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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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서울·부산·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일 시 : 2007년 10월 18일(목) 오전 10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3,063억여원 증액!!

- 02년부터 총 150회 변경, 5회 이상 사업도 9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잘못된 치수계획, 예산낭비와 홍수로 되돌아 온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3. 공기연장으로 도로사업비 4,462억원 증가!

- 12년째 공사 중인 구간도 2곳이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3,063억여원 증액!!

- 02년부터 총 150회 변경, 5회 이상 사업도 9건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사업비가 10억원이상의 도로와 하천공사에서 모두 150회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3천억원 이상이 증액되어 설계변경이 사업비를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의원(경기 파주)는 서울청 소관의 10억원이상 도로 및 하천공사에서 2002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도로공사 19건의 사업에서 70회, 하천공사 28건에서 80회 등 총 150회의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7건의 도로공사에서 2,876억여원, 23건의 하천공사에서 187억원의 사업비가 늘어나 모두 3,063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도로와 하천공사 중에서 5회 이상 설계변경을 한 경우도 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사업기간이 2년이 경과하게 되면 공사도중에 각종 물가가 변동됨으로써 이를 사업비에 반영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설계변경은 계약체결 후 여타의 이유로 인해 집행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남으로써 결국에는 낙찰차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비용절감효과를 상쇄해 버리는 결과가 되어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는 의미가 퇴색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69.19%로 낙찰된 자금-회천 구간은 물가상승과 시설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7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사업비가 당초 1,135억여원에서 1,992억여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정가인 1,641억여원보다 20%나 초과한 것이다.

이의원은 “따라서 물가변동 반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 이외에 다른 요인 즉, 수량착오 등에 대한 평가분석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총사업비 증액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체계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향후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잘못된 치수계획, 예산낭비와 홍수로 되돌아 온다!

지난 8월 23일 감사원은 「하천관리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음. 여기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의 낙동강의 치수 및 하천관리가 부적절하게 시행되고 있음이 지적되었음.

「하천법」상 치수계획 수립체계는 법 제11조에 따라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11조의2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제시하며, 제17조에 의거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유역종합치수계획’은 하천의 단면과 연장 등 정확한 형태에 따라 계획홍수량 및 치수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2006년말 완료된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은 과거 측량자료(1983년~2002년)에 근거하여 수립된 것이 밝혀졌음.

과거 자료와 2007년 6월에 완료된 측정자료(2005년 자료)를 비교할 때, 과거 자료에 비해 2005년 측량자료가 하상이 최대 9.4m 정도 낮아졌고, 하상 골재가 2억여톤 줄어드는 등 낙동강 본류의 홍수방어 능력이 커진 것으로 감사원에 의해 파악되었음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잘못된 자료에 의한 치수계획은 홍수방어능력이 높아진 구간에는 치수사업을 위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토사 퇴적 등에 의한 수위 상승이 있는 구간에는 자칫 치수계획의 누락으로 홍수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자료에 의하지 않고 과거 자료에 의해 치수계획이 수립된 이유를 요구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기연장으로 도로사업비 4,462억원 증가!

- 12년째 공사 중인 구간도 2곳이나 -

도로는 대표적인 SOC로써 국가경쟁력은 물론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침. 그런데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사업비의 증가와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사업은 현재 52건인데, 그중에 48.1%인 25건이 공사기간을 예정보다 연장해서 추진 중에 있음. 5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임.

이 중에서 부여-논산 구간은 12년째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산-영동, 덕산-예산 등 3곳은 10년을 넘기고 있음.

특히 부여-논산 구간은 12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면서 총공사비가 당초 652억5,800만원에서 1,332억900만원으로 무려 104%나 증가함.

이처럼 공기가 연장된 25개 구간의 총 공사비가 당초 1조9,400여억원에서 2조3,862여억원으로 4,462여억원이 증액되었음.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도로사업이 259개 구간이 됨에 따라 예산의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렇다면 도로시행주체인 지방청은 각 구간에 대한 시급성을 판단해서 예산을 적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본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널리 퍼져 있는 도로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혀 줄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