싱가포르	4.2	3.1	8.8	6.6	7.9	-
		대만	4.2	3.4	6.1	4.0	4.6	-
		인도네시아	4.5	4.8	5.0	5.7	5.5	-
		말레이시아	4.4	5.5	7.2	5.2	5.9	-

D. 과거 정권보다 크게 추락한 노무현정부의 설비투자 증가율

- 노무현정부의 4년간 설비투자 증가율 3.9%, 전두환정부 10.8%, 노태우정부 12.1%, YS정부 7.9%에 크게 낮은 수준

□ 정권 초기 경제 불확실성으로 극도의 침체상태를 보였던 설비투자가 05년 이후 다소 회복되었으나, 노무현정부 4년간 설비투자 증가율은 3.9%로 최악의 상황이던 DJ정부(0.6%)보다는 높지만 최근 3개 정권과 비교할 경우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함

연도별 · 정권별 설비투자 증가율 (단위 : %)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3~06년	81~87년	88~92년	93~97년	98~02년
7.5	-1.2	3.8	5.7	7.6	3.9	10.8	12.1	7.9	0.6

<질의 사항>

1. 주요 경제정책과제 점검이 3차례의 ‘코드 및 점검 체계 개편’을 거치면서 기존의 정책이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 삭제되었는지 재경부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부진한 추진실적을 ‘물타기’로 희석시키려는 것 아닌가?

- 이는 ‘정권 5년간의 경제정책의 추진실적을 연속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던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은 것 아닌가?

2. 노무현정부가 발표한 주요 경제정책과제의 각 단계별 추진실적이 2.7%~37.2%로 평균 19.5%에 불과한데, 이는 너무 초라한 실적 아닌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 07년 1분기 이후 4단계 경제정책과제의 경우, 6월말 현재 238개 과제중 불과 25개(10.5%)만이 완료되었는데, 불과 4개월 남짓, 사실상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노무현정부가 과연 발표한 경제정책을 제대로 마무리 할 수 있겠는가?

3. 재경부 스스로도 문제점으로 지적(2004.8월 참여정부 경제정책과제 점검체계 개선방안)했듯이 경제정책과제에 대한 점검이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왜 개선되지 않는 것인가?

4. 3단계 경제정책과제 점검(04년 3분기~06년 4분기)에서 ‘일자리 창출’ 분야 42개, ‘서민생활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 각각 25개, ‘투자활성화’ 분야 24개로 양적인 면에서 완료과제가 가장 많은데,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 부진, 서민들의 생활고, 성장잠재력 하락, 투자부진 문제 등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5. 앞으로는 정부가 각종 정책을 남발해서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기 보다는 지금까지 발표했던 정책들 중에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재점검하고, 남은 임기동안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와 실행이 가능한 정책과제들을 선택해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불안한 외환시장 : 2007년 8월 현재 단기외채 위험신호 발령 중 !

(1) 최근 우리나라의 단기외채 비중현황 : 외환위기 당시보다 7.7%P 높은 상태

- 지난 1997년 12월 국내금융기관들이 해외금융기관들로부터 빌린 (단기)외화자금에 대한 차환길이 막혀 모라토리움(채무지불유예) 선언을 할 사태에 이르자, 우리나라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IMF로부터 195억 달러,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각각 70억 달러와 37억 달러의 지원받고, 그 지원의 대가로 우리나라 경제주권을 IMF에 넘겨주는 등 극심한 외환위기를 겪은 바 있음.

- 그런데, 2007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단기외채 비중을 살펴 볼 경우, 2007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단기외채비중은 44.3%(3,111.2억불 중 1,3798.9억불)로, 외환위기 발생 당시인 1997년도의 단기외채비율 36.6% (1,742.3억불 중 637.6억불)보다 무려 7.7%P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1) 1997년 이후 우리나라의 장단기 외채현황                       (단위:억불)

구 분		외환위기 당시	DJ정부		노무현 정부					비 고
		1997	1998	2002	2003	2004	2005	2006	07. 6월
금액	단기	637.6	395.8	481.8	508.1	563.5	659.1	1,136.4	1,378.9	-07년 6월 현재 단기외채비중이 외환위기 직전보다 7.7%P나 더 높은 상태임
	장기	1,104.7	1,242.3	932.9	1,065.9	1,159.1	1,219.7	1,497.5	1,732.2
	소계	1,742.3	1,638.1	1,414.7	1,574.0	1,722.6	1,878.8	2,633.9	3,111.2
비율	단기	36.6%	24.2%	34.1%	32.3%	32.7%	35.1%	43.1%	44.3%
	장기	63.4%	75.8%	65.9%	67.7%	67.3%	64.9%	56.9%	55.7%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1) 1997년 이후 우리나라의 단기외채 비중현황

(2) 최근 우리나라의 단기외채 급증원인 : 은행들의 단기외화차입급증 때문

□ 지난 4.5년간 은행부문의 단기외화부채는 799.2조원 증가(같은 기간 국가전체 단기외채 증가액의 89.1%)

- IMF 위기 이후부터 줄곧 30%대 초중반에 머물던 우리나라의 단기외채비중(그림1 참조)은 노무현정부 집권 5년차인 2007년 6월에는 44.3%수준 까지 상승하는 등 최근 4.5년간 급등하였는데, 그 급등의 원인은 은행들의 단기외화차입금증가 때문임.

- 즉 노무현정권 집권 이전인 2002년 381.5억불에 불과하던 국내은행부문의 단기외화차입금은 노무현정부 집권 5년차인 2007년 6월말에는 1,180.7억불로 노무현정부 4.5년간 무려 799.2억불이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단기외채증가액 897.1억불의 89.1%에 해당하는 금액임(기타부문은 76.2억불 증가하여 8.5% 점유. 통화당국은 21.8억불 증가하여 증가액의 2.4%를 점유하고 있음)

(표2) 최근 4.5년간 국내 각 부문별 장/단기외화부채 현황              (단위:억불)

구분		IMF 전	DJ정부 말기	노무현 정부					02대비 증가	비 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997	2002	2003	2004	2005	2006	07년 6월
일반정부	단기	0.0	0.02	0.0	0.0	0.0	0.0	0.0	0
	장기	111.9	175.9	115.7	103.9	84.7	103.5	132.6	-43.3
	소계	111.9	175.9	115.7	103.9	84.7	103.6	132.6	-43.3
통화당국	단기	0.9	19.8	21.0	19.8	22.2	39.0	41.6	21.8	-단기외채증가분의 2.4%를 점유
	장기	114.3	29.2	32.0	40.1	48.5	57.2	58.7	29.4
	소계	115.2	49.0	53.0	59.8	70.7	96.2	100.2	51.2
은행부문	단기	492.4	381.5	407.8	444.5	512.8	960.6	1,180.7	799.2	-단기외채증가분의 89.1%를 점유
	장기	418.1	203.2	269.5	300.4	321.5	408.1	509.7	306.6
	소계	910.5	584.7	677.3	744.9	834.3	1,368.7	1,690.5	1,105.8
	단기 비중	61.5%	65.3%	60.2%	59.7%	61.5%	70.2%	69.8%	8.3%P
기타부문	단기	144.2	80.4	79.3	99.2	124.1	136.7	156.6	76.2	-단기외채증가분의 8.5%를 점유
	장기	460.5	524.7	648.7	714.7	765.1	928.7	1,031.3	506.6
	소계	604.8	605.1	727.9	814.0	889.2	1,065.5	1,187.9	582.8
합계	단기	637.6	481.8	508.1	563.5	659.1	1,136.4	1,378.9	897.1
	장기	1,104.7	932.9	1,065.9	1,159.1	1,219.7	1,497.5	1,732.2	799.3
	소계	1,742.3	1,414.7	1,574.0	1,722.6	1,878.8	2,633.9	3,111.2	1,696.5
	단기 비중	36.6%	34.1%	32.3%	32.7%	35.1%	43.1%	44.3%	7.7%P

-자료:한국은행

□ 노무현정부 4.5연간 국내은행권의 단기외채 증가금액은 같은 기간 국내 단기유동자금 증가규모의 57.9% 수준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노무현정부 4.5년간 은행권의 단기외채는 779.2억불(원화기준 63.6조원)이나 증가하였는데, 동 금액은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단기유동자금 증가액(109.9조원)의 무려 57.9%에 달하는 금액임

(표3) 단기성외화자금 증가액이 단기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조원,억불)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07.6월	증감	비 고
단기수신(조원)		370.1	381.3	398.0	435.0	465.9	480.0	109.9	-단기성외채증가분이 지난 5년간 단기자금 증가분의 57.9% 수준임
은행 단기외채	달러표시(억불)	381.5	407.8	444.5	512.8	960.6	1,180.7	799.2
	원화표시(조원)주1)	45.8	48.8	46.4	51.9	89.3	109.4	63.6

-주1) 달러금액을 각 연도말 매매기준율로 나누어서 계산한 금액임

(3) 최근 2.5년간 단기외채 급증시킨 은행들 현황

□ 지난 2.5년간 국내은행들의 단기성외화자금*조달금액  증가액은 약 777.7억불

- 최근 국내은행들의 단기외화차입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2004년 이후부터 2007년 6월말까지 인데, 이들 기간 중 국내 은행들의 주요 단기성외화자금(콜머니,차입금 및 외화본지점)조달현황을 살펴 볼 경우, 지난 2년 반 동안 단기성외화차입금은 총 777.7억불이나 증가하였는데, 이들 금액 중 국내은행들의 차입금액은 300.5억불로 전체금액 중 38.6%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477.2억불(61.4%)은 외국계은행들의 차입금액임

* 국내은행들의 콜머니, 외화차입금 및 외화본지점계정의 금액을 말함. 외화차입금 및 외화본지점 계정에는 일부 장기성자금(약 10%내외로 추정)이 포함될 수 있음.

(표4)최근 3년간 국내은행들의 단기성외화자금 증가현황                       (단위:억불)

구 분	2004				2007년 6월				증 감
	콜머니	차입금	본지점	합계	콜머니	차입금	본지점	합계	콜머니	차입금	본지점	합계	구성비
국내은행	12.7	383.8	0.1	396.7	89.9	607.2	0.0	697.2	77.2	223.4	-0.1	300.5	38.6%
외국계은행	3.6	70.7	217.0	291.2	196.7	170.6	401.1	768.4	193.1	99.9	184.1	477.2	61.4%
합 계	16.3	454.5	217.1	687.9	286.6	777.8	401.1	1465.6	270.3	323.3	184.0	777.7	100.0%

-자료: 각 은행 대차대조표(각 수치는 각 은행 대차대조표상의 원화금액을 해당년 말일 매매기준율을 이용하여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임). 상기 계정 중 차입금 및 외화본지점 계정에는 장기성자금이 일부(10% 내외로 추정) 포함될 수 있음

□ 은행별 증가금액 순위는 외국계은행인 소시에테제네럴이 71.8억달러로 1위,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이 51.8억불로 2위, 하나은행이 44.5억불로 3위, 아이엔지은행이 42.8억불로 4위, 한국씨티은행이 41.6억불로 5위를 나타내고 있음

→ 외국계은행이 앞장서고 국내은행이 뒤 따르는 꼴

- 최근 3년간 국내은행들의 단기성해외자금 증가현황을 살펴 볼 경우, 외국계은행인 소시에테제네럴이 71.8억불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외국인 제이피모건체이스 은행이 51.8억불로 2위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은 국내은행인 하나은행이 44.5억불로 3위를 나타내었음.  그밖에 아이엔지(42.8억불), 한국씨티 은행(41.6억불), 홍콩샹하이은행(38.3억불)이  각각 4위, 5위, 6위를 차지함.

(표5)최근 3년간 국내은행들의 단기성외화자금 증가규모 상위 20개은행 현황      (단위:억불)

구 분		2004년				2007년 6월				04년 대비 증감				비고
		콜머니	차입금	본지점	합계	콜머니	차입금	본지점	합계	콜머니	차입금	본지점	합계
1	소시에테제네랄	0	8.8	7.7	16.5	59.0	26.1	3.3	88.4	59.0	17.3	-4.4	71.8	외국계
2	제이피모건체이스	0.0	0.0	2.3	2.4	24.8	0.0	29.4	54.2	24.7	0.0	27.0	51.8	외국계
3	하나은행	0.4	30.8	0.0	31.2	7.6	68.1	0.0	75.7	7.2	37.3	0.0	44.5
4	아이엔지	0.0	0.0	6.5	6.5	6.2	7.0	36.1	49.2	6.2	6.9	29.6	42.8	외국계
5	한국씨티은행	0.2	20.6	0.0	20.8	26.2	36.2	0.0	62.5	26.0	15.6	0.0	41.6
6	홍콩샹하이	0.0	2.0	14.9	16.9	3.0	15.5	36.7	55.2	3.0	13.5	21.8	38.3	외국계
7	미즈호코퍼레이트	0.0	0.0	15.6	15.6	0.0	0.0	53.6	53.6	0.0	0.0	38.0	38.0	외국계
8	UBS은행	0.0	9.0	19.3	28.3	24.6	13.4	28.2	66.2	24.6	4.4	8.9	37.9	외국계
9	우리은행	1.3	45.7	0.0	47.1	4.3	76.5	0.0	80.7	2.9	30.7	0.0	33.7
10	한국외환은행	4.1	28.8	0.0	32.9	5.5	58.3	0.0	63.8	1.4	29.5	0.0	30.9
11	SC제일은행	0.0	11.2	0.0	11.2	17.4	24.5	0.0	41.9	17.4	13.3	0.0	30.7
12	프랑스칼리온은행	0.1	0.0	12.0	12.1	8.9	2.8	30.2	41.9	8.8	2.8	18.2	29.7	외국계
13	바클레이즈	0.0	0.0	3.4	3.4	0.0	27.2	4.8	32.0	0.0	27.2	1.4	28.6	외국계
14	BNP파리바	0.0	4.5	8.3	12.8	16.1	15.6	9.5	41.1	16.1	11.1	1.2	28.3	외국계
15	국민은행	0.1	24.3	0.0	24.5	2.6	46.7	0.0	49.3	2.4	22.4	0.0	24.8
16	한국산업은행	2.5	105.0	0.1	107.6	9.9	119.9	0.0	129.8	7.4	14.9	-0.1	22.2
17	신한은행	2.8	58.2	0.0	61.0	13.1	69.1	0.0	82.2	10.3	10.9	0.0	21.2
18	에이비엔암로	0.0	3.4	11.5	14.9	18.3	2.2	15.4	35.8	18.3	-1.2	3.9	21.0	외국계
19	BOA	0.0	0.0	5.6	5.6	3.4	9.3	8.9	21.6	3.4	9.3	3.3	16.0	외국계
20	농협	0.5	15.2	0.0	15.7	1.2	27.7	0.0	28.9	0.7	12.5	0.0	13.2
	소 계	12.2	367.7	107.2	487.1	252.0	646.0	256.0	1,154.0	239.8	278.3	148.8	666.9
기타은행		4.0	86.8	110.0	200.8	34.6	131.8	145.2	311.6	30.6	45.0	35.2	110.8
합 계		16.3	454.5	217.1	687.9	286.6	777.8	401.1	1,465.6	270.3	323.3	184.0	777.7

-자료: 각 은행 대차대조표. 각 은행 대차대조표상의 원화금액을 해당연도 말일자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달러로 환산한 금액임

(그림2) 최근 3년간 국내은행들의 단기성외화차입금 증가규모 20대 은행현황           (단위:억불)

※ 최근 4년간 외국계은행들의 본점을 통한 외화차입현황

- 외국계은행의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영업자금을 본점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데, 지난 3년간 외국계은행들의 본점을 통한 외화자금차입현황을 살펴보면, 미즈호코퍼레이트가 38.0억불로 1위, 아이엔지가 29.6억불로 2위, 제이피모건체이스가 27.0억불로 3위, 홍콩샹하이은행이 21.8억불로 4위, 프랑스칼리온은행이 18.2억불로 5위를 나타내고 있음

(표6) 최근 3년간 국내 외국계은행들의 본지점을 통한 외화자금차입현황    (단위:억불)

순위	순위	2004년	07년6월	증감액	순위	순위	2004년	07년6월	증감액
1	미즈호코퍼레이트	15.6	53.6	38.0	12	에이비엔암로은행	11.5	15.4	3.9
2	아이엔지	6.5	36.1	29.6	13	뉴욕은행	3.5	7.1	3.6
3	제이피모건체이스	2.3	29.4	27.0	14	교통은행	0.0	3.4	3.4
4	홍콩샹하이은행	14.9	36.7	21.8	15	중국건설은행	1.0	4.3	3.3
5	프랑스칼리온은행	12.0	30.2	18.2	16	뱅크오브아메리카	5.6	8.9	3.3
6	크레디트스위스	14.5	27.4	12.9	17	싱가포르개발	3.4	6.4	3.0
7	미쓰비시도쿄UFJ	14.9	25.4	10.5	18	노바스코셔은행	3.4	6.2	2.8
8	UBS은행	19.3	28.2	8.9	19	바클레이즈은행	3.4	4.8	1.4
9	미쓰이스미토모	27.2	34.3	7.0	20	BNP파리바	8.3	9.5	1.2
10	모간스탠리은행	0.0	6.8	6.8		기타			-26.7
11	도이치은행	0.2	4.4	4.2		합계			184.1

(4) 최근 단기외채급증의 결과 :  단기외채/외환보유고변수는 15개월째(07.8월 현재) 위험신호 발생 중

- 이러한 은행들의 단기외화차입금 증가 등으로 현재 국제금융센터가 가동하고 있는 외환위기조기경보시스템의 위기종합지수(FCI*) 중 단기외채/외환보유고 변수는 2006년 6월 이후부터 07년 8월 현재까지 15개월 연속해서 위험신호를 발생 중에 있어, 단기외채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임.

* FCI : Fundamental-based Crisis Index의 약어

※ 국제금융센터의 외환위기조기경보시스템(EWS) 07년 8월 보고서에 의할 경우 통합재정수지차/GDP변수는 2개월 연속 위험신호를 시현하고 있으며, 7월 중 위험신호를 발하였던 일반은행외채부담능력변수는 8월 중 위험신호는 멸하였으나 향후 2개월간 관찰영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남.

(5) 단기외채급증에 대한 재경부 공무원들의 태도 : 상황 숨기기에 급급, 이러한 공무원들은 처벌 받아야 마땅!

- 국내 은행들의 단기외화자금 차입급증에 따른 위기상황을 인식한 당 의원실에서는, 국내 각 은행들의 최근 수년간의 단기외화차입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내은행들의 은행별 단기외화차입금 현황과 관련된  상세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재정경제부에서는 ‘은행들이 발표하지 않는 은행별 외화차입금의 상세내역은 은행의 영업비밀과 관련이 있어서 당부로서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은행별 외화차입금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은행들의 외부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경우 대차대조표에 대한 주석사항으로 은행의 종류별/통화별 외화차입내역이 상세히 명기하고 있어 모든 국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은행의 외화차입금 현황이 은행의 영업비밀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지 재경정제부의 괴변에 말문이 막힐 따름임.

* 현재 외부감사대상 은행들의 외부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상에서 운영하는 Dart시스템을 통하여 누구든지 언제나 인터넷접속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질문사항〉

1. 최근 2-3년간 국내은행들의 단기외화자금조달 급증으로 2007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단기외채비중은 44.6%로 IMF위기 당시인 1997년(36.6%)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정부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하였으며,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2.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위기조기경보시스템의 위기종합지수(FCI) 중 단기외채/외환보유고 변수가 2006년 6월 이후 2007년 8월 현재까지 15개월 연속 위험신호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하였으며, 그 효과는 어떠했는가?

3. 국내은행들의 단기외화자금조달실태를 파악하기위하여 당 의원실에서 재정경제부에 은행별 단기 외화자금차입 상세내용을 요구하였으나, 재정경제부에서는 ‘은행별 단기외화차입금 내역은 은행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상황숨기기에 급급하고 있음.

재정경제부 장관은 당 의원실에서 요청한 ‘은행별 외화차입금 상세내역’ 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서 ‘은행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은행들의 외부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에 상세히 명기되어 있어, 원하는 국민들이라면 언제든지 금융감독원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는 자료가 은행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란 말인가?  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법적인 근거 포함)해 주시기 바람.

4.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하여 논리에 맞지 않은 괴변을 늘어놓는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상황을 정확히 알리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등 위기에 사전에 대처하기 보다는 상황 숨기기에만 급급한 공무원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공무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3. ‘10·4 남북정상 선언’에 따른 남북경협의 실체는 무엇인가?

- 남북경협 소요자금, 기관마다 제각각 전망 : 도대체 얼마나 투입되나?

- 정부는 대부분 민자사업 유치로 재정에 큰 부담 없다는데, 민간부문에선 관심없는데, 정부 혼자 ‘김치국’ 마시는 것 아닌가?

(1) 노무현정부는 ‘10·4 남북정상 선언’을 통해 ‘해주특구 등 크게 5가지 남북경협사업을 합의함

□ 10.2일~4일 남북정상회담후 발표된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중 남북경협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크게 ‘해주특구 시설’ 등 5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중 남북경협 관련 사항

합의된 경협사업
1. 해주특구 신설	-해주지역과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추진
2. 2단계 개성공업지구 착수	-개성공업지구 1단계를 조속히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도봉간 철도화물 수송 시작, 통행·통신·통관 문제 등 제도적 보장장치 조속히 완비
3. SOC 확충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협의·추진,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4.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농업과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의 협력사업 진행
5. 백두산관광 등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2) 남북경협 소요자금과 관련한 갑론을박, 국민의 혼란과 의혹만 초래 : 투명한 남북경협을 위해 재경부의 교통정리 필요

- ‘10·4 남북정상 선언’에 따른 경협 자금 : 재경부, 재정규모 3조~4조원 미만 vs 현대경제연구원 최대 10.4조원 vs 한나라당 TF팀 최소 30.5조원

- 향후 10년간 남북경협자금 : 산업은행 650..2억달러(약 60조원) v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대 116조원 (2곳 모두 재경부가 의뢰한 용역보고서)

□ 향후 5년~10년간 남북경협 확대에 따른 자금소요 규모와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 연구소, 정당, 국책은행,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다양한 금액이 추산되고 있음

- ‘10·4 남북정상 선언’에 따른 경협 소요자금의 경우, 재경부는 소요비용의 산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재정규모는 3~4조원도 안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민간 연구소는 최대 113억달러(10.4조원), 한나라당 TF팀은 최소 30.5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 향후 10년간 남북경협 소요자금 역시 2곳 모두 재경부 용역의뢰하였음에도, 산업은행은 650.2억달러(약 60조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대 116조원을 전망함

□ 남북경협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소요자금 규모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각 기관마다 큰 차이를 나타낼 경우, 국민적 혼란과 의혹만 증폭됨

- 투명한 남북경협을 위해서, 재경부가 예상되는 사업규모와 형태, 소요자금 규모를 밝힘으로써 교통정리 필요함

각 기관별 남북경협 소요자금과 관련한 발언 및 전망

구분	발언·출처	주요 내용
10·4 남북 정상 선언에 따른 경협 소요 자금	권오규 장관 등 재경부	-“앞으로 5년간 남북경협사업에 들어갈 재정규모는 3조~4조원도 안될 것” “중기재정에서 계획한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10. 17일 재경부 국정감사 답변) -자료 요청에 대한 재경부 답변 : ‘사업별 상세한 예산소요는 사업계획에 따라 가변적인 만큼, 향후 남북협의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현지 실사 등이 이뤄져야 정확한 소요비용이 산출될 수 있을 것임’
	현대경제연구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협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자금소요는 최대 113억달러(약 10.4조원) 전망 (10월 5일 ‘2007 남북정상 선언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
	한나라당 남북정상회담 TF팀	-10월 4일 남북정상 합의에 따른 경협사업 비용을 산정한 결과, 최소 30조5,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향후 10년간 남북 경협 소요 자금	산업은행	-향후 10년간 총 650.2억달러(약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05.11월))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향후 10년간 남북경협비용, 최대 116조원에 달함(‘한반도 경제발전전략과 남북경협 추진계획 수립’ 보고서) -미시적 경협비용 63조원(1단계 13조~17조원, 2단계 18조~22조원), 거시적 경협비용 41조~53조원

[별첨 1] 현대경제연구원의 경협부문 투자비용 (단위 : 억달러)

[별첨 2] 한나라당 남북정상회담 TF팀이 산정한 소요자금

[별첨 3] 산업은행의 향후 10년간 남북경협 소요자금 전망 (단위 : 억달러)

[별첨 4] 대외경제연구원의 향후 10년간 남북경협 소요자금 규모

(3) ‘10·4 남북정상 선언’에 따른 경협사업을 대부분 ‘민자사업’을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에 부담없다?

- 정부의 주장대로 민자사업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

- 정부가 민자사업의 선례로 제시한 토지공사의 경우, 미분양(07.9월 금액기준 분양률 43.4%)에 따른 회수실적 저조가 우려됨

- 한국전력의 경우도, 손실보전을 위해 410억원의 저리특혜대출도 모자라, 국내전기요금과의 통합 추진으로 국민부담 가중 초래

- 금강산관광의 경우,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대출받은 관광공사가 원가 358억원의 건물을 구입해줌으로써 현대에 542억원 부당이득 제공

□ 권오규 부총리는 민자사업 대상과 관련해 10월 5일 브리핑에서 “한강하구 골재 채취, 경제특구 확대, 백두산 관광, 조선산업단지 조성은 대부분 민간이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며, 정부는 이런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대부분의 경협사업이 민간자본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정부의 주장대로 민자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며, 정부가 성공적인 민자사업으로 예시한 개성공단의 토지공사와 한국전력 참여도 문제가 있음

- 07.9월말 개성공단의 총분양액은 905억원으로, 총 투입액 2,086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미분양에 따른 회수실적 저조 우려

- 한국전력의 경우, 손실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저리특혜대출이 이뤄졌고, 대북송전요금가 국내요금 통합 추진으로 국민부담 가중 우려

- 현대 금강산관광사업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관광공사에 900억원을 대출해주고, 이 돈은 현대아산의 원가 358억원 건물 구입에 투입돼, 현대아산은 542억원의 부당이득 누림

권오규 부총리 등 정부가 밝히고 있는 민자사업 가능 분야·내용과 반론

민자가능사업	내용 및 근거	반론
개성공단 확대	-토지공사가 분양을 통해 투자비를 환수하고 있음 -공단 전력공급도 한전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범위내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07.9월말 현재 개성공단의 경우, 총사업비 2,641억 원(土公 1,131억, 기금 1,510억)중 2,086억 원 투입 -회수금액 560억원(총분양액 905억원 중 345억원 납기미도래) -미분양에 따른 회수실적 저조 우려 -한전의 경우, 대북송전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저리 특혜대출하고, 대부송전비용을 국내요금과 통합을 추진중임→국민부담 초래
백두산관광	-공항설비 공사 등에 민간 차원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민간사업이라고 주장하는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관광공사에 900억원 대출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된 900억원은 현대아산의 원가 358억원 건물 구입에 투입돼 현대아산이 542억원의 부당이득 누림

해주항 개발	-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2조원 규모의 해외항만개발 펀드로 추진 가능
개성-평양 철도 개보수	-코레일은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원조달 가능
한강하구 골재 채취	-민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 가능
조선산업단지 조성	-민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 가능

<질의 사항>

1. ‘10·4 남북정상 선언’에 따른 남북경협 소요자금 규모가 재경부(재정규모 3조~4조원 미만), 민간연구소(최대 10.4조원), 한나라당 TF팀(최소 30.5조원) 모두가 상이하고, 향후 10년간 남북경협 자금 규모의 경우 둘다 재경부 용역임에도 산업은행 약 60조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대 116조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기관마다 제각각 경협비용 제시로 국민적 혼란과 의혹만 심화되고 있는데, 재경부가 예상되는 사업규모와 형태, 소요자금 규모를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2. 재경부는 이번 남북정상이 합의한 남북경협사업에 민자사업 참여를 확신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확신하는가?

- 민자사업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없다는데, 정말 장담할 수 있는가?

- 개성공단의 토지공사 미분양 우려와 한전의 저리특혜대출·국내요금과의 통합 추진, 관광공사를 경유한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특혜지원 등은 국민부담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

[별첨 1] 현대경제연구원의 경협부문 투자비용 (단위 : 억달러)

구분	사업내역	비용	합계
해주특구	-500만평	46	46
개성공업지구	-2단계	25	25
SOC	-해주항 확장	3	23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15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3
	-안변 및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2
백두산 관광	-도로·항공 인프라 등 종합관광레저시설	13	13
환경보호	-조림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2	2
농업개발	-비료생산	3.5	4
	-생산력 증대 사업	0.5
총계			113

[별첨 2] 한나라당 남북정상회담 TF팀이 산정한 소요자금

구분	비용
개성공단 2~3단계 사업	13조1,000억원
해주특구 건설	최소 15조~20조
남포항 개보수 등 SOC 건설	최소 1조원
개성-평산간 철도 개보수	2,900억원
개성-영양간 고속도로 개보수	4,400억원
농업 협력사업, 비료지원 사업	3,500억원
보건의료분야 지원 사업	3,500억원
합계	최소 30조5,300억원

[별첨 3] 산업은행의 향후 10년간 남북경협 소요자금 전망 (단위 : 억달러)

구분	연구 기관	소요 자금	기간별			비고
			1단계 북핵지속 06~07	2단계 북핵동결 08~10	3단계 북핵폐기이후 2011 이후
1. SOC 건설 -경의선, 동해선, 도로, 항만, 통신 등	산업은행	152.0	4.8	33.0	114.2
2. 개성공단	산업은행	148.0	16.6	28.2	103.4
3. 금강산관광	현대아산	24.4	7.2	7.9	9.3
4. 에너지 지원	통일부	108.5	1.5	17.0	90.0
-중유제공		1.5	1.5	-	-	3년간
-송·변전시설		17.0	-	17.0	-	3년간
-대북송전		80.0	-	-	80.0	6~10년간
-경수로건설		10.0	-	-	10.0	10년간
5.산업정상화 지원	산업은행	217.1	20.0	64.4	132.7
-경공업 정상화		66.7	20.0	46.7	-
-중화학,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150.4	-	17.7	132.7
합계		650.2	50.1	150.5	449.6

[별첨 4] 대외경제연구원의 향후 10년간 남북경협 소요자금 규모

총 비용	주요 내용	비고
최대 116조원	미시적 경협비용 : 63조원	1단계 13조~17조원, 2단계 18조~22조원
	거시적 경협비용 : 41조~53조원

4. 산업용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하여 경제활성화 도모하라 !

(1) LNG특소세 세수 1년 만에 69.6%(2005년 9,078억원 → 2006년 15,396억원) 증가

- 정부는 2006년 1월 1일부터 LNG에 대한 특소세를 종전 40원/kg에서 60원/kg로 인상하면서 LNG특소세 세수는 2005년 9,078억원에서 2006년 15,396억원으로 69.6% 증가함

- 이는 LNG특소세 인상 이전 5년(2000~2005년) 동안의 연평균 LNG특소세 세수 증가율 9.8%에 7.1배나 됨

(표) LNG특소세 세수 변동 현황                         (단위 : 억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0~’05평균증가율(A)	’05대비’06증가율(B)	B/A
LNG	6,088	6,125	7,217	7,722	8,785	9,078	15,396	9.8%	69.6%	7.1배

주) ‘에너지정책변화와 세수보전’,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8.30, 에 의하면, 2006년도 LNG특소세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규모를 5,170억원으로 추정

(2) 정부의 등유 특소세 인하(2007년 세제개편안) 방안은 바람직. 따라서 이러한 국민 부담 절감 취지를 살려 산업용LNG특소세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2007.8.22)한 ‘2007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2008년 1월 1일부터 등유 특별소비세를 현행 181원/ℓ에서 90원/ℓ으로 인하하기로 함

(표) 등유의 특별소비세 인하 내용(특소세법 §1②4, 영§2의2)

현 행	개 정 안
□ 등유 특별소비세 ㅇ 등유 : 181원/ℓ(탄력세율 : 134원/ℓ)	□ 등유 특소세 인하 ㅇ 등 유 : 90원/ℓ

- 이는 농어촌주거 서민의 난방용 유류비 경감하여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 도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난방 에너지인 LNG와의 가격차이(1.86, (표)참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할 수 있음

(표) 등유와 LNG 가격국제수준 비교            (단위 : 등유($/1,000ℓ), LNG($/107㎉))

구분	등유		LNG	등유/LNG
	가격	발열량 환산
한국	949,718	1,091,630	588,288	1.86
OECD 평균	-			1.16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그리고 현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등유에 대한 특소세인하의 취지를 살려 산업용 LNG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산업용 LNG특소세 면제하면 4,003억원 감세효과 발생예상

□ 선진국보다 가정용대비 산업용가격 비율이 2배나 높게 책정된 우리나라의 산업용 LNG 요금

- 주요 선진국의 경우 용도별 요금체계를 보면 가정용 대비 산업용의 비율이 31~60%수준이나 우리나라는 80% 수준으로 매우 높음

(표) 주요 선진국과의 용도별 천연가스요금 비교        (단위 : $/107㎉, %)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가정용	434 (100)	1,271 (100)	545 (100)	424 (100)	412 (100)
산업용	348 (80.2)	383 (30.9)	249 (45.6)	203 (47.9)	246 (59.6)

자료 : IEA Statistics 2005

□ 산업용 LNG특소세 면제하면 4,003억원(2006년도 세수 기준) 감세효과 발생예상

- 2006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LNG소비 구성을 보면, 가정용이 50%, 산업용이 26%, 상업용이 19%, 운송부문 3%, 집단난방 1%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번째로 많음.

- 여기에 2006년 기준 LNG특소세 세수 15,396억원에 전체 LNG사용량 대비 산업용 LNG사용량 비중을 단순적용*하면, 산업용 LNG특소세 면제로 인한 감세 효과는 4,00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2006년 LNG특소세 세수 15,396억원 × 산업용LNG구성비 26% = 4,003억원

(표) 2006년 LNG소비 구성 현황                              (단위 : %)

	가정용	산업용	상업용	운송부문	집단난방
LNG구성비	50%	26%	19%	3%	1%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전체 에너지 중 LNG소비 증가추세, 감세 효과 확대될 것

- 에너지소비 구성비 변동 현황을 보면, 석유류는 2000년 52%에서 2004년 45.7%로 △12.1%가 감소한 반면, LNG는 2000년 9.8%에서 2004년 12.9%로 무려 31.6%나 증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LNG소비 증가추세에 따라 특소세 면제로 인한 감세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

(표) 연도별 에너지소비 구성비 변동 현황

구분	총에너지	석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신탄,기타
		계	무연탄	유연탄	계	에너지유	LPG	비에너지유
2000	100	22.2	1.6	20.6	52	31	4.5	16.5	9.8	0.7	14.1	1.1
2001	100	23.0	1.9	21.2	50.6	29.8	4.4	16.5	10.5	0.5	14.1	1.2
2002	100	23.5	1.9	21.6	49.1	28.1	4.5	16.5	11.1	0.6	14.3	1.4
2003	100	23.8	2.1	21.6	47.6	26.8	4.3	16.6	11.2	0.8	15.1	1.5
2004	100	24.1	2	22.1	45.7	24.6	4.1	17	12.9	0.7	14.8	1.8
’00대비 ’04증감		8.6	25	7.3	△12.1	△20.6	△8.9	3.0	31.6	0	4.9	63.6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질문 사항>

1. 2006년 LNG특소세 세수가 1년 만에 69.6%(2005년 9,078억원 → 2006년 15,396억원)나 증가했는데, 이는 갑작스럽게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꼴이 된 것 아닌가?

2.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용LNG특소세 부과체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① 최근 유가 폭등으로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산업용 LNG특소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② LNG요금 중 산업용LNG의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80.2%로 일본(30.9%), 미국(59.6%)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산업용LNG는 제품생산원가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환경을 감안한다면 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③ 2006년 기준 LNG소비 구성비율로 단순 계산했을때 산업용LNG특소세 면제로 인한 감세 효과는 4,003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향후 LNG소비 증가추세로 보아 그 효과가 더 확대될 것이고 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일조 할 수 있을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2006년 LNG특소세 세수 15,396억원 × 산업용LNG구성비 26% = 4,003억원

5. 고령인구의 주거안정과 소득 지원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그 대상과 주체에 따라 다양한‘맞춤형 역모기지 제도’도입 필요하다

(1)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중산층 노후생활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 제도 보완 시급

A. 노령복지 지원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론(주택연금) 시행

- 07.10.18 현재 314건에 23.5억원 대출, 대출금액 기준 수도권 비율이 84.9%

□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은 2006.12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거쳐, 관련 법규정 정비 및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07년 7월 12월부터 시행중임

- 07.10.18 현재 총 314건에 대해 총 23.5억원의 대출이 이뤄졌으며, 이중 수도권의 경우가 신청건수 기준으로 77.2%, 발급건수 기준으로 77.1%, 금액기준으로는 84.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대출의 대출 현황 (07.10.18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서울	경기
신청건수	363 (77.2%)	180 (38.3%)	167 (35.5%)	107 (22.8%)	470 (100%)
발급건수	242 (77.1%)	125 (39.8%)	111 (35.4%)	72 (22.9%	314 (100%)
대출잔액	1,992 (84.9%)	1,027 (43.8%)	940 (40.1%)	353 (15.1%)	2,345 (100%)

B. 중산층 노후생활 보장장치로서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제도 개선 필요

□ 현행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은 아직도 중산층 노후생활 보장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실효성을 제고를 위해서는 「①역모기지 대출의 유동화 문제, ②역모기지 대출에 대한 LTV 적용 문제, ③세제지원 대상자 제한 문제, ④지자체 조례에 의한 재산세 25% 감면 문제」 등에서 개선이 필요함

1) 장기적으로 역모기지 대출채권의 유동화 방안 마련 필요

- 현재는 대출잔액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출잔액 확대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등을 통한 역모기지 채권 매수를 통해 유동화 지원 방안 필요

□ 역모기지 대출채권을 매수함으로써 대출기관의 자금조달 안정화와 신규 역모기지실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임

□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력이 강한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자산운용방안으로 역모기지 대출채권을 매수할 경우, 소규모 금융기관 등에서 역모기지를 취급할 수 있어 시장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역모기지 채권을 매수할 수 있으나 자금여력이 없음

2) 역모기지 대출에 대한 LTV 적용 배제 필요

- 금감원과 합의는 됐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

□ 역모기지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가구의 복지증진 차원의 제도로서, 미래 주택가격을 예상하여 종신까지 그 가격에 대해 일정간격으로 일정액의 대출이 이뤄지는 것으로 역모기지 제도의 구조상 LTV 규제는 타당하지 않음

- LTV 규제를 하게 되면 대출금 규모가 축소되어 고령가구 생활비 마련에 턱없이 부족할 수 있음

3)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가구 등의 규정 배제 필요

□ 근저당권의 등록세 면제 규정(공사 역모기지 대상자 전체에 적용) 외에는 세제지원 대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가격(공시가격) 3억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령가구의 실수령액을 감소시키고, 결국 역모기지 활성화의 제약 요건으로 작용함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등으로 세제혜택을 제한할 경우, 당초 6억원 이하 주택(실거래가)으로 정한 역모기지 대상자 중에서 실제로는 3억원 이하 대상자만 이용하게 만드는 구축효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큼

4) 재산세 감면 관련 규정 정비 : ‘조례’ → ‘법률’로 상향 조정 필요

□ 정책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사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규정을 현행 지자체 조례에서 재산세법 혹은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대상이 아닌 고령인구를 위해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주택연금) 제도 활성화 추진

A. 대출기관의 다양한 역모기지(주택연금) 상품 개발 유도 및 지원 : 인허가 등에서의 자율권 최대 보장, 서울보증보험 등이 보증을 서는 상품 개발 지원

- 민간보증 역모기지의 경우, 보증기관의 수익성과 이용자의 가격부담의사(보증료, 이자수준 등)를 고려한 최적의 상품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금융기관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역모기지(주택연금) 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

- 상품 인허가 측면에서, 연령 기준 하향조정(예 : 65세 → 60세), 1주택 기준 완화(예 : 1주택 보유자 → 다주택 보유자), 주택가격 상향조정(예 : 6억원 이하 → 6억원 초과) 등이 허용될 수 있음

B. 보증기관의 주택연금채권 양수 및 채무자에 대한 주택연금지급업무 허용 : 대출 금융기관의 부담 완화 및 유동화 지원

- 민간 보증기관에도 ‘역모기지(주택연금) 채권이 담보주택 가치를 초과할 경우에 대출기관이 역모기지 담보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증기관에 양도하고 역모기지 대출금을 회수하는 ‘양도 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민간 보증기관 이용 활성화 유도 (필요시 보험업법 개정 추진)

C. 민간 보증 역모기지 담보주택에 대한 부기 등기 의무화 추진 및 후순위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 민간보증 역모기지에 대해서도 역모기지(주택연금) 보증에 대한 보증기관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상품 운영이 가능하도록, 역모기지 보증 담보주택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무효로 하고, 후순위제한물권설정 금지 추진 (필요시 보험업법 개정 추진)

D. 역모기지(주택연금) 대출에 대한 LTV 규정 배제 : 단, 투기적 자금운영의 차단을 위해 대출금은 일시 지급이 아닌 월정액 지급 형태

-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배제함으로써 대출금(고령가구 생활비) 확대와 시장 활성화 유도

E. 민간보증 역모기지(주택연금) 이용자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 고령자의 노후소득지원과 주거안정 등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제도로서, 역모기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영 역모기지(주택연금)에 대해서도 공적보증 역모기지에 준하는 세제혜택 필요

F. 민간보증 역모기지 연금소득에 대한 양도·압류 또는 담보 제공 금지 규정 마련

- 역모기지 연금은 노령자의 최후 생활자금으로 만약 역모기지를 받을 권리가 훼손될 경우 연금수급권자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 민간보증 역모기지 경우에도 주택금융공사 종신형 역모기지(주택연금)처럼 역모기지 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보호하는 법규정 필요(필요시 ‘보험업법’ 개정 추진)

(3)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게 농지와 농가주택을 묶는 ‘농촌형 역모기지론 제도’ 도입

A. 농촌지역의 특성 및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의 필요성

-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 : 2005년 농촌지역 65세 고령비율 29.1%

- 낮은 후계자 비율 : 2005년 후계자가 있는 농가 비율, 3.6%에 불과

- 노후생활보장체계 미흡

- 농가주택의 낮은 담보가치로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에서의 소외가능성이 매우 큼

- 보유재산중 토지자산 비율(05년 70세 이상 농촌거주자의 경우 76.8%)이 매우 높음

B. 농촌형 역모기지(주택연금)의 운영 방안

□ 경자유전 취지와 농지의 보전·이용·관리체계 확보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농지 및 농지담보 역모기지는 농지관리 전문기관들(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 등)이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 공적보증 기능은 한국농촌공사(‘(가칭)농촌지역역모기지신용보증기금’ 설치·운영)가 수행하고, 역모기지 대출은 농지은행이 취급하도록 추진

- 지급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8년 이상 농업인으로 하고, 종신연금형으로 지급하되, 역모기지 이용 기간중 고령 농업인은 ⓐ직접 영농을 유지(농업소득과 쌀소득보전직불금 수입), ⓑ농지은행에 대여하거나 장기임대경영이양을 통한 농지임대료 등으로 추가 수입이 가능하도록 함

(4) 주택 보유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역모기지 제도’ 도입 검토

A. 주택 보유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일본식 ‘장기생활지원자금대출’ 방식의 역모기지 도입 검토 필요

- 역모기지 대상 고령계층을 세분화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제외하면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정도의 소득수준에 불과한 고령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사실상 기초생활보호수급자에 해당되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 극빈층을 위한 제도

B. 기존의 복지제도와 역모기지 제도의 접목

- 월지급 대출금의 총 원리금 잔액이 담보가치(주택가격)를 초과할 경우, 그 시점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방식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이에 따른 역기능(예 : 일반 역모기지 이용자보다 높은 수혜), 복지재원 과다 등의 문제로 신중한 검토와 준비후 추진

<질의 사항>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중산층의 실효성 있는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①역모기지 대출의 유동화 문제, ②역모기지 대출에 대한 LTV 적용 문제, ③세제지원 대상자 제한 문제, ④지자체 조례에 의한 재산세 25% 감면 문제’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무엇인가?

2. 전체 고령인구의 노후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65세 미만 노령인구 및 다주택 보유자,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등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 제도에서 제외되는 고령인구를 위한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재경부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3. 농가주택의 낮은 담보가치와 높은 토지자산 비중 등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주택과 토지를 결합한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의 도입에 대한 입장과 현재 진행사항은 어떠한가?

4.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생활을 하는 주택 보유 저소득 노령층에 대한 역모기지 제도 추진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6. 재경부는 P-CBO 보증의 부실에 대한 책임만 지고, 남은 여유자금에 대한 국고환수 자격도 없는가? 환수하여 IBRD 차관자금과 산업은행 대환대출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라

- 2001년 신보 노조가 현대건설 CB 보증 취급을 반대하자, 재경부는 “부실화되면 정부가 책임진다‘고 약속하였는데, P-CBO 보증에서 발생한 여유자금(1조원 이상) 환수에는 수수방관

- 국가예산으로 상환되고 있는 IBRD 차관자금과 산업은행 대환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P-CBO 보증의 여유자금(1조원 이상)의 활용 필요

(1) 신보의 P-CBO 등 보증 운영 결과, 07.9월말 현재 1조151억원 이상의 여유자금 발생

□ 2007.9월말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P-CBO 등 보증의 기본재산은 1조1,060억원으로, 보증잔액 909억원이 전부 대위변제 되더라도 1조151억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있음 (대위변제 旣발생분은 충당금이 설정돼 있음)

신용보증기금의 P-CBO 보증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배)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9월
보증잔액(a)		68,257	34,353	16,210	5,110	3,748	909
기본 재산	출연금(b)	14,948	14,948	14,948	14,948	14,948	9,824주1)
	경과보증료(c)	2,072	2,696	3,136	3,879	4,260	4,995
	충당금(d)	8,395	10,649	11,427	6,933	4,194	3,758
	소계(e=b+c-d)	8,625	6,995	6,657	11,894	15,014	11,060
운용배수(a/e)		7.9	4.9	2.4	0.4	0.25	0.08

주1) 2007년 2월중 산업은행 외화차입금 5.2억달러(원화 7,000억원) 상환을 위해 P-CBO 계정에서 5,124억원 중진공으로 역출연(환율 하락에 따른 원화 차익 실현)

P-CBO 등 보증을 위한 출연금 내역 및 보증공급 실적 (단위 : 억원)

출연금 내역		신보	기보	합계
	산업은행 외화표시 원화대출	7,000	-	7,000
	특별보증 재원인 ADB·IBRD 차관중 P-CBO 보증 편입주1)	7,948	2,300	10,248
	정부출연금	-	3,050	3,050
	총계	14,948	5,350	20,298
보증공급 실적(07.9월말까지 누계)		100,622	24,117	131,739

주1) 2002.3월 「재경부 지침」에 따라 특별보증 출연금(신보 20,371억원, 기보 10,635억원)을 일반보증 출연금 20,758억원(신보 12,423억원, 기보 8,335억원)과 P-CBO 보증 출연금 10,248억원(신보 7,948억원, 기보 2,300억원)으로 분리 배정됨

(2) IBRD 차관과 산업은행 대환대출(舊ADB 차관)의 상환부담 가중

- 2016년까지 국가예산 투입으로 중진공이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16,720억원

□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보증기관의 특별보증과 P-CBO 등 보증 재원으로 투입되었던 ADB 및 IBRD 차관의 상환이 예산부족의 이유로 편법적 대환이 이뤄지는 등 상환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ADB 및 IBRD 차관 3조1,006억원(20억달러)과 산업은행의 외화표시 원화자금 7,000억원(5.22억달러) 등 3조7,006억원을 차입하여 특별보증 및 P-CBO 등 보증 재원으로 신보와 기보에 출연함

- 2007.9.28 현재 중진공의 총 원리금 상환액은 21,999억원(정부예산 7,454억원+중진공 예치금 수익 등 9,421억원+신보 재출연 5,124억원)에 달함

※원리금 상환액중 5,124억원은 07.2월 신보의 중진공 앞 재출연 자금임

□ 더욱 심각한 것은 2007.9.28 현재 IBRD 차관자금과 산업은행 대환대출(ADB 차관의 대환)의 상환 원리금 잔액이 아직도 16,720억원(원금 13,323억원 + 이자 3,397억원)에 달한다는 것임

- 중진공 자체 재원 및 예치금 수익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하며, 전액 국가예산으로 상환해야 함

- 이미 사실상의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노무현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남발 등으로 향후 국가재정 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상환을 위한 예산확보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됨

신용보증기관 보증 출연을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차입 내역

구 분	ADB대환주1)(산은외표)	IBRD	산업은행 외화표시자산
차입일	'05.1.10	'98.11.3	'01.4.6
차입액	10억달러(10,539억원)	10억달러(12,953억원)	7,000억원(5.21억달러)
-금리	당초 : Libor(6m)+0.8%	Libor+0.95%	Libor+2.0%
	대환 : Libor(3m)+1.35%
출연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1) 1998년 ADB로부터의 차입금(차입당시 원화 18,053억원)을 산업은행이 우선 상환하고, '05.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산업은행에 동 차입금을 예산을 통해 상환중

차관 및 산업은행 대출금에 대한 중진공의 상환내역 (07.9.28 기준)

구분	차입원금 (원화)	원리금	상환실적	상환재원
ADB 차관 (98.01.12)	10억달러 (18,053억원)	원금	10억달러주1) (10,539억원)	대환대출 (05.01.03)
		이자	3.29억달러 (3,986억원)	◦중진공 예치금 수익 : 3,616억원 ◦정부예산 : 370억원

산은 대환대출 (05.01.03)	9.99억달러 (10,539억원)	원금	1.53억달러 (1,445억원)	◦정부예산 : 1,445억원
		이자	1.38억달러 (1,342억원)	◦정부예산 : 1,342억원
IBRD 차관 (98.11.03)	10억달러 (12,953억원)	원금	4억달러 (4,085억원)	◦중진공 예치금 수익 : 1,161억원 ◦정부예산 : 2,924억원
		이자	4.06억달러 (4,601억원)	◦중진공 예치금 수익 : 3,228억원 ◦정부예산 : 1,373억원
산은 외화표시대출 (01.04.06)	5.21억달러 (7,000억원)	원금	5.22억달러 (4,906억원)	◦신보의 중진공 재출연으로 전액 상환 : 4,906억원
		이자	1.47억달러 (1,634억원)	◦중진공 예치금 수익 : 1,416억원 ◦신보의 중진공 재출연 : 218억원
총 합계	5.21억달러 (7,000억원)	원금	10.75억달러주1) (10,436억원)	◦중진공 예치금 수익 : 1,161억원 ◦정부예산 : 4,369억원 ◦신보 재출연금 : 4,906억원 =>총계 : 10,436억원
		이자	10.2억달러 (11,563억원)	◦중진공 예치금 수익 : 8,260억원 ◦정부예산 : 3,085억원 ◦신보 재출연금 : 218억원 => 총계 : 11,563억원

주1) ADB 차관은 05.1월 만기에 산은 외화표시 대출로 대환대출되었으므로, 상환실적에서 제외

중진공의 차관 자금 및 산업은행 대출금 원리금 잔액 (07.9.28 기준)

구분	차입금 잔액			상환기간
	구분	달러화	원화
산은 대환대출 (05.01.03)	원금	8.47억달러	7,798억원	2007.10월~2016년
	이자	2.45억달러	2,257억원	2007.10월~2016년
	원리금	10.92억달러	10,055억원	2007.10월~2016년
IBRD 차관 (98.11.03)	원금	6억달러	5,524억원	2008년~2013년
	이자	1.24억달러	1,142억원	2008년~2013년
	원리금	7.24억달러	6,666억원	2008년~2013년
총 합계	원금	14.47억달러	13,323억원	2007.10월~2016년
	이자	3.69억달러	3,397억원	2007.10월~2016년
	원리금	18.16억달러	16,720억원	2007.10월~2016년

주) 연도별 원화 상환금액은 07.9.28 현재 금리와 환율(920.70)을 적용함

(3) 산업은행 대환대출 및 IBRD 차관의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P-CBO 보증 여유자금(1조원 이상)의 중진공 앞 ‘재출연’ 필요

□ 국가예산을 통한 산업은행 대환대출과 IBRD 차관의 상환재원 마련이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쉽지 않은 만큼, 신보의 P-CBO 계정에서 예상되는 1조151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IBRD 차관 및 대환대출 조기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신보 P-CBO 여유자금을 중진공 앞으로 재출연하여 IBRD 차관 등의 상환재원으로 활용

- 실제로 2001년 신보에 대한 중진공 출연금 7,000억원(산은 외화표시 원화자금대출)은 2006년말 신보법 개정을 통해 07.2월에 신보 P-CBO 계정에서 중진공으로 ‘역출연(5,124억원)’하여 상환됨 => 환율하락으로 원리금 상환에서 이득을 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 개정 (2007. 1. 11)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7.1.11>

부칙<제8234호, 2007.1.11>

②(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의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는 기본재산은 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01년 4월에 출연을 받은 것에 한한다.

□ 신보 P-CBO 여유자금의 역출연을 통한 산업은행 차입금 및 IBRD 차관자금 조기상환의 이점

1) IBRD 차관자금과 산업은행 대환대출의 원리금 상환 예산 절감

○ 신보 P-CBO 보증 여유자금으로 조기상환이 이뤄질 경우, 2016년까지 예상되는 3,397억원의 이자비용의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고, 정부 예산으로 상환되어야 하는 원금 중 1조151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음

○ 또한, IBRD 차관자금이 출연된 시점의 환율(98.11.3 ＄1=￦1,295)보다 최근의 환율이 매우 낮은 수준(07.10.9 ＄1=￦918)인 점을 감안하면 환율하락에 따른 원금 상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가용 재정자원의 효율적 활용

○ 당초 상환계획대로 IBRD 차관과 산은 대환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매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으나, 현재와 같은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황에서는 신보의 여유자금처럼 추가적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재정자원으로 차관 등 차입금을 우선 상환함으로써 이자비용과 환율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 할 수 있음

3) 산업은행의 자금확충을 통한 산업자금 및 중소·벤처기업 자금공급 여력 확보

○ 신보 P-CBO 보증 여유자금이 산업은행 대환대출 상환에 활용될 경우, 산업자금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07년 중소기업 전용자금 공급 계획 2조원)을 위한 자금여력이 확대될 수 있음

4) 정부 출연의 투명성 제고와 국회 심의기능 확보

○ 신보는 09년 청산 예정인 P-CBO 등 보증 계정과 일반보증 계정의 통합을 추진중임(일반보증의 기본재산 확충방안)

- 별도의 국회 동의 또는 심의도 없이 「재경부 지침」만으로 가능한데, 이는 정부 출연 등 예산흐름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국회 심의기능 무력화하는 것임

5) 개성공단 특례보증 위한 추가 재원의 투명한 집행 유도

○ 「재경부 지침」에 의해 ‘계정통합을 통한 기본재산의 융합·확충’이 이뤄질 경우, 국회 심의와 국민적 동의없이 ‘개성공단 특례보증을 위한 재원’이 확충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대북지원의 투명성을 훼손하게 됨

<질의 사항>

1. 외환위기 이후 신보·기보의 특별보증 재원으로 출연된 IBRD 차관과 산업은행 대환대출(舊ADB 차관)의 상환을 위한 예산 배정 계획은 어떠한가?

2. 2007.9월말 현재 신보 P-CBO 등 보증 계정은 1조151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있는 상황인데, P-CBO 보증(일반보증과 계정을 분리)이라는 특정목적 수행후 남겨진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는 국고 환수 등의 방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3. 2007.9.28 현재 IBRD 차관과 산업은행 대환대출(舊ADB차관) 상환 원리금 잔액은 16,720억원에 달하는데, ‘예산절감, 가용 재정자원의 효율적 활용, 산업은행 여유자금 확충, 정부 출연금의 투명한 운영(개성공단 특례보증 추가재원 소요 포함)’ 등을 고려할 때 신보 P-CBO 보증의 여유자금 1조여원을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무엇인가?

4. 2002.3월 재경부 지침에 따라 신보의 특별보증 출연금(20,371억원 = ADB 차관 11,861억원 + IBRD 차관 8,510억원)중 7,948억원이 P-CBO 등 보증 출연금으로 편입되었는데, ‘2007.2월 신보의 중진공 앞 재출연 사례(P-CBO 등 보증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원리금 재출연)’와 같이 당초 특별보증 재원이었더라도 향후 P-CBO 보증 재원으로 편입된 7,948억원의 원리금에 대해서만은 신보의 재출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