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서울시청)

일 시 : 2007년 10월 31일(수)

장 소 : 서울시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서울시 지하철 역사에 남여가 구분된 장애인용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점검하고, 이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서울시 지하철 역사의 남여 장애인용 화장실 실태와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 시장님께서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관광객 1,200만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렇지만,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서울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 내에 남여 장애인을 위한 각각의 화장실조차 마련돼있지 못한 현실이 서울시를 찾아온 외국인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 앞섭니다.

○ 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총 262개의 역사 중 남녀 각각 사용하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84개 역사에 불과했고, 나머지 178개 역사에는 남녀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 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및 하위 법령에 의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용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는 법령에 의해 지하철 역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의무를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 특히, 1호선과 3호선에는 단 한 곳도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변호사로서, 환경운동가로서 그동안 좋은 이미지를 쌓아오신 오세훈 시장께서 이처럼 장애인을 위해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울시민을 위해서도 매우 실망스런 태도입니다.

○ 시장께서는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 전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용 시설물에 대한 법적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조속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서울시 지하철 역사 장애인 화장실 현황 (남녀 구분된 장애인용 화장실)

구 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합 계
지하철 역사	9	50	30	26	50	38	42	17	262
남녀 구분된 장애인화장실 미설치 역사	9	46	30	25	37	0	18	13	178