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운영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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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1(목)

<대통령비서실: 11월 1일(목)>

- 목 차 -

1.  - 국민 혈세를 私的 목적에 사용한 변양균 청와대 前 정책실장에 배상 요구해야

- 이른바ꡐ묻지마 예산ꡑ인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사용 내역 밝히고, 변양균 사용분은 반드시 환수 조치 필요

- 노무현정부 5년간 특수활동비 2,000억 넘게 늘렸으나, 청와대 참모들 부적절 사용에는 사실상 수수방관만

2.  - 노무현정부는 도덕성 말 할 자격 상실했다

- 정윤재 게이트는 뇌물수수, 뇌물 상납, 알선수재, 권력을 이용한 개인기업 비호, 진행중인 수사중단 청탁 현직 국세청장 최초의 검찰 소환 등으로 이어지는 권력형 비리의 백화점

-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관련자 엄벌에 처해야 할 것

- 국민 혈세를 私的 목적에 사용한 변양균 청와대 前 정책실장에 배상 요구해야

- 이른바ꡐ묻지마 예산ꡑ인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사용 내역 밝히고,

변양균 사용분은 반드시 환수 조치 필요

- 노무현정부 5년간 특수활동비 2,000억 넘게 늘렸으나, 청와대 참모들 부적절 사용에는 사실상 수수방관만

□ 변양균 청와대 전 정책실장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10.30)

- 성곡미술관 후원금 압력 관련 제3자 뇌물수수

- 신정아씨 동국대 교수 임용 외압 행사 및 예산 특혜 약속 관련 뇌물수수

- 흥덕사 ․ 보광사 특별교부금 지원 관련 직권남용

-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되도록 압력 행사관련 업무방해

- 김석원 전 쌍용그룹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확인되면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추가혐의 적용 가능성

□ 붙임 : 변양균 ․ 신정아 의혹 일지(연합뉴스)

□ 노무현정부, 연도별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

연도	금 액
2003년	6,014억 5,100만원
2004년	7,137억 2,800만원
2005년	7,478억 6,500만원
2006년	7,876억 200만원
2007년	8,134억 7,300만원

□ 대통령비서실, 연도별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 내역

		2003	2004	2005	2006	2007 (9.30현재)
특수 활동비	예산현액	103억 2,800만원	106억 3,500만원	108억 5,600만원	111억 7,700만원	111억 7,700만원
	집행액	103억 2,700만원	106억 3,400만원	108억 5,500만원	111억 7,500만원	88억 5,700만원
	사용내역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정업무 수행 관련경비,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책자료 수집비 등에 사용
업무 추진비	예산현액	73억 5,200만원	42억 8,000만원	51억 700만원	43억 1,700만원	41억 100만원
	집행액	73억 2,100만원	38억 9,900만원	45억 6,800만원	43억 1,300만원	27억 600만원
	시용내역	- 국정현안 관련 전문가 자문 ․ 간담회비 - 정책추진 관련 관계부처 또는 단체와의 업무협의 및 행사경비 - 기자간담회 등 국정홍보활동비 등

질 의)

본 위원은 엊그제 우리 사회에서 아주 사라졌으면 하는 언론보도 2건을 접하고,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음.

하나는 경기도 광명에서 생활고로 어머니와 함께 여관에 장기투숙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김모군이 숨진 지 일주일 여만에 발견된 안타까운 사연임. 김군이 머물던 월 30만원 짜리 여관방은 2평 남짓한 욕실이 딸린 방으로 더블침대가 방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좁았으며 취사도구, 옷장 등 기본적인 가재도구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함.

또 하나는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에 휘발유 ․ 경유 등 각종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마저 오늘부터 2.8%가 인상돼 서민들의 ꡐ겨울나기ꡑ가 걱정된다는 내용임. 각종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를 위축시키고, 특히 내수부진에 따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언론은 분석하고 있음.

실제 산업자원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요금을 못내 도시가스 공급이 끊긴 가정이 12만 2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100가구 당 1가구가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공급받지 못하는ꡐ에너지 빈곤층ꡑ으로 전락한 셈임.

지금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위험에 처해 있는지 이 두 사례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민생이 이처럼 도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민생의 저편 九重宮闕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핵심측근 실세이자 비서실 2인자라는 변양균 전 정책실장이 愛人인 신정아씨의 취업 및 금전적 이익을 위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구속기소됐음.

변 전실장은 청와대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해 애인과 100통이 넘는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은 물론 국가예산이면서 통치자금적 성격을 갖고 있는 특별교부금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등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私的 목적에 이용했음.

특히 애인인 신정아씨가 에르메스 핸드백 등 명품 구입과 호화사치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같은 짓을 한 변 전실장의 행위는 변명의 가치가 없는 부적절한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함.

검찰마저 이같은 행위를ꡒ조세저항을 야기할 정도로 납세자들을 분노케 한 국정농단 행위ꡓ라고 밝혔음. 고위 공직자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것임.

대통령 비서실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와대 정책실장 ․ 비서실장 등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정업무 수행관련 경비,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책자료 수집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업무추진비도 국정현안 관련 전문가 자문 또는 정책추진 관련 관계부처 및 단체와의 업무협의에 사용되어야지, 그 어디에도 私的인 목적에 사용하라는 지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노무현정부는 지난 5년 동안(2003년 6014억원 대비 2007년 8,134억원임) 이른바ꡐ묻지마 예산ꡑ이라고 일컬어지는 특수활동비를 2,000억원이나 넘게 늘렸음.

청와대도 매년 3억 이상씩 늘었음.

그러나 그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아, 변양균 전 정책실장처럼 公과 私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적 목적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음. 私的 목적에 사용했다 해도 이를 규제하고 제재 할 수 있는 장치도 의지도 없음.

본 위원은 따라서 변 전실장이 재직(2006.7.4~2007.9.11)기간 동안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어떤 용도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대통령 비서실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서 그 액수를 정확히 밝히고 변 전실장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함.

그렇게 해야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의 상처 받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임.

특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대통령 비서실 직원의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을 최대한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보완할 것을 촉구함.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비서실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아울러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회복지와 분배 위주의 정책을 구현한다는 노무현정부에서 서민들이 더 살기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비서실장은 밝혀주기 바람.

말로만 양극화 해소, 저소득층 보호를 외치고 실제로는 땅 가진 자,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일부 핵심실세 참모 등만 배를 불린 정권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노무현정부는 도덕성 말 할 자격 상실했다

- 정윤재 게이트는 뇌물수수, 뇌물 상납, 알선수재, 권력을 이용한 개인기업 비호, 진행중인 수사중단 청탁 현직 국세청장 최초의 검찰 소환 등으로 이어지는 권력형 비리의 백화점

-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관련자 엄벌에 처해야 할 것

□ 정윤재 게이트 개요

- 2006. 7    정윤재 청와대 전 의전비서관과 친밀한 관계였던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씨 소유의 건설업체 2곳 특별세무조사

- 2006. 8.25 정윤재 청와대 의전비서관 임용

- 2006. 8.26 청와대 인근 음식점에서 정윤재 ․ 정상곤(53․구속) 당시 부산국세청장 ․ 김상진씨 만남.  김상진씨는 세무조사를 중단해 준 대가로 정 전 청장에게 1억원을 줬음.

- 2007. 8.9  정상곤씨 뇌물 1억원 받은 혐의로 구속

- 2007. 8.20 정윤재 청와대 의전비서관 퇴직

- 2007.10.18 정윤재, 김씨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정 전 청장에게 로비를 해준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 2007.10.24 구속된 정상곤 전 청장,ꡒ국세청장 집무실에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4~5차례에 걸쳐 6,000만원 건넸다ꡓ진술

- 2007.11.1  전군표 국세청장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ꡐ피내사자 신분ꡑ 검찰 소환수사

질 의)

노무현대통령이ꡐ깜ꡑ도 안된다고 했던 정윤재 청와대 전 의전비서관이 알선 수재 등 비리 의혹으로 지난 10월18일 구속 수감됐음.

검찰은 알선 수재 혐의 외에도 정 전 비서관이 국세청 고위간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여파로 전군표 국세청장의 상납 의혹까지 불거져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ꡐ피내사자 신분ꡑ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음.

본 위원은 정 전 비서관이 젊은 나이(43)에 좋지 않은 일들을 참 많이 벌렸구나, 자신을 아껴주고 키워준 대통령에 대해 이런 식으로 누를 끼치는구나 하는 개탄(慨嘆)을 혼자서 해 본적이 있음.

정윤재 게이트는 뇌물수수, 뇌물 상납, 알선수재, 권력을 이용한 개인기업 비호, 진행중인 수사중단 청탁, 현직 국세청장 최초의 검찰 소환 등으로 이어지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 터지면 볼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범죄행태를 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ꡐ권력형 비리 백화점ꡑ이라고 명명하고 싶은 심정임.

우리가 흔히 노무현정부를 국정운영 경험이 미숙한 386들이 다수 포진해 아마추어리즘 정부, 대중의 인기에 그때 그때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부라고 규정하곤 함.

일각에서는 그래도 노무현정부가 부패하지 않고, 비교적 깨끗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정권이라고 옹호를 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도 내심 그점은 進一步한 개혁이라고 수긍했었던 적도 있었음.

그러나 최근 정윤재 ․ 변양균 비리게이트 등 일련의 사건을 접하면서 노무현정부도 더 이상 도덕성을 내세워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는 없게 됐다고 본 위원은 단언함.

입으로는 깨끗한 정치 ․ 개혁을 외쳐대면서 뒤로는 알선 수재, 정부 고위인사 개입 등 낡고 오래된 악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 이것이 노무현정부의 실체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낼 수가 없음.  정 전 비서관의 ꡐ못된 짓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음.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알고 일해야 할 일개 비서관이 자신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의ꡐ무대ꡑ로까지 활용한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였음.

청와대가 어떤곳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安危를 고민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기관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도 구속되면서 반성은 커녕,ꡒ검찰과 언론이 지나치다ꡓ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원망하는 것인지 양심과 자질을 의심치 않을 수 없음.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ꡐ강 건너 불구경ꡑ하듯 사과 한마디 없이 지켜만 보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해 깊은 유감이 생기는 것은 본 위원만의 짧은 생각인지, 앞에 앉아 있는 비서실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음.

본 위원은 노무현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이미 국세청장으로서 권위를 상실한 전군표 청장도 용퇴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민심 수습을 해야 4개월도 남지 않은 정권 말기에 그나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비서실장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