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마사회 소관

2007. 10. 26 (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우 윤 근 (전남 광양, 구례)

[ 국정감사 지적사항 관련 ]

□ 매년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연례적이고 형식적 행사로 그쳐서 안된     다는 생각에 지난해 국정 감사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자     함.

□ 지난 2006년도 마사회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전체 11개 사항이     었음.

○ 불법 사설경마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

- 물론 수사권이 없는 마사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설경마가 경마산업에 부정적 이미지를 조      장하고 국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준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임.

○ 자료에는 지난해 10월 이후와 2007년도 단속실적이 나타나지 않았는      데 단속실적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 불균형 마방제도 개선해야 ]

□ 현황

○ 현재 마방을 운영하는 조교사는 마사회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후,

마방을 운영하면서 마주로부터 말을 위탁 받아 경주에 출전시킴으로      써 각종 상금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임.

○ 서울 경마장, 경산경남 경마장, 제주 경마장의 조교사와 대부 마방

운영 현황을 보면

- 서울 경마장의 경우 △ 조교사 54명 △대부마방 규모가 1,464칸으로 운영      마필은 1,417두임.

- 부산경남 경마장의 경우 △ 조교사 24명 △대부마방 규모는 775칸으로

운영마필은 745두임.

- 제주 경마장의 경우 △ 조교사 36명 △대부마방 규모가 550칸으로 운영

마필은 545두임.

○ 서울 경마장의 경우 조교사 54명의 마방 운영 현황을 보면 마방수가      가장 적은 조교는 18칸이며 가장 많은 마방수를 가지고 있는 조교는      35곳에 달함.

- 마방수가 많은 조교와 적은 조교의 차이가 15간에 달함.

○ 부산경남 경마장의 경우에는 마방수가 가장 많은 조교가 41개, 가장      적은 조교가 21개에 불과하여 차이가 20칸에 달함.

○ 문제는 이런 마방수의 차이가 곧 소득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임.

- 즉 말을 많이 관리는 조교가 수익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지난 1년동안 서울 경마장에서 10억이상 매출을 올린 조교는 10명이며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30개이상의 마방 소유자들임.

결국 마방을 많이 보유할수록 출전 경주마들이 많아지고 자연히 소득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

○ 그런데 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마방 TO제” 현황을 보면,

- 각 조교사마다 대부받은 마방 칸수에서, 분기별로 입사율(부여받은 마방      에 입사하는 말 두수의 비율)과 출주율(입사한 마필들 중에서 경주에 참      가하는 비율)에 따라 조교사별로 마방의 칸 수를 증감시키는 방법을 운      영하고 있음.

- 문제는 지난해 5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아무런 경과조치도 없이 경마      장내 전체 마방수를 동결하고 당시 마필을 보유하고 있는 기준으로 마방      대부를 해줌으로써 많이 받은 조교들은 35칸, 적게 받은 사람들은 12칸       을 받아 최소 20칸이상 차이가 발생하게 됨.

○ 마방차이로 인한 문제점

- 마방을 적게 받은 조교들은 초과되는 말에 대해 외부에 보내 경주마를       관리하게 되고 이로인해 조교들은 마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 마주들은 자기소유 말이 입사를 못하거나 했다 하더라도 빈번하게 입출

입하는 것에 불만이 고조

- 마방을 많이 소유한 조교사는 입사율과 출주율이 높아 마방 배정에 유리      한 반면, 마방을 적게 소유한 조교사는 마방배정에 불리한 구조를 갖춤       으로써 조교사 내부에 부익부 빈익빈 발생

□ 질의사항

○ 마사회가 지난해 마방운영 지침을 마련하면서 경과기간도 없이 당시     에 말을 소유한 현황대로 마방을 배정함으로써 제도적인 불합리함을     초래 했다고 생각함.

지난해 제도를 만들 때, 먼저 공정하게 마방을 배정하고 이후에

경쟁원리를 통해 실적이 좋은 마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음으로써 마방내부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장의 견해는?

○ 지난 1년동안 각 마방별 수익 현황을 보면,

- 10억이상 소득을 올린 마방이 10군데로 이상 8군데가 30칸 이상

마방 소유자들임.

- 반면, 18칸 소유자들은 역시 소득이 3억원이하 수준이었음.

특히 18칸 마방의 수익과 34칸의 마방이 수익이 13억원에 달함.

결국 마방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소득을 높게 올리고 있음.

뿐만 아니라 마방이 적은 조교사들은 마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마주들은 자기소유 말이 입사를 못하거나 했다 하더라도 빈번하게      입출입하는 것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현행 마방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의 견해는?

※ 다음은 농림부에 마련하고 있는 개혁을 중심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     겠음. 본의원이 농림부 개혁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농림부

측에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타당하다는 평가를 했기 때문임.

1. 국산 경주마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 현황

○ 우리나라 경마산업이 발전되어 오면서 경주마에 대한 국내산 자급률      향상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고,

- 마사회 역시 그동안 국내산 경주마 생산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91～’06년)을 세워서 지금은 국내산 경주마 자급률이 75% 수준에       달하였으며 안정적인 생산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어 온 것이 사실임.

- 지난해 생산농가는 142호로 지난 91년 8가구에 비해 많은 성장을

하였으며 말 생산 두수도 91년 74두에서 지난해 1150두까지 증대됨.

○ 문제는 이런 생산량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경주에 참여하여 우승을       하거나 좋은 성적을 내는 말은 외국산 경주마임.

- 즉, 질적인 면에서 외국 수준에 미흡한 수준임

- 예를들어 국내 경주마는 세계 최고마와 경주거리가 1800m를 기준으      로 할 경우 70～90m 수준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제 국산 경주마도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고 생각함.

□ 질의사항

○ 우리나라 경마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주에서 우수한 성      적을 내고 있는 말을 주로 외국산 말임.

이런 결과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마사회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런 결과는 그동안 우리 경마산업이 외형적      성장과 수익을 올리는데 치중했고, 경주마의 육성이나, 생산확대 등      여러가지 기초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은 소홀해온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경마산업의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 씨수말과 씨암말의 수준향상을 통한 형질개량 추진해야      나가야함.

※ 경주마의 우수성은 유전적 요인, 경험, 환경 등이 중요하며 특히 유전

적 요인이 중요하므로 우수 씨수말과 씨암말의 형질을 개량이 중요

- 민간 우수 씨암말 도입단가에 대한 지원을 두당 3천만원 → 5천만원      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고

- 현재 마사회가 도입(연간 1～2두, 두당 40～50억원) 하고 있는 우수      씨수말 도입은 축소하고 민간 이양을 확대해 나가야 함.

- 아울러 씨수말 종부료 수익을 종마도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       련, 추진해야 해야 함.

- 또한 국내산 종마의 仔馬가 경주 입상시 장려상 지급 등 우수 국내      산 종마 선발을 위한 경마대회 지원(연간 10억원 수준)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대한 마사회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우수 경주마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과 경험도      중요함. 따라서 마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마사회가 올해 들어 지난해 92억원보다 25% 증액한 연간 115억원      수준 투자를 하고 있음.

- 민간도임 씨암말 지원 확대 30억원, 다용도 경주마 공동조련장        설치 지원 연간 20억원, 공동육성 조련시설, 승마장 설치 등에

4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경주마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를 획기적으로 증액할 필요     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방안은?

지원사업	소요예산	내 역
민간도입 씨암말 지원 확대	연간 30억원	ꋲ (‘06) 17억 → (08년 이후) 30억 ꋲ 융자 90%, 자부담 10%
다용도 경주마 공동조련장 설치 지원	연간 20억원	ꋲ ‘08～11년간 총 80억원(총 사업비중 20%, 마사회 80%)
공동육성조련시설, 승마장 설치 지원 등	연간 40억원	ꋲ 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20, 자담 30%
국산마 경마대회, 승마대회 등 지원	연간 15억원	ꋲ 우수 종마 발굴 및 생산 환류 - 농어촌복지사업비(마사진흥: ‘06년 10억원)
경마 전문인력 양성(신규)	연간 10억원	ꋲ 산학협력 인력양성체계 구축 : 8억 - 농어촌복지사업비(장학분야) 지원 ꋲ 육성전문인력 양성 : 2억

2. 경마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 현황

○ 우리나라 경마산업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음.

- 지난해 6월 바다이야기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는 제도권 내에      서 행해지고 각종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가 매우 증      가하였고

- 특히 마사회의 경우 장외발매소로 인해 초래되는 지역민의 각종

민원 증가와 국민들의 비판의식 고양

-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07년 7월 시행)과 시행으      로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

- 돈벌이 중심이 아닌 건강한 레저산업으로 정착을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 등이 경마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이를 개선하      기 위한 근본적인 혁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음.

□ 문제점

○ 우리나라 경마산업의 핵심적 과제는 사회적 우려와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경마의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 건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마권 구매상한선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      이 필요함. 일부 고객들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베팅 함으로써 가       정 파탄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 왔음.

- 구매상한선은 마사회에서 1994년 이후 10만원을 상한선으로 자율적      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일부 고객들이 상한성을 지키지 않고 과도      한 베팅을 한다는 점임.

○ 장외발매소의 설치와 운영을 개선해야 함.

- 장외발매소는 현재 적정 수용인원(11만명/일)에 비해 경마고객이 초      과(14만명)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사행심 조장, 교통난, 주민불편 등       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런 이미지 때문에 신규 장외발매소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 할 정도      로 여론의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지난해 신규 발매소 8군데(원주, 순천, 익산, 동두천, 울산, 은평, 강      서, 충북)가 철회 되었음.

○ 온라인 계좌투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함.

- 계좌투표가 1건당 구매 금액이 13,500원으로 창구구매인 18,800원보      다 소액이기는 하지만 계좌 차명사용 문제, 인터넷 매체에 의한 영       향력 등을 감안할 때 사행심 조장의 우려가 큰 것이 현실임.

□ 질의사항

○ 마권 상한선 준수방안

- 외국의 경우 마권 구매 상한을 제한하는 국가는 없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친 도박성으로 인해 마권구매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음. 문제는 현재 제한하고 있는 상한선 10만원을 일부        고객들이 지키지 않는 다는 것임.

이에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입장시 고객마다 계좌권을 지급하고, 마권 발매시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경주당 10만원 초과 구매를 제한하는 비실명 계좌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회장의

견해는?

○ 기존 장외발매소의 개선방안

- 기존 장외발매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음.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현대인들은 대부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도심권에       위치하여 지나치게 교통장애를 일으키거나 환경이 열악한 발매소는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또 기존 시설을 지역 문화센터 공간이나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어린이 영어교실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      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신규 장외발매소의 설치방안 - 자치단체에서 희망할 경우에 한

하도록 함.

- 신규 발매소는 설치하려는 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치      단체에서 유치를 희망할 경우 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온라인 계좌투표 - 회원제 방식으로 도입

- 계좌투표 회원수는 41,081명(’06. 12 기준)으로 총 발매금액의 3.3%       를 점유하고 있음.

- 1건당 구매금액의 소액화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가족이      나 친구 등 가까운 지인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남용이 우려됨.

따라서 현행 수준으로 회원수를 유지하면서 회원제 가입방식으로 운      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3. 습관성 도박자에 대한 치료 방안은?

□ 현황

○ 지난해 문화관광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습관성 도박자는       최대 242만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는 전체 인구수의 5.04%에 해당하는 숫자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

- 병적도박이 60만명 수준이며, 문제성 도박이 182만명에 달함.

구 분	INCO 조사(2002)	마사회 조사(2004)	문화부 조사(2006)
병적 도박	130만명	49～91만명	60만명(유병률 1.6%)
문제성 도박	190만명	67～137만명	182만명(유병률 4.9%)
계	320만명	116～228만명	242만명(유병률 6.5%)

○ 물론 마사회는 지난 1998년 9월에 국내 최초로 도박상담실 개      설한 이후 유캔센타로 조직을 확대․개편(’03.9)하여 습관성 도      박 상담․치료사업 전개해 오고 있음.

-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 설치지역을 중심으로 치료상담센터      및 위탁진료병원 각 9개소 운영하고 있음.

□ 문제점

○ 정부의 추정에 의한 습관성 도박자가 전국민의 5%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치료 프로그램은 사업자 중심의 상담센터 운영으로 정부

차원의 대처 노력 부족한 실정

- 따라서 사행산업 업종별로 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미흡      한 상황임.

- 외국의 경우 대부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제3의 공익적 단체       가 통합 상담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사업자는 운영재원의 일부를

부담

※ 마사회 유캔센터 운영 현황

< 유캔센타(UCan Center) 운영현황 >

ㅇ 조직 : 상담센터 9개소(직영 4, 네트워크 5), 위탁진료병원 9개소

ㅇ 인력 : 26명 (KRA 보유 11명, 네트워크 보유 15명)

* 전문인력 : 20명(상담치료 9, 정신과치료 9, 정신과자문의 2)

ㅇ 운영실적

-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구분	‘02년	‘03	‘04	‘05	‘06
상 담(건)	299	398	1,150	1,581	2,158
위탁진료(명)	6	9	18	21	36
재활지원(명)	-	-	5	14	22

* ‘03.9월 유캔센터 확대개편이후 상담건수 크게 증가

- 관련 연구 및 조사 : ‘04～’06년중 총 8회(1억5천만원 소요) 실시

ㅇ 사업비 : (‘04) 4.6억원 → (’05) 6 → (’06) 8 → (’07) 12

* ‘07년도 상담치료 전문인력 확대(6→9명) 등으로 사업비 대폭 증액

□ 질의사항

○ 습관성 도박에 대한 치료가 마사회가 운영하는 유캔센터로 확대,      개편 이후 치료자가 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미한 수준      임.

- 하루 평균 경마인구가 16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06년 기준      으로 △상담 2,158건 △위탁진료 36명 △22명은 매우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함.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대적인 확대가 필요

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방안은?

○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난해 문화관광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습관성 도박자는 최대 320만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는 전체 인구수의 5.01%에 해당하는 숫자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외국의 경우 대부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제3의 공익적 단체       가 통합 상담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사업자는 운영재원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부가 직접 습관성 도박자에 대한 치료에 나서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마사회의 견해와 이를 정부측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방안은?

○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에 설치하는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에 마사회 적극 참여      하는 한편, 적절한 비용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특히 습관성 도박자 지원을 확대하여 도박자에 대한 재활      치료도 지원, 예를들어 건강보험료 대납,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         (137개소)와 연계망 구축, 도박상담․치료사업을 시․군․구까지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이에대한 실천 방      안을 밝혀주기 바람.

4. 승마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현황

○ 현재 전국에는 130여개소의 승마장(체육시설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      한 등록은 47개소)이 개설․운영중에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는 FTA 대안으로 농촌지역에 승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음.

- 연간 소요되는 승용마는 1,400여두로 퇴역경주마, 제주마, 수입 승용      마를 활용하고 있음.

○ 국내 승마인구는 약 2만명선 추정(마사회 승마강습 배출인원 포함)      하고 있음. (승마비용은 1회 기승시 4～5만원, 월회비 50～70만원 수준)

○ 승마장 개설․운영여건, 말 문화의 미형성, 고가의 참여비용 등으로      아직까지 대중적 생활스포츠로 정착되지는 못한 것이 현실임.

○ 외국의 사례를 감안한다면, 국민소득 2만불에 접어들면서 승마 인구      가 급속히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타당한 산업임.

- 특히 경마산업에 대한 인식개선하고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승마수       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의 대체 소득원으로 적극 개발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함.

□ 질의사항

○ 승마산업 육성에서 중요한 점은 농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농촌지       역의 소득창출 산업으로서 기여하는 한편, 경마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함.

- 이를 위해서는 농촌형 승마장 모델 개발 보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 생각함. 지역별 적정규모 승마장 확보와 승마 프로그램 운영, 전      문인력 운영 등 다양한 모델 선정, 보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지역      별 여건에 맞는 승마장 설계 등 연구용역 실시(특별적립금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두번째로 승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승마장 설치․운영 관련 규제      완화 추진해 나가야 함.

- 농촌실정에 적합한 소규모 자본으로 승마업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      완화(문광부 협의) 또는 체육시설 관련법 적용 제외하도록 해야함.

- 아울러 도시 인근에 승마장 설치가 용이하도록 토지규제 해소와 지      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승마장        설치가 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정(건설교통부 협의)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세번째로 경마산업의 이미지 변화를 위한 일환으로 복합 레저공원      형태의 승마장 설치․운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도심 외곽지역 또는 지자체 공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승마장을 설치

하여 『승마 + 경마 + 공원』 기능 수행해 나가도록 해야 함.

- 마사회가 직영 또는 지자체 설치방식 병행 추진하되, 지자체가 설치      시 마필 기증, 운영 컨설팅 등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마사회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승마장 운영방향

구 분	기능별 운영방향
승마기능	- 어른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 운영, 저렴한 비용으로 승마 를 접할 수 있도록 운영(강습 위주)
경마기능	- 소규모 마권발매시설을 설치하여 레저욕구 충족 및 승마장 운영비 충당
공원기능	- 골프, 인라인 등 체육시설과 농산물판매장 등 편익시설 병행 운영

※ 사업다각화를 위한 종합레저타운 설치시 중대형 승마장 설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