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태안군

	중소기업은행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7. 10. 30(화), 재정경제위원회

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국회의원  문 석 호

1. 중소기업은행, 은행 수수료 인하 앞장서야

- 현금 인출 수수료, 농협,국민은행보다 높아

- 중소기업인 등 이용자 부담 증가

- 합리적 수수료 인하에 선도적 역할해야

2. 중소기업은행 민영화 신중하게

- 중소기업, 전체 고용의 86.5%, 제조업 생산의 48.6% 차지

- 중소기업금융 전문 국책은행 필요

- 민영화 부작용 대책 세워야

3. 기업은행, 중소기업금융 특화 부족하다

- 중소기업대출 시장점유율 18.94%

- 3년이내 단기 대출비중 75%

- 중소기업의 안정적 설비투자 어려움

- 창업자금, 기술개발자금, 장기설비자금 공급에 힘써야

4. 기업은행, 수신구조 개편해야

-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 40조원, ‘04년 대비 3배 증가

-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6.3조원, ‘04년 대비 6배 증가

- 저원가성 예금은 오히려 감소, 예금 수신기반 확충해야

5.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소외 대책 필요

- 5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99.3%

-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1. 중소기업은행, 은행 수수료 인하 앞장서야

- 현금 인출 수수료, 농협,국민은행보다 높아

- 중소기업인 등 이용자 부담 증가

- 합리적 수수료 인하에 시장선도 역할해야

○ 국내 전체 은행의 경영실적을 보면, 2003년 당기순이익이 1.7조원에서 ‘06년 13.3조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07년 상반기중에도 당기순이익 9.9조원을 시현하고 있으나

○ 은행을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현금 인출, 타행 송금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수입은 ‘03년 4.6조원에서 ’06년 5.8조원에 이르러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도 ‘03년 3,037억원이던 수수료 수입액이 ’06년 4,039억원으로 33% 증가

- 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도 ‘03년 2.240억원에서 ‘06년 1.1조원 시현

○ 중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 포함)을 위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개별 수수료 수준을 다른 은행들과 비교해 보면, 농민을 위한 농협,또 다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보다 높은 수준

- 창구 직원을 통한 송금수수료 2,000원(농협,산업,광주,제주 은행 1,500원)

- 자동화 기기를 통한 송금수수료(영업마감전 600원, 마감후 1,000원)도 산업은행(600원, 600원), 신한은행(600원, 800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다른 은행에서 자동화 기기를 통한 인출수수료(영업마감전 1,000원, 마감후 1,200원)도 농협(800원, 1,000원), 산업은행(700원, 900원), 국민은행(800원, 1,000원)보다 높음

○ 이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수백원, 수천원에 불과하겠지만 국민 전체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도 오랜기간 영세 가맹사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경제 양극화, 소득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급기야 대통령이 나서서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이 전개

○ 기업은행의 카드 가맹점수수료도 2003년 2.46%수준에서 2007.9월 현재 2.01%로 상당폭 인하되는 추세이지만, 가맹사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부족

- 카드사용자가 100,000원 결제할 경우, 가맹점이 평균 2,000원 내외의 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하고 있다는 것

기업은행 카드 이용대금 및 가맹점수수료 수입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9월
신용카드결제금액(A)	71,765	69,291	78,530	95,963	89,229
가맹점수수료 수입(B)	1,763	1,635	1,737	2,029	1,795
평균수수료율(B/A)	2.46	2.36	2.21	2.11	2.01

○ 뒤늦게 정부는 지난 8.30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 인하 조정을 권고

○ 이에, 카드업계는 자율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계획을 세워 ’07.11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지켜봐야 한다는 게 시장의 반응

①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2.0～2.2% 수준으로 인하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연간 매출 48백만원 미만)

② 영세가맹점외의 일반가맹점도 현재 1.5~4.5% 수수료율 수준이 1.5~3.3% 수준으로 조정

③ 체크카드는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1.5~4.5%)와 달리 차등화한 1.5~2.3% 수준으로 인하 등

○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됨에 따라 비이자부문 수익 확대를 위한 은행의 수수료 현실화는 일응 이해할 수도 있지만, 큰폭의 수지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수조원대의 순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이용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금융이용자들은 은행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수익성과 공익성 간의 조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특히나 중소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책은행으로서는 수수료 인하 등 은행의 합리적 수수료체계를 확립하는데 시장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2. 중소기업은행 민영화 신중하게

- 중소기업, 전체 고용의 86.5%, 제조업 생산의 48.6% 차지

- 중소기업금융 전문 국책은행 필요

- 민영화 부작용 대책 세워야

○ 정부는 ‘07.9월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향을 발표하고, ’08년내에 기업은행의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

1) 일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잔액기준, %)이 (’05) 36.4 → (’06.6) 37.3 → (’06.12) 38.1으로 증가하면서 중소기업금융이 상업화하고 있고

2) 기업은행의 경우 이미  현재 일반 민간주주의 지분이 33.3%이고, 정부 계획대로 정부지분 15.7%를 추가적으로 매각하면, 49%를 민간주주가 보유하게 됨에 따라

○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는 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정부는 기업은행 정부지분 중 15.7%를 금년과 내년에 각각 5.7%와 10%씩 나누어 팔기로 결정한 상태(‘08년도 정부예산에 반영)

- 중소기업금융을 전담하는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범정부지분 51%의 추가적 지분매각은 신중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

정부 지분 15.7% 매각시 중소기업은행 주주구성 비교

(단위: 천주, %)

구 분	2005년말		매각 예정 물량		매각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정 부	233,734	51.0	71,900	15.7%	161,834	35.3
수출입은행	14,711	3.2	-	-	14,711	3.2
산업은행	57,405	12.5			57,405	12.5
소액주주	152,427	33.3			224,327	49.0
합 계	458,277	100.0	71,900	15.7%	458,277	100.0

○ 그러나,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 전문 국책은행은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전체 고용의 86.5%(1,042만명), 제조업 생산의 48.6%(383조원)을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연평균 27만명의 신규일자리 창출(대기업 연평균 15만명 감소)

○ 중소기업 전문 국책은행이 민영화 된다면, 중소기업대출이 축소되거나 금융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문제가 우려됨

- 신용도가 우수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자금공급이 집중되는 반면 기술력은 우수하나 대출접근성이 취약한 기업(혁신형 중소기업),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영세 소상공인)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자금공급이 부족

- 중소기업 금융시장은 경기가 좋을 때는 서로 앞다투어 자금을 지원하다가도 경기가 나빠지면, 시중은행은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 문제점

○ 기업은행 민영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에 대한 보정 대책에 대하여 행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2007년 상반기 전체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규모는 342조원 수준으로 ’06년말 대비 38.2조원 증가(전년말 대비 12.6%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금융 대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는 주택담보대출 축소에 따른 쏠림 현상으로 분석.

-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은 기업은행에 비해 경기변동에 따른 증감폭이 커서 원활한 자금공급원으로서 불안정한 측면

정책금융 필요영역	상업성에 기초한 자금공급
신용평가 곤란기업(영세소상공인 포함)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
경기 침체시 (신용경색)	경기 활성화시

○ 정부는 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되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으로서  ① 민영화 마스터플랜 수립, ② 민영화 이행, ③ 민영화 완료 등 크게 3단계로 추진한다는 계획

○ 정부는 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 시장의 충격이 없도록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능을 산업은행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 보완기제를 마련하겠다는 입장

- 산업은행에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신규대출의 70%)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

* 산은의 중기대출비중(%) : (’04)31.3→ (‘05)30.9→(’06)34.4

○ 문제는 기업은행이 민영화 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기능을 산업은행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인 바,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산업은행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요 산업자금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전체 임직원이 2,200명, 전체 지점수 40개 수준으로 현재 중소기업은행의 임직원 6,530명, 지점수 481개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 수만명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일반 상업은행에 비해서도 영업망 및 대출심사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조직 및 영업망의 열세에 있는 산업은행의 특성상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06년 34.4%로서 일반은행 38.1%보다 낮은 상태

* 산은의 중기대출비중(%) : (’04)31.3→ (‘05)30.9→(’06)34.4

* 일반은행 중기대출비중(잔액기준, %) : (’05) 36.4 → (’06.6) 37.3 → (’06.12) 38.1

○ 정부는 기업은행 매각자금의 극대화, 은행산업의 발전 방향, 중소기업전문은행으로서의 역할 유지 등을 감안하여 민영화를 신중히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 이미, 일반 상업은행화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이 민영화 이후에도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서의 역할 유지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중소기업 대출 비중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법」이 폐지되고 정부보유 지분이 소수지분 혹은 전무해졌을 때(민영화 완료)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 특화 가능성이 있는지 ?

- 외환업무 전문 국책은행이었던 한국외환은행과 주택금융 전문 국책은행이었던 한국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의 민영화 이후 현재의 모습은 일반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고, 업무 특화는 은행의 대형화 추세에 매몰되었음

○ 현재 전체 중소기업대출 시장에서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4%로 일반 시중은행들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특화된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잔액

(단위: 억원,%)

구 분	2006. 12		2007. 6
	잔 액	점유비	잔 액	점유비
기 업	567,426	19.12%	635,835	18.94%
국 민	363,896	12.26%	433,292	12.91%
신 한	345,532	11.64%	418,865	12.48%
우 리	410,220	13.82%	445,776	13.28%
농 협	377,468	12.72%	392,861	11.70%
산 업	67,608	2.28%	77,813	2.32%
합 계	2,967,655	100.00%	3,356,357	100.00%

주) 한국은행 보고기준(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계정)

3. 기업은행, 중소기업금융 특화 부족하다

- 중소기업대출 시장점유율 18.94%

- 3년이내 단기 대출비중 75%, 안정적 설비투자 어려움

- 창업자금, 기술개발자금, 장기설비자금 공급에 힘써야

○ 중소기업은행은 ‘07.6월말 기준 전체대출 잔액 80조 5,048억원 중 82.3%에 해당하는 66조 2,920억원을 중소기업에 대출하고 있음

중소기업은행 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6년말	비율	2007.6월말	비율
중소기업	596,482	81.5	662,920	82.3
대기업 등	6,078	0.8	5,691	0.7
가 계	128,979	17.6	136,437	17.0
합 계	731,539	-	805,048	-

○ 전체 중소기업대출 시장에서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4%로 일반 시중은행(국민12.91%,신한12.48%,우리 13.28%, 농협11.70%)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중소기업 지원에 특화된 국책금융기관으로서는 시장점유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고

○ 시중은행들과 동일한 상업적 기반 하에 중소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중소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차별화된 역할 수행도 미흡

○ 우량 중소기업이나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중심의 대출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재무구조가 다소 취약하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여전히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중소기업대출의 만기구조를 보면, 단기 대출로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있었고 만기 1년이내의 단기대출비중이 ‘04년 72.2%에서 ’07.6월 66.5%로 개선되고 있으나 만기 3년 이내 대출비중이 ‘07.6월 현재 75% 이르는 등 아직도 중소기업대출이 단기위주로 이루어짐

○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 및 설비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대출 만기구조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
1년이내	279,184 (71.9)	306,115 (72.2)	352,541 (71.6)	405,991 (68.1)	440,835 (66.5)
1년초과 3년이내	32,801 (8.5)	37,347 (8.8)	38,702 (7.8)	48,445 (8.1)	56,322 (8.5)
3년초과 5년이내	38,969 (10.0)	32,751 (7.7)	32,325 (6.6)	46,407 (7.8)	62,960 (9.5)
5년초과	37,469 (9.6)	47,956 (11.3)	69,042 (14.0)	95,639 (16.0)	102,803 (15.5)
합 계	388,423	424,169	492,610	596,482	662,920

○ 중소기업은행의 창업 및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과 R&D자금에 대한 대출비중은 ‘02년 21%에서 ’05년 23.7%, ‘07.6월 27.5%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운전자금 대출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 창업자금, 기술개발자금, 장기설비자금 등 위험도가 높아 시중은행이 기피하는 부문(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자금지원을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이 확대해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기업 대출용도별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
운전자금	267,873 (79.0)	305,638 (78.7)	331,060 (78.0)	376,024 (76.3)	435,415 (73.0)	480,771 (72.5)
시설자금	71,305 (21.0)	82,785 (21.3)	93,109 (22.0)	116,586 (23.7)	161,067 (27.0)	182,149 (27.5)
계	339,178	388,423	424,169	492,610	596,482	662,920

4. 기업은행, 수신구조 개편해야

-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 40조원, ‘04년 대비 3배 증가

-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6.3조원, ‘04년 대비 6배 증가

- 저원가성 예금은 오히려 감소, 예금 수신기반 확충해야

○ 최근 3년간 전체 은행의 자금조달을 살펴보면 저원가성 자금조달 수단인 예금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에, 양도성예금증서(CD)나 은행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 은행채는 2004년 10.6%에서 2007.9월말 16.5%로 증가

- CD의 경우 2004년 6.1%에서 2007.9월말 11.2%로 증가

< 은행권 자금조달 현황 >

(조원, %)

구분	2004말		2005		2006		2007.9말
	잔액	구성비	잔액	구성비	잔액	구성비	잔액	구성비
예금	538.3	83.3	557.9	80.8	584.6	76.9	575.5	72.3
CD	39.4	6.1	55.8	8.1	66.9	8.8	88.9	11.2
금융채	68.5	10.6	76.7	11.1	108.3	14.3	131.8	16.5
계	646.2	100.0	690.4	100.0	759.8	100.0	796.2	100.0

*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 은행채․CD 발행 증가는 은행간 경쟁으로 대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저원가성 예금은 주식시장 활황 및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로 주식형 펀드 등으로 크게 이동함으로써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데 기인

- 주식형펀드는 2004년말 8.5조원에서 2007.9월말 84조원으로 10배증가

< 자산운용사 수신 현황 >

(조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9말
	잔액	구성비	잔액	구성비	잔액	구성비	잔액	구성비
MMF	59.9	41.5	64.9	45.6	57.2	37.1	51.0	28.1
주식형	8.5	5.9	26.1	18.3	46.5	30.2	84.0	46.3
채권형	75.9	52.6	51.4	36.1	50.4	32.7	46.3	25.6
계	144.3	100.0	142.4	100.0	154.1	100.0	181.3	100.0

○ 기업은행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07. 9월말 현재 기업은행이 발행한 중소기업금융채 발행잔액은 40조원으로 2004년말 12조원 대비 28조원(증가율 233%)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은행의 유동성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

- 기업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 발행도 2004년말 1조원에서 2007년 현재 6.3조원으로 6배이상 증가

○ 다른 한편, 기업은행의 저원가성 예금 수신액은 2004년말 37조원에서 2005년 40조원으로 증가한 후  2007년 현재 37조원대로 감소함으로써

- 은행이 CD나 은행채 발행을 확대하는 경우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연결되고 결국 은행의 수지 악화로 나타날 위험이 높아진다는 분석

○ 은행의 수신구조가 금융시장의 자금수급 상황에 너무 민감한 구조로 바뀌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행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은행 영업기반의 기본이 예금 수신인 점을 인식하여 예금 유치 노력이 중요하다. 민영화할 계획인 기업은행의 경우 예금 수신기반 확충은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중소기업은행법상 채권발행한도(자기자본의 20배)가 시중은행(은행법상 자기자본의 3배)보다 매우 높이 책정되어 있고

- ‘07년 현재 중소기업금융채 발행잔액이 자기자본의 4.6배 수준으로 은행법상 기준으로는 발행한도를 이미 초과하고 있음

- 재경부 “국책은행 역할 제정립 방안”에 따라 은행의 민영화 이후,  금융채 발행한도가 은행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발행한도 부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차질이 예상 - 은행법 채권발행한도 예외적용 등 보완조치 필요

5.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소외 대책 필요

- 5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99.3%

-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07.9월말 351조원에 달하고 전년말 대비 54조원이나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 은행들의 영업 실태는 여전히“우량 중소기업의 유치만이 금융경쟁에서 살 길”이라며 우량 중소기업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

○ 전체 은행의 연도중 중소기업 대출 순 증가액이 2005년 11.7조원에서 2006년 44.3조원으로 4배정도 증가하였고, 금년(1~9월)중에도 54조원이 늘어나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쏠림 현상이 문제라고 보는데 행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연도별 순증가액중에서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공급비중은 ‘05년 56.4%에서 ’06년 22%, ‘07.9월 16.3%로 떨어지고 있음

< 연도별 중소기업대출 순증 현황>

(조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9末
	잔액	잔액	증감	잔액	증감	잔액	증감
은행전체(A)	240.8	252.5	11.7	296.8	44.3	350.8	54.0
기업은행(B)	40.1	46.7	6.6	56.7	10.0	65.5	8.8
비중(B/A)	16.7	18.5	56.4	19.1	22.6	18.7	16.3

주)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기준(신탁대출금 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들의 유치경쟁에서 밀려나 있는 것이 현실이고, 자금을 빌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총사업체의 96.7%(291만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체수가 99.3%에 달하고 있는 실정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

(단위 : 개, %)

사업체수 (산업분류)	전 체 (A+B+C)	중 소 기 업				대기업(C)
		소기업(A)		중기업(B)	소계 (A+B)
			소상공인
전체 산업	3,006,053 (100.0)	2,910,221 (96.7)		91,672 (3.1)	3,001,893 (99.8)	4,160 (0.2)
			2,654,389 (88.3)

출처 : 중소기업청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단위 : 개, %)

사업체수	1～ 4인	5～ 9인	10～ 19인	20～ 29인	30～ 49인	50～ 99인	100～ 199인	200～ 299인	300～ 499인	500인 이상	전체
전체 산업	2,567,451 (85.4)	267,655 (8.9)	98,251 (3.3)	29,093 (1.0)	21,814 (0.7)	13,348 (0.4)	5,453 (0.2)	1,564 (0.1)	781 (0.0)	643 (0.0)	3,006,053 (100.0)

(   )는 각 산업별 전체에 대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구성비(%)임

○ 상대적으로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 시중은행과 경쟁하면서도 정부의 시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전문 국책은행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