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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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일 시 : 2007년 10월 17일(수) 오전 10시

1. 행정복합도시 건설 본격화, 차기정부에 넘겨야

- 대선에서 충청표심을 공고히 하고, 도시건설을 참여정부의 치적으로 확실히 하겠다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졸속행정 아닌지 우려돼

2. 경부축에 자리잡은 행정도시, 도시연담화 대책 있는가?

- 수도권과 행정도시 간 출퇴근 1시간 거리, 수도권에 종속되어 교외화되는 ‘연담화’가능성 있어

3. 인구 50만 도시로 수도권 집중 해소 가능한가?

- 행정도시 건설로 수도권 집중 해소하겠다? 현실성 있나? 재정자립 문제도 있어 첩첩산중

4. 인접지역 지자체간 민원문제, 해결의지 있나

- 지금 행정도시 예정지구는 도시 포함여부 및 턱없이 낮은 보상비 지급문제로 첨예한 분쟁 중

행정복합도시 건설 본격화, 차기정부에 넘겨야

- 대선에서 충청표심을 공고히 하고, 도시건설을 참여정부의 치적으로 확실히 하겠다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졸속행정 아닌지 우려돼 -

17일 오전부터 과천정부청사 건교부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의원(경기 파주)은 행정도시의 본격적인 건설은 차기정부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참여정부를 위해서나, 내년에 새로 구성될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최대이슈인 행정도시 건설이 여전히 지역불만을 무마하고, 정치적 지지획득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문제제기가 사회전반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더군다나, 연기군의 인접지역에 대한 행정도시 포함 문제,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공주시의 존립문제 등 해당 인접지역 주민들의 첨예한 대립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 정부의 임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면밀한 도시계획 수립은커녕, 행정도시가 들어설 예정지의 인접지역간 분쟁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엇이 급한지 무리한 예산의 책정 등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졸속행정의 일례로, 07년 9월 5일에 체결된 건설청과 한국토지공사와의 중심행정타운   조성공사 착공과 관련된 부지매입계약건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총 부지매입비 2,410억원 중 362억원의 계약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며, 08년도 예산에는 07년 대비 342%나 증가한 1,603억원의 예산을 부지매입비로 계상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이 2,410억이며 계약금 362억원을 뺀 나머지 미납 잔금은 2,048억원인데, 문제는 계약서상에는 연차별로 미납 잔금을 납부하기로 하되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완료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소요예산확보에 차질생길 경우, 납부완료일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특약조항도 포함됨).

[2008년도 중앙행정기관 청사건립사업의 예산편성]

(단위:억원)

08년 예산안 1,859	부지매입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 및 부대비
	1,603	62	116	60	18.1

이는, 부지매입비용을 66%나 미리 계상하였고, 계약금까지 합하면 내년까지 82%를 서둘러 납부하려는 무리한 예산계획을 잡은 것이다. 더군다나 토지공사는 2008년 10월까지 1단계 시공을 위한 조성사업을 끝마쳐야 함에도, 조성사업이 끝나지도 않은 땅을 어떻게 신뢰하고 매매대금의 82%를 선납부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의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의원은 “이처럼, 도시건설 계획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데다, 행정도시가 세워질 인접 자치단체의 불만과 반발이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민의를 묵살한 채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는 12월 대선에서 충청표심을 공고히 하고, 이를 자신들의 치적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현 정부가 졸속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겠냐”면서, “현 정부의 임기 동안에는 각종 개발계획의 마무리 및 민원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행정도시의 본격적인 개발은 내년에 들어설 차기 정부에 넘겨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재차 지적했다.<끝>

경부축에 자리잡은 행정도시, 도시연담화 대책 있는가?

- 수도권과 행정도시 간 출퇴근 1시간 거리, 수도권에 종속되어 교외화되는 ‘연담화’가능성 있어 -

한나라당 이재창의원(경기 파주)는 17일 과천정부청사 건교부 회의실에서 열린 07년도 국정감사에서 행정도시의 수도권 연담화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행정도시는 서울 이남으로 경부축을 따라, 약 1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 정부 들어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개발만 판교, 광교, 동탄(화성) 등 서울이남지역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왔다”면서, “참여정부 들어서 발표된 서울이남지역의 4대 신도시 개발예정 세대수만 16만여 세대이며, 면적만 47,000㎢가 넘는데다, 이들 수도권의 신도시들과 행정도시는 80~100여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향후 1～2시간 내에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거리”라고 밝혔다.

이 말은 사실상, 행정도시가 수도권에 종속되거나 교외화되는 ‘도시연담화’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으로, 이의원은 이에 대한 건설청이나 정부의 대책이 있는지를 따졌다.

한편, 이의원은 이처럼 도시연담화가 현실화되었을 경우, 출퇴근 차량의 증가와 출장 등으로 통행량이 증가하여 현재도 포화상태인 경부고속국도나 국도 1호선 등의 지체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의원이 이같은 행정도시의 연담화 가능성 및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교통량포화문제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끝>

[근거-1]혼잡을 고려하지 않은 도로 장래 접근시간

도시명	2005년	2012년	2020년	2030년
서울시	88.05	88.05	88.05	88.05
수원시	67.97	67.97	67.97	67.97
인천시	100.54	100.54	100.54	100.54

[근거-2]혼잡을 고려한 장래 접근시간

도시명	2005년	2012년	2020년	2030년
서울시	107.91	115.03	126.31	135.06
수원시	83.40	89.79	99.61	107.10
인천시	117.69	124.82	136.56	145.59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연구 자료 발췌, 단위:분)

발췌한 자료에서도 2005년에 비해, 행정도시 건설이 완료되는 2030년경이면 평상시 접근시간이 1시간 이상 더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대는 더 극심한 혼잡이 예상됨.

접근시간 평균 증가율의 경우도, 전국 18대 주요도시의 접근시간 증가율 또한, 서울시가 평균 7.8%로 다른 도시 접근시간 증가율 평균인 1~2%대 보다 많게는 16배 이상 차이를 보였음.

더 큰 문제는, 접근시간 취약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서울 이남과 행정 도시간의 ‘남북축’개발은 일반철도 확장계획(수원-천안간 2복선전철 및 천안-조치원-대전간 전철)외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으며, 행정도시 이남지역 및 동서지역의 개선과 확충계획만을 밝히고 있다는 것임.

인구 50만 도시로 수도권 집중 해소 가능한가?

- 행정도시 건설로 수도권 집중 해소하겠다? 현실성 있나? 재정자립 문제도 있어 첩첩산중 -

정부는 당초 행정도시 건설의 대의명분으로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를 들었었다.

문제는 정부부담금만 9조여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도시를 건설한다고 해서 과연,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나타나겠느냐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7일 과천정부청사 건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07년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의원(경기 파주)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만 했지, 현 정부 들어 지정된 40여개 신도시들 중 60%이상이 수도권 이남을 중심으로 계획되었고, 토지보상비와 개발사업비만 87조원을 넘어섰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지적은 결국, 참여정부가 주장한데로 신도시개발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균형발전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의원은 계속된 지적에서 “참여정부 임기가 5개월여 남은 지금, 현 정부는 땅장사해서 부동산시장만 과열시키고, 투기조장만 시켜놓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주장하는 데로,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대의명분을 충족시키려면, 인구유입정책이나 도시계획 상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면서, 당초 행정도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공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행정자치부도 행정도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국비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시인하고 있는데다, 이 의원이 건설청의 해당부처에 자료요구를 한 결과, 향후 행정도시의 재정자립 계획 및 목표 등은 아직 연구된 바 없으며, 2008년 하반기에 연구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만 왔다고.

또한, 이 의원은 2010년도 행정도시 내부세입 추계결과 1,000억원이 안돼 재정자립도가 50%정도 밖에 안 될 것이라면서, 건설청 소속 공무원조차도 행정도시가 일정수준의 재정자립도를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려 혈세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끝>

인접지역 지자체간 민원문제, 해결의지 있나

- 지금 행정도시 예정지구는 도시 포함여부 및 턱없이 낮은 보상비 지급문제로 첨예한 분쟁 중 -

한나라당 이재창의원(경기 파주)은 17일 과천정부청사 건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07년도 국정감사에서 행정도시 예정지구의 인접지역 지자체간 민원과 분쟁에 대하여, 과연 정부는 이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해결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예정지구의 인접지역 지자체들은 현재,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지역 발전은커녕 기존 지자체의 위상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정부안대로라면 충남권에는 행정도시와 대전광역시, 충남도 이렇게 3개의 광역단체가 공존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충남도는 행정도시를 충남도 아래의 ‘도농 복합형 특례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50%가 행정도시에 편입될 예정인 연기군은 아예 나머지 지역도 편입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원군도 일부 면만이 행정도시에 편입되면 나머지 지역은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만큼 편입여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의원은 이처럼, 인접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구역의 설정과 지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체, 정부는 입법 및 건설만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를 묻고, 정부의 이번 민원과 분쟁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집단반발에 대한 조율 또는 이해나 해당 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또한, 이의원은 해당 지구의 영세농민 중 절반 이상이 이주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지역민들이 이주대책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지적이 작년 국감에서도 제기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을 재차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오를 데로 오른 주변지역의 땅값에 비춰 볼 때, 41.7%나 되는 지역민들의 현지 재정착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끝>

[참고-2]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현지주민의 토지보상금 지급현황(대상자 총11,353명 중)

5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1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원 이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817	24.8	4,737	41.7	4,998	44	1,078	9.4	540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