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경 재

보도자료 (10월 16일 ․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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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탐방객 사상자 급증

- 주5일제 시행 후, 사망자 급증, 부상자 3배 증가

- 국립공원 안전표지판 21% 핸드폰 불통

- 특수구조대는 15개 산악지역 중, 3곳만 설치

□ 주5일제 시행 후, 국립공원 탐방객 사상자가 급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같은 사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 강화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

□ 국립공원 내 사망자가 2003년 25명에서 주5일제 시행 이후인 2004년 82명, 2005년 55명, 2006년 65명으로 급증했다.

□ 부상 ․ 탈진 ․ 고립 ․ 실종 등 구조를 요하는 안전사고자도 2003년 739명에서 2006년 2,228명으로 3배나 늘었다.

< 국립공원 탐방객 사상자 현황>            (단위 : 명)

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764	712	1,163	2,293
사망사고	25	82	55	65
안전사고	739	630	1,108	2,228

□ 탐방객 사상자 급증에 대해 국립공원 재난관리팀은 주5일제로 탐방객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암릉, 암벽 등을 오르내리는 위험한 등산 레포츠 동호인이 증가한 점과, 집중호우, 번개 등 기상이변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탐방객 사고원인으로는 59명으로 추락이 가장 많았고, 자살(55명), 신체결함(42명), 익사(20명) 순이었다. 안전사고는 1,920명으로 부상이 제일 높았으며, 고립 이 1,241명으로 나타났다.

< 3년간 사망사고자 수>                         (단위 : 명)

추락사	동 사	탈진사	신체결함	익사	자연재해	자살
59	2	4	42	20	8	55

< 3년간 사망사고자 수>                          (단위 : 명)

부상자	탈진자	고립자	실종자	기 타
1,920	611	1,241	146	787

□ 국립공원 중 사고빈도는 설악산이 사상자 1,98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리산(832명), 북한산(741명) 순이다.

구 분	사망자수(자살포함)	부상자수	자살
계	190	4,705	55
지 리 산	16	816	3
계 룡 산	7	60	0
한려해상	5	5	2
설 악 산	27	1,959	8
속 리 산	8	54	1
내 장 산	0	45	0
가 야 산	0	91	0
덕 유 산	5	66	3
오 대 산	4	287	0
주 왕 산	1	52	1
태안해안	9	3	0
다도해해상	1	18	1
치 악 산	10	178	5
월 악 산	4	137	1
북 한 산	85	656	30
소 백 산	4	174	0
월 출 산	1	90	0
변산반도	2	14	0

□ 국립공원은 안전사고발생시, 사고자의 위치 확인을 위해 탐방로 500m마다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였는데, 1,966개의 표지판 중 21%인 425개 지점에서는 신고시 필요한 핸드폰은 터지지 않고 있다. 설안산의 안전표지판 설치 지점 170개 중 95개가 불통으로 55%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이동전화 불통지역 >

공 원 명 (사무소)	안전표지판 및 불통지역 현황
	전체	불통지역
계	1,966	425
지리산	405	51
계룡산	100	10
한려해상	5	-
설악산	170	95
속리산	106	21
내장산	124	21
가야산	35	6
덕유산	149	36
오대산	76	14
주왕산	85	52
태안해안	-	-
다도해해상	16	1
치악산	62	11
월악산	104	14
북한산	239	16
소백산	198	66
월출산	39
변산반도	53	11

□ 현행 소방기본법은 산악지역 사고자 구조를 위해 특수 구조대를 국립공원 인근에 편성토록 하고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의 여건 미비로 현재 15개 산악지역 중 3곳만 설치되어 있다.

< 국립공원 인근 특수 산악구조대 설치 현황 >

공 원	소 속	명 칭	위 치	근무 인원	공원내 활동범위	주 임무	접근 거리	비고
합 계				42명
지리산	거창 소방서	산악 구조대	마천면 (공원외)	7	함양군	소방, 일반 및 산악 구조활동	4㎞
	남원 소방서	산악 구조대	인월면(공원외)	7	남원시	일반 및 산악 구조활동	15㎞
	순천 소방서	산악 구조대	광의면 (공원외)	9	구례군	일반 및 산악 구조활동	1㎞
속리산	증평 소방서	괴산특수 구조대	괴산읍 (공원외)	9	괴산군	일반 및 산악 구조활동	25㎞
북한산	도봉 소방서	119산악 구조대	방학동 원통사	10	도봉지구 방학동 일원	산악구조	-	’06년 설치

* 소방기본법 : 34조 3항 (시행령 제9조-구조대의 편성․운영) :

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조대를 편성·운영한다.

1. (생략)

2. 특수구조대 : 화학공장의 화재, 내수면에서의 수난사고, 고속국도에서의 교통사고와 산악지역에서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1개대 이상 편성·운영함. (이하 생략)

가. 화학구조대 : (생략)

나. 수난구조대 : (생략)

다. 고속국도구조대 : (생략)

라. 산악구조대 : 국립공원 등 산악지역

□  이 의원은 “올해부터 입장료가 폐지되어 탐방객은 더 많이 늘어나고, 안전사고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산악지역에 특수 구조대를 조속히 설치해야 하며, 시설보수, 홍보 등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