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7년 10월 25일(목)

조달청

■	임대사업자로 전락한 조달청

-	조달청 건물의 53.1%, 조달청 보유 대지의 18%가 민간 사기업에 임대중.

-	원자재를 비축해서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축용 창고는 59.6%가 임대중. 인천 비축기지는 창고의 61.7%, 야적장의 50.4%가 임대중.

-	국유재산 관리에 책임이 있는 조달청의 국유재산 관리 방식은 이렇게  민간 사기업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것.

-	조달청이 하는 일이 없어 남겨있는 불필요한 대지와 건물이라면 매각  하는 게 국유재산 관리에도 효율적일 것임.

■	청산 대상 조직의 분식(粉飾)처리, 조달청 품질관리단

-	중앙구매사업단이 폐지되었지만, 조달청은 구조조정 없이 품질관리단으로 개편. 회계에 분식(粉飾)회계가 있다면, 이는 구조조정의 분식(粉飾)구조조정.

-	품질관리단이 하겠다는 품질검사는 의자나 작업복과 같이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제품의 품질이 검사되고 있는 조달물품이거나, 또는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원사직물연구원 등 국가 공인시험기관에서 기왕에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물품.

■	사소한 틈새가 빚어낸 대형사고,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	ꡔ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ꡕ에 따라, 모든 정부부처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사이버갤러리에 소장 미술품을 등재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2003년 12월 첫 등록 이후 매년 증감 내역을 등록한 정부부처는 단 한 곳도 없음.

-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차 관련 규정을 위배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는 아예 관리 대장조차 없음.

-	심지어 조달청 스스로 2007년 10월이 되어서야 미술품 7건을 추가 등록.

임대사업자로 전락한 조달청

◦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과 대지는 행정용품 보관, 비축	물자 저장, 조달사업 관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확보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정작 조달청의 건물과 대지의 상당한 부분이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임대사업에 이용되고 있음.

◦	먼저, 조달청 보유 건물임.

6개 지방청과 2개 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전체 면적이 73,569㎡임.

그런데, 이 중 53.1%에 해당하는 39,084㎡가 기획예산처와 같은 정부부처는 물론, 재활용센터, 식품회사 등에 임대되고 있음.

<조달청 보유 건물의 임대 현황> (단위: ㎡, %)
구분	계	조달청 사용	임대	임대비중
서울지방청	22,961	13,106	9,855	42.9
인천지방청	30,176	11,547	18,629	61.7
광주지방청	1,540	1,540	-	-
대전지방청	6,770	1,757	5,013	74.0
강원지방청	4,383	2,699	1,684	38.4
경남지방청	4,984	2,911	2,073	41.6
순천사업소	1,029	39	990	96.2
강릉사업소	1,726	886	840	48.7
계	73,569	34,485	39,084	53.1

◦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대지 또한 마찬가지임.

◦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585,022㎡의 대지 중 18.0%인 105,206㎡가 민간 물류회사야적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조달청 보유 대지의 임대 현황> (단위: ㎡, %)
구분	계	조달청 사용	임대	임대비중
서울지방청	-	-	-	-
인천지방청	510,856	431,113	79,743	15.6
광주지방청	26,434	9,734	16,700	63.2
대전지방청	13,200	9,030	4,170	31.6
강원지방청	17,340	15,147	2,193	12.6
경남지방청	3,950	2,568	1,382	35.0
순천사업소	9,532	8,989	543	5.7
강릉사업소	3,710	3,235	475	12.8
계	585,022	479,816	105,206	18.0

◦	이렇게 조달청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50% 이상과, 18%의 대지가 민간기업에 임대되고 있는데도 조달청이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	보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보겠음.

원자재를 비축해서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것은 조달청의 주요 사업 중 하나임.

조달청이 인천과 대전, 경남, 광주 등지에 원자재 비축을 위한 창고를 구축해서 운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임.

그런데, 이 비축 창고는 59.6%가 민간 기업에 임대되고 있음. 특히, 대전의 비축창고와 상온창고는 정작 조달청이 사용하고 있는 비중은 26%에 불과함.

<조달청 비축창고 임대 현황> (단위: ㎡, %)
구분	계	조달청 사용	임대	임대비중
인천비축창고	30,176	11,547	18,629	61.7
목포비축기지	1,540	1,540	-	-
대전비축창고	6,770	1,757	5,013	74.0
경남비축창고	4,984	2,911	2,073	41.6
순천행정용품창고	1,029	39	990	96.2
강릉행정용품창고	1,726	886	840	48.7
계	46,225	18,680	27,545	59.6

◦	인천의 비축기지는 비축창고의 61.7%, 야적장 50.4%가 민간기업에 임대되고 있음.

<인천지방조달청 보유 대지 및 건물의 임대 현황> (단위: ㎡, %)
구분	계	조달청 사용	임대	임대비중
인천지방청 야적장(대지)	109,863	54,471	55,392	50.4
인천지방청 비축기지(건물)	30,176	11,547	18,629	61.7
계	140,039	66,018	74,021	52.9

◦	도대체 조달청이 비축 사업을 위해 건물과 야적장을 운용하고 있는 것인지조차 헛갈릴 정도임.

◦	조달청에는 국유재산 관리의 책임이 있음.

그러나, 조달청 스스로 조달청 보유 재산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장기간 조달청이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불필요한 시설물이고 대지임.

이렇게 불필요한 대지와 건물이라면 매각하는 게 국유재산 관리에도 효율적임.

조달청의 품질관리단에 대하여

◦	지난 5월 16일, 품질관리단을 발족하였음.

◦	조달청이 굳이 자체적인 품질검사단을 구성하면서까지 운영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임.

첫째, 지금까지 기왕에 자체 검사를 실시해온 만큼, 기득권을 고수하겠다.

둘째, 중앙구매사업단이 폐지되었지만 조직과 인력은 유지해야 하겠고, 그러자면 근거가 필요한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물품의 품질을 검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면 되겠다.

◦	먼저, 기왕에 자체 검사를 실시해 왔으니 계속 품질검사를 시행하겠다는 문제임.

지금까지 조달청이 자체 검사를 실시해온 품명이 모두 95개임. 그런데, 이 품명이 전부 책상이나 의자와 같은 가구류, 작업복, 운동복 등의 의류임.

의자나 작업복의 품질을 조달청이 직접 검사할 까닭이 있는가.

조달청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만큼 안전성을 위해 2천 번의 검사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진정으로 학생을 위해서라면 안전성이 확보된 의자를 조달할 계획을 세워야지, 자체적으로 2천번을 검사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	다음,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직접 품질을 검사하겠다면서, 새롭게 품질검사에 나설 26개 품명을 제시하고 있음.

조달청 제출 자료를 보면, 소방복, 소방기, 방독면, 방열복 등이 포함됨. 그런데, 이런 품명들이 대부분 ꡔ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ꡕ에 근거해서 기왕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등이	품질 검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가.

그밖에도 안전방패는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진압복 등은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등에서 이미 대부분 품질 검사를 하고	있음. 이들 연구원은 정부가 인정한 공인 시험기관임.

◦	중앙구매사업단이 폐지되고, 2010년부터는 시설공사 계약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여기에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조달청 조직은 축소되어 가고 갈수록 입지가 취약해진다고 해서 내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품질관리단을  만 들겠다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음.

◦	품질관리를 전문성 있는 시험기관에 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준비도 능력도 없는 품질관리단에 맡길 것인가. 답은 너무도 명백하지 않는가.

◦	굳이 조달청이 품질검사에 나서지 않더라도 품질을 검사할 능력과 장비를 갖춘 곳은 많음. 이들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위탁 검사를 의뢰하면 조달청 자체 품질검사보다 완벽한 검사 결과가 제출될 것임.

◦	품질관리단을 해체하고 T/F팀으로 운영하면서 공급 업체, 수요 기관, 검사 기관 등을 연계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것임.

조달청 사이버 갤러리 운영에 대하여

◦	ꡔ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ꡕ에 따르면 모든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현황을 점검해서 증감 내역을 다음 해 2월까지 조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이를 위해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1억 9,634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부 소장   미술품관리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작업이라고 만든 게 이른바 사이버 갤러리임.

◦	이 사이버 갤러리는 규정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	조달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2월부터 사이버갤러리 제도를 통해 등록이 이루어진 이후 매년 증감 내역을 등록한 정부부처는 단 한 곳도 없음.

◦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처인 관세청, 통계청, 국세청조차 관련 규정을 위배하고 있음.

심지어, 조달청 스스로 2007년 10월이 되어서야 7건의 소장 미술품을 추가 등록한 정도임.

게다가, 아예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재정경제부는 누락되어 있음. 상급부처에 대한 일방적 편의 제공으로 해석해도 되겠는가.

◦	이런 방식이라면, 조달청에는 국유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	이른바 변양균․신정아게이트가 발생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마저 땅에 떨어졌음.

조달청이 미술품보관 관리규정만 제대로 지켰어도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겠는가.

조달청 업무 중 사소한 부분이라고 소홀히 해도 괜찮다고 판단한다면 큰 잘못임.

대형 사고는 사소한 틈새를 비집고 발생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