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7년 10월 29일(월)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입은행의 성과급 잔치!

-	수출입은행은 법정 적립금과 배당액 규모를 낮추는 대신에 그 차액을  성과급 등의 경비로 활용.

-	2006년도 수출입은행의 1인당 성과급은 3,509만원.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각각 1인당 577만원과 611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6배 가량 높은 수준.

-	게다가 같은 조직에 근무하면서 임원진과 일반 직원간의 성과급 인상률 최대 15배 차이

■	모니터링 없는 남북협력기금 운영

-	대북 식량차관 지원 7,332억원

수출입은행이 운용․관리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경우 사업 진척도에 따라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사업 진행률에 따라 차관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대북 식량차관의 경우 단 한 차례의 실태조사나 중간점검에 나선 사실조차 없음.

-	남북교역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부실률 8.4%

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지원에서 발생하는 부실율은 0.16%. 반면에, 남북교역자금 대출지원에서 발생하는 부실율은 8.4%

수출입은행의 성과급 잔치

◦	국책은행은 각각 관련법에 의거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의 처리 지침이 정해져 있음.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도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익금 처리 방식이 규율되고 있음.

예컨대,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하고, 그 이후 정부 등에 배당하며, 잔여 이익금은 성과급 등으로 지급되고 있음.

◦	그런데, 국책은행 중 유독 수출입은행에서만 당기순이익 처리 과정에서 비정상적행태가 발견되고 있음.

◦	첫째, 적립금의 문제임.

산업은행의 적립금 적립 비율이 당기순이익의 40%, 중소기업은행이 25% 수준임에도, 수출입은행의 적립율은 20%임. 이에 따라 법정 적립금 규모 또한 다른 국책 은행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국책은행 법정적립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총 적립액
산업은행	9,975	23,413	18,016	54,337
수출입은행	155	449	337	1,766
중소기업은행	930	1,950	2,637	8,767

◦	적립금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도록 한 데에는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자본충실화를 도모한다는 취지가 있음. 특히, 수출입은행은 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여신 지원규모가 급증함에 2007년 6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BIS비율이 10.7% 정도까지 하락한 상태임.

그렇다면, 당연히 자본 확충이 요구되고, 그러자면 이익금의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음. 그렇다면, 법정 적립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	둘째, 배당액의 문제임.

◦	다른 국책은행에 비해 수출입은행이 거둔 당기순이익은 그 규모가 작을뿐더러,  당기순이익과 비교한 배당 비율 역시 낮음.

<국책은행 당기순이익 및 배당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산업은행	당기순이익	9,975	24,217	21,008
	배당	-	-	3,956 (18.8%)
수출입은행	당기순이익	775	2,245	1,683
	배당	15 (1.9%)	138 (6.1%)	168 (10.0%)
기업은행	당기순이익	3,704	7,785	10,533
	배당	628 (17.0%)	1,833 (23.5%)	2,520 (23.9%)

◦	셋째, 결정적인 문제가 성과급 지급에 있음.

◦	수출입은행은 법정적립금과 배당액 규모를 낮추는 대신에 그 차액을 성과급 등의 경비로 활용하고 있음.

◦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법정적립금과 배당액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이후 성과급이나 임금 등의 운영 경비를 지급하게 되어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법정적립금과 배당액이 적을 수록 성과급과 같은 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차액이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	실제로, 2006년에 3대 국책은행이 지급한 성과급 내역을 보면, 그 실태가 드러남.

◦	2006년 수출입은행의 1인당 성과급액은 3,509만원에 달함.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각각 1인당 577만원과 611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는 것과 비교한다면, 무려 6배 가량 높은 수준임.

<3대 국책은행의 2006년도 성과급 지급 내역>
기관	당기순이익	총 성과급 지급액	인원	1인당 성과급
산업은행	2조 1,008억원	121억원	2,097명	577만원
중소기업은행	1조 533억원	501억원	8,203명	611만원
수출입은행	1,683억원	226억원	644명	3,509만원

◦	그나마, 같은 조직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임원진과 일반 직원들간의 성과급  인상률에도 최대 15배의 차이가 발생함.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간 3개 국책은행의 직급별 성과급 인상률을 보면, 수출입은행에서만 이런 차별이 발생함.

◦	예컨대, 지난 3개년 동안 은행장의 성과급이 19.6%, 감사가  25.1%, 이사의 경우 31.1%의 평균 인상률이 적용된 데 비해,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5% 미만에 불과함.

<국책은행 직급별 성과급 지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3개년 평균
		성과급	증감율	성과급	증감율	성과급	증감율
산업은행	기관장	255	-0.8	331	29.8	362	9.3	13.6
	이사	109	5.8	152	39.4	222	46.0	38.5
	S1	5.3	55.8	8.4	55.8	11.3	34.5	77.4
	S2	3.8	58.3	5.9	55.2	8.1	37.2	79.1
	S3	2.3	64.2	3.4	47.8	4.6	35.2	76.1
수출입은행	은행장	240	15.4	297	23.8	330	11.1	19.6
	감사	155	19.2	207	33.5	228	10.1	25.1
	이사	105	19.3	145	38.1	170	17.2	31.1
	1급	41	2.5	44	7.3	45	2.3	4.2
	2급	36	2.9	37	2.8	38	2.7	2.9
	3급	28	3.7	29	3.6	30	3.4	3.7
	4급	21	0.0	22	4.8	23	4.5	3.2
	5급	15	7.1	15	0.0	15	0.0	2.4
기업은행	은행장	295	33.5	246	-16.6	392	59.3	25.8
	감사	99	-29.3	187	88.9	261	39.6	28.8
	이사	63	-26.7	98	55.6	156	59.2	27.2
	1급	6	20.0	9	50.0	10	11.1	33.3
	2급	5	0.0	8	60.0	9	12.5	26.7
	3급	4	0.0	6	50.0	7	16.7	25
	4급	3	0.0	5	66.7	6	20.0	33.3
	5급	3	50.0	4	33.3	4	0.0	33.3

◦	임원진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직 내에 당연히 불화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법정 적립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수출입은행의 의견은 어떠한가.

수출입은행의 대북 식량 차관 운영에 대하여

◦	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고 있음.

위탁받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차관으로 지원된 게 7,332억원임.

<남북협력기금에서의 대북 식량차관 지원 내역>
구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7년	계
지원 규모 (만톤)	국내산	-	40	40	10	40	15	145
	외국산	50	-	-	30	10	25	115
	계	50	40	40	40	50	40	260
식량 구매 대금 (억원)	남북협력기금	1,057	1,266	1,262	1,299	1,553	895	7,332
	양곡특별회계	-	6,518	6,644	1,444	6,726	2,173	23,505
	계	1,057	7,784	7,906	2,743	8,279	3,068	30,837
주: 2001년과 2006년은 차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대약 6억 6,500만 달러에 해당됨.

<남북협력기금에서의 대북 식량차관 지원 내역> (단위: 천달러)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7년	계
88,355	106,000	106,000	117,986	150,000	96,780	665,121

◦	그런데, 차관 형식으로 지원된다면, 상환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10년 거치, 20년간 분할 상환에 연 이자율 1%라는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는가.

<상환 조건에 따른 대북 식량차관 상환 내역>
지원 시점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7년
상환 시점	2012년 6월	2014년 3월	2014년 12월	2016년 2월	2017년 1월	미정

◦	분할 상환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원금만 440만 달러, 2014년에서 2015년도까지는 1,500만 달러, 그리고 2017년부터는 대략 2,800만 달러를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임.

북한이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다고 보는가.

혹시라도, 북한이 의지가 없거나 또는 능력이 결여되어 상환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손실은 어떻게 보전되는가.

◦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

수출입은행이 별도로 강구하는 있는 대책이 있는가.

◦	어차피, 북한의 의지나 능력을 기대하지 못할 바에는 사후 관리라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 차관 형식으로 지원된 식량이 제대로 배급되고는 있는지, 혹시라도 군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이러한 사후 관리를 위해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된 식량이 배급되는 현장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가.

◦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실태를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또 다른 기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비교한다면, 그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남.

물론, 남북협력기금에서의 차관 제공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임.

예컨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경우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는 물론이고,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이 우리 국민에 낙찰될 것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대북 식량차관의 조건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몇 몇 규정의 경우에는 대북 식량차관 제공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음.

◦	즉,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사업 진척도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게다가, 사업 진행률에 따라 차관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위해 경협기금업무취급규정 제4-11조는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사업진도를 확인할 업무를 부여하고 있음.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취급규정 제4-11조【사업진도확인】

②	진행 상황 확인 등 당해 사업의 중간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출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그런데도 대북 식량차관의 경우 7,332억원이 제공되었지만, 단 한차례의 실태   조사나 중간 점검에 나선 사실이 없음. 이는 사후 모니터링 자체에도 실패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물론, 식량차관 제공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이 사실임. 그러나, 차관 제공의 주체인 수출입은행으로서는 정치적 상황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업 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음.

남북협력기금 부실대출에 대하여

◦	2007년 9월말 기준으로 현재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교역․경협사업에 대한 기금 대출 실적은 모두 2,612억원임.

◦	교역사업에 468억원, 그리고 경협사업으로 2,144억원이 각각 지원된 것임.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교역사업이 100억원, 경협자금이 2,057억원으로 2,157억원의 대출잔액이 남아있음.

◦	그런데, 수출입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대출에서의 부실 발생률과 교역․경협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실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

수출입은행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부실율은 0.16%에 불과함.

반면에, 남북협력기금의 경우에는 부실율이 상당히 높음. 대출 잔액 2,157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부실여신 잔액이 18억	7,200만원이므로, 대략 0.87%의 부실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	그런데 이를 교역자금 대출과 경협자금 대출로 구분해서 볼 때 문제는 더 심각함.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르면, 경협자금 대출은 북한에 진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고, 교역자금 대출은 북한과의 수출입에 대한 자금 보증에 해당됨.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4조【대출대상】

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는 ꡔ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북한  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 승인을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 41조【반출․반입자금대출】

①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	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	이렇게 볼 때, 경협 사업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거치기간 중에 있음.

실제, 2002년 이후 이루어진 47건의 경협자금 대출 중 아직 자금대출이 완료되지 않은 게 20건이고, 24건은 거치기간에 해당됨. 말하자면, 47건의 경협자금 지원 중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은 3건에 불과하다는 것임.

◦	반면에, 교역은 반출․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증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실제로, 전체 190건의 교역을 기준으로 16건에서 부실이 발생한 것이니만큼, 부실 발생율은 8.4%에 달함.

◦	남북협력기금에서 이루어진 대출금액의 부실화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수출입은행이 기금 관리에 소홀하였거나 아니면,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어차피, 일반적인 수출입기업에 대한 대출에서건 남북협력기금에서의 대출이건, 그 평가와 심사는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대출심사 과정에서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가.

혹시라도,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ꡔ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ꡕ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된 일방적 지시에 의해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은 아닌가.

그러다보니, 대출 승인 과정에서 기업의 건전성이나 신용등급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부실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

◦	이게 다 남북협력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나서 경협 사업을 촉진하려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기금에서의 대출 규모 또한 증대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부실 여신비율 역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수출입은행장도 동의하는가.

그렇다면, 수출입은행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