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7. 10. 18.	보도일시 : 2007. 10. 18. 이후

	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보성․고흥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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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수신 : 각 언론사

신중식 의원, “북한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공동 대응 적극 추진”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통해, 재원조달 방안 마련해야”

18일 산림청 국감에서 강조

“매년 발생하는 태풍과 게릴라성 호우피해 예방효과 탁월한 사방댐 확충하라”

“사방댐은 수해방지와 피해복구비용 연간 1,456억원 절감 효과”

작년 등산사고 사망 112명 부상 2,923명 등 등산안전사고 매년 증가

신중식 의원이 분석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져

올해 상반기만도 사망 68명 부상 1,613명, 사망수 지난해 보다 늘어날 수도

사고유형 실족사고 47%, 지병 11%, 추락 6%, 자살 4% 순

주5일 근무확산으로 등산 연인원 4억6천만명 급증 따른 안전사고 교육․홍보 시급

신중식 의원 “전 국민 대상으로 한 등산안전교육과 전문가 양성 지원 필요”

신의원, 등산안전교육․등산활동지원 위한 ‘국립등산지원센터’ 설치 관련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8월 대표발의

□ 등산사고 급증 예방 위한 ‘국립등산지원센터’ 설치 등 대안 제시 눈길

지난 2004년 78명이었던 등산사고 사망자수가 2006년 한해 동안 등산사고로 112명이 사망하고 2,923명이 부상하는 등 등산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 등산안전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등산안전사고는 지난 2004년 사망 78명 부상 2,224명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사망 89명 부상 2,865명, 그리고 2006년에는 사망 112명 부상 2,923명 등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07년 상반기만 해도 벌써 사망 68명 부상 1,613명으로 올해 등산사고는 지난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대통합민주신당 신중식 의원(고흥․보성)이 산림청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감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한 지난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산악안전사고유형별 자료에서 밝혀졌다.

지난 7월29일 북한산과 수락산에서는 기상변동으로 인한 낙뢰로 등산객 5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신중식 의원은 늘고 있는 등산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산안전교육과 등산활동지원, 등산 관련 정보수집․조사․홍보 등을 위한 ‘국립등산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월30일 대표발의했는데,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신중식 의원은 “산악안전사고 예방과 산림의 훼손 방지를 위한 등산교육과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립야외휴양지도자학교(National Outdoor Leadership School), 프랑스의 국립등산스키학교(ENSA), 일본의 등산연수소 등 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등산안전교육과 전문산악인 양성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상반기에 소방방재청이 출동해 처리한 산악사고 2,371건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실족사고가 47.1%로 가장 많고 지병으로 인한 사고 11.1%, 추락사고 6.1%, 실종사고 3.8% 순이며, 자살사고도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제 및 여가시간 확대로 최근 국내 등산인구는 전체 국민 10명 중 4명이 한달에 1번 이상 등산을 즐기며, 등산 연인원이 4억6,200만명에 달하는 등 국민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등산안전의식 부족과 체계적인 등산안전교육 기회가 적고 올바른 등산문화 인식 부족으로 매년 사망자수와 부상자수가 늘어나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해 이에 따른 대국민 등산안전교육과 홍보, 그리고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무분별한 산행으로 인한 등산로 훼손도 심각해 전체 4,290개 노선, 1만8천km에 달하는 등산로의 30% 가량이 바닥이 침식되고, 노면이 확대되는 등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구길본 산림청 산림이용본부장은 “국립등산지원센터 같은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해 청소년, 일반인, 전문가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등산학교 운영과 등산기술의 개발 및 등산시설의 표준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산악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선진 등산교육 기관과의 교류 및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등산기술개발과 전문산악인의 양성 및 지원도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산악사고 구조활동을 맡고 있는 소방방재청의 변상호 소방정책본부장은 “산악사고는 산행인구 증가에 비례하므로 범국민적인 등산안전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산악 안전사고 구조장비에 대한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참고 자료) 소방방재청의 산악사고 구조활동 및 사망 부상자

(자료 : 소방방재청, 2007.10.)

구분	출동건수	처리건수	구조인원
			계	사망	부상	기타
2004년	4,250	3,586	3,889	78	2,224	1,587
2005년	4,962	4,186	4,722	89	2,865	1,768
2006년	5,331	4,590	5,019	112	2,923	1,984
2007년 상반기	2,875	2,371	2,421	68	1,613	740

□ 북한 산림황폐화 복구 관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공동 대응 합의와 관련해 신중식 의원은 18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로 국토 이질화가 심해지고 있는 한반도의 산림생태계 복원 및 균형을 유지하고, 향후 홍수피해 예방효과가 있음은 물론 통일비용에까지 절약 효과가 있는 북한의 산림복구사업의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중식 의원은 “북측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북측의 자연재해 예방과 산림욕 육성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소요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조림 사업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지원은 종자, 묘목, 방제 약제 등 현물 위주로 지원하면 산림복구 지원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사방사업 및 재해복구 관련

신중식 의원은 사방사업 관련하여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과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재산 및 인명, 산림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산지의 경사가 급하고 계곡은 짧아 여름철 연속적인 집중호우 및 폭우의 영향으로 산사태 방지에 탁월한 사방댐 설치를 더 증설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의원은 “사방댐 등 사방시설을 미리 확충해 놓으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피해방지와 복구비용 등을 연간 1,456억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강조하면서 재해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상업이 원상복구 위주로 시행되거나 부실공사로 피해가 재발되는 일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