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대한적십사자 (사무총장 장석준)

2007년 10월 31일(수) 10:00～  대한적십자사

국회의원   장  복  심

(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적십자병원 공공의료기관 평가결과 낙제점

○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기관 평가결과 적십자병원은 낙제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지방의료원 운영평가결과”에 의하면 지방의료원 34개소와 적십자병원 6개소를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민주적 참여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이 61.3점에 불과하지만, 특히 6개 적십자병원은 최하위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서울적십자병원의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충족률이 59.3%로 23위, 상주적십자병원과 인천적십자병원이 56.7%로 각각 26위, 27위로 평가되었으며, 대구적십자병원과 거창적십자병원은 42.4%의 충족률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적십자병원은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허리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임에도 평가결과 낙제점수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사무총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적십자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6개 적십사병원의 운영손익을 보면 지난해 30억2,900만원, 그리고 금년 상반기 37억2,8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금년 6월 현재 6개 적십자병원의 누적적자가 552억2,000만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의약품과 의료장비 대금 173억8,300만원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의 퇴직금 160억원 가량을 운영자금으로 차입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직원 인건비 체불액도 18억8,000만원에 달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적십자병원을 지방공사의료원과 함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무총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체노력도 더욱 배가해야 합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서울적십자병원은 지난해 적자가 크게 감소했으나 금년 10월부터 외국인이주노동자 진료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이 중단되어 적자가 9억5천만원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인천․대구․상주의 3개 병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공동선언’에 합의하여, 경영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적십자병원은 의료급여환자나 외국인근로자 등 가난하고 소외되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으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난이 심화되어 정상적인 병원경영 자체가 어려운 것은 중대한 문제로 경영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노․사가 두 달 동안 지속된 교섭으로, 주말단체헌혈과 헌혈의 집이 정상운영되지 않아 혈액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국민께 심려를 끼쳤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숭고한 적십자이념을 실현하는 대한적십사자의 노․사관계는 일반 기업체보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섭결과 적십자병원의 누적적자로 인한 경영난을 감안하여 임금을 동결하고, 2년 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사간의 교섭이 장기화된 이유는 무엇이며, 조기합의할 수는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부 혈액관리법 개정에 대한 적십자사의 입장은?

○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혈액관리원 설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적십자사의 입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일련의 혈액사고 발생으로 보건복지부 및 적십자사의 대국민 신뢰가 추락했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04년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각종 검사장비 도입 및 안전관리부서 확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혈액안전관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검사자 실수에 의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국립혈액관리원 설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주된 내용이 현재 적십자사가 시행하고 있는 혈액업무를 새롭게 신설되는 국립혈액관리원으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립혈액관리원을 새롭게 설립한다 해도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조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늬만 바꾸는 것인데요,

또한 부칙 7조를 보면, 권리․의무 승계 조항이 있는데, 2항은 “대한적십자사가 혈액사업 용도로 관리하던 재산은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원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대한적십자사가 혈액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재산은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소 복지부의 희망이 섞인 조항으로 보입니다만,

○ 사무총장님! 어떻습니까? 과연 이 조항이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혈액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서도 관련 예산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점은 복지부 국감에서 따지도록 하고요,

그런데 사무총장님의 행보도 갈지(之) 자 행보였어요,

사무총장께서도 처음에는 복지부의 국가혈액관리원 설립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다가 뒤 늦게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방향이 국가 혈액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민들을 혈액사고로부터 안심시킬 수 있는 시스템인지에 대한 신중하고 냉철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혈액 자급자족에 대한 적십자사의 견해는?

○ 다음, 혈액 자급자족에 대한 적십자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난 2004년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 이후 현재까지 헌혈실적을 보면, 2005년 253만5,343명, 2006년 225만603명 그리고 금년 9월까지 151만4,698명이 헌혈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1.2% 감소했고, 금년도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한 수준입니다.

특히 혈장성분채혈의 경우는 2005년 70만4,670명에서 지난해 53만3,311명으로 25% 감소했고, 금년은 9월까지 19만4,598명에 불과해서 전년 동기 대비 54.8%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혈장성분채혈 수급 때문에 수입된 혈장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25.4%(16만3,656리터)에서 2004년 23.3%(13만6,117리터), 2005년 48.5%(29만8,627리터) 그리고 2006년 39.4%(27만2,780리터) 그리고 금년 9월 말 현재 44.8%(15만906리터)에 달해 혈장의 ‘국내 자급자족’ 원칙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혈장성분채혈이 감소했다고 보십니까?

물론 국내 혈액부족으로 전혈 위주 채혈로 했다는 적십자사의 해명은 일면 이해가 갑니다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혈장성분채혈이 전혈 보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일 겁니다.

즉 전혈을 하면, 적혈구 농축액이 3만8,860원이고 혈소판농축액이 3만7,770원 그리고 신선동결혈장이 3만9,980원으로 총 11만6,610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혈장성분채혈을 하면 4만7,250원에 불과하거든요,(1리터 당 제약사에 9만4500원에 공급, 1사람이 혈장성분채혈을 하면 500ml임)

소중한 혈액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혈장성분채혈보다는 전혈이 적십자 경영에 효자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관리본부장께서 혈장성분채혈보다는 전혈을 하도록 지시 아닌 암묵적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결과 2002년 국정감사 당시 5년 내에 혈장도 자급자족하겠다던 국정감사 답변과는 전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회의록 참조) 이것이 당시 회의록인데요, 부족한 혈장의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고요, 이보다 더 앞당길 수도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또한 지난 2005년 말 기준으로 성분채혈기는 전국적으로 628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597대로 줄었다가, 금년 8월말 기준으로 325대까지 줄었습니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얘긴데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건 혈액관리본부장께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혈액의 자급자족은 당위적인 명제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혈장의 불안정한 수급 때문에 국내 자급자족의 혈액사업 정책목표를 완전히 잃어버린 형국입니다. 총재께서 안 계시니까, 사무총장께서 총재께 건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건선관련 혈액 수혈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적상담 필요하다

○ 다음, 건선관련 혈액 수혈자에 대해 질의합니다.

적십자사는 지난해 건선약 복용자의 혈액을 수혈받은 가임기 여성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2006년 419명과 금년 28명 등 총 447명에 대해 전문가 상담 안내문을 보냈고 글 결과 상담에 참여한 분들은 총 46명이었습니다.

○ 그렇다면 이번 전문가 상담에 참여하지 않은 401명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담을 할 계획입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설득해서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는 이러한 분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시고, 기형아 출산을 염려하여 임신중절까지 한 분도 있습니다. 또한 불안 상태 측정 검사에서 100% 기형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등 극도로 심리적인 불안 상태를 보인 분도 계십니다. 또한 향후 임신에 대해 불안해하는 미성년자도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건선관련 혈액 수혈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출산한 아기가 뇌성마비인 경우도 있었고, 4개월 된 아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의심되고 자연유산과 불임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상담한 46명 가운데 검사를 거부한 5명을 제외한 41명에 대해 혈중 아시트레틴과 에트리티네이트에 대한 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2ng/ml 이하로 임신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이 임신이 가능한지?, 임신 후 출산 시 기형아 발생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상담과 치료를 통해 건선 관련 혈액 수혈자들의 불안을 해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야

○ 다음,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질의합니다.

정권별 대북 지원현황을 보면, 국민의 정부가 문민정부보다,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보다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문민정부는 지원 실적이 없었고 국민의 정부는 93억여원 그리고 참여정부는 지난 7월까지 125억여원을 지원했습니다.

<표1.> 역대 정권별 보건의료분야(의약품 의료기기) 대북지원현황                      (단위 : 만원)

구분	군사정부(전두환, 노태우대통령)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총계	-	-	939,760	1,252,448

또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포함한 대북지원 전체 현황은 문민정부가 196억원 국민의 정부가 3,688억원 그리고 참여정부가 지난 7월까지 6,274억원을 지원했어요,

<표2.> 연도별 대북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적십자자체	비료	계	연도	적십자자체	비료	수해	계
95	191,607	-	191,607	2002	9,202,164	83,291,533		92,493,697
96	1,243,085	-	1,243,085	2003	6,997,996	81,086,465		88,084,461
97	18,205,626	-	18,205,626	2004	8,289,971	94,002,661		102,292,632
98	27,512,597	-	27,512,597	2005	5,912,157	120,694,305		126,606,462
99	15,462,474	33,907,837	49,370,311	2006	5,259,296	120,017,347	71,874,749	197,151,392
2000	11,513,915	94,357,223	105,871,138	2007.7	999,034	104,796,857	7,500,000	113,295,891
2001	29,708,333	63,863,027	93,571,360

이번에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도 문민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진 인도적 지원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한반도 평화체계정착과 향후 미래에 대한 가치있는 투자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 등 인도적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적십자사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필요

○ 다음, 적십자사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질의합니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물질적 또는 정신적 여유가 있을 때, 남을 위한 봉사도, 기부도 잘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적십자사 직원들은 지금 3중고에 처해있습니다. 연이어 발생했던 혈액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신과, 과중하게 늘어난 업무량 그리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각종 상여금 및 임금 등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현재 적십자사는 본사와 혈액관리본부의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본사직원과 혈액관리본부 직원들 간의 임금지급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무총장을 비롯한 본사 직원들은 밀린 임금 없이 각종 상여금도 다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혈액관리본부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각 혈액원별로 다릅니다만, 본봉의 150% 이상은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고, 성과급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급여 체불액이 27억7천만원 정도이고, 지난해 결산기준으로 511억원이 누적결손금으로 남아있고, 각종 시약 대금 등 미지급금도 199억7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사무총장은 밀린 임금도 없고 상여금도 받았고, 혈액관리본부장도 역시 밀린 임금 없이 받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직원들은 임금이 밀려 있는데, 기관을 대표하시는 분들은 임금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면, 어느 직원이 힘이 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 또한 정규직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16개 혈액원 및 혈장분획센터 등 2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기근속수당이나 가족수당은 남부혈액원을 제외하고 전 기관이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생리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기관도 21개 기관 중 동부혈액원, 대구경북혈액원 등(경기혈액원, 충북혈액원, 대전충남혈액원, 제주혈액원, 중안 NAT센터, 남부 NAT센터, 혈장분획센터) 총 9곳이나 됩니다.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는 기관도 서부혈액원, 대구경북혈액원, 인천혈액원 등(경기혈액원, 충북혈액원, 대전충남혈액원, 광주전남혈액원, 제주혈액원, 중앙NAT센터, 혈장분획센터) 10개 기관이었고, 특히 각 혈액원별로 어느 혈액원은 생리휴가는 부여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혈액원도 있는 실정이고 결과적으로 혈액원별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천차만별입니다.

적십자사는 외환위기 이후 경영개선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인력에 대한 결원보충을 전 직종에 대해 비정규직으로 폭넓게 채용해왔고, 정부가 시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2004년 5월)의 대상기관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에 의거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은 상황이지요?

또한 고용에 대한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변형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일의 경우 전국 16개 혈액원이 운영하고 있는 헌혈의 집 98개 가운데 60곳이 변형근로를 실시하고 있어서 61%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의 경우도 65%인 64곳의 헌혈의 집에서 변형근로를 하고 있고, 일요일도 49%인 48곳에서 변형근로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적십자사 내부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년을 초과한 40세 미만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2년을 초과한 40세 이상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할 계획으로 있지요?

이렇게 하려면, 연간 2008년 30억, 2009년 10억원 등 총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및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적십자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기관 주요업무 평가제도 발전방안

○ 기관 주요업무 평가에 대해 질의합니다.

대한적십사자에서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4개 지사를 대상으로 2006년도 사업운영, 조직운용, 자원개발 등 기관운영전반에 걸쳐 시범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했는데요, 책임경영실현과 전 기관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종합평가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평가결과를 보면 목표달성도가 사업목표의 경우 지사평균이 96.2%이며, 회비모금달성도는 지사평균이 98.1%의 목표달성도를 보였습니다.

조직관리와 사업운영, 자원개발 등 전반적인 평가결과 14개 지사의 평균이 8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 100점으로 환산시 조직관리 평균은 74.8점, 사업운영 93.4점, 자원개발 81.5점으로 사업운영은 양호한데 반해 조직관리와 자원개발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개 지사별로 살펴보면, 총점기준을 볼때 경북지사가 92.5점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울산지사와 대구지사도 각각 92점, 90점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인천지사 82.5점, 서울지사 83점, 제주지사 84점, 충북지사 85점, 광주․전남지사 85점, 전북지사 85.5점, 경남지사 86점 등 7개 지사는 전체평균 87점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지사 회장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더욱 분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시범평가이기는 하지만 최초의 기관평가로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요, 종합평가 및 부문별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기관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우수사례 등을 널리 알려 전 조직원이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여 기관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총장님의 견해와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표> 2006년도 기관평가 결과 총괄  (*부문별 100점 환산)

구 분	평가부문
	계	조직관리	사업운영	자원개발
서 울	83	80	88	77
부 산	87.5	72.5	92	90
대 구	90	75	96	90
인 천	82.5	55	100	72
울 산	92	75	96	97
경 기	88	80	98	77
강 원	94	85	100	30
충 북	85	90	88	83
대전․충남	87.5	90	92	78
전 북	85.5	75	84	92
광주․전남	85	70	96	77
경 북	92.5	80	96	95
경 남	86	65	90	93
제 주	84	55	92	90
평 균	87	74.8	93.4	81.5

※자료 :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방안

○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에 대해 질의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한 “이산가족 상봉 현황” 자료를 보면, 금년에도 지난 5월에 910명, 10월에 831명이 대면상봉하고, 3월에 819명, 8월에 550명이 화상상봉하였습니다.

200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16차례의 대면상봉과 6차례의 화상상봉을 실시하였는데, 총 1만9,457명이 상봉하였고, 4만7,249명이 생사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대한적십자사에서 애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봉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산가족이 많습니다. 이산가족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록현황을 보면, 9월말 현재 총 신청인이 12만6,209명에 달하며, 이 중 3,3296명이 사망하고 9만2,913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생존자를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90세이상이 3.2%인 2,979명, 80대가 27.1%인 2만5,163명, 70대가 42.0%인 3만9.048명으로, 70대이상이 72.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상봉할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지난 2005년 8월부터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착공하여 건설해왔는데요, 현재 이산가족 면회소 공정률이 50%이고, 계획대로 2008년 상반기 완공할 수 있습니까?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가 완공되면 상시상봉을 추진하는 등 이산가족 교류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해야 할텐데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 상봉횟수를 현재 년 2회에서 매월(년 12회) 상봉, 희망자에 한해 매주 상봉, 상봉인원은 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상봉방식을 현 ‘신청자 대 가족’이 아닌 ‘가족 대 가족’ 상봉방식으로 전환 계획.

○ 그리고 최근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한적십자사 한완상 총재께서 사회문화분야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하여, 인도적 사업협력에 관한 4가지 합의사항 도출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인도주의적 협력사업 적극 추진,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 추진,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에 쌍방 대표 상주와 상시상봉 진행, 자연재해 발생시 협력 등 4가기 합의사항을 도출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합의사항 이외에 “고령 이산가족 우선 생사확인”, “금강산 보다 가까운 개성에 면회소 건설 제의”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아는데, 성과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표1>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록현황

- 신청현황 : 총126,209건 (2007년 9월30일 현재)

총 신청인 126,209명 중 사망자 33,296명, 생존 92,913명

① 연령별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2,979	25,163	39,048	16,166	9,557	92,913
신청비율(%)	3.2	27.1	42.0	17.4	10.3	100

② 남녀별

구 분	남자	여자	계
인원수(명)	61,237	31,676	92,913
신청비율(%)	65.9	34.1	100

③ 사망자현황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8,001	15,535	8,276	1,269	215	33,296
신청비율(%)	24.0	46.7	24.9	3.8	0.7	100

※ 자료 : 대한 적십자사

청소년지도사 배치 법적 기준 충족해야

○ 배치기준에 맞게 청소년지도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2006년도 RCY 단원수가 17만4,048명으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에 의하면, 대한적십자사는 청소년지도사 1급 18명, 2급 70명 등 총 88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10월29일 현재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인원이 1급 13명, 2급 76명 등 89명으로, 2급은 6명 초과하였지만, 1급은 5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표> 대한적십자사 청소년지도사 배치현황  ('07년 10월29일 현재)

구 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인원			부족 청소년지도사 인원
	1급	2급	계	1급	2급	계	1급	2급	계
인원수	18명	70명	88명	13명	76명	89명	5명	6명초과	1명 초과

※ 참고사항 : 2006년도 RCY 단원수 : 174,048명.  2007년도 청소년지도사 응시인원 : 18명

○ 대한적십사자의 청소년지도사는 2급은 법규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1급은 5명이 부족한 실정으로, 자격검정응시를 독려하여 1급 청소년지도사를 조속히 확보해야 하며,

또한 RCY 지도교사들에게도 단원 지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적 요건도 구비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사무총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상주적십자병원 장례식장 증설 민원

○ 상주적십자병원 장례식장 민원에 대해 질의합니다.

최근 상주적십자병원이 수 십여년간 운영해오던 장례식장의 증설을 추진하자, 장례업체와 인근주민들이 “일반주거지역 내 장례식장 운영은 위법”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상주시에서는 병원이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청을 허가하였지만, 장례컨설팅업체는 “장례식장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 위법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상주시에 제출하였고, 병원 인근주민들도 서명작업을 하는 등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현행법상 일반주거지역에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없다고 하지만 수 십년간 운영돼온 의료시설인데, 과연 불법영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법적 하자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상주적십자병원에서는 시설이 낡고 비좁비좁아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간이 화장실과 식당을 별도의 병원 부지에 신축하고 1천여㎡ 면적의 식당을 장례식장 시설로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

○ 상주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은 사설 장례식장에 비해 이용료가 30~40% 정도 저렴하게 운영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사무총장께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장례식장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적십자 표장 무단사용에 대해

○ 적십자 표장 무단사용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25조에는 “적십자사․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사자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백색질희랍식 적십자표장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적십자 표장등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전쟁과 같은 혼란시에 적십자 표장을 단 차량이나 건물을 공격하지 말도록 하여 구호차량이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사업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급상황시에 적십자 표장이 여기저기에서 보인다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적십자표장과 유사한 간판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까?

대한적십사자에서는 보건의료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계도차원에서 적십자 표장 사용을 막고 있으며,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우리나라에서 적십자 표장을 무단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국제적십사자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인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성분채혈 혈소판 확충 시범사업 관련 개선방안

○ 다음, 성분채혈 혈소판 확충 시범사업에 대해 질의합니다.

성분채혈 혈소판의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 및 혈액암환자의 공혈자 직접 모집에 따른 환자부담 문제 그리고 성분채혈 혈소판 제제 특성에 맞는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성분채혈 혈소판 확충 시범 사업을 실시한 바 있지요?

시범사업 결과 24시간 사전예약을 지키지 못하고 사전예약을 하는 경우에도 혈액청구량의 일일편차가 심했고, 성분채혈혈소판 시범사업과 헌혈의 집 운영 및 경영평가가 연계가 되지 않아 혈소판성분헌혈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했고,

성분채혈혈소판 헌혈은 1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헌혈자가 상대적으로 붐비는 오후에는 헌혈자가 희망하더라도 장비 및 침대가 부족하여 혈소판성분 헌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성분채혈 혈소판이 주로 필요한 서부혈액원이나 중앙혈액원 쪽은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혈액형별 불균형 발생 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잡히질 않았고, 광역 수급지정자에 의해 이뤄지는 선입 선출에 의한 출고가 이뤄지지 않아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광역수급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범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 적십자사 성분채혈혈소판 수급형태를 광역수급과 적정재고 보유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의미가 있고, 의료기관 사전예약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사전예약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확대 가능한 방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범운영에 따른 국고 또는 본부차원의 재정지원이 없어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혈장에서 수급을 담당하는 광역수급관리자나 시범혈액원 공급담당자 모두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환경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성분채혈 혈소판 공급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인성형성기인 중․고등학교 헌혈교육 필요하다

○ 다음, 중고등학교 헌혈 교육에 대해 질의합니다.

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교과서 9종 가운데 6개,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 8종 가운데 4개는 헌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혈액안전관리개선기획단이 작성하여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에서도 헌혈의 참여의식 향상을 위해 교과과정 중 헌혈의 중요성 및 유의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왜 이렇죠?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 수립 이후 매년 헌혈이 11%정도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5년 253만명에서 2006년 225만명으로 11% 감소했고, 금년도 지난 9월까지 151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성 형성기인 중고등학교에서 헌혈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과목도 과학이나 생물과목이 아닌 윤리 및 사회과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