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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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7년 10월 17일(수)

“일반인 석면 암 사망자

석면취급 노동자보다 5배나 많아“

- 최근 6년간 악성중피종으로 일반인 156명 사망

▶ 2006년 국내 석면 수입량 2000년에 비해 4배나 폭증

- 국내에 수입되는 석면함유제품의 수입량이 2000년 1만 2천톤에서 2006년 4만 7천 톤으로 약 4배로 늘어남.

- 석면 원료를 포함한 전체 수입량도 2000년 4만 1천톤에서 2006년 5만 6천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

▶ 국내 사용되는 석면 제품의 82%가 건축자재로 쓰여

- 국내에서 사용되는 석면 함유제품의 82%가 석면슬레이트, 석면판, 천정판 등의 건축자재로 쓰여 생활 곳곳에 석면의 위험성이 상존.

▶ 최근까지도 석면이 채굴되고 있었으나 관계당국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 노동부 등에서는 1993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면이 없다고 말해왔으나 2006년까지 5천 톤 넘게 채굴되어 국내에 판매되었음.

- 석면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치를 880배나 초과한 사업장 노동자에 대해 보호 조치 전무.

- 서울역, 남영역은 환경부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새롭게 밝혀짐.

- 김영주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석면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 일반인 석면 암 사망자 석면취급 노동자보다 6배 많아

- 보건복지부의 국가암사망 DB 분석을 통해서, 석면에 의한 암인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사람이 최근 6년간 모두 189명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 2000년 21명에서 매년 증가해서 2005년에는 45명으로 늘어났음.

<국가암사망 자료에 나타난 최근 6년간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사망자 현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사망자	21	24	27	34	38	45

<출처:보건복지부 국감제출자료(국가암사망DB)>

- 한편, 같은 기간동안 노동부의 산재보험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면에 의해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33명으로 나타났음.

<산재보험 자료에 나타난 최근 6년간 석면에 의해 사망한 노동자 현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사망자	4	2	3	12	3	9

<출처:노동부 국감제출자료(산재보험 직업병 인정 통계)>

- 위 두 통계자료를 단순 비교해서 산재통계 수치만큼을 국가암사망자 통계에서 제외해도 일반인의 석면 암 사망자가 석면취급노동자의 석면 암 사망자보다 약 5배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일반국민들이 생활공간에서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함.

2. 국내 석면 수입량 매년 증가하고 있어

- 최근 7년간 국내에 수입되는 석면의 수입량이 2000년 4만 1천 톤에서 매년 증가해서 2006년에는 5만 6천 톤에 달했고,

- 이 중에서 특히 석면함유제품의 수입량은 2000년 1만 2천톤에서 2006년 4만 7천 톤으로 약 4배 정도 늘어났음.

<국내 석면 원료 및 석면 함유제품 수입량>                      (단위:톤)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석면원료	28,972	26,307	21,503	22,094	14,636	6,477	4,748
함유제품	12,974	18,844	24,690	33,234	39,889	47,967	51,730
합계	41,946	45,151	46,193	55,328	54,525	54,444	56,478

<출처:노동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한편, 국내에서 사용되는 석면 제품의 82%는 석면슬레이트, 천정판 같은 건축자재이고,

- 자동차의 브레이크라이닝 패드 같은 자동차 부품도 11%를 차지하고 있음.

<2005년도 국내 사용되는 석면 함유제품 현황>

	주요 생산품	판매 비율
건축자재	석면슬레이트, 천정판, 시멘트내화제 등	82%
자동차부품	브레이크라이닝, 패드, 클러치페이싱 등	11%
기타	석면포, 가스켓 등	7%

<출처:노동부 국감제출자료>

- 석면제품의 수입량이나 사용현황을 보면 대부분 일반인들의 생활 공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 결국 일반인의 석면 암 사망자가 석면취급노동자보다 5배나 많은 이유가 생활 곳곳에 석면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3. 총체적으로 부실한 국내 석면 관리

▶ 국내 석면 생산량

- 그동안 노동부에서는 1993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면은 없다고 해왔는데,

-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5,118톤의 석면이 채굴되어 전량 국내(벽돌공장 및 세라믹공장)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음.

<국내 석면 생산량 현황>                                         (단위:톤)

	1988년	1989년	1990년	1992년	2001년	2004년	2006년
생산량	2,428	2,361	1,534	2,308	400	4,673	45

<출처:산업자원부 국감제출자료(광산물수급현황)>

▶ 석면 취급 노동자 건강관리수첩 교부

- 노동부는 석면 취급 노동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 1993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623명의 노동자 취급 노동자가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았음.

<석면취급노동자 건강관리수첩 교부 현황>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교부	4	16	7	9	98	13	21	162	77	38	43	44	26	18	47	623

<출처:노동부 국감제출자료>

- 그런데, 노동부의 산재보험을 통해서 인정된 직업성 석면 암 사망자 33명 중에서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고,

- 2002년, 2003년, 2005년 3년 간 사업장의 석면노출을 평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분석해 보면,

- 모두 159개의 사업장에서 석면농도를 측정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출 기준(0.1fiber/cc)을 초과한 사업장이 모두 34개 사업장이었는데,

- 이중에서 건강관리수첩이 전혀 교부되지 않은 사업장이 21개 사업장이나 되어 노동부의 석면관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이들 사업장 중에는 허용기준치를 무려 880배를 초과한 사업장도 있음.

- 한편, 서울역과 남영역은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권고기준(0.01fiber/cc)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석면 검출 사업장 중 건강관리수첩 미교부 사업장 현황>

	사업장	업종	석면농도
2002년	(주)한국특수절연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제조업	0.1766
	샬롬기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0.426
	케이씨엠(주)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전기장비 제조업	0.433
	해동브레이크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0.185
2003년	(주)세기실업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0.39
	삼우산업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0.319
	수색차량사무소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	0.1535
	한국특수절연(주)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제조업	0.1767
2005년	(주)남경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0.2642
	(주)남영전구	전구 및 램프 제조업	0.6997
	(주)케이에프엔티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0.2089
	(주)태영씨앤아이	생활용수 공급업	0.22
	(주)효선전기	일반용 조명장치 제조업	0.1571
	금경상사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0.1171
	금호석유화학	합성고무 제조업	1.0314
	대창HRSG(주)	그외 기타 분류 안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0.2266
	성우산업(주)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88.4144
	신아정기(주)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0.384
	애경정밀화학(주)청양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3.2607
	한국바스프(주)울산유화공장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0.705
	화인폴리머(주)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0.2194

<출처:노동부 국감제출자료>

▶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 석면은 암을 발생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매우 위험한데,

- 지금까지는 주로 석면을 직접 취급하는 노동자의 건강 피해가 심각하다고 알려졌음

- 그러나 이번 분석을 통해서 일반국민들의 석면 암 사망자가 노동자보다 무려 5배가 많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는데, 이는 우리사회에서 석면의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반면에, 정부는 아직까지 이 같은 석면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며

- 올 7월 환경부 등 5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석면관리종합대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 정부 대책대로 하면 석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불가능 할 것이라며

- 일반건축물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를 건물 소유주의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점, 전체 보유 건물의 약 50%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 마감재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는 국방부는 2008년도에 실태조사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

- 끝으로 석면의 위험성이 이미 일반국민들의 심각한 건강피해로 나타나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 우선은 석면 사용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인근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재원 확보 등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 <끝>

<참고 자료>

사업장	사망자	근무년수	직종	사망년도
현대중공업	전00	29	석면 시멘트제품 가공기 조작원	2003
	김00	20	전기용접원	2007
	손00	27	철구조물도장원	2005
	장00	21	기타선박기술공	2004
제일 E&S	최00	25	섬유기계설치및정비원	2003
	원00	28	직물재단기조작원	2006
	김00	34	시멘트제품가공기조작원	2007
	하00	34	섬유및직조관련기능종사자	요양 중
서울지하철	변00	15	설비기계	2004
	오00	11	기타전기기술자	2005
	조00	22	기타운영 부서관리자	요양 중

<석면에 의한 직업병 사망자 다발 사업장 현황>

<출처:노동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석면취급 노동자 건강관리수첩 발급현황>

년도	전체 교부자	사망	석면취급 업무종사 중	작업전환	이직	기타 소재불명
93	4	2			2
94	16	1			15
95	7				7
96	9				9
97	98	2		15	79	2
98	13	2			11
99	21	1		3	17
00	162	1	19	80	57	5
01	77		3	51	22	1
02	38		6	15	17
03	43		3	29	11
04	44		13	26	5
05	26		10	7	9
06	18		5	5	8
07	47		2	40	5
계	623	9	61	271	274	8

<출처:노동부 국정감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