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1(木)

<확인국감 : 방송위원회, KBS, 방문진, EBS>

■ 방송위의 ‘뉴스보도 제한’ 고시, 5공식 언론통제 시대로 돌아가려는 舊惡 !

■ IPTV 시대에 걸맞게 방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합편성PP’ 채널에      대해 방송위 차원의 공론화를 촉구한다

■ 10월 27일자, 미디어 포커스, 오보를 지적한 답변내용 지적

- ‘따옴표 저널리즘’의‘우’를 지적하면서, 스스로 그‘우’를 반복!

■ KBS의 경기지역방송국 설치․운영의 필요성

■ KBS의, 불법예산 편성을 통한 고의적 적자예산 편성 관련 등 !

1) KBS, 불법예산 편성을 통한 고의적 적자예산 편성 관련,

2) KBS 경영진의 방만하고 불법적인 옥상옥 구조 문제

3) 이강택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겸 정치위원회 상근위원장, KBS 겸직    금지 및 무단결근 조항 위반한채 친여 성향 행보 의혹

⇒ 정연주 사장, 암묵적 비호의혹!

■ 방송재허가 및 중간광고 관련 질의

1)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시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사고와 패륜방송 행위     를 적극 반영할 것 !

2) KBS를 비롯해 방송3사가 담합해 밀어붙이고 있는 중간광고, 신중히 추진할 것

■ 방송위의 ‘뉴스보도 제한’ 고시, 5공식 언론통제 시대로 돌아가려는 舊惡 !

○ 방송위는 지난 10월 22일부터 한달간 종합편성 채널과 YTN, MBN 등의 보도 전문 방송 채널을 제외한 다른 전문 PP 채널에 대해서 뉴스 보도를 전면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KTV, 국회방송(NATV), 방송통신대학(OUN), 아리랑TV 등 4개 국공영성 채널만 허용하는 행정예고안을 고시중임.

- 그러나, 본 의원은 방송위의 이 같은 결정은,

첫째, 현대 정보사회에서 수백개의 채널이 가능한 매체환경의 급변 시대에 보도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궁국적으로 국민의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둘째, 최근 언론자유에 대못질을 하고 있는 현 정권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함께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데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

⇒ 방송위원장! 예외적 보도 허용을 소수의 정부 소유, 운영 채널로 제한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가?

○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뉴스품질 저하 우려 때문에 이번 고시안이 나오기 이전부터 뉴스를 보도해 왔고 이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등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한 한경와우TV, 교통방송, 종교방송 등은 정부의 일방적인 편성 금지 조치로 방송중지와 함께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것은 물론, 그동안 뉴스를 시청해온 사람들의 시청권도 박탈하는 피해를 입힘.

⇒ 방송위 고시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보다는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뉴스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에 이에 대한 EBS 구관서 사장의 견해는?

⇒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보도 자체를 봉쇄하거나 보도할 수 있는 채널을 정해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구 사장 !언론 선진국에서 뉴스보도와 편성에 대해 규제하는 나라가 있는가?

⇒ EBS의 경우 평생교육과 입시문제 등에 대한 보도채널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방송위원회가 왜 허용을 해 주지 않는다고 보는가?

■ IPTV 시대에 걸맞게 방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합편성PP’ 채널에 대해

방송위 차원의 공론화를 촉구한다

○ 방송위원장께 묻겠음.

- 세계적으로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컨텐츠에서도 세계적 강국이라 생각하는가?

⇒ 앞으로 IPTV가 도입시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가장 필요한 것은 풍부한 컨텐츠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 그런데, 방송위원회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안에서부터 근거규정이 있는 ‘종합편성PP' 채널에 대해, 지상파방송국 눈치만 보다가 지금까지 기본적인 정책가이드라인 조차 만들지 못하는 업무해태를 보여왔음.

- 위원장! 방송법 제9조 5항을 보면,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고자 하는 방송채널사용업자는 방송위의 허가를 얻도록” 강제조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위가 나서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10월 15일에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사회각계인사 225명이 종합편성PP 채널 도입을 위한 3차 정책건의를 방송위원회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송위원회는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는가?

⇒ 현재, 우리 방송현실은 공영방송도 상업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을 정도로 콘텐츠의 극심한 빈곤에 허덕이고 있음. 그런데, 방송위가 계속 방송법에서 보장한 종합편성PP 채널 도입을 묵살한다면, 이는 방송정책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님. 동의하는가?

⇒ 최소한 이제는 이들의 건의를 공론에 부치고 사회적 토론을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방송위가 이런 논의를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들과 시민의 여론을 모아가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하겠는가?

※ 참고로, 방송법 제9조 5항에 이미 근거가 있는 ‘종합편성PP 채널’의 방송위 승인과 정책도입을 둘러싸고, 현재 최민희 부위원장이 자칫하다가는 다음 정권 초기에 방송법이 개정되어 조중동 등 소위 신문재벌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강력반대중. 자신들의 영역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지상파 방송 역시 종합편성PP의 도입 반대.

※  그러나, 현행 방송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신문의 종합편성PP 참여는 금지되어 있어, 이런 반대논리는 성립되지 않음. 방송정책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이처럼 현 정권의 유리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잘못임.

※ <방송법 제8조, 소유제한> 규정을 보면 방송위가 승인하는 채널인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홈쇼핑PP는 1대주주가 30%까지만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며, 신문사, 통신사, 자산규모 3조 이상의 대기업, 외국자본은 1%도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10월 27일자, 미디어 포커스, 오보를 지적한 답변내용 지적

-‘따옴표 저널리즘’의‘우’를 지적하면서, 스스로 그‘우’를 반복!

○ 현상 및 문제점 : KBS(미디어 포커스)의 답변서

- 첫째, KBS는 중앙과 문화일보의 보도 행태가 취재원의 말을 인용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의 역작용으로서, “있지도 않은 질문”을 만들어 냈기에 미디어 포커스가 이를 지적한 것이라는 답변.

*『미디어 포커스』 “취재선진화 시스템 방안에 대해 과격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보느냐는 질문과 거기에 대해 맞다라고 한 답변은 없었습니다.”는 박 의원 지적처럼 결코 오보가 아니라는 주장.

- 둘째로 KBS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그러나 위원장께서 과격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아까 인정하신 것은 그대로지요?, 예, 맞습니다.』부분에서 박의원의 질문의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 그 질문대상을 조 위원장이 훨씬 앞서 답변한 “정부와 언론기관이 서로 정부에서는 언론기관의 비판적 기능,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 (중략) ~ 상호간에 좀더 깊이 함께 고민해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에서 찾고 있음.

- 마지막으로, 박 의원실에서 준 자료가 부정확한 것임을 보도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도 무관하며, 중앙과 문화일보가 미디어 포커스에 대해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자신들의 지적이 타당하다는 증거.

○ 질의

- 사장, KBS가 본 위원실이 지난 27일자 미디어 포커스 건에 대해서 보내온 답변서에는 “따옴표 저널리즘”이 신중하고 철저해야 한다는 논리로, 본 위원의 지적을 반박했는데, 본 위원은 KBS도 결국 이 "따옴표 저널리즘“이 가진 맹점에 빠졌다는 생각이 듬.

- 마지막부분에서『위원장께서 과격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아까 인정하신 것은 그대로지요?, 예, 맞습니다.』의 질문대상에 대해서 KBS는 “상호간에 함께 고민을 해서 좋은 결론을 낼수 있었으면”에서 찾았지만,

- 당시 본 위원의 질문의 맥락은 국가기관의 조정신청건수를 언급하기 바로 전 단락인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이 우리의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고 불편하게 하고 경찰을 정부청사에 끌어들이는 공무원의 행태가 지금 노정되고 있는데, 선진화로 가는 것 아닌 것 분명하지요?”,“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현상이고요. 그 원인의 일부를 정부에서 제공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에서 찾는 것이 타당함.

- 당시 언론중재위 국감시, 본 위원은 마지막 단락 질의도 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임. 그런데도, KBS는 마지막 단락의 질문의 대상이 빠졌다는 이유로, 자신들에 유리한 부분을 그 근거로 “따옴표”로 인용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서를 제출한바 있음.

- 결국, 취재기자(이진성)도 인정한 바처럼, <미디어 포커스>는 언론중재 위원장의 ‘정정보도 신청’한 입장을 염두에 두고 리포트를 이끌어간 것이 입증.

- ‘따옴표 저널리즘’을 지적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이런 “따옴표 저널리즘”의 우를 범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당시의 정황을 가장 잘 아는 본 위원의 지적은 수용하지 않고, 한쪽의 입장만 듣고 리포트의 틀을 만든 것이 과연 가치중립적인 보도인가? 답변바람.

■ KBS의 경기지역방송국 설치․운영의 필요성 !

경기도는 서울보다 17배나 크고 인구와 경제력 면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지만 방송사는 라디오방송인 경기방송 1개만이 존재.

전국에는 98개소의 방송사가 있고, 강원도에 13개가 있으며 제주도에도 5개의 방송사가 존재하는 것에 비춰보면, 경기도는 가히 방송 불모지 수준

공영방송인 KBS도 현재 영남권에 7개 지역방송국을 두고 있고, 강원도에 3개, 제주도에 1개 등 전국적으로 18개 지역방송국을 설치․운영 중에 있지만, 전국의 4분의 1이 모여 사는 천백만 인구의 경기지역에는 단 1개의 지역방송국도 두지 않고 있는 실정

지역방송국의 존재 여부는 당해 지역의 각종 소식과 이슈의 심층 취재 보도 등을 통해 여론형성과 지역문화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

KBS 저녁 9시 뉴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역방송국이 설치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지역총국에서 지역민의 시각과 이해를 깊이 있게 반영한 자체 제작뉴스를 매일 15분 동안 방송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는 중앙정치와 사건․사고소식 위주로 방송하고 지역소식은 고정적인 배정시간 없이 드물게 피상적으로 방송하고 있을 뿐

지난 7월 3일,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만 19세이상 경기도민 1,071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를 접하는 주된 매체로 절반에 가까운 49.2%가 방송을 꼽았고, 인터넷이 29.5%, 신문이 16.1%로 그 뒤를 이었음.

또, 응답자의 68%가 KBS 지역방송국 설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방송국이 설치될 경우 75.7%가 지역민의 알권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함

경기도민들이 어느 언론매체보다도 방송을 정보습득매체로 선호하고 있으며,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경기지역에도 KBS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는 조사결과라고 생각

2006년도 KBS재원 중 수신료 수익은 전체 매출액의 39.7%에 해당하고, 경기도민이 납부한 수신료는 전국 수신료의 18.1%에 이르는 959억원에 달합니다. 공영방송인 KBS는 수신료 납부에 대한 공평 서비스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노력해야 할 공적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지나치게 불균형적인 지역방송 운영으로 경기지역의 방송소외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

KBS는 최근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대국민 10대 약속’을 발표. 이 약속에 포함된 ‘지역방송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소외지역인 경기도에도 경기남부와 북부지역에 각각 총국 수준의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과 입장은?

■ KBS의, 불법예산 편성을 통한 고의적 적자예산 편성 관련 등 !

1) KBS, 불법예산 편성을 통한 고의적 적자예산 편성 관련,

○ KBS 이원군 부사장에게 질의하겠음.

○ 지난 KBS 국감에서 정연주 사장은 올해 KBS 적자가 737억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음. 지난 2004년 638억원의 적자발생후 국고로부터 매년 100억원 가량 지원받고 있지만, 적자폭이 더 커진 것은 경영진의 미숙함과 방만한 운용 때문임.

- 본 의원은 특히,  KBS 이사회가 ‘2007년도 KBS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금년도에 팔리지도 않을 여수, 군산 청사 매각 대금 212억원을 수입비용으로 처리해, 결과적으로 금년말 대규모 적자를 유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적자예산을 불법으로 편성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음.

- 아울러, 2004년도 국감에서 “방송를 폐지하는 지역국 시설은 결코 매각하지 않을 것이며 방송 문화센터로 남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것이다”고 답변한 국회와의 약속을 위반한 정연주 사장의 온갖 변명을 들은 바 있음.

⇒ 부사장, 국회에 답변한 약속을 위반한 정 사장을 대신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가?

⇒ 이번 연말까지 여수, 군산 청사가 매각되지 않을시 이를 수입예산으로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정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또 이를 심의․의결한 KBS이사회 모두 결과에 책임질 의지가 있는가? / 또한, 향후 보다 분명한 예산 심의를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게 KBS 예산에 대한심의권을 요청할 의향이 있는가?

2) KBS 경영진의 방만하고 불법적인 옥상옥 구조 문제

○ 방송법 제50조를 보면, “KBS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고 되어 있음.

- 그런데, KBS 기구표를 보면, 사장 밑으로 부사장 2명이 있는데, 부사장 밑으로 아무런 조직이 붙어 있질 않아 도대체 부사장 소관업무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이원군 부사장, 부사장의 역할이 명확히 무엇인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위해서 부사장의 소관업무에 대해 정관이나 기구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 또한, 정연주 사장이 연임된 이후 곧바로 임명한 특임본부장 2명은 기구표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유령기구인가?

- 기구표를 보면, 본부장과 역할이 같은 센터장이 5명 존재. 전부 정연주 사장 지시를 직접 받고 밑에 팀장 거느리는 구조로 되어 있음./ 기구표에 명시된 본부장 6명과

기구표에 존재하지 않는 특임본부장 2명, 5명의 센터장 모두 합치면 13명의 방만한 경영진 구조임.

⇒ 이는 방송법에 명시된 8명 이내의 본부장을 벗어난 경영진을 두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 이에 대한 방송위원장의 견해는?

⇒ 700억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KBS 직원들에게는 7%의 사업경비 삭감, 10%의 회의비성 경비 절감, 정액성 기획진행비 10% 삭감 등을 통한 초긴축 운영을 강요하고 있는 KBS 경영진구조가 이처럼 기구표 상 불투명하고, 또 방송법을 위반해 편법으로 방만하게 짜여져 있다면, 효율적인 경영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임.

※ 별첨 : KBS 기구표를 보면, 본부장 6명 + 특임본부장 2명 + 센터장 5명 = 13명의 본부장급 존재 (방송법에 명시된 8명 이내의 본부장을 편법으로 방만 운영하고 있는 증거)

3) 이강택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겸 정치위원회 상근위원장, KBS 겸직금지 및 무단결근 조항 위반한채 친여 성향 행보 의혹  ⇒ 정연주 사장, 암묵적 비호의혹!

○ 지난 KBS 국감에서, 이강택 PD에 대한 무단결근과 겸직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내부조사를 실시해 금일 확인국감 전까지 본 의원에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 이원군 부사장, KBS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준엄한 요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인가?

○ KBS 대외정책팀에 확인한 바에 다르면, 이강택 PD가 오늘부터 KBS로 출근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 그렇다면, 언론노조의 17대 대선용 기구인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겸 ‘정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임근무를 그만 둔 것인가?

○ 언론노조 전임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정연주 사장이 사전 허락이 있었는가?

⇒ 정 사장 허락도 없이 전임을 계속하면서 잠시 KBS에 출근했다고 하면, 이는 분명 [KBS 취업규칙 복무규정 제8조에서 규정한 겸직 금지 조항과 정치적 중립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임. 인정하는가?

○ 또한, 이 PD는 국감을 앞둔 10월 24일, 문제가 확대될 것을 뒤늦게 우려해, 연가 23일 및 대휴 2일을 신청했음.

⇒ 그러데, [KBS 인사규정, 휴가의 신청 규정에는 연가 및 대휴 신청을 반드시 사전에 하도록 강제] 하고 있어, 이 PD의 행동은 사규를 100%로 위반한 무단결근임. 동의하는가?

⇒ 따라서, [KBS 인사규정 제40조, ‘직권면직’ 규정 - ‘직원의 무계결근이 1주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 특별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 규정대로 확실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기 바람.

○ 국민의 준조세인 수신료를 사용하는 국가기간공영방송사 KBS 직원이 무단결근하고 겸직금지 조항을 어기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데도 최고수장인 사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비호만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면, 이는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을 모독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 방송재허가 및 중간광고 관련 질의

1)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시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사고와 패륜방송 행위를 적극 반영할 것 !

○ 방송위원장께 묻겠음.

○ 현재,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추천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양대 축에서 방송사고와 패륜방송이 끊이질 않고 있음.

- 지난해 KBS-2 TV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 방송 도중, 화면과 음성이 20분 동안 전달되지 않는 방송 사고 발생한 바 있음 / 당시 방송위 진상조사단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KBS가 봉쇄해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이 사고로 KBS는 방송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 해당 관계자 징계 등의 중징계를 받았고, 송출사고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주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및 방송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음.

- 그런데, KBS에서 지난 10월 25일 KBS 1FM에서 음악해설 도중 갑자기 아무소리가 나지 않다가 1분이상 배경음악만 방송하는 방송사고 또 다시 발생

⇒ 위원장, KBS의 고질적 방송사고에 대한 경고차원에서라도 지난해 방송사고와 금년도 방송사고에 대해 이번 재허가 추천 심의내역에 적극 반영할 의향은 있는가?

⇒ 아울러, 지난 2005년 발생한 MBC음악캠프 알몸 노출 사건과 KBS 드라마에서 방영되어 시청자들을 경악케 한 ‘며느리 시어머니 뺨 때리는 장면’ 등에 대한 중징계 내역 역시 금년도 재허가 추천 심의내역에 적극 반영하여 주기 바람.

2) KBS를 비롯해 방송3사가 담합해 밀어붙이고 있는 중간광고 추진 신중히 추진할 것

○ 방송위와 지상파 방송은 최근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안건을 방송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논의중인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 그런데, 방송위와 지상파 방송이 도입을 추진중인 중간광고 등 각종 방송광고 제도는 10년 넘게 쟁점이 돼 오면서 아직 사회적 합의를 보지 못한 것임. 제한된 광고자원을 놓고 여러 매체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시, 방송광고 종류의 추가는 방송뿐 아니라 타 매체 광고 등 미디어산업 전체 구도에도 예기치 못한 상황변화를 초래할 것임.

⇒ 영국의 BBC, 일본의 NHK, 미국의 PBS 등 세계 유수의 공영방송은 중간광고가 전면금지인 점을 감안, 공영과 민영이 혼재한 현재의 방송구조속에서  공영방송사에 중간광고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길 촉구함.

○ 아울러, 공익성을 내세워 시청료 인상안을 밀어붙이면서 다른 한편에선 광고료 인상, 중간광고방송 요구 등을 들고나오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함. 국민에게 손 벌리기 전에 공영방송사는 임금과 인력 조정 등 내부 개혁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